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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장우 시장 "대전,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것"[만났습니다]
-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대전시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업용지 1650만㎡(500만평) 이상을 확보해서 대전을 기업중심 도시로의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을 대전에 유치해 국방·우주 관련 핵심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장우(58) 대전시장은 13일 대전시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시급한 시정 현안으로 산업용지 확보를 지목했다. 이 시장은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산업용지 부족이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지방인구 소멸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지적한 뒤 “민선8기에는 이러한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첨단 기업들이 들어설 산업용지 500만평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당선과 동시에 담당부서에 산업용지 후보지를 검토 지시했으며, 기반시설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최소 100만평 이상 규모의 후보지를도출해 최적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상지가 선정되면 나노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글로벌 플랫폼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공약사업을 매칭하고, 대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글로벌 일류 경제도시’를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은.△대전은 대덕특구의 연구개발(R&D) 역량 등 많은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일자리와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이전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전 경제 성장의 근본 체질을 바꿀 그랜드 플랜을 수립해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서의 변환을 이룰 것이다. 나노종합연구원 설립과 핵심 관련 기업 유치로 KAIST와 충남대 등 지역우수 인재들이 대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어떤 구상인가.△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대전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대전에서 시도하고 성공해서 안착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겠다. 산업용지 확보와 함께 우주항공 산업과 플랫폼, 바이오, 나노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또 주거와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결정에 있어 청년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주거 문제와 관련해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대전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무엇이고, 지역 발전전략은.△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신기술과 우주산업, 나노반도체 R&D 등을 집중 육성해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키울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 정부 핵심라인과의 긴밀한 채널을 활용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등 대선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추진하겠다.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 2026년까지 5년간 490억원을 투입해 국방 신산업 분야의 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 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설정 구축을 통해 대전시의 전략마련,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1호 공약인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및 3∼5호선 동시 추진에 대한 방향은.△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대중교통은 도시철도가 효율적이고,그런 측면에서 3~5호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의 현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3호선도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의 균형발전 청사진을 선보이겠다. 특히 민선7기서 수립했던 유가선 트램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과학도시 대전에는 무가선 트램으로 가야하며,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경제분야 핵심공약으로 지역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어떤 모델로 설립되나.△신산업 기술은 고위험성과 불확실성 등 높은 리스크로 혁신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대전은 전국 최고 수준 창업생태계와 과학기술 인프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유치 전망이 밝은 지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금융 중심의 충청권 지역은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기에 지방은행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 모델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며, 기업 금융을 지원하는 특수은행 형식으로 자본금 10조원 규모로 설치를 구상 중이다.-혁신도시 완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민선8기 대전시 로드맵은. △대전에 양질의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혁신도시와 연동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역 일원 92만㎡를 주거·문화·교통·산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고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이다. 현재 복합2구역과 3개의 재개발 구역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도심융합특구를 선진형 에너지 저감 친환경도시로 조성해 원도심 일대를 다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일류경제 도시 거점지역’으로 만들겠다. 시민의 이익이 시정의 최우선 순위이며, 앞으로 최고의 시정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이장우 대전시장은 △1965년 충남 청양 출생 △남양초 △동영중 △대전고 △대전대 행정학과 △대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대전 동구청장 △제19·20대 국회의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회장님도 못 피했다 대출 ‘高금리 폭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6월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회장님도 못 피했다 대출 ‘高금리 폭탄’-尹 “北 대화 복귀 위해 한미일 긴밀 공조하자”-금감원, 자산운용사 ‘3진아웃제’ 도입-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가구, 월 3만6000원 덜 낸다△줌인&-태풍도 아닌데…비보다 ‘강풍·폭염’이 더 센 장마 왜?-“대사 외울 수 있는 한, 연기는 계속된다”△나토 정상회의-‘한미일 동맹 강화로 중국 견제’ 기조 재확인…한중 관계 재정립은 숙제-한일 관계 곳곳서 해빙기류…연내 정상회담 열리나-尹 대통령, 유럽 상대로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시동△성장통 겪는 코인업계-닷컴버블 붕괴때처럼 옥석 가리는 기회…‘웹 3.0’ 상용화에 미래 걸어-거래소 자율규제 지켜보자…법적 규제 신중해야-코인 한파 아랑곳않고…게임업계 블록체인 사업화 열풍△커지는 고금리 공포-당정 ‘대출금리 인상 속도조절’ 압박에도…은행권 뾰족수 없어 고심-“서민 부담 완화하려면, 은행 가산금리 인하해야”-기준금리 올랐는데 ‘은행주’ 연초대비 주가 역행, 왜△종합-기대인플레 3.9%로 10년래 최고…‘빅스텝’ 한번으로 물가 잡힐까-해외 유입 확진자 하루새 72%↑코로나 ‘여름 재유행’ 현실화하나-원희룡 “임대차3법 2+2년 폐지…인센티브로 계약연장 유도”-부수입 2000만원 넘는 직장 가입자 45만명 건보료 인상△정치-강병원, ‘97그룹’ 중 당대표 첫 출마 ‘마이웨이’ 이재명 당권行 영향 주목-“민주적 통제”vs“퇴행적 제도” 여야 ‘경찰국 설치’ 신경전 고조-‘강제징용’ 민관협의체 내달초 출범…日 호응할지 미지수-공군, F-35A 20여대 추가 도입 추진-홍익표 이어 이번엔 최혜영…野 험지 출마 바람 거세질까△경제-한덕수 “소주성 설계자 우리와 안맞아”…文정부 인사 물갈이 신호탄되나-‘탈원전 청구서’ 처음으로 시인한 산업부-일할 사람 구해봤지만…채워지지 않은 17.4만명△글로벌-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초읽기…입지 좁아지는 푸틴-세계 증시 폭락 여파…올 상반기 자금조달액 19년만에 최저-中 국유기업도 ‘코로나 쇼크’ 올들어 이익 감소-中 봉쇄 풀리자 화물량 급증 美 항구에 컨테이너 쌓여가-직원 200명 해고…테슬라 감축 본격화△산업-될성부른 배터리·전장에 집중…클린테크에 5년간 2조 투자 ‘미래 대비’-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 사업 키운다 전혜액 유기용매 4종 개발·생산확대-SK㈜머티리얼즈, 日 쇼와덴코와 북미 반도체 소재 시장 진출 검토-C컬부터 비오는 날 곱슬 관리까지…마치 전문가처럼 뚝딱△ICT-70세 길드원과 함께 레벨 업 세대차보다 ‘가족애’ 느껴요-아·태지역 ‘메타버스 정책’연구 선도 메타·서울대, ‘XR허브 코리아’ 출범-cm단위로 GPS 오차 줄인다…KT, 자율주행·UAM 조준-고객 감정까지 살피는 AI콜센터…IT업계 선점 경쟁 후끈△제약·바이오-바이오社 호재·악재 심층 분석…투자자들 팜이데일리 주목-식약처 “안전성·효과성 충분…허가” SK바사 ‘국산1호 코로나백신’ 탄생-‘거래 정지’ 큐리언트, 해외 자회사 투자유치 성공 배경은△Auto&Life-픽업트럭부터 SUV까지…한국GM, 멀티브랜드 전략으로 국내시장 공략-얼굴 인식 등 최첨단 기술 대거 탑재 부스터 버튼 누르자 ‘성난 치타’로 돌변△증권-상반기 펀드 성적 ‘씁쓸’…대체자산·원자재만 웃었다-유럽發 신재생에너지 수혜주 줄줄이 ‘환호’-하반기 애플 신제품 대거 출시…부품株 ‘반등’ 시도△증권-과태료 3회여도 등록취소 검사…자산운용사 고강도 압박-외국계發 “반도체 수요 악재”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조정-“자금난 겪는 기업에 구원투수 역할 하겠다”-‘팔자’ 나섰던 연기금…순매수 톱10 수익률은 ‘절반의 성공’△부동산-분상제 적용 후…지방 분양가 상승률, 수도권 2배-‘임대주택+일자리+생활 SOC’ 결합 전국 250곳에 ‘생활거점’ 조성 검토-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분당, 3.3㎡당 5000만원 돌파-현대건설, 대전 유성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문화-K클래식 열풍 타고…클래식 성찬 펼쳐진다-도전하는 예술가·감상자 새 시대를 열어갈 지어다-임창정, 10년 만에 뮤지컬 무대 선다△혁신 앞장 서는 기업-갤럭시 S22,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이끈다-ESG위원회 출범 1년…‘함께 멀리’ 의지 다진다-협력사·지역사회와 ‘탄소 중립’ 목표 한뜻-협력사와 동반성장…자금·기술개발 지원-전기차 사업 드라이브…AI·빅데이터 기술 도약△피플-창업가 출신 AC, 딥테크 스타트업 잠재력 끌어낼 것-“레이스 운영은 만족…체력 회복은 숙제”-박재영 광운대 교수 탄소나노섬유센서 개발-“캠핑텐트 펀딩 13분 만에 28억 모았어요”-삼정KPMG, 정기 파트너 인사…부대표 6명 등 승진-이달의 A-벤처스에 굿파머스그룹△오피니언-복합위기 대처 발목잡는 규제들-IPO시장 열기, 누가 잠재웠나-尹 외교 행보, 우리 기업 중국 리스크도 살펴야△전국-서울 동북권 캠퍼스타운, ‘바이오 산업 메카’로 태어난다-충청권 광역철도 착공 지연…현안사업 줄줄이 비상-경기북부 당선자들 취임식 키워드는 ‘소통’△사회-‘경찰청장 후보자’ 검증 작업 착수 인사정보관리단, 첫 단추 잘 꿸까-“가족의 극단 선택, 함꼐 아파하고 보듬어주죠”-“학위 줄게”…유학생 장학금 가로챈 교수-설마 했는데…조유나양 가족 끝내 주검으로-미얀마 시위지도자 ‘타이자 산’ 박종철인권상 특별상
