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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법 추진?...약사단체 ‘발칵’
  • 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법 추진?...약사단체 ‘발칵’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비대면진료 확대에 필요한 온라인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약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해당 개정안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발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격 약 배송 제도화에 대한 관심에 여당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달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 등을 제시했다.이번 개정안이 그간 약 배송 허용을 요구해왔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올해 최우선 목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허용 문제와 환자 대상 확대였다.지난해 비대면진료 업계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일부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속속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던 닥터나우조차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실시했을 정도다.한편 이번 약 배송 개정안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약 배송에 반대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약사 출신의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유동규 화물차 사고, 범죄 혐의 없어”…경찰, 범칙금으로 사고종결
  • “유동규 화물차 사고, 범죄 혐의 없어”…경찰, 범칙금으로 사고종결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한 화물차 사고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나중에 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작년 12월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사진=유재일 유튜브 캡처)이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SM5 뒷자석에 탑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당시 온라인상에선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여러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는 아니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년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7 I 이준기 기자
구로 신도림현대 80㎡, 6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구로 신도림현대 80㎡, 6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구로동 아파트 80.0㎡ 6억416만원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현대 아파트 103동 1301호가 경매 나왔다. 미래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45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4년 1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동향이며 80.0㎡(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새말로, 경인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미래초등, 영림중, 구로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44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6억416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4건, 압류 5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7억8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2 - 118408◇상계동 아파트 84.8㎡ 4억3840만원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신 아파트 5동 604호가 경매 나왔다. 노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39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5년 10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6층으로 남향이며 84.8㎡(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수락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노원초등, 상계중, 청원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6억85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4억38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5억6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3억1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102175◇운중동 아파트 59.8㎡ 7억원성남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아파트 1202동 904호가 경매 나왔다. 운중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51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9년 7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9층으로 남서향이며 59.8㎡(25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판교원로, 안양판교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운중초등, 운중중, 운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등기 1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90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9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 26일 성남지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2697
2024.02.17 I 오희나 기자
  • 분당·일산 첫삽 뜰 ‘선도지구’ 어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연내 1기 신도시 내 ‘선도지구’를 선정해 오는 2027년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발표하면서 대표적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의 각 단지들은 선도지구에 선정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부동산 한파가 매섭게 부는 지금 과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현실화를 코 앞에 둔 분당과 일산의 실제 분위기는 어떤 지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16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운 공인중개사 조용기 대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 등이 면제 된 점도 좋지만 이와 동시에 초과이익환수제도 대폭 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 보니 특별법 통과로 거래까지 활발히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조 대표는 “전반적으로 시장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호재로 주민들이나 투자자들 문의 등 관심은 높아졌다”며 “분당은 앞으로 재건축 뿐 아니라 발전 호재가 많은데 우선 정자역 주변에 마이스 산업단지와 주택전시관 자리에 바이오 헬스 산업단지가 2028년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일산도 분당 못지 않게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별법 통과 이후 재건축 단지 투자 목적으로 일산 아파트 매수를 고민 중인 김현성씨(가명)는 “일산은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가격이 덜 올라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며 “대곡 소사선과 GTX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과 접근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 신도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선도지구’다. 정부는 1기신도시들 중 첫 삽을 뜰 단지들을 연내 지정하고 오는 2027년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기 대표는 “빨리 재건축이 되면 가치도 빨리 올라 좋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단지별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라며 “시장에서 볼 땐 선도지구는 우선 역에서 가깝고 누호화가 심하게 돼 재건축이 필요한 곳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16 I 박지애 기자
