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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재건축 1호"…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우리가 재건축 1호"…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1호’ 타이틀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당장 6년 뒤 입주가 가능한 단지들을 ‘선도지구’로 선정키로 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선도지구는 분당, 일산 등 각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재건축에 돌입하는 단지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단지 수가 많아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다른 단지보다 빨리 주택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 각 단지들은 보다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재건축이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분당의 경우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통합 재건축 주민 동의율 80%대를 확보한 단지가 나왔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 1~3단지와 정자일로단 단지는 통합 재건축 동의율이 80%를 넘었다. 일산에선 법 통과 이후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은 선도지구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후 주민 동의율이 빠르게 올라 70% 이상을 확보했다. 다만 주민동의가 이제 막 초기 단계인 곳은 빠른 주민동의를 위해 카카오톡 메지시를 활용해 주민동의를 받은 지 며칠 사이에 11%를 기록해 내달까지 90%를 목표로 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다. 분당의 한 재건축 진행 아파트단지에선 카카오톡을 통해 주민동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보)이번에 시행령에서 공개한 선도지구의 주요 조건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이다.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오는 5월 발표하고, 각 지자체는 이 기준을 토대로 선도지구 공모를 받아 오는 12월까지 최종 선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조건으로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 동의율로 대표되는 ‘주민 참여도’다.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주민 참여도와 주민 불편도 외에도 ‘도시기능 향상’과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역시 큰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선 대표적 ‘베드타운’인 1기 신도시들의 정비사업은 각 도시별 자족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진행되지 않으면 공급과잉과 같은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왔다. 때문에 선도지구 단지가 상업지구나 제반 인프라 설립에 있어 적합한 위치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단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선도지구에서 주민참여나 노후, 불편도는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인데 사실 대부분의 30년 이상 주택은 노후하고 주민들이 모두 바라기에 참여도가 결국 다 높아질 것”이라며 “관건은 ‘도시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인데, 1기 신도시 맹점인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방향으로 선도지구도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타 인프라나 산업 지역과 연계가 좋은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세권 위주로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시범케이스가 선정될 것”이라며 “정부보다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은 가장 잘 알기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2.06 I 박지애 기자
칼 뽑은 카카오, 매각대상 될까 떠는 계열사들
  • [마켓인]칼 뽑은 카카오, 매각대상 될까 떠는 계열사들
  •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카카오(035720)가 일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경영 쇄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 매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전사 차원의 악재로 번지자 비주류 계열사부터 ‘몸집 줄이기’에 나설 거란 추측이 나온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계열사 중 비핵심 사업 정리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정보기술(IT)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 ‘케이이피’를 흡수 합병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동생 김화영씨의 개인회사 오닉스케이도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계열사 다이어트에 속도를 낸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11월 장난감·문구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에이윈즈’ 지분을 매각했고 12월엔 통신 관련 계열사 스테이지파이브 지분을 정리해 카카오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같은 해 카카오페이지 계열사였던 웹소설 기획·제작사 ‘알에스미디어’의 지분 매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 부문 자회사였던 레전더리스와 사운디스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매각했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지난해에만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프엠엠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인도 웹툰 서비스 크로스코믹스,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베이 등을 청산했다. 당초 카카오는 다양한 사업부문에 투자하며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문구 관련 사업 등을 청산한 것도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계열사 다이어트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건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SM엔터) 재매각설이 돌면서부터다. 카카오가 SM엔터를 대상으로 고강도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후폭풍이 다른 계열사 정비에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가 SM엔터를 포함한 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해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있어 이들이 매물로 나올 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이전에도 카카오가 매각 카드에 손을 댄 적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추진하다가 계열사 임직원과 노조의 반발로 매각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가 미뤄지고 ‘콜 몰아주기’ 의혹 등이 커지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기업가치 7조원을 인정받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지만 최근 모회사의 경영권 리스크로 글로벌 확장 계획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한쪽에서는 계열사 수를 줄이라는 비판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소규모 계열사들을 내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카카오가 매물로 내놓는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05 I 송재민 기자
"아니라고요!" 김동연 앞에서 김은혜에 언성 높인 김병욱, 왜?