- 바이오산업과 스마트팩토리[136]
-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 기업이 제각기 얼마나 상이한 유형의 고객 집단을 겨냥할 수 있는 지를 규정하는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과정이 가치 제안 관점에서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지 가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서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총괄한 실체이며, 제품과 서비스 구입으로 얻게 된 고객의 편익과 그 구입 비용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기업과 고객의 관계에서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소통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과거 유통채널(channel)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조 분야에서도 제조 데이터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과 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제조 지능화를 이루기 위한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핵심 성공 요인(CSF)으로 인식하고 제조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열어가고 있다.이와 같은 현상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 관리 기술이다. 사물 인터넷(IoT)을 포함해 생체 인터넷(Internet of Body)과 행동 인터넷(Internet of Behavior) 관점에서 내가 “데이터”인 이유는 누군가 나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첨단 데이터 기술기업들이 “나의 데이터(my data)”로 돈을 벌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다시 내게 권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 빅데이터 덕분이다. 첨단 빅데이터 기술 기업을 살찌우는 원재료로써 빅데이터는 무한대로 그 가치가 확장될 것이다. 제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시장에 제공하는 기업은 “첨단 빅데이터 기술 기업” 들이다.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미래가 빅데이터 관리기술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분명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달로 생물정보학(BI, Bioinformatics)에 의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약 개발에 활용 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약물 재창출과 관련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작용기전(action mechanism)에 따라 적합한 신약 후보물질을 찾아내는데 활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중요 자산이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종합한 “빅데이터”이다. 이제 의심의 여지없이 빅데이터는 “소부장”의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물정보학의 발달로 바이오 분야의 빅데이터 관리가 등장했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기술력이 바이오산업에 필수적인 경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만 활용하면 되는 것인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것과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할 줄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후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빅데이터 관리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짜는 역량이다. 현장의 아날로그 기술과 실무 경험이 중요한 경쟁 요소이다. 무엇보다 변화 속도가 빠른 바이오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제조 지능화를 실현시켜 시장 대응력과 품질 수준을 향상할 것이다. 또한 바이오산업에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바로 현장, 아날로그다. 현장 전문가의 감, 경험을 어떻게 디지털화, 알고리즘(algorithm) 화하고 적용해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을 것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바이오산업의 매출 상승, 신규 고객 유치, 이익 개선,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개별 기업마다 처한 문제가 다르다. 따라서 경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약물 재창출 기술’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과 생물정보학(BI)이 있다. 약물 재창출 기술이란 유전자, 단백질 등의 생화학 정보와 약품, 질병 관련 빅데이터 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처리하여 인간 생명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서 최근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 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신약 개발 회사의 창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빅데이터 기반(bigdata-driven) 방식으로 진화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빅데이터 관리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개발 속도를 앞당겨 혁신을 실현하고 새로운 기능의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 주는 마이크로 서비스(micro-service)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뿐만 아니라 작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분산된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통합 및 연계가 중요하며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은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micro-service)와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은 제조 지능화를 위한 기능별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다.인공지능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화된 절차를 담아내는 알고리즘이다. 모든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그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피드백이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관점을 가진 것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가이드하는 사람, HITL(Human In the Loop)이다. 사람이 어떠한 기술을 처음 배운다면 실수를 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 또한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AI에게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공유하여 AI가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인간이 컴퓨터를 지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지능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피드백이 AI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HITL 관점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AI의 작동 방식을 제조 공정에서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AI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인간과 AI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반 협업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을 대체하는 시스템 시대에서 인간과 협업하는 시대로 변환(transformation) 하고 있다. 로봇과 기계와 같은 물리적 시스템이 육체노동을 대부분 대체한 전통적인 산업 시스템은 인간-물리 시스템(HPS)이다. 디지털화 혁명의 주요 결과물인 사이버 시스템은 HPS에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첨단 제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인간-사이버-물리 시스템(HCPS)으로 이어지고 있다. HCPS는 인간, 소셜 네트워크, 물리적 프로세스 및 사이버네틱스를 지능 상호 작용, 다양한 통합 및 그랜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융합되고 있다. HCPS는 다양한 제조 활동에서 배운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통합하여 인간, 가상 및 물리적 세계를 연결한다. 감지, 작동, 임베디드 컴퓨팅 및 인공 지능(AI)의 개발로 HCPS와 HDT는 조화로운 인간-기계-지능 협업 패러다임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정교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AI 시스템에 학습할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시행착오 과정을 검증함으로써 평생 동안 쌓아온 지혜를 공유하고 이를 컴퓨터 작업 속도와 결합하고, 이러한 팀워크를 통해 사람과 기계 모두의 단점을 극복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HCPS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루프(human in the loof)에 있는 인간의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기술 중심 접근 방식에서 인간 중심 접근 방식으로 변환(transformation) 하는 것이다. 