 청약홈 개편 앞두고 분주한 분양시장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앞두고 분주한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청약 결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홈 개편에 따른 3월 분양시장의 잠정 휴업(3월 4일~22일)으로 2월 말까지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2월 분양을 계획했다가 일찌감치 일정을 연기한 곳들로 2월 분양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월 3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주보다는 분양가구가 증가한다.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 물량이 다수 포함 돼 있으며 공원 등 쾌적한 환경의 물량들도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주목할 만 하다. 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07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금강주택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테라스하우스인 ‘판교TH212’를 분양한다. 대장지구의 마지막 전용 85㎡ 초과 물량이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100% 정남향에 테라스와 다락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단지 안은 유럽식 정원과 수경 시설들로 꾸며지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방가구, 가전브랜드, 마감재 등은 선택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로 세대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 신이문역 역세권이다. 소형임에도 불구 침대를 2개까지 배치하는 등의 설계를 차별화 했으며 단지 안엔 메가 쇼핑몰, 영화관 등도 입점 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이며 영통역엔 동탄인덕원선도 연결된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가깝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영통중앙공원, 영흥숲공원 등의 인프라도 풍부하다.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위파크 일곡공원’을 분양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로 일곡공원을 낀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에서 약 300m 이내에 개통될 예정이다.청약홈 개편에 따라 개편 이전 분양을 마치려는 곳들로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은 증가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4곳, 지방은 3곳 등이다. 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모델하우스를 연다. 인천지하철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검단호수공원역도 개통 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경기 고양시에서는 일신건영이 풍동2지구에 짓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주변 13개 공공교육기관이 몰려 있을 만큼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제주에서는 제주 첫 민간공원특례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충남 천안에서는 현대건설이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 역세권인 ‘힐스테이트 두정역’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외에 경기 평택시에서는 대우건설이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경남 밀양시 ‘삼문 시그니처 웰가’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
2024.02.16 I 김아름 기자
낡고 좁은 분당보건소, 지금 자리에 다시 짓는다
  • 낡고 좁은 분당보건소, 지금 자리에 다시 짓는다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분당보건소를 야탑동 현 부지에 신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1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 말까지 1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이오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지난 15일 열린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성남시)성남시는 현재 2992㎡ 부지에 있는 분당구보건소(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2753㎡)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오는 2029년 말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전체면적 1만3763㎡ 규모로 신축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전제로 용역사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시설 배치와 설계, 디자인 등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현재 공간 협소로 수정구보건소 등 지역 곳곳에 분산·운영 중인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정자동) △스트레스 관리실(야탑동) 등을 신축 분당구보건소 내에 배치 설계해 시설별 기능을 효율화하는 건축기획안을 내놓는다. 주차장(현재 27대)은 1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간을 재구성한다.이번 용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간계획 규모 검토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해 국가 지정 공공기관인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받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까지의 과업을 수행한다.성남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당구보건소 신축 계획을 수립한 뒤, 현 부지의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 발주 절차를 밟는다.착공 시점은 오는 2027년이며, 신축 공사 기간 3년간 분당구보건소 임시청사를 마련해 보건의료서비스를 계속한다.신축 분당구보건소 완공 목표 시점(2029년 말)까지 투입하는 사업비는 580억원을 예상한다.성남시는 애초 분당구보건소를 현 위치(야탑동 349)에서 3㎞ 떨어진 야탑동 621번지 일원 3만4718㎡로 이전·신축하려다 교통 불편, 약국,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난해 5월 현재 부지에 신축을 결정했다.시는 현 부지에 분당구보건소 신축으로 기존의 교통·의료 인프라 활용, 시민 접근성, 원스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2.16 I 황영민 기자
성남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 돌입
  • 성남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 돌입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16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현정 차바이오텍 대표,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장승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등 바이오 관련 11개 산·학·연·병 기관들과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성남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감도.(자료=성남시)성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작년 7월에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등에 이어 지난 12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인프라 조성, 민원 신속처리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신상진 시장은 “판교 제1, 2 테크노밸리를 첨단바이오분야 R&D 및 제조기지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생산기지로,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첨단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특화하고자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오늘 협약이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중심도시 성남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추진을 총괄을, 차바이오텍·디메드·분당서울대학교병원·분당차병원·한국파스퇴르연구소·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천대학교·을지대학교 등 8개 기관은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교류 및 협력을 맡게 된다.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 등 성남시 산하 기관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추진을 지원한다.신 시장은 “성남시는 지리적 위치가 우수하고 R&D분야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분야 선도기업 및 전후방 관련 우수기업, 주요병원 및 대학, 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약 9만9000㎡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작년 3월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완료해 2029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공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K-반도체 특화 전략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4.02.16 I 황영민 기자
