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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 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며 법안 상정에 그쳤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위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처리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들은 대체토론 없이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환노위 회의에 불참했다.야당 환노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 환노위원들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회의 일정을 추가로 논의할 것인지 묻자 “9일에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전까지 날짜를 잡아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매우 요원하다”며 “마지막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실제로 쟁점이 되는 법안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합의를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 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
  • 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 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외부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됐던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유변호사협회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를 통해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답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며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 간 총 291차례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건, 지역 선관위 800건 등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혹에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상임위원·과장 등 중간 간부도 모두 포함돼 있다. 정 부대표는 “구체적인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서류전형부터 연령, 거주지 등을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설정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부하 직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다”며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씨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이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해 5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에도 여권 내부에서 감사원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를 거부했다. 여권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노 위원장은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소쿠리투표 논란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 부대표는 “노 위원장은 비리가 만연한 선관위에 자정기능이 살아있다고 강변하면서 선관위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치려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대표는 이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를 정상화시키려면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검찰도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비롯해 인사 및 조직, 선거 관리감독 운용 등 선관위 전반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뉴스1 제공)
2024.05.07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시사
  • 민주당,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9개 법안을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법안 발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윤종군·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9개 발동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모든 법안을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가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본회의 때 통과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외 추가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중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발동한 거부권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다. 이중 양곡관리법은 재발의 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관련 법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생지원금은 현재 원내에서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정리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달 예정된 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11일 이태원참사 추모식을 이태원 인근에서 하고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특검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행사는 야권 6개 정당이 함께 한다. 오는 16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선거를 치른다. 오후에는 초선 당선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 21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연찬회, 22~23일 이틀간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이 진행된다. 28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2배 이상 증가 전망"
  •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2배 이상 증가 전망"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 경제 호황에 힘입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항구에서 컨테이너 선박 하역이 이뤄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는 지난해 물가상승, 금리 급등, 수요 부진으로 둔화했던 글로벌 상품 교역이 올해 들어 급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 올해 2.3%, 내년에는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 성장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클레어 롬바델리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증가세가 상당 부분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함께 무역이 증가한 데 따른 “경기 순환적 회복” 때문이라면서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제 활동이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교역량 증가는 이미 올해 1분기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전체 성장률은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3%였다.롬바델리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무역 부문에서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IMF도 최근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상품 교역은 지난해 1.2% 감소했으나 올해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닐 셰어링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수요 감소로 인해 교역 활동에 타격을 줬던 ‘제조업 불황’이 현재 정상 궤도를 회복했다”면서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잠정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남부지역 국가들에서는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스페인 통계청은 외부 수요가 분기 성장률에 0.5%포인트 기여했으며 내부 수요는 0.2%포인트 기여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모두 순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네델란드 경제정책분석국이 발표한 세계 무역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품 무역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로 전환했다. 살로몬 피들러 독일은행 베렌베르크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유로존 대외 무역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나타나는 징후는 특히 수출에서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회복세에도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연평균 4.2% 성장했다.이에 국제기구들은 각국 정부가 국가 안보, 자립, 국내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과 지역 내 갈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무역 관련 각종 리스크(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WTO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된 이후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의 무역 흐름은 4% 더 느려졌다.이와 함께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세계 무역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 포인트 인상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훨씬 강력한 무역 제재를 시사하고 있어서다.