실제로 HCPS를 실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동적 환경에서 다중 소스 컨텍스트 인식과 이기종 장비의 실시간 제어는 기계의 상황 인식을 제한하여 HCPS의 구현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디지털 트윈(HDT)이 도입되어 HCPS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인간 및 물리적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HDT는 HCPS에서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를 통합하는 데 있어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HDT에는 인간의 움직임, 지각, 조작 활동 및 기능을 정확하게 추적 및 반영하고 인간 중심 제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물리적 표현과 가상 모델을 포함한다. 각 요소 간의 상호 연결 및 통합은 인간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인간-기계 정렬을 조절하고 물리적 및 디지털 표현으로 인간-기계 상호 작용 및 작동 성능을 구현한다.따라서, HCPS는 인간과 물리적 시스템을 가상 세계에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HCPS 관점에서 인간과 물리적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인간이 고부가가치 작업에 집중하고 기계와 로봇을 사용하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제조 지능화는 제조 탄력성과 가시성을 고도화시키는 뉴 노멀(new normal) 제조 기술이다.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해야 할 스마트 팩토리의 수단은 제조 지능화, 목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버팀목인 ‘소부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제조 지능화를 위한 국책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를 과거와 다르게 중소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산업정책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제조 지능화의 핵심은 아날로그와 인공지능,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접목인데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련 기반 정비,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 위기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신기술과 지재권 기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지재권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민간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요구다. 그 까닭은 고객과 시장의 ‘개인화된 맞춤’ 요구가 제조 지능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원전 주요 예비품 미리 발주한다…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자 주요 예비품 선(先) 발주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력생산 에너지원별 비중)를 재조정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정책방향 중 3번째인 ‘미래대비 선도경제’에서 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등의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원전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대선과 3~5월 인수위 기간 중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표방했는데 이를 정부정책방향으로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앞선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로 어려워진 국내 원전산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원전 주요 예비품을 미리 발주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까진 수년이 필요한 만큼 최대한 앞서서 원전 중소 협력사에 일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선 2019년에도 원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건설 중인 원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주요 예비품을 2년 앞당겨 선발주한 바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나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정부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원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이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설계수명)가 끝나는 원전도 계속운전(수명연장)하는 식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의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은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이어가되 그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속도 조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2030년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 경로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비용 분석을 토대로 부문·연도별 NDC 달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앞서 내년 3월까지 이를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기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기업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 사업을 지원하는 성과 연동 사업 방식을 확산키로 했다. 또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그밖에 올 7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정비를 비롯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중심으로 ESG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하반기 중엔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 개발과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한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는 석탄화력발전(36%)과 원전(28%), LNG화력발전(27%), 재생에너지(7%) 등으로 이뤄져 있다. 원전은 현재 24기가 상업운전 중이며, 4기가 건설 막바지에 이르렀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계획이 잡혀 부지까지 확보했으나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종 후보지 선정 앞둔 대전 "이번엔 반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그간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대전시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지로 선정되면 앞으로 5년간 국비 24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해당 지역에 방위산업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고,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기업들이 모여들고, 관련 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0년 시범사업 유치에 성공한 경남 창원은 방산 연구기반 확충과 관련 소재·부품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무인이동체&시스템산업엑스포’ 육군 부스에 군사용 드론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이데일리DB)10일 방위사업청, 대전시, 경북 구미시 등에 따르면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대전시와 경북 구미시가 지원,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국방 5대 신산업(우주·로봇·AI·드론·반도체)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연계, 지역별 특화된 방산 분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대전시와 구미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일 한국국방연구원의 현장 발표 평가를 끝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 만을 남겨 놓고 있다. 대전시는 현장 평가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군(軍)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공모 지정 당위성을 높였고, 현장 질의 등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모 유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군사용 드론은 보안·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산을 사용할 수 없어 국내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첨단 연구개발(R&D) 능력과 함께 관련 기업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활용해 즉시 전력화를 위한 군사용 드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전국 드론 선두기업의 40%가 밀집해 있고, R&D 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과 군 시설인 군수사와 교육사령부 등이 집적돼 있어 이들의 시너지를 통해 군 수요의 공급체계가 가장 잘 수행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정부 공모사업에서 뼈 아픈 탈락을 여러차례 경험한 대전은 이번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공모사업이 수치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정량 평가가 아닌 정치적 고려가 가미된 정성 평가로 이뤄지다 보니 경북 구미시와의 경쟁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11일 경북 구미를 방문했다. 방문 당시 경북도와 구미시, 대구·경북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을 청원하는 등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산·학·연·관·군 등 모든 분야에서 드론 관련 네트워킹 연계가 가능하도록 갖춰져 있다”며 “대전이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빠르게 현실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대전 유치를 위해 관계당국에 건의문을 지난 8일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전은 한화, LIG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등 방산 대기업 연구소가 밀접해 있고, ETRI와 KRISS 등 41개 정부출연연구원과 민간 연구원, 175개 연구소 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선도도시로 방위산업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우수하다”며 “충청권 경제단체와 지역민 모두 방산혁신클러스터 대전 유치를 염원한다”고 호소했다.