  • "아니라고요!" 김동연 앞에서 김은혜에 언성 높인 김병욱, 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고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표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주민간담회에서 오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과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 대화의 한 대목이다.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원조 공방을 펼친 두 사람이 현장에서도 날선 신경전을 펼친 것이다.김 의원이 언성을 높인 지점은 김은혜 예비후보의 인사말에서다.5일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주민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맨 뒷열 가운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맞상대였던 김동연 지사를 만난 김은혜 예비후보는 “너무 훌륭하게 경기도정을 이끌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린다”며 “분당에서의 재건축이 정말 대한민국 재건축의 역사를 새로 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덕담으로 인사를 시작했다.김 예비후보가 이어 “사실 재건축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총선용 포퓰리즘 입장을 발표하셨지만”이라고까지 말하는 순간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고성이 터져나왔다.인사말 중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병욱 의원은 “아니라고 했지 않나.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면서 “공인인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냐”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김 예비후보가 “아니 그것 때문에 도지사님과 의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흥분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싸움을 이어갔다.두 사람의 이 같은 신경전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신도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에도 두 사람은 SNS에서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포문은 김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고, 민주당이 반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선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다”라며 “국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그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저와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부하기 바란다”고 했다.이에 김은혜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한세대 넘게 낡고 노후한 주거환경에 시달려온 분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의 민주당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폭주’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맞받아쳤다.실제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었다.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직격한 것이다.김동연 지사 앞에서 터진 김 의원의 고성도 재건축·재개발에 민감한 분당지역 표심에 자당의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논평이 줄 악영향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간담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병욱 의원, 김은혜 예비후보 외에도 김세용 GH사장, 라우현 푸른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2024.02.05 I 황영민 기자
'험지'도 마다않는 與 기업 출신 인재들…'경제통'도 합세
  • '험지'도 마다않는 與 기업 출신 인재들…'경제통'도 합세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기업 출신, 경제정책 전문가 등 경제 분야 인재들이 전국 각지로 대거 출마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재들이 서울 한강벨트와 TK(대구·경북) 등 여당 우세 지역으로 몰린데 반해 경제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내 험지로 불리는 ‘야당 텃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통’ 서울·수도권 험지로…경제활성화 약속5일 국민의힘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4·10 총선 영입 인재인 강철호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는 경기 용인정,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은 화성을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용인과 화성은 삼성전자가 들어선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 단지로 이들에겐 ‘제2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도체 벨트(경기 수원·화성·평택·용인)’를 거점으로 민주당 의석을 가져올 방침이다.수원갑엔 SK그룹 전무 출신인 이창성 당협위원장이, 서울 동대문갑엔 김윤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현재 수원의 현역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여당에겐 가장 큰 험지이자 탈환해야 할 중요한 지역구다. 경동시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는 갑·을 선거구에서 제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전 의원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도 서울·수도권에선 모두 험지를 택했다. 윤 전 의원과 벤처기업가인 최원준 쇼메이커 대표는 서울 중·성동갑에 후보로 등록했다. 중·성동갑은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해 19대 총선부터 민주당이 승기를 잡아왔다. 서울 중·성동을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기 수원병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섰다.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수원 출마가 거론됐으나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고, 탈북자 출신의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공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역시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호남 ‘경제 분야’ 1명 유일…지역별 고루 분포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 여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선 경제 분야 후보자가 1명으로 나타났다. 광주 후보자 6명, 전남 후보자 8명 중에선 경제 분야가 전무했고 전북 익산갑에 등록한 문용회 전주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이 유일하게 호남 지역의 여권 경제 분야 후보자로 올라섰다. 나머지 영남과 강원, 충청엔 주요 경제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됐다. 영남권엔 박원석 코레일유통 이사(해운대구갑), 조수진 전 알리안츠 글로벌금융그룹 아태지역본부 전략실장(김해을)이 등록했고, 강원권엔 박영춘 전 SK 부사장(춘천갑),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원주을)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충청권엔 ‘허니버터칩’과 ‘노브랜드’ 디자인에 참여했던 벤처계 인사 중 한 명인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청주시 청원구)이 나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 공개 신청자는 총 849명(남자 736명, 여자 113명)으로 △경기 228명 △서울 156명 △인천 46명 △영남권 282명 △충청권 89명 △강원 21명 △호남권 21명 △제주 6명으로 집계됐다. 9명은 비공개로 신청했다. 지역별 경쟁률은 세종시가 6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경북 5.15 대 1 △경남 4.69 대 1 △부산 4.28 대 1 순으로 영남권 지역이 뒤를 이었다. 경기권에선 하남시에만 11명이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전국 253개 지역구 중 44개 지역구는 공천 신청자가 1명인 ‘단독 신청지역’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추경호(대구 달성), 이수정(경기 수원정) 등이 홀로 접수하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은 한강벨트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 야당 우세지역에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이들의 양지 출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유리한 지역으로 가신 분들은 기준에 맞는 공천을 하면 될 것”이라며 “본인의 출신 지역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당에서 일률적으로 ‘누구는 어디 가라’고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2024.02.05 I 조민정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특례시는 환상, 저출생 정책 국가 실패"
