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 ‘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 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신씨는 당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주자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몰았다. 그가 운전한 거리는 13㎞였다.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신씨측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한편 신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입건된 바 있다.
2024.05.10 I 홍수현 기자
법무장관,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확정
  • 법무장관,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전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위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장관이 최종 허가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2개월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 20대 집유에 항소…“양형 부당”
  • 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 20대 집유에 항소…“양형 부당”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한티역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집행유예라는 형이 가볍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다.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쯤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3일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로 칼부림 예고글이 잇따라 온라인상에 올라오던 상황이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다만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징역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검찰은 “피고인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당일 또 다시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며 “수십명의 결창관이 투입돼 한티역 일대를 집중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김형환 기자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2021년 3월 GS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돌연 조합 측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사 기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골자다.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분담금이 총 2배 가까이 늘어나 가구당 4~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추가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사비는 기존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0년 10월까지 공사비 인상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조합사업비 1167억원 한도 무이자 대여를 내걸었지만,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로 인해 공사비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올 들어서는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고급내장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음에도 약속과 달리 ‘짝퉁’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르피에드 강남 수분양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 등 고급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느라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시행사의 말과 달리 프레임만 명품을 사용하고 실제 상판 등은 국산을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계약서가 너무 정성적이어서 정비사업조합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의견도 많은데 예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도급계약서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8일 어버이날 맞이 ‘선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친윤’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 씨 가석방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 오답은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3심 끝에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최 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포함한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최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이날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최씨를 포함해 총 65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씨도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달 앞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였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이에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최씨는 지난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금강주택, 대장지구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선착순 계약
  • 금강주택, 대장지구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판교 내 대형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로 주목을 받았던 ‘판교TH212’가 일부 부적격세대 해지건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판교TH212 이미지 (사진=금강주택)판교TH212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개 평면, 총 20개의 다양한 타입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며,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단지가 위치하는 대장지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재물이 모이는 길지(吉地)이며,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하는 비룡심수형(날아가는 용이 물을 찾는 형상) 명당 입지다. 태봉산, 응달산, 진재산까지 3개의 산에 둘러싸여 35% 녹지율을 자랑하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에서도 쾌적한 파크라이프와 편리한 시티라이프를 모두 누리는 분당생활권에 자리한다. 고기리 계곡, 청계산, 광교산,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이 가깝고, 판교신도시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서울대병원 및 판교 대장지구 내 상업·근린생활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신분당선, 분당선, 서판교IC 등 초고속 교통망을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성남~동탄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 접근성도 대폭 좋아졌다.단지 인근으로 낙생고, 성남외고, 이우중·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10분 거리에 위치한 정자·미금역 학원가 및 대장초·중, 반디유치원, 공공도서관(예정) 등이 위치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 마지막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으로 희소가치가 돋보인다. 금강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인 만큼 상품 설계도 신경 썼다. 전 세대 남향 설계로 사계절 내내 일조량과 채광이 탁월하다.단지 내에는 유럽식 중정식 정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계획, 조경의 몰입감을 위한 열식 식재계획, 다양한 수경 어메니티 등을 도입해 단지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아울러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수입 명품 운동기구를 도입한 차별화된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시니어센터, 맘카페,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된다. 타입에 따라 테라스, 가변형 벽체, 알파룸, 3면 개방 파노라마뷰, 현관 창고, 팬트리, 대면형 주방(아일랜드), 다락 등이 제공된다. 또한 독일 유명 주방가구와 유럽산 가전 브랜드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룸, 욕실, 마루 등을 선택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집 인테리어를 구성할 수 있다. 스마트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최첨단 홈 IoT 시스템도 도입된다. 음성인식을 통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조명, 난방, 가스, 가전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 및 제어할 수 있고, 방문자 실시간 확인과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판교TH212 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며,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방문 가능하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및 변경 필요할 경우 법원허가, 법원이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는 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수사 참고인과 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조건도 부과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 등이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또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작년 5월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다시 구금됐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수서냐, 잠실이냐' 서울3호선 경기남부연장안 오는 10일 확정
  • '수서냐, 잠실이냐' 서울3호선 경기남부연장안 오는 10일 확정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도와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100만 도시급 4개시가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안이 오는 10일 확정될 전망이다.8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만나 서울 3호선연장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최적 노선안을 합의·선정할 계획이다. 4개 시는 최종 확정된 노선안은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이날 채택한다.지난 2023년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왼쪽부터)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2019년 수원·용인·성남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지만, 전철 도입 방식에 대한 이견과 수서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 등 문제를 풀지 못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이후 이상일 용인시장이 사업 재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동참을 요청했고, 그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4명의 시장이 만나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시 시장들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동·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4개 시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을 지난해 8월 발주, 오는 10일 회의에서 용역을 통해 도출된 노선안 중 최적안을 택하게 된다.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서울 수서역~화성 봉담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대안으로 제시된 잠실종합운동장역~수서~화성 봉담2지구를 잇는 노선 중 하나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차는 경전철과 중전철의 중간에 해당하는 MRT중전철 도입이 거론된다. 앞서 2019년에는 경전철과 중전철을 놓고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의견 일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등에 대한 여러 노선이 나왔고 노선안이나 차량 도입 방식이 직접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용역안에는 3호선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직접 연계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오는 10일 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견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5월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 접수에 이어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내년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은 2026년 7월 예정이었지만 이상일 용인시장 등의 지속적인 건의로 1년 앞당겨지게 됐다.