- [만났습니다]①"100세 시대,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는 세상 만들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 컨버전’ 등 미래 선도 기술을 화장품과 융합해 ‘K뷰티’의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문병석 한국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사진=방인권 기자)●용어설명-바이오 컨버전 = 발효 및 효소 처리와 같은 생물학 방법으로 천연물 속에 들어 있는 유효 성분을 피부 사용감에 흡수 가능한 활성 물질로 전환해주는 기술.-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며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인체의 세포수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아 제2의 게놈(Genome)으로 불린다.화장품의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홀딩스(024720)는 지난 17일 모태인 미국 ‘콜마(KOLMAR)’ 상표권을 완전 인수하고 ‘글로벌 콜마 시대’를 열었다. 이번 상표권 인수를 통해 콜마는 국내와 중국 중심이던 시장을 북미, 동남아로 확대한다는 포석이다.한국콜마의 화장품·바이오 기술력을 책임지고 있는 문병석 한국콜마홀딩스(024720) 기술연구원장(사장)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K뷰티의 성공 요인은 문화의 다양성과 높은 기술 전문성인데, 차별화된 기능성 화장품 소재 기술과 제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며 “고객 경험, 공급망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원장의 이력은 특이하다.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유한양행에 입사했다. 당시 신약 개발을 위해 쥐 실험을 하던 유한양행은 이유 없이 죽는 쥐 관리를 위해 서울대에 학생 추천을 부탁했고 문 원장이 발탁된 것. 발군의 ‘쥐 수술’ 실력을 선보인 문 원장은 20년간 연구원으로 일했다. 2011년 CJ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문 원장은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비비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사격했다. 이후 CJ헬스케어(현재 HK이노엔(195940))를 한국콜마가 인수하면서 현재는 화장품 연구에 몸담고 있다. 평생 한 번도 어렵다는 신약 개발도 두 번이나 해냈다. 유한양행이 1994년 개발에 착수해 만든 국내 9번째 신약 위산분비 억제제 ‘레바넥스’, CJ헬스케어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기획부터 완성단계까지 함께한 원년 멤버다.이같은 제약부터 식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경력을 밑거름 삼아 문 원장은 한국콜마에서 융합 기술로 화장품의 세계화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한국콜마 기술연구원의 주요 역할은△한국콜마는 기술력 고도화를 위해 2019년 세종, 제천, 양재, 구로 등 전국에 흩어져 있던 연구소 11개를 한 곳으로 통합해 기술연구원을 만들었다. 2020년 마이크로바이옴, 셀바이옴, 환경바이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옴연구소를 열었고 미생물, 줄기세포 및 천연물 소재와의 융합 등을 통해 화장품, 식품, 의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소재 연구도 진행 중이다.-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 주요 연구 포트폴리오는△화장품 분야는 피부 건강을 위한 기초 베이스 제품(로션, 스킨, 크림, 에센스 등)과 피부결·톤 유지를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 선케어 제품 등을 연구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차별화된 기능성을 가지는 개별인정형 소재를 기반으로 ‘헤모힘’과 같은 대형 제품개발을 연구한다. 의약품은 신약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30호 신약인 ‘케이캡정’을 개발했고 소화, 암, 면역 질환제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역량으로 백신 연구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도 연구하고 있다.-의약품·식품과 화장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제약사가 한 가지 소재를 의약품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집중해 제품을 개발한다면, 한국콜마는 특정 소재를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연구한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외(먹고 바르는 것, 흡수 및 대사)를 모두 고려하고, 화장품은 주로 체외 적용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다르다. 10년 이상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은 시장이 빠르게 전환되고 개발 기간이 짧다.-최근 모테인 미국 ‘콜마’ 브랜드를 인수했는데△이번 인수로 북미 시장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비즈니스 허브로서 연내 가동을 목표로 미국 뉴저지에 ‘북미기술영업센터’를 건립 중이다. 북미기술영업센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략과 목표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융합기술을 강조했는데, 화장품과 의약품을 결합한 사례는△피부진정 및 상처 치료를 위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D-판테놀 5% 성분을 함유시킨 스킨케어 제품을 손대지 않고도 바를 수 있는 스틱형 제품으로 개발했다. 제약성분을 스킨케어 화장품에 적용, 메이크업 제형기술까지 접목한 사례다. ‘스틱타입 스킨케어’라는 새로운 화장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준비중인 융합 기술 상품은△지금까지 화장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습, 미백, 주름 완화 정도다. 미를 향한 욕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오가노이드(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유사체)’ 및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해 피부를 재생하는 원천기술을 만들고 싶다.문병석 한국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이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한국콜마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마이크로바이옴의 쓰임새는△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Microbe)들의 총합(Biome)을 뜻한다. 사람의 유전체 중 99%는 장내 미생물 유전물질인 만큼 건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다. 그럼에도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3가지 핵심 사업에 적용할 신성장 동력 기술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선정하고 기술연구원에 마이크로바이옴 전문연구조직인 바이옴연구소를 2020년 8월에 설립했다. 국내 전문 마이크로바이옴 벤처사인 ‘고바이오랩’과 MD헬스케어에서 의약품 개발 후보물질을 도입해 임상 진입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중이다-100세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콜마에게는 어떤 점이 기회인가△60세이던 인간의 수명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30년은 성장을 하고, 다음 30년은 2세를 육성하는데 보냈던 인류가 이제는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화장품과 의약품만 있다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다. 특히 융합의 시대가 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등 산업이 서로 중첩되고 있다. 여기에 잘 적응하는 회사와 조직은 발전할 수 있고, 기존 기술만 고집하는 곳은 퇴보할 것이다.◇문병석 원장은…△1960년 출생 △서울대 수의학과 졸업 △1986년 1월~2006년 8월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연구원 및 연구소장 △2011년 7월~2017년 3월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연구소장 △2019년 11월~2021년 12월 한국콜마주식회사 기술연구원 부원장(부사장) △2022년 1월~ 한국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사장)
- [만났습니다]①"100세 시대, 기술로 美·건강 다 잡을 수 있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 컨버전’ 등 미래 선도 기술을 화장품과 융합해 ‘K뷰티’의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문병석 한국콜마 기술연구원장(사진=방인권 기자)●용어설명-바이오 컨버전 = 발효 및 효소 처리와 같은 생물학 방법으로 천연물 속에 들어 있는 유효 성분을 피부 사용감에 흡수 가능한 활성 물질로 전환해주는 기술.-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며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인체의 세포수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아 제2의 게놈(Genome)으로 불린다.글로벌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161890)는 지난 17일 모태인 미국 ‘콜마(KOLMAR)’ 상표권을 완전히 인수하고 ‘글로벌 콜마 시대’를 열었다. 이번 상표권 인수를 통해 콜마는 국내와 중국 중심이던 시장을 북미, 동남아로 확대한다는 포석이다.한국콜마의 화장품·바이오 기술력을 책임지고 있는 문병석 한국콜마홀딩스(024720) 기술연구원장(사장)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K뷰티의 성공 요인은 문화의 다양성과 높은 기술 전문성인데, 차별화된 기능성 화장품 소재 기술과 제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며 “고객 경험, 공급망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원장의 이력은 특이하다.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유한양행에 입사했다. 