  • 신상진 성남시장 "특례시는 환상, 저출생 정책 국가 실패"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저는 특례시에 대한 환상이 없다.”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상진 성남시장의 말이다.신 시장은 최근 성남시 인구 감소세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인구 수 증가보다 도시 활력과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로 인한 청년 유입으로 질 높은 인력이 넘치는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5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성남시)현재 성남시 인구수는 올해 1월 기준 91만9856명이다. 2016년 97만5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96만8000여명, 2018년 95만4000여명, 2019년 94만3000여명, 2020년 94만여명, 2021년 93만1000여명, 2022년 92만3000여명, 2023년 92만여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한때 수원·용인·고양시에 이어 경기도내 4번째 특례시 지정이 예상됐으나, 최근에는 화성시에 인구순위를 내주고 5위로 밀려난 상태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신 시장은 “성남시 인구가 줄어드는 까닭은 리모델링 진행으로 분당에서 3개 단지 입주민이 빠져나갔고, 원도심 재개발이 차차 진행되면서 타 지역 이주민이 많아졌다”고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지정되면 공무원이나 시장이 좋을 수는 있다. 정무직 부시장을 한 명 더 늘릴 수도 있고 공무원 정원도 늘어난다고 한다”며 “그래서 특례시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막상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특례시보다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자신감 있는 도시로 만들면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각 지자체별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털어놨다.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질의에 신 시장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 받는다고 누가 애를 낳겠냐”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신상진 시장은 이어 “유럽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지만 한국은 꼭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결혼이 축복이자 행복이고, 필수라는 생각은 청소년들도 잘 안하고 있다”며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출생 정책은 사실상 국가가 실패했다고 본다”며 “지난해 성남시가 한 ‘솔로몬의 선택’(미혼 청년 미팅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다른 도시에서 확대돼야 한다. 또 성남교육지원청과도 청소년 대상 결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05 I 황영민 기자
“생명 담보로 거래”…경실련,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재검토 촉구
  • “생명 담보로 거래”…경실련,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재검토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뉴시스)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필수의료분야의 수가 인상 등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지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방안은 없다”며 “퍼주기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이다. 정부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수의료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환자피해 구제가 어려운 기존 현실에 더해 앞으로는 의사가 돈 내면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의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을 추정하고 의료인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전제되지 않았다”며 “의료인과 피해환자에 대한 보호법익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료 인력 양성안도 기존에 제시된 정책과 다르지 않아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학생 모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원받은 장학금을 환불하면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사적계약에 따른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위반 때 벌칙 요소가 없어서 인력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3자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을 선택하면 정부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 채용과 정주 기회 등을 지원해 지역 복무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부는 수가 인상을 위한 막대한 재정 소요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0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이는)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대 평가된 수가를 조정하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선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에 임박한 상태라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율 법정 상한 인상을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경실련은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이상 확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 중단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건강보험 재정 총액 관리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하고, 의사사고의 형사처벌 면제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총선 전 국회 압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5 I 이영민 기자
尹, 초등학생 학부모와 ‘늘봄학교 토론’…“저도 재능기부하겠다”
  • 尹, 초등학생 학부모와 ‘늘봄학교 토론’…“저도 재능기부하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학부모·교사 등과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작년에 시범도입돼 올해 상반기에 2000개 초등학교서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 업무 전담인력, 민간 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전남 순천 율산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농촌형·도시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늘봄학교 운영방식을 허용해줘야 장기적으로 지역도 살린다”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늘봄학교를) 시작만 할 게 아니라 문제를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전국 6000곳이 넘는 학교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다.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이지만, 지역 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자녀 4명을 둔 한 학부모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 눈치를 보며 어렵게 눈물로 양육했다”며 “그러다 지난해 셋째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늘봄시범운영학교여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 성남 장안초 이현숙 교감은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가 필수”라면서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번 열심히 해보죠”라며 “저도 재능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한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 댄스와 주산 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기도 했다.