2024.05.07 I 이소현 기자
씨티 "한은, 8월 인하 확률 60%…10월 가능성 배제 못해"
  • 씨티 "한은, 8월 인하 확률 60%…10월 가능성 배제 못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한국은행이 8월 또는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 인하 가능성은 60%, 10월 가능성은 40%로 점쳐진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7일 보고서에서 “5월 23일 한은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조금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강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 철회,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화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신호를 명확하게 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은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로 보고 있고 연준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씨티의 설명이다. 한은은 ECB의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환율, 자본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씨티는 설명했다. 또 씨티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물가와 근원물가 전망치를 각각 2.7%, 2.3%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1분기 GDP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날씨, 건설, 선거 전 재정지출 등 일시적 동인에 의한 것과 기타 구조적 동인을 구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동인에 의한 성장률 상향은 2분기에는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축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대해선 “한은은 올해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소폭 상향할 것”이라며 “근원물가 또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전이될 위험, 예상보다 강한 경제성장률이 근원 서비스물가를 자극할 위험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초로 씨티는 한은이 올해 8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과 11월, 내년 5월, 11월에 각각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씩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8월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2%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점, 한은이 ECB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한다. 씨티는 이를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있지만 그 확률은 60% 수준으로 내다봤다. 반면 금리 인하 시점이 10월로 지연될 가능성도 40% 이하로 보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상보다 내수가 강할 수 있는 데다 높은 유가, 1450~1500원 수준의 환율 상승,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 등을 전제로 한다.
2024.05.07 I 최정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다"…김진표 발언 반박
  •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다"…김진표 발언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5선 의원으로 국회의장 경선에 입후보한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후보 중 한 명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우원식(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당선인 독립영웅 흉상 완전 존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우원식, 윤종균, 윤후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뉴시스)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 의원은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는 그런 중립적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적인 게 아니고 단순한 국회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판단 기준을 민심으로 뒀다. 그는 “국회의장의 제1책무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정권에 또는 대통령 개인에게 맞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 다 거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거부권을 넘어서 국회의 삼권분립, 이것을 제대로 지켜냐는 것, 국민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방향으로 국회의장이 따라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대답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겨라, 이게 지금 드러난 민심”이라면서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게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이 권력의 부정부패, 또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언급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 의장은 전날(6일) 모 TV인터뷰에서 “좀더 공부하고 우리의 의회정치, 사회 역사를 보게 되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국회의원 후보들이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정권이 있었나”면서 “국회를 정치 검찰들의 압수수색 사냥터로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입법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고 이를 국회가 잘 받들어야 하는데, 이번 김진표 의장님이 채상병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푸틴, 오늘 '차르 대관식'…집권 5기 2030년까지
  • 푸틴, 오늘 '차르 대관식'…집권 5기 2030년까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하며 임기 6년의 집권 5기 시대를 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새벽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열린 정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FP)취임식은 이날 정오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다. 푸틴 대통령은 차이콥스키 행진곡과 정오를 알리는 크렘린궁 종소리를 배경으로 입장한 뒤 취임 선서를 하고, 간단한 연설을 통해 새 임기의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그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87.2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00·2004·2012·2018년 대선을 이어 5선에 성공해 임기를 2030년까지 늘였다.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총리 시절(2008∼2012년)을 포함해 러시아의 실권을 유지해온 푸틴 대통령은 집권 기간이 30년으로 늘면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29년)를 넘어서게 됐다.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법적으로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해 사실상 종신집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번 취임식이 ‘현대판 차르(황제) 대관식’으로 불리는 이유다.푸틴은 취임 하루 전 우크라이나 침공의 거점이 될 남부지역에서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하며 서방을 향해 핵무기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서방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남부군관구는 러시아 남부 지역과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새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과 크림반도도 관할한다.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기간 비전략 핵무기의 전투 임무 수행 준비와 사용을 연습하는 조치가 수행될 것”이라며 훈련에 나선 배경에 대해 “러시아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해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서 러시아 공군과 해군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가 참여해 병력과 무기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4.05.07 I 양지윤 기자
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고개드는 '금리인하' 기대감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고개드는 '금리인하' 기대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협상 대표단을 보내 합의 도출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금리 인하 기대감↑-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사흘 연속 상승 마감.-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6% 오른 3만8852.27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03% 상승한 5180.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9% 오른 1만6349.25에 거래를 마쳐.◇ IMF 총재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 인하 가능”-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 내다봐.-게오르기에바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이어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린 측면도 있다”며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연준 2인자’ 윌리엄스 총재 “결국 금리 인하할 것”- 연방준비제도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을 실어.-윌리엄스 총재는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이어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여.◇ 애플, 렛루즈 이벤트…18개월 만에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7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렛 루즈(Let Lose)’ 이벤트를 열고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이는 18개월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를 깨고 내놓는 신제품, 특히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새 칩이 적용될 경우 신형 아이패드가 애플의 최초 AI 기반 장치가 되는 셈. ◇ 하마스, 이집트·카타르 가자지구 휴전안 수용-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혀.-수용하기로 한 휴전안은 휴전, 재건, 피란민의 거주지 복귀,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이스라엘, 하마스측 휴전안 거부…“라파 공격 지속”-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밝혀.-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최신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며 “전시 내각은 인질 석방을 포함한 전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라파 공격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언급.-다만, 협상 대표단을 보내 중재국들과 이스라엘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입장.◇ 푸틴, 오늘 5번째 ‘대관식’…2030년까지 임기-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취임 선서할 진행.-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 이어질 예정.