당시 신약 개발을 위해 ‘쥐 실험’을 하던 유한양행은 이유 없이 죽는 쥐 관리를 위해 서울대에 학생 추천을 부탁했고 문 원장이 발탁된 것. 발군의 ‘쥐 수술’ 실력을 선보인 문 원장은 20년간 연구원으로 일했다. 2011년 CJ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문 원장은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비비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사격했다. 이후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195940))를 한국콜마가 인수하면서 현재는 화장품 연구에 몸담고 있다. 평생 한 번도 어렵다는 신약 개발도 두 번이나 해냈다. 유한양행이 1994년 개발에 착수해 만든 국내 9번째 신약 위산분비 억제제 ‘레바넥스’, CJ헬스케어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기획부터 완성단계까지 함께한 원년 멤버다.이같은 제약부터 식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경력을 밑거름 삼아 문 원장은 한국콜마에서 융합 기술로 화장품의 세계화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문 원장은 “화장품, 식품, 의약품 분야는 크게 소재와 이를 적용하는 기술과 소비자 만족도 및 트렌드를 반영하는 시장을 고려해 연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한국콜마에서는 특정 소재를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에 다양하게 적용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콜마 기술연구원의 주요 역할은△한국콜마는 기술력 고도화를 위해 2020년 세종, 제천, 양재, 구로 등 전국에 흩어져 있던 연구소 11개를 한 곳으로 통합해 기술연구원을 만들었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셀바이옴, 환경바이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옴연구소를 열었고 미생물, 줄기세포 및 천연물 소재와의 융합 등을 통해 화장품, 식품, 의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소재 연구도 진행 중이다. 연구 인력은 화장품(약 225명), 식품(약 80명), 의약품(약 242명), 총 550여명이다. 그룹사의 모든 식품, 의약품, 화장품 연구소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뒷받침할 목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 주요 연구 포트폴리오는△화장품 분야는 피부 건강을 위한 기초 베이스 제품(로션, 스킨, 크림, 에센스 등)과 피부결·톤 유지를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 선케어 제품 등을 연구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차별화된 기능성을 가지는 개별인정형 소재를 기반으로 ‘헤모힘’과 같은 대형 제품개발을 연구한다. 의약품은 신약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30호 신약인 ‘케이캡정’을 개발했고 소화, 암, 면역 질환제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역량으로 백신 연구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도 연구하고 있다.-의약품·식품과 화장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제약사가 한 가지 소재를 의약품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집중해 제품을 개발한다면, 한국콜마는 특정 소재를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연구한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외(먹고 바르는 것, 흡수 및 대사)를 모두 고려하고, 화장품은 주로 체외 적용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다르다. 10년 이상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은 시장이 빠르게 전환되고 개발 기간이 짧다.-최근 모태인 미국 ‘콜마’ 브랜드를 인수했는데△이번 인수로 북미 시장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비즈니스 허브로서 연내 가동을 목표로 미국 뉴저지에 ‘북미기술영업센터’를 건립 중이다. 북미기술영업센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략과 목표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융합기술을 강조했는데, 상용화 사례가 있는지△2020년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쓰이는 젤 제형 기술을 염모제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다. 셀프 염색시 염모제가 흘러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수요를 반영해 식품업계의 ‘점증 시스템’ 기술을 화장품에 적용, 흘러내리지 않는 젤리형 염색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점증 시스템은 성분이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식품업계에서 젤리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이 기술의 적용으로 염모제는 흘러내리지 않는 것은 물론 염색 성분이 모발에 초밀착돼 강력한 염색효과까지 낸다. 이 제품은 주요 홈쇼핑 채널에서 출시 3개월 만에 매출 상위권에 올랐다.-화장품과 의약품을 결합한 사례는△피부진정 및 상처 치료를 위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D-판테놀 5% 성분을 함유시킨 스킨케어 제품을 손대지 않고도 바를 수 있는 스틱형 제품으로 개발했다. 제약성분을 스킨케어 화장품에 적용, 메이크업 제형기술까지 접목한 사례다. ‘스틱타입 스킨케어’라는 새로운 화장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준비중인 융합 기술 상품은△지금까지 화장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습, 미백, 주름 완화 정도다. 미를 향한 욕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오가노이드(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유사체)’ 및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해 피부를 재생하는 원천기술을 만들고 싶다.문병석 한국콜마 기술연구원장이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한국콜마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마이크로바이옴의 쓰임새는△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Microbe)들의 총합(Biome)을 뜻한다. 사람의 유전체 중 99%는 장내 미생물 유전물질인 만큼 건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다. 그럼에도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3가지 핵심 사업에 적용할 신성장 동력 기술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선정하고 기술연구원에 마이크로바이옴 전문연구조직인 바이옴연구소를 2020년 8월에 설립했다. 국내 전문 마이크로바이옴 벤처사인 ‘고바이오랩’과 MD헬스케어에서 의약품 개발 후보물질을 도입해 임상 진입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중이다-한국콜마의 마이크로바이옴 경쟁력은△한국은 대표적인 발효음식인 김치를 오랫동안 담글 만큼 발효에 특화된 민족이다. 잘 살펴보면 주변에 유익균이 많다. 바이옴도 결국 발효의 영역인 만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작년부터 자체 종균 분리 시스템을 만들어 종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고, 국내 산업계 및 학계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능성 종균 확보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100세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콜마에게는 어떤 점이 기회인가△60세이던 인간의 수명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30년은 성장을 하고, 다음 30년은 2세를 육성하는데 보냈던 인류가 이제는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화장품과 의약품만 있다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다. 특히 융합의 시대가 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등 산업이 서로 중첩되고 있다. 여기에 잘 적응하는 회사와 조직은 발전할 수 있고, 기존 기술만 고집하는 곳은 퇴보할 것이다.-기술연구원장으로서 앞으로 목표는△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물, 바람, 공기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학기술 플랫폼을 남기고 싶다. 또 우리 연구원들이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우직하게 소 걸음으로 가다가 남은 발자국을 따라 오는 후배들의 길에 흩어진 장애물 한 두개를 치워 주는 것으로 역할을 마무리 하고 싶다.◇문병석 원장은…△1960년 출생 △서울대 수의학과 졸업 △1986년 1월~2006년 8월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연구원 및 연구소장 △2011년 7월~2017년 3월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연구소장 △2019년 11월~2021년 12월 한국콜마 기술연구원 부원장(부사장) △2022년 1월~ 한국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사장)