'판타G버스' 올라탄 신계용 과천시장, 자율주행지구 향해 달린다
  • '판타G버스' 올라탄 신계용 과천시장, 자율주행지구 향해 달린다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손을 잡았다.15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차석원 융기원장은 성남 판교 소재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과 상호 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하며 자율주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15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를 탑승한 신계용 과천시장이 자율주행 운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천시)이번 협약은 과천시가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성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자료 공유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기술실증 지원을, 융기원은 △자율주행 시범사업 관련, 학술적·기술적 협력 △자율주행 빅데이터 공유 및 개방 협력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 및 확산 협력 등을 이행케 된다.과천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자율주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4월께 준공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고도화해 내년 상반기 국토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2016년부터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를 시작한 융기원은 2019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형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에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금토천교~판교육북편~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봇들육교~삼평교를 거쳐 다시 경기기업성장센터로 돌아오기까지 7정거장·5.9km를 주행하는 국내 최초 출·퇴근시간 포함 자율주행 노선버스 ‘판타G버스’를 시범운행 중이다.자율주행 레벨3이 적용된 판타G버스는 운행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1일 기준 누적 1만1714km 무사고 운행을 기록했다.융기원은 이 같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위·수탁 운영을 통해 첨단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안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과천시까지 경기도 내 지자체와의 협력 및 확대를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이날 협약식 후 신계용 시장과 김진웅 의장 등 과천시 관계자들은 판타G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향후 과천시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했다.15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차석원 융기원장(왼쪽)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신계용 시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교통 혁명을 이루는 기술이기에 우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돼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해 미래 교통혁명 시대를 과천시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차석원 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판교에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했고, 융기원은 판교의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왔다”며 “판교를 중심으로 도내 도시 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 연구·개발 외에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024.02.15 I 황영민 기자
與, 원희룡·윤상현·안철수 등 25명 단수추천…첫 용산 참모 공천은 전희경
  • 與, 원희룡·윤상현·안철수 등 25명 단수추천…첫 용산 참모 공천은 전희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4·10 총선 경기·인천·전북의 25개 지역구에 단수추천자를 결정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안철수(경기 분당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포함됐고 ‘명룡대전’으로 이목을 끄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천 계양을에 단수추천 받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혈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단수추천을 확정지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제7차 회의결과 경기 14곳, 인천 5곳, 전북 6곳의 단수추천 지역과 후보자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안철수(성남 분당구갑) 의원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의원 등이 포함됐다.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발을 들인 최영희 의원은 의정부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현역의원 중 첫 번째로 컷오프(원천배제)됐다.공관위가 발표한 단수 추천 후보자 명단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수원시 갑, 병, 정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입인재인 이수정 전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장영하 전 성남지법 판사, 윤용근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호명됐고, 성남시 분당갑엔 안철수 의원이 단수 추천 받았다. 의정부갑엔 전희경 전 비서관이 단수 후보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최돈익(안양 만안구), 임재훈(안양 동안갑), 전동석(광명을), 김종혁(고양병), 최기식(의왕과천), 곽관용(남양주을), 조광한(남양주병) 등이 경기 지역 단수 추천 후보 14명 안에 들었다. 인천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배준영 의원과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 정승연(연수갑)까지 총 5명이 선정됐다. 정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에 공천신청을 한 윤형선 전 자유한국당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지역구를 계양갑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전북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정운천(전주을) 의원, 양정무(전주갑), 김민서(익산삽), 문용회(익산을), 최용운(정읍시고창군), 강병무(남원시임실군) 등 6명이 단수 추천받았다. 또한 공관위는 부적격자 1명을 공천에서 원천배제했다고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 영입인재로 오인되고 있는 공천신청자 1명을 부적격자로 의결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언론에 다수 보도됐다. 허위 경력을 포함한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품격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원내,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 컷오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당무감사 대상이었던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도 ‘하위 10% 물갈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원내 원외 평등하게 같이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결했다”면서 “이는 전날 발표된 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2024.02.15 I 이윤화 기자
'타는 드론' 비행길 자동 설계 가능해졌다…"안전성·신뢰도↑"