2024.05.07 I 이용성 기자
'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 [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
  • 정부가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한 달이나 지나서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 관련 민원과 법인용 납세증명 등 국세 관련 민원에서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발급 오류는 지난달 초 처음 인지됐고, 이후 조사를 통해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말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졌고, 정부는 그 뒤에야 허겁지겁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정부가 한 달가량이나 오류에 대해 함구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행태로 보기 어렵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이니 가급적 일찍 사실대로 알려 각자가 경계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응급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쉬쉬하기만 했다. 그 사이 4·10 총선거가 있었으니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도 하다. 오류와 그로 인한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을 공표한 뒤 해도 늦지 않은 것이었다.정부의 사후 해명과 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잘못 발급된 서류들을 확인되는 즉시 삭제했고, 현재는 민원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일단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만을 내세우는 태도도 한심하다. 그런 실수가 걸러지지 않게 한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기강 해이도 짚어봐야 할 텐데 이런 방면의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정부 전산망 오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올해 2월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오류가 발생해 많은 불편과 피해가 초래됐다. 정부 전산망 오류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를 다시 따져보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정부 전산망 오류는 자칫하면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2024.05.07 I 양승득 기자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은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 당선인은 공약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했다. 나 당선인은 “여의도 대통령의 시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평가했다.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여의도 안에선 우리가 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차기 원내대표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 투쟁의 투 트랙, 그러면서도 민심의 귀를 열려 있되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용기로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는 뻔한 계파 논리보다는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 의원(4선, 충북 충주), 송석준 의원(3선, 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3선, 대구 달성)이 후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일 총회를 열고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9일 투표를 거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아직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경제 살리겠다" 파나마 중도우파 대통령 당선
  • "경제 살리겠다" 파나마 중도우파 대통령 당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미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중도우파 호세 라울 물리노 후보(65)가 당선됐다.5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의 예비 개표 결과에 따라 대선 승자로 선언된 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개표를 90% 이상 진행한 가운데 약 34% 득표율을 기록한 목표실현당(RM) 물리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부패 척결을 내건 중도 성향의 리카르도 롬바나(50) 후보는 약 2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여당 소속인 호세 가브리엘 카리소(40) 후보는 5%대 득표율에 그쳤다.물리노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연설에서 “투자와 민간기업에 친화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개방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물리노 당선인은 변호사를 거쳐 치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파나마는 최근 신용 등급이 하락한 데 이어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운영 위기, 주요 구리 광산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경제성장률 7% 달성, 외국인 투자를 위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철도 건설 등 경제 재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파나마 현지 언론은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부패 척결보다는 부채 감소와 경제 성장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5일(현지시간)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 예비 개표 결과 대선 승리자로 선언 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물리노 당선인은 당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72)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그러나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 전용, 횡령 등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자 급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을 피해 니카라과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물리노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시비에 휘말렸고, 대법원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3일 그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물리노 당선인은 투표 직후 주파나마시티 니카라과 대사관에서 지내는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을 찾아 정국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현지 언론은 물리노 당선인이 취임하면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물리노 당선인은 오는 7월1일 취임하며, 그의 임기는 5년이다.한편, 파나마에서 우파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남미 국제정치 지형에도 일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민심이 수년 새 잇따라 좌파 정부를 선택했지만, 최근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 에콰도르는 다니엘 노보아, 엘살바도르는 나이브 부켈레 등 우파 후보가 잇따라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4.05.06 I 이소현 기자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인 국회의장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모두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미 공천과 4·10 총선을 거치며 비명(非이재명)계가 위축된데다 총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앞세운 선명성 경쟁이 심화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입법부 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선거는 16일날 열린다.