- '충남 민심 어디로'…지역 간 불균형 해결 최대 현안 떠올라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은 수도권에 이어 최대 격전지로 손꼽힌다. 이 중 충남지사 선거는 승리하는 정당이 전국 과반을 차지하는 교두보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자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후보와 고(故) 이완구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친박근혜계 3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양 후보는 ‘도정의 연속성’을, 김 후보는 ‘힘 있는 도지사’를 내세우며, 지역현안과 경제, 교육, 복지, 교통 등의 분야에 차별화된 공약을 내걸었다. 충남의 최대 현안은 지역 간 불균형이다.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 지역에 편중된 생산시설로 인구와 지역총생산(GRDP), 일자리 등이 몰리면서 남부와 중부,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내포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별 발전 계획과 연동한다는 개념을, 김 후보는 지역별 맞춤형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16일 TJB 대전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는 양승조 민주당 후보(왼쪽)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사진=연합뉴스)◇민주당 양승조, 충남발전 15대 공약 내세워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선8기 충남 발전을 위한 15대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충남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산업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 운행 추진 △서해선-경부고속철도 KTX 직결을 통해 교통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천안 국립성환종축장 대기업 유치를 통한 ‘사이언스 밸리’ 조성 △신재생-수소 융복합 에너지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선도형 신산업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이다. 또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위해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2.0) 4000호 건립 △충남 건강도우미 ‘홈 닥터제’ 구축 △파크골프장 건립 △생활체육지원 강화 △일반택시 월급제 실시 △충남도립 반려동물 화장장과 추모공원 건립 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해서는 ‘충남 행복 장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과 소망 대출 확대, 젊은 농민 육성과 스마트 영농 등 신농업 대전환 추진과 농어민 수당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에너지 정책으로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료 반값 공급, 정의로운 전환기금과 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민선8기 약속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양 후보는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지역산업에 들어맞는 환경에너지, 연구개발(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유치하고 이를 논산 국방산업단지 등 권역별 발전 계획과 연계한다는 목표이다.양 후보는 “이번에 공개된 15대 공약은 민선 8기 ‘새로운 충남, 미래 100년’의 밑바탕”이라며 “민선7기 성과에 이어 다시 한번 충남도민과 함께 ‘더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태흠, 5대 권역별 15개 시·군 핵심공약 제시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의 충남 현실은 결코 좋지 않다”며 “주민생활 만족도 전국 17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제로, 소득 역외유출 1위, 상하수도 보급률 17위(79.7%), 송전탑 지중화율 1.39% 등 충남 경제력은 후퇴하고 있고 삶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충남에도 변화의 새바람, 새로운 정책, 새로운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5대 권역별 15개 시·군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권역별 공약으로는 내포신도시에는 △도시첨단산단에 좋은 기업 유치 △의대 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 △동물바이오 첨단산단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해안권(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공약으로는 △보령의 섬과 태안에 크루즈 운영 △보령신항 다목적 기능항으로 개발 △안면도 꽃박람회 추가 개최 △가로림만 국가 해양공원 조성사업 계속 추진 △유네스코 도시 서천을 생태모델로 조성 △태안-서산고속도로 건설 △제2 서해대교 건설 등을 내걸었다. 백제문화권(부여·공주·청양) 공약으로는 △백제문화 복합단지와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생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2금강교 건설을 제시했다. 내륙권(계룡·논산·금산) 공약은 △육군 사관학교와 국방부 유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남 남부출장소 설치 △ 금산 인삼 약초산업 진흥원 국립 전환 등을 약속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소에너지 단계적 추진 △지역경제, 일자리 대책 수립 △수소관련 연구기관 설립·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50년을 내다보는 비전으로 경제 산업지도를 다시 설계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말보다는 결과물을 만들겠다”며 “시장·군수와 손을 맞잡고 정부와 원활한 소통으로 충남을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험지 도전자]③광주 한복판 등장한 '빨간잠바' 정체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광주 한복판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잠바’가 등장했다. “군대 있을 때 빼고는 광주를 떠난 적 없다”는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는 보수당에게 ‘험지 중 험지’인 광주에 출사표를 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빨간 잠바’를 입고 출근길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주기환 선거캠프)출근길 인사에 나선 보수당 후보를 향해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싶었지만 그는 “손도 흔들어주고, 경적으로 호응해 주시더라”고 했다. 실로 오랜만에 광주에 등장한 국민의힘 후보에게 호기심을 보인 것. “보수당 명함만 줘도 받는 순간 버린다든지, 면박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모두가 반겨 주셨다.” 20일 광주 전남대 후문에 걸린 주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어 다시 걸고 있는 모습.(사진=유튜브)인터뷰 당시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19일 오후 전남대 후문에 걸린 주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이 소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한달음에 현수막 복구를 돕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현수막 훼손 사건에도 주 후보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의연한 모습이다. 다음날 현수막을 다시 고쳐 단 주 후보는 “이것 역시 시민들의 관심의 표현”이라며 “지역정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연장선, 거꾸로 이야기하면 출발선이라 생각한다. 더욱 열심히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주 후보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고,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 광주지검 수사관을 거쳐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로 근무했다. 스스로를 ‘광주 사람’이라 소개하는 그는 “제가 시장이 되면 광주시민 전체가 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다가도, “5·18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 국민의힘에 있었던 데 대해선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서 송구하다”고 말할 때는 사뭇 진지해졌다. 주기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 2년간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사진=주기환 선거캠프)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 2년간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 지역 구석구석을, 정서를, 호남의 한(恨)까지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 주시면 광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멋진 선진도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주 후보와의 일문일답 -아침 출근길 인사 등 거리유세에 나섰다. 반응은 어떤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고 후보가 유세하는 장면을 광주 시민들이 수년간 본 적이 없다. 저번(2018년 지방선거)에는 아예 후보도 못 냈다.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아침 출근인사를 하는 장면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생소하시구나, 싶었다. 하지만 제가 손을 흔들면 반겨 주시고 눈이 마주치면 같이 손도 흔들어 주시더라.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소위 ‘민주당 텃밭’ 광주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게 민심인 것 같다. 견제와 균형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가 이제 ‘일당 독점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탓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비민주적인 행태도 기름을 부었다. 시민들 실망이 극에 달하고 있다. -힘든 싸움이 될 텐데△광주가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로 통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일당이 독점하고 있다. 