  • '타는 드론' 비행길 자동 설계 가능해졌다…"안전성·신뢰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기업이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UAM) 수단의 비행 노선을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3D 항로 설계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공간을 3차원(3D) 입체 격자 형태로 나눈 후 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고층 빌딩 등의 정보를 격자마다 입력해 지도를 만들었고, 이 지도를 기반으로 항로를 자동 탐색해주는 솔루션이다. 사람이 장애물 등을 인지해 노선을 만들었던 기존 방식과 비교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로 설계가 가능해졌다.위맵 UAM 회랑 자동 설계 솔루션으로 제작된 3D 항로 모습(이미지=위맵)3D 비행항로(회랑) 자동설계 전문기업인 위맵은 UAM 회랑을 자동 설계할 수 있는 ‘UAM 회랑 자동 설계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위맵은 3D로 구현한 복셀을 이용해 공간을 3차원 입체격자 형태로 잘게 나누고, 원하는 공간격자에 장애물 (건물 등), UAM 이착륙장 정보, 2D 지도(임야·강 등)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삽입, 학습하는 형태로 복셀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 복셀 데이터에 기반해 사용자가 ‘UAM 회랑 자동설계 솔루션’을 사용해 지도 위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지정하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최적의 회랑을 자동으로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했다.김기태 위맵 대표는 “기존에는 사람이 회랑을 설계해 숙련도 차이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위맵 회랑 자동설계 솔루션은 데이터에 기반해 회랑이 자동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위맵이 개발한 솔루션은 복셀방식이기 때문에 기계가 읽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기존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차이로 위맵 솔루션은 데이터 처리가 손쉽고 유연해 다층 경로 설계가 가능하고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높은 회랑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위맵은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성남시의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했다. 위맵은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남시 전역을 복셀 형태의 3D 공간정보 지도로 디지털 트윈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형 드론 실증비행을 통해 복셀지도의 UAM 효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2020년부터 인천시, 대구시 등 다양한 지자체와 UAM 3D 복셀지도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기술 역량을 키웠다.위맵은 향후 UAM 안전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와 전파정보 등도 포함시켜 복셀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복셀 형식의 3D 공간정보 구축 노하우를 활용해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UAM이 대한민국의 교통혁명을 일으키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2.14 I 임유경 기자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로비 신빙성 인정"(종합)
  •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로비 신빙성 인정"(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뢰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시행사 입장을 대변해서 성남시나 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청탁의 경과를 촉진하고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또 “공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청탁과 민주당의 협조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피고인의 의사진행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돼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다.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만배씨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윤길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황영민 기자
"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꽉 잡으세요"
  • "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꽉 잡으세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쇼핑의 가장 큰 불편한 점은 즉각적인 고객 응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응대가 된다면 실제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오수영 NHN데이터 소셜비즈사업부 팀장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NHN데이터가 출시한 인스타그램 DM 마케팅·고객관리 자동화 솔루션 ‘소셜비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오수영 NHN데이터 소셜비즈사업부 팀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NHN)지난달 출시된 소셜비즈는 인스타그램의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NHN데이터는 메타와의 협업을 통해 약 1년간의 개발 끝에 소셜비즈를 세상에 내놨다.소셜비즈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가 댓글이나 DM을 남길 경우 이에 대해 사전에 입력한 자동응답을 통해 즉각적인 응대를 할 수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커머스에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오 팀장은 “인스타그램에서 쇼핑을 하다가 궁금증이 생긴 경우 페이지 관리자 상황에 따라 답변이 늦게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고객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는 등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북미나 유럽에서는 인스타그램 DM 자동화 서비스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소셜비즈는 메타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DM 자동화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전했다.(그래픽=NHN데이터)소셜비즈는 마케팅 페이지 링크를 보내거나 애초에 입력해 놓은 시나리오에 맞게 고객의 물음에 맞는 자동답변도 가능하다.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올린 고객을 상대로 한 자동 이벤트도 할 수 있다. NHN데이터는 업종별·상황별 자주 쓰이는 메시지를 템플릿으로 제공해 손쉬운 DM 마케팅을 지원한다. 자동응답이라는 점에서 챗봇 기능과 유사하지만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오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챗봇과 달리 소셜비즈는 마케팅 기능이 있어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고객에게 단순 답변을 하는 구조가 아닌 고객의 액션에 따라 그에 맞는 답변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NHN데이터는 소셜비즈 이용자에게 메시지 발송 수와 고객 반응 등을 분석한 DM 마케팅 성과 리포트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무엇인지, 주로 궁금해하는 상품이나 이벤트는 무엇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표 측정을 통해 메시지 전략 관리 및 최적화된 마케팅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을 때 DM을 보내는 기능도 다음 달 소셜비즈에 추가된다. 오 팀장은 “댓글로 문의를 하는 경우 댓글로 자동답변을 해주기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이를 반영해 3월 내로 해당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언어에 맞는 자동화 답변이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4.02.14 I 한광범 기자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은 면해(상보)
  •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은 면해(상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뢰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24.02.14 I 황영민 기자
"돈 많이 줘도 안 낳아요"…'출산장려금 경쟁' 효과 없다?