2024.05.08 I 황영민 기자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 광역단체에서도 3위
  •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 광역단체에서도 3위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도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에서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7.2%로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3%)보다 13.9%포인트 높은 수치다.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징수 기반을 의미하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2위 화성시 재정자립도(50.2%)보다 7%포인트 높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남시 재정자립도(59.6%)보다는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를 포함한 전국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 본청(76.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57.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전반적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지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면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황영민 기자
무신사 스탠다드, 10번째 매장 ‘AK플라자 분당’ 오픈
  • 무신사 스탠다드, 10번째 매장 ‘AK플라자 분당’ 오픈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무신사는 자사 ‘무신사 스탠다드’가 이달 초 10번째 오프라인 스토어를 ‘AK플라자 분당’에 개점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3일 오픈한 ‘무신사 스탠다드 AK플라자 분당’ 매장의 모습. (사진=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AK플라자 분당은 지난 3일 영업 면적 694㎡(약 210평) 규모로 성남시에 선보이는 첫 번째 오프라인 스토어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AK플라자 1층에 자리잡아 고객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분당점은 오픈 후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연휴까지 맞물려 지난 6일까지 매출액 약 2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매장을 다녀간 고객 수는 2만2500여명에 달했다.무신사 스탠다드는 지난해까지 오프라인에서 단독 매장만을 운영해왔으나 올해를 기점으로 유통사에서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 혹은 백화점에 입점하는 ‘숍인숍’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지난 3월에 7번째 오프라인 스토어로 ‘롯데몰 수원’에 신규 매장을 선보인 이후 △현대백화점 중동(8호점) △스타필드 수원(9호점) △AK플라자 분당(10호점)까지 잇따라 유통사 매장을 론칭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오는 24일 부산 지역에 서면점에 이은 두번째 매장으로 ‘롯데몰 동부산점’을 신규 오픈할 예정이다.
2024.05.08 I 김정유 기자
27년 만에 국산볼로 우승한 김홍택 "한 달 전 바꾼 공이 원동력"
  • 27년 만에 국산볼로 우승한 김홍택 "한 달 전 바꾼 공이 원동력"
  • 김홍택이 5일 열린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와 함께 경기 중 사용한 국산 골프공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대회조직위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 달 전에 바꾼 골프공이 우승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됐다.”GS칼텍스 매경오픈 정상에 오른 김홍택(31)이 우승의 또 다른 비결로 6년째 사용 중인 국산 골프공을 꼽았다.김홍택은 지난 5일 경기 성남시의 남서울CC(파71)에서 대한골프협회(KGA)와 아시안투어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 대회에서 연장 접전 끝에 촌라띳 쯩분응암(태국)을 제치고 우승했다. 2017년 부산오픈 이후 KPGA 투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이자 시즌 첫 우승이다.‘스크린 골프의 황태자’로 불리는 김홍택은 골프팬들에겐 익숙한 이름이다. 스크린 골프 무대에서 대결하는 GTOUR에선 12승을 거둔 강자다. 그러나 실제 프로골프대회에선 우승이 뜸했으나 이날 7년 만에 정상에 오르면서 아시아 무대 진출이라는 기쁨도 맛봤다.우승 뒤 6년째 자신을 후원해준 볼빅의 본사를 찾은 김홍택은 “볼빅의 남자 선수로는 정규대회 첫 우승이라 감개가 무량하다”라고 소감을 밝힌 뒤 “한 달 전에 바꾼 공(볼빅 콘도르)가 우승에 일조했다”라고 우승의 또 다른 원동력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새로 바꾼 공은 타구의 일관성과 그린 주변 컨트롤이 정말 좋다”라며 “특히 퍼팅에서 롤링이 좋았고 연습라운드 때 홀인원도 하면서 뭔가 큰일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김홍택의 우승으로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선 27년 만에 국산 골프공을 사용한 선수가 우승하는 비공식 진기록도 나왔다. 1997년 대회에서 신용진은 국산 팬텀 골프공을 사용해 우승했다.볼빅 관계자는 “LPGA와 KLPGA에 이어 남자 대회에서도 국산 골프공을 사용한 선수가 우승함으로써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R&D 연구의 지속적인 개발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볼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볼빅은 김홍택의 우승을 기념해 콘도르 골프공 2더즌 구매 시 콘도르 프리즘 360 하프더즌을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24.05.08 I 주영로 기자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오늘 3번째 가석방 심사
  •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오늘 3번째 가석방 심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 심사한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다. 가석방될 경우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8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KF-21 인니 분담 거부 1조원, 정부·KAI가 부담할 판
  • KF-21 인니 분담 거부 1조원, 정부·KAI가 부담할 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하는 개발비 1조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더 부담하게 된다. 당초 KF-21 개발비는 정부 60%, 인도네시아 20%, 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다. 군 당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해 왔다. 최근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고 방위사업청은 전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800억원으로, 앞으로 22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분담금을 1000억원 삭감 이후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 도중 국산 전투기 KF-21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7 I 김관용 기자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해병 순직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채해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밖에 재산신고 내역 중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했으며, 학생 신분인 딸은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4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주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주가에 긍정적-NH