국회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다. 이들은 후보 접수 전부터 자신들이 친명의 적자임을 강조하며 경쟁을 해왔다.의장 후보간 경쟁이 과열된 탓에 국회부의장 후보들은 지금까지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채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의장에는 4선 고지에 오른 남인순·민홍철·이학영(가나다순)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 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5석밖에 얻지 못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4선을 지냈다. 이 의원은 부의장 출마를 선언한 이들 중 최고령(72세)이다.국회부의장에 나선 이들은 이 대표 체제로 선거에 승리한 만큼,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잘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고, 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국민이 사랑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그 취지에 동감했다. 다만 그는 국회부의장이 되어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정치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의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경남에서 4선을 달성한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지방분권·전국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부·울·경 출신인 자신이 부의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직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직이나 국회직 배분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부·울·경, 대구·경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래야 차기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이쪽 지역의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의장단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또 국민의 열망이나 개혁 의지와 달리 가는 국회의장단의 답답한 모습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은 확실한 친명”이라고 힘을 실었다.원내 핵심관계자는 “의장으로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부의장은 그런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명분이 뚜렷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기호순)이 맞붙는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논란 속에 불출마했다. 원내대표 후보 3명 모두 관료 출신인 데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왼쪽부터) 의원. (사진=뉴시스)◇‘정책통’ 3인방, 지역 기반은 수도권·충청·영남 ‘제각각’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이 의원은 4선, 추·송 의원은 3선이 각각 됐다. 당초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우세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구인난을 겪었지만 선거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되고 이 의원을 향한 비토(veto·거부) 목소리가 커진 이후 송 의원을 시작으로 이·추 의원이 차례로 선거전에 뛰어들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세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차관급 관료를 지낸 경력을 살려 당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행정안정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추 의원은 당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로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역할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을, 추 의원은 정책조정본부장을, 송 의원은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각각 맡았지만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9명이 속한 영남권에 기반을 뒀지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은 원내대표의 ‘도로 영남당’ 반론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 우세를 보이기보단 충청권인 이 의원이나 수도권인 송 의원과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비례대표·비영남권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고 봤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일부의 반대에 결국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제 변함 없는 입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알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9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대 과제는 당정관계·범야권 협상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겐 총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당정 관계 정립과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과의 협상이 최대 난제로 주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등 ‘강 대 강’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농수축산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환과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성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지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소임과 맡은 과제 해결을 위해 소신껏 말씀드려왔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엔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며 “오로지 향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서로 가려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정견발표회를 거쳐 9일 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06 I 경계영 기자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초유의 성과 낸 의정부…정부 결정만 남아
  • '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초유의 성과 낸 의정부…정부 결정만 남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물류센터’는 당일 배송을 일상화 시키는 등 생활 편의 극대화의 빠질 수 없는 수단이 됐지만 내 집 앞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찬성하지 못하는 님비현상의 새로운 주체가 됐다. 특히 최근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물류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결사반대’라는 집단민원을 통해 똘똘 뭉치게 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지난 2022년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시 경기북부 몇몇 지자체에서도 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7기 시장 재임 시절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몇몇 주민들이 ‘위험’, ‘공해’ 등을 이유로 들어 제기한 반대의견이 삽시간에 확산돼 누구도 거스르기 어려운 여론으로 자리잡았다.이미 법으로 인정받은 건축허가 였지만 출마한 시장 후보들은 사실상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백지화’, ‘재검토’ 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취임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런 일률적 방식으로 진행한 물류센터에 대한 민선 8기 지자체장의 행정 절차 중 최근 한 지자체의 성과가 눈에 띈다.