이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들도 정치 활동을 해야 민주당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다. -험지인 데다, 정치 신인이다. 두 배로 어려울 텐데△이런 생각을 한다. 정치는 생활이고, 삶이 곧 정치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고 자랐다. 공직 31년도 대부분 광주에서 생활했다. 군대 생활 빼고는 광주를 떠난 적이 없다. 광주에서 살아왔으면 정치인으로 산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인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제가 시장이 되면 광주 시민 전체가 시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민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시민만 바라보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화제였다 △새 정부에 제가 건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을 강조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면 기념식다운 기념식을 최초로 하게 되지 않겠냐고 말이다.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서기 시작하는 것이다. 보수가 정권을 잡게 되면 호남은 배제되고 차별받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호남도 함께 하는 새로운 정부를 국민들이 보시게 됐다. -광주 시민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아직도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시민들과 함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광주에서 시민으로 살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다.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광주 숙원사업을 완벽하게 현실화할 수 있는 시장은 여당 후보이면서도 윤 대통령과 30년째 이념을 함께한 저다. 주기환에게 힘을 달라. 그 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한 표다. 표를 저한테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민만 보고 시민과 함께 이 광주를 이끌어 가겠다. -주기환이 바라는 광주는△지금까지 광주는 인권과 정의, 정치의 도시였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살맛나는 선진도시가 되어야 한다. 2017년 이후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광주에서 대학 나온 2030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비율이 50%에 달한다. 전라남도에서 대학을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취직하는 비율로 따지면 3분의 2에 육박한다. 광주를 4차 산업의 메카이자 첨단 과학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강력한 의회 권력으로 저를 견제하시고, 저는 시민들과 손을 잡는 시장이 되겠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장밋빛 공약만 하면 뭘 하나.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한 광주시민들은 잘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 야당 시장과 손을 잡고 해 나가기에는 지나칠 만큼 거대한 규모의 공약들이 많다. 이게 이뤄지려면 이념과 가치관까지 같아야 한다. 그 적임자는 저다. 광주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민주당은 강력한 의회 권력으로 저를 견제·감시하고 저는 시민들과 손을 잡겠다. 민주정치가 구현하는 대중정치, 시민정치를 한 번 보여드리겠다.
- 바이오헤이븐 흡수한 화이자, 편두통 시장 '넘버1' 플랜 본격화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편두통 치료제 관련 파트너사인 바이오헤이븐 파마슈티컬스(바이오헤이븐)를 전격 인수했다. 바이오헤이븐의 편두통 치료제 사업을 통째로 흡수한 화이자의 향후 행보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화이자가 지난 10일 파트너사였던 편두통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바이오헤이븐을 인수키로 결정했다.(제공=각 사)◇공동 판매→인수, 편두통계 강자 ‘너텍ODT’의 가능성 봤다지난 10일(현지시간) 화이자가 바이오헤이븐의 주식을 주당 148.5달러, 총 116억 달러(한화 약 14조8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화이자 측이 최근 3개월간 바이오헤이븐의 평균 주가(111.7 달러)에 33%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인수가로 제시한 것이다. 화이자는 이미 지난해 10월 바이오헤이븐이 개발한 경구용 편두통 치료 및 예방제 ‘너텍ODT’(성분명 리메게판트, 유럽 제품명 바이두라)의 미국 외 전 세계 판권을 12억4000만 달러(한화 약 1조4800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너텍ODT는 현재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등 주요국에서는 편두통 치료 및 예방제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다. 화이자는 현재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너텍ODT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너텍ODT는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칼시오닌유전자관련펩타이드(CGRP) 수용체를 억제하는 게판트 계열의 약물이다. 학계에서는 기존에 널리 쓰던 트립탄 계열(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과 달리 게판트 계열의 약물은 부작용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번 인수를 통해 화이자는 그동안 공백으로 남았던 너텍ODT의 미국 내 판권과 바이오헤이븐이 가진 추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임상 3상을 완료한 비강 스프레이형 급성 편두통 치료제 ‘자베게판트’와 전임상 중인 5종의 계판트 계열의 신약 후보물질 등이 포함됐다. 이중 자베게판트는 올해 상반기 중 미국 내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가 너텍ODT의 시장 리더십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헤이븐 측에 먼저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닉 라구노위치 화이자 글로벌내과질환사업부 총괄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너텍ODT와 바이오헤이븐이 가진 다른 편두통치료제 후보물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가 바이오헤이븐의 편두통 치료제 라인업을 모두 흡수하면서, 매출 향상과 추가 신약 배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얘기다.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의 편두통 치료제 ‘너텍ODT’( 성분명 리메게판트)를 편두통 예방제로 쓸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적응증을 확대 승인했다. (제공=화이자)◇경쟁 약물 뛰어넘은 너텍ODT, 업계 “화이자 시대의 서막” 의견도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까지 편두통 치료 및 예방 등의 목적으로 모두 쓸 수 있도록 승인한 게판트 계열의 경구용 약물은 너텍ODT와 미국 애브비의 ‘큐립타’(성분명 아토게판트) 등 두 가지다. 이 밖에 애브비의 ‘유브렐리(성분명 유브로게판트)’가 편두통 치료제로 승인돼 있다. 너텍ODT의 또 다른 경쟁자는 피하주사형 단일클론항체로 개발된 게판트 계열의 약물이다. 여기에는 미국 암젠의 ‘에이모빅(성분명 에레누맙)’과 일라이릴리 ‘엠갈리티(성분명 갈카네주맙)’, 이스라엘 테바의 ‘아조비(성분명 프레마네주맙)’, 덴마크 룬드벡의 ‘바이엡티(성분명 앱티네주밥)’ 등이 포함된다.하지만 최근 게판트 계열의 약물 시장은 경구용 제제가 피하주사제를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바이오전문매체 바이오센추리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너텍ODT(1억9000만 달러), 유브렐리(1억8300만)등이 게판트 계열 중 순매출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엠갈리티(1억6200만), 에이모빅(9000만달러), 아조비(8600만 달러), 룬드벡(2400만 달러) 등 피하주사형 약물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큐립타는 FDA로부터 지난해 9월(편두통 예방)과 10월(편두통 치료)에 각각의 적응증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매출 집계에서 제외됐다.한편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게판트 계열의 경구용 약물은 아직 없다. 엠갈리티와 아조비 등 피하주사형 약물만 국내에 도입된 상황이며,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 널리 쓰이고 있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트립탄 계열 약물 처방액은 155억원이다. 여기에 제한적으로 쓰이는 나머지 약물까지 더하면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300억원 수준이다.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판매 중인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 만해도 유브렐리나 엠갈리티 보다 매출이 떨어졌던 너텍ODT가 지난해 5월 예방 적응증을 최초로 획득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 약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면 세계 시장에서 나타나는 추세처럼 시장 생태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구형, 스프레이형 등 편의성이 높은 게판트 계열 물질을 다량 확보한 화이자가 향후 편두통 치료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판매 중인 국내 업계로서는 게판트 계열의 물질을 가진 업체와 판매 제휴를 하는 등 관련 시장에 진입할 방법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현재로선 너텍ODT의 국내 도입시기를 2024년 이후로 잡고 있다. 