2024.02.05 I 박태진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 만들 것"
  • 신상진 성남시장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 만들 것"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올해를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원년으로 선포했다.정부의 ‘판교 AI 반도체 R&D 허브’ 조성계획 발표에 더해 야탑밸리 시스템반도체 테스테베드센터 구축, 카이스트와 성균관대 및 미국 카네기멜런대 캠퍼스 유치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5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시정목표를 발표했다.5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 시정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에 ‘반도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공표하며 국내 팹리스 기업 40%가 밀집한 판교에 AI 반도체 R&D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발맞춰 야탑밸리에 914억원을 투입해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를 구축한다.2029년 입주가 시작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센터와 지원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착수할 계획이다.또 이날 오후 신 시장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가천대 등 반도체 관련 10개 산·학·연 기관들과 판교밸리·야탑밸리 일원에 ‘성남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가 2030년 완료되면 성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려 판교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AI 반도체 R&D 허브’가 조성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교육기관 유치에도 적극 뛰어든다.지난 1월 신상진 시장은 인공지능(AI) 부문 최고 명문인 미국의 카네기멜런대를 방문해 엔터테인먼트 기술 센터(ETC) 캠퍼스의 판교 유치를 협의한 바 있다.2월 1일에는 ‘KAIST 성남 AI 연구원’ 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성균관대의 ‘혁신 R&D센터’는 정자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캠퍼스 판교 유치도 추진 중이다.성균관대 혁신 R&D 센터는 작년 성균관대 총장이 직접 성남시청을 방문해 정자동 킨스타워 내 300평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설계 아카데미와 설계연구센터 신설을 제의했고,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팹리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올해부터 교육 인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진통 끝에 첫 단추를 꿴 ‘백현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백현마이스)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부지에 연면적 102만9963㎡ 규모 전시컨벤션·복합업무시설·업무시설 및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착공은 2025년, 준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해 주주협약서상 문구 추가 여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간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측의 극적 타결이 이뤄지며 정상 진행되고 있다.신 시장은 “사업 무산의 배수진을 치고, 민간사업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사업 마감 일자 며칠 앞두고 연대책임을 이끌어냈다.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지켜낸 결과였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이로써 성남시는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합쳐 2조4000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총사업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신상진 시장은 “2030년 개발이 완료되면 성남시에는 서울의 코엑스보다 현대화된 최첨단 복합 ‘성남형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며 “백현마이스는 도시광장(Square)의 의미를 더한 마이스퀘어 (MICE+Square)로서 4차산업 특별도시를 선도하며 성남시 글로벌 지수를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05 I 황영민 기자
尹대통령, 올해 설 인사 김건희 여사 대신 참모들과 ‘합창’
  • 尹대통령, 올해 설 인사 김건희 여사 대신 참모들과 ‘합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설 명절 인사를 대통령실 합창단과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설 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했다.이때 윤 대통령과 참모, 합창단은 가수 변진섭이 1989년 발매한 앨범에 수록된 노래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함께 불렀다. 특히 노래 중간에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 명절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해당 곡은 지난해 10월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전국 시·도청 소속 경찰관 20명과 국민합창단 2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부른 노래이기도 하다.당시 윤 대통령은 합창단 노래를 듣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다 담겨있다”며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종무식에서도 대통령실 합창단이 같은 곡을 불렀다.하지만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추석까지 3차례 명절을 맞았고, 명절 때마다 김 여사와 한복을 차려입고 대통령실에서 함께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인사했다.그러나 이번에 형식에 변화를 준 것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로써 올해 설 명절은 인사 영상을 합창으로 진행하면서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이 끝나고 귀국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2024.02.05 I 박태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바법원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구광현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이영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송현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양우진 박현배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임광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장연자 박상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신상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은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진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최형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강성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김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김동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연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손영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경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정현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희 주성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오상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황인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한경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임주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이미정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조성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남해광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전경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정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전일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명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박성덕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방법원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방법원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인천가정법원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방법원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우제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방법원 