지난달 23일 열린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왼쪽 두번째) 등 사업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는데 성공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시와 물류센터 건립 관련 사업자들이 시청에 모여 물류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은 합법적 과정에 따라 건축허가까지 받은 터라 허가과정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백지화가 쉽지 않지만 관련 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대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22년 취임과 동시에 물류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김동근 시장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법적·행정적 사업 재검토에 돌입했고 사업자와는 꾸준한 협의를 이어 나갔다. 이 결과 시와 관계 사업자들은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물류센터 사업을 지속하기 보다 업종을 전환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것.이제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가 포함된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가했지만 업종의 변경이 이뤄질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지만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계획 전환을 기점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통한 양질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정재훈 기자
'채 해병 특검법' 처리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은 하락
  • '채 해병 특검법' 처리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은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한 5월 첫째주,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일부터 3일(5월 1주차)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6.1%, 국민의힘 지지율은 32.1%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9.6%포인트↑, 29.6%→39.2%), 광주(8.7%포인트↑, 43.5%→52.2%) 등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3.8%포인트↓, 41.6%→37.8%), 대전·세종·충청(6.5%포인트↓, 37.5%→31.0%) 등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지역에선 지지율이 하락했다.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36.9%→41.5%)과 대전·세종·충청(6.7%포인트↑, 31.9%→38.6%)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서울(5.7%포인트↓, 37.3%→31.6%), 인천·경기(4.9%포인트↓, 33.6%→28.7%)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광주·전라(2.9%포인트↓, 16.7%→13.8%)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도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본인을 중도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6%포인트 상승해 36.9%를 기록했으며, 반대로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이 4.5% 하락한 26.2%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2.9%포인트 상승해 64.9%를 기록하며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3.4%, 개혁신당은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지지율은 0.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다가오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주목받는 당명
  • 다가오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주목받는 당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의희망이 나을까, 다른 대안은 있을까?” 개혁신당이 당 대표 등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명 개최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 총선 전 양향자 원내대표와의 요구대로 ‘한국의희망’을 쓸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명 교체 의견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5일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하며 나오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신당이라는 표현을 영구적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한국의희망과 다른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새 당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로 22대 국회 개혁신당의 면면을 새롭게 꾸리는 전당대회다. 유력 후보군 중 하나는 ‘한국의희망’이다. 양향자 현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창당했을 당시 당의 당명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양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며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바 있다. 이후 총선을 70여일 앞둔 1월29일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선언했다. 이 때 양측은 총선 이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한국의희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했던 1순위가 당명유지”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각각 정했다. 다만 총선 이후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한국의희망’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개혁신당 내부 관계자는 “가장 먼저는 한국의희망을 축약해 부르기가 모호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국민의힘은 ‘국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등으로 줄여 부를 수 있지만 한국의희망은 ‘한희’ 혹은 ‘한희당’으로 줄여 불러야 한다. 딱히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칭이 아닌데다 어감도 어색하다는 게 내부 의견이다. 그는 “자칫 한망당으로 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신(新)을 다른 한자로 바꾸면서 ‘개혁신당’이라는 한글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만큼, 원내에서도 이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한국의희망이라는 당명도 장점이 있다. 양향자 원내대표 측은 각 의원들 소개하기가 좋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000 의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희망 000 의원입니다’라고 하는 식이다. ‘축약어도 쓰다보면 익숙해진다’고 보고 있다. 당명 교체에 따른 당내 반발도 부담이다. 당장은 양 원내대표가 반발할 수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당이 분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준석 사당 이미지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원내 제4당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현 당 지도부도 당명 교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개혁신당 내부 관계자도 당명 교체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돌렸다.
2024.05.05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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