우선은 주요국 내에서 확실한 매출을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 '금의환향' 이창양 산업장관 "기업 활력 높여 저성장 기조 극복"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산업정책과장 보직을 끝으로 산업부를 떠났다가 20여년 만에 금의환향한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간의 활력과 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영역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점 과제로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체계를 목표지향적·성과창출형으로 전환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 △통상정책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역할을 되돌아보고, 경쟁력도 함께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부의 많은 정책들이 공공기관들을 통해 수립·집행되기 때문에 관련 공공기관의 명확한 역할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특히 산업기술 혁신 관련 기관들과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경쟁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최근의 여러가지 일들로 산업부 가족 여러분의 사기와 활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산업부가 당당한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라는 긍지를 회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보람차고 함께 성장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제가 36년 전 사회 첫발을 디뎠던 산업부에다시 돌아오게 되어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묵묵히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새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게 되어여러분과 함께 일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경제환경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지금의 대내외적 경제여건은매우 엄중하고,우리 산업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소위 3고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우리 산업의 역동성과 성장성도 약화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경제 전반의 효율성과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 】저는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도전을기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과 노력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도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활력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잘 아시다시피,민간의 활력과주도적인 역할 없이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산업부도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정책방식에서 벗어나모든 정책영역을 재검토하고,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업부가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성장은 기업이 주도하고,민간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산업전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하여기존 산업의 성장과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해 나가야겠습니다.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제도도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야 합니다.또한,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서비스산업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만의 경쟁력으로는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도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경쟁력 향상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둘째, 산업기술 R&D 체계를 목표지향적이고,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해 나가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은 물론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수단은 결국 기술혁신입니다.제한된 산업기술 R&D 예산을가장 효과가 큰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목표지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R&D의 결과물이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R&D 전주기에 걸쳐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지원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노력과 함께,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파괴적 혁신기술에 대해서는민간의 위험을 분담하면서, 앞장서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셋째,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겠습니다.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2030년 NDC 달성을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기반이 되는 필수재인 만큼국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분산화, 수소시대의 등장 등에너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도전인 동시에, 신산업 창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넷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서통상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이 산업의 국제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디지털·서비스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도 적극 대응하여 디지털과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이와 함께, 공급망의 안정화와 기술무역에 노력하면서,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겠습니다.【 산업부의 역할과 자세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우선 산업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먼저, 우리 모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각자가 담당하는 정책과 산업 분야의 현장과 새로운 변화의 조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 없이는 질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긴밀하게 소통하면서Data와 Fact에 기반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부처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정책의 창의성을 높여야 합니다.산업 대전환기를 맞아기존의 정책 루틴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민간주도의 산업전략에 걸맞는수준 높은 정책구상과 실행능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실국장님들이 실질적인 정책 실무자라는 자세로솔선수범하여소관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공공기관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경쟁력도 함께 제고해 나가야겠습니다.우리부의 많은 정책들이 공공기관들을 통해수립·집행되기 때문에, 관련 공공기관의 명확한 역할 인식과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특히, 산업기술 혁신 관련 기관들과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경쟁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산업부의 정책 파트너로써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 마무리 말씀 】산업통상자원부 가족 여러분!20여년만에 돌아온 첫 자리에서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인식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만 제시한 것 같아마음이 무겁습니다.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산업부는자유롭게 토론하고 신명나게 일하는개방적인 분위기와 함께, 무엇보다도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우리 산업부가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도전을 기회로전환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안타깝게도, 최근의 여러가지 일들로산업부 가족 여러분의 사기와 활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저는 우리 산업부가 당당한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라는 긍지를 회복하고,우리 모두에게 보람차고 함께 성장하는 일터가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에도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또한 많은 직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만남의 기회가 예전에 비해 적어졌지만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여러분들도 산업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