  • "돈 많이 줘도 안 낳아요"…'출산장려금 경쟁' 효과 없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31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지원금)이 최소 34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으로 첫째와 둘째 각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부터는 각 2000만원씩 아이 다섯 명을 낳을 경우 총 6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반면 파주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부터 100만원씩으로 아이 다섯 명 이상 출산 시 3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지난달 26일 전진선 양평군수(오른쪽 첫번째)가 관내 다섯째 아동을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양평군)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살펴보면 양평군에 이어 가평군 5500만원(첫째부터 100·400·1000·2000·2000만원), 3600만원을 주는 안양시(200·400·1000·1000·1000만원)와 여주시(100·500·1000·1000·1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에 이어 적은 곳은 광명시가 350만원(각 70만원씩), 의정부·김포·안성시가 400만원(둘째부터 100만원씩) 등이었다. 지급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수원·부천·시흥·의정부·김포·양주·안성시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첫째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양주시는 넷째 이상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장려금 외 수원시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성남시는 다자녀양육수당,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광주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등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장애인가정 출산을 별도 지원하는 곳은 용인·남양주·양주·구리시 등 4곳에 그쳤다.이 같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양시(0.870→0.898)와 과천시(0.993→1.020) 등 2곳에 불과했다.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양평군은 2020년 0.967에서 2022년 0.917로,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파주시 또한 0.917에서 0.861로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추세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을 한 이후 어느 정도 가족계획이 완성되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빨대효과’가 포착되는 곳들이 다소 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발간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결과 보고서에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규모를 차등화함으로써 지역 간 출산지원금 규모가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현금지원 경쟁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의 과도한 현금지원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과도한 현금지원은 정책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부정적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이어 “출산 혹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여 현금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미 출산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에 비해 한계적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14 I 황영민 기자
한화家 3남 ‘푸드테크’ 키운다…한화푸드테크 출범
  • 한화家 3남 ‘푸드테크’ 키운다…한화푸드테크 출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외식 부문 자회사 더테이스터블이 식음 서비스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FoodTech)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한다. 사명은 주력사업의 특성과 향후 방향성을 담아 ‘한화푸드테크’로 변경한다.‘CES2024’에 참석한 김동선 부사장이 푸드테크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화푸드테크는 한화그룹의 유통 서비스와 로봇 부문의 신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선 부사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신사업 중 하나다.김 부사장은 향후 식품산업의 경쟁력은 로봇이나 AI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도입 여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첨단기술 적용을 추진해왔다. 특히 푸드테크가 식품의 위생과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김 부사장의 생각이다.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도 김 부사장은 국내외 푸드테크 부스를 일일이 들러 시장 상황을 살폈다. 김 부사장은 “푸드테크는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음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력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인류는 보다 창의적인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화푸드테크는 기존 식음 사업장을 시작으로 새 기술 적용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한국보다 먼저 푸드테크 시장이 형성된 미국, 유럽 등 선진 푸드테크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영역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한화푸드테크는 63레스토랑, 도원스타일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푸드테크는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3D프린팅,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식품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2027년 약 3420억 달러(4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한화푸드테크 관계자는 “협동로봇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한화로보틱스의 기술을 조리를 포함한 식음 서비스 곳곳에 활용해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테크 구현을 위해선 첨단 로봇 기술 활용이 필수인 만큼 한화의 로봇 전문 계열사인 ‘한화로보틱스’와 적극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최근 기술 교류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인력도 확대한다. 시장 분석과 함께 푸드테크 활용 방안을 발굴하는 ‘F&B 솔루션 TF(태스크포스)’를 이달부터 운영하며, 푸드테크 분야에 특화된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채용한다.올해 상반기(1~6월) 중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밀집한 경기 성남시 판교 인근에 R&D(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푸드테크 개발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예정이다.외식 전문기업인 더테이스터블이 ‘푸드테크’라는 새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힌 건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F&B 시장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2018년부터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푸드테크는 최근 식품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정부도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온(기업가치 1조원) 기업 30곳 육성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고 지원에 나서는 등 산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4.02.14 I 김경은 기자
성남시, 준공 3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 성남시, 준공 3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준공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제공한다.1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각해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4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를 통해 신청하거나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으로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성남시)
2024.02.14 I 황영민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이날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실제로 김인섭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은 이날 선고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 "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지방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공무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바울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도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정치인 친분 이용 70억 수수"(상보)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정치인 친분 이용 70억 수수"(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성남시 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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