  •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주가에 긍정적-NH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분 매각이 네이버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일부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연결 고리는 유지한 채 2대 주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연구원은 “이 경우 사업적 관계는 유지하면서 네이버가 몇 조원의 현금을 확보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추가 M&A를 추진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약 32.7%(8.3조원)를 소프트뱅크가 전부 인수하기에는 재무적 부담이 크고, 일본 이외에 대만, 태국 사업과 라인망가, 네이버제트 등 다양한 사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네이버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조5261억원, 영업이익은 32.9% 증가한 4393억원을 기록했다. 안 연구원은 “연중 가장 비수기인 1분기부터 양호한 영업이익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올해 실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10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23.7% 증가한 1조84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에 방통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5.07 I 원다연 기자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분양가로 인해 일반 청약시장은 경쟁률이 줄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에 대한 경쟁률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고분양가 기조에서 한번 당첨되면 수년 전 분양가 그대로 계약이 가능해 수 억원대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인식이 확산 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도 몰려들어 경쟁률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당첨자들 중 입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다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무순위 청약도 ‘실수요’ 위주로 방식이 재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은 총 584건이며, 공급 가구수는 1만 7271호로 이 가구에 대한 누적 청약자수는 3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반면 동일 기간 일반 청약의 경우 공급 가구수는 56만7000호로 무순위 청약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청약자수는 213만명으로 무순위 청약자수보다 적었다.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청약시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무순위 줍줍은 되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년 월평균 36만 명이었던 청약자수는 2023년 이후 월평균 10만 명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 현황도 2022년 6월 2860만 좌를 정점으로 2022년 하반기 고금리발 침체기를 기점으로 지속 감소해 올해 1월 이후에는 2700만 좌까지 감소했다.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는 올해 들어 특히 더 뜨거워지고 있다.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올해 들어 큰 관심을 받은 무순위 청약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101만3466명이 몰린 케이스다. 이 밖에도 올해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모집에 21만2201명,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가구 모집에 6만9596명 등이 몰리며 수 만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투시도다만 실수요자가 아닌 당장의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당첨자들의 경우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상당해 무분별한 신청보단 실수요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위축에도 역대급 청약자가 몰리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7 I 박지애 기자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고양 시민과 출근길 동행
  •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고양 시민과 출근길 동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버스인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3차 노선 확대 준비를 마치고 가정의달 연휴 이후인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사진=서울시)‘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운행 중인 서울동행버스는 지역 대중교통 여건이 어려운 수도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대표적인 민생 교통정책 사례로 손꼽힌다.‘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시 최초로 서울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다.운행 노선도 지속 확장 중이다. 작년 8월 2개 노선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7개월만에 이용객 7만4000명을 돌파했고, 이번에는 4개 노선을 추가한 3차 확대로 화성, 김포, 파주, 고양, 양주, 경기 광주, 성남, 의정부 등 8개지역, 10개 노선을 운행하며 경기 북부~경기남부 등 수도권 지역을 폭넓게 아우르며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다.연휴 이후 첫 출근길인 7일 운행을 시작하는 곳은 △성남시(판교제2테크노밸리) △고양시(고양 화정역) △의정부시(의정부 고산지구, 의정부 가능동)다. 4개 노선 모두 간선버스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 도 이용할 수 있어 참고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이번 서울동행버스 확대 4개 노선은 모두 간선버스(현금없는버스)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1500원(일반기준),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이번 추가 확대 노선뿐만 아니라, 기존 동행버스 3개 노선(서울04-고양원흥~홍대입구역, 서울05-양주옥정~도봉산역, 서울06-광주능평~강남역)은 정류소 추가 또는 운행시간 변경을 통해 이용 접근성을 대폭적으로 개선한다. 시는 이번 추가 확대되는 4개 노선 운행 시작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승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퇴근시간대에도 순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협의를 진행중이며, 수도권 퇴근시간대 운행에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동행’의 가치를 구현할 계획이다.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가 모든 버스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선보이는 ‘서울동행버스’가 수도권 주민들의 삶에 편의를 선사하는 민생 맞춤 교통정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확대 운행을 선보이는 4개 노선은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한 만큼, 수도권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6 I 함지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