허소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방법원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방법원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방법원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방법원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방법원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민양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방법원 이태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방법원 류지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 △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파견 연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공보관 겸임 이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대규 △선임헌법연구관 오훤 박세영 이미래 남상규 이진철 황지섭 ◇파견 복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종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민●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환경부 <승진> ◇국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효정 <전보>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민지 △장관비서관 신영수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전보> ◇국장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파견> ◇과장급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국제협력과장 양충식 ●경찰청 <전보> ◇치안감 △경찰청 대변인 유승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수영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경찰인재개발원장 박성주 △중앙경찰학교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종문 △대구경찰청장 유재성 △충남경찰청장 오문교 △경북경찰청장 김철문◇경무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조정래 △경찰대학 교무처장 이재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인상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경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주진우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윤시승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헌수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최원석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성종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한원호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선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기중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오상택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종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 송유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종원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신효섭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미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박동현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동우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종상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기영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장 임태오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영근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최보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오인구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김철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나원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한수 △경북 구미경찰서장 박종섭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심한철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이상국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남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김성재 △제주경찰청 차장 곽병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종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경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성재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국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형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조정래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관형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박종섭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오재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만수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최미섭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오승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병선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강원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동우 △충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신효섭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임태오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남희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봉균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강기중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오인구●소방청 <승진> ◇소방준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백승두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김용수 △경기도 박태원 △소방청 주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황태연 <전보> ◇소방준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김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성호선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김수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광현●기상청 △예보국 총괄예보관 조경모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충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유통혁신연구실장 정은미 △원예관측실장 노호영 △관측기획팀장 박지원 △관측디지털팀장 김라이 △양념채소관측팀장 박영구 △엽근채소관측팀장 지선우 △과일과채관측팀장 박한울 △곡물관측팀장 이형용 △관측모형팀장 이석일 △조사분석팀장 채상현 △영향평가팀장 남경수 △임업관측팀장 송성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력경영실장 정진국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김수일 △남부지방산림청 최영태 △산림생태복원과장 허남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규명●대한상공회의소 <승진> ◇부장 △공급망ESG지원센터장 김현민 △구미통상팀장 추정화 ◇차장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IT지원팀장 김호석 △직업능력운영팀 김형수 △직업능력운영팀 김민호 ◇차장대우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데이터정보팀 박기철 △디지털혁신팀 김현수 △총무팀 원종배 △홍보팀 윤순창 △탄소감축인증센터 임경진●NH헤지자산운용 <승진> ◇부문장 △마케팅부문장 조영기 △투자부문장 최문진 ◇본부장 △투자1본부장 조재준 △투자2본부장 권태영●재영솔루텍㈜ △전무 이준규 △상무 박규섭●이데일리씨앤비 △기술국장 곽일권 △콘텐츠제작1팀장 이대원 △콘텐츠제작2팀장 이선우 △콘텐츠제작3팀장 공정태 △영상취재팀장 이상정 △제작기술팀장 이병기 △송출기술팀장 서세원●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아이뉴스24·조이뉴스24 편집국장 엄판도 △아이뉴스24 경영지원실장 겸 전국취재본부장 김재섭 ●시이오랭킹뉴스 △편집국장 김원정 ●뉴스랭키 △편집국장 정유미●비즈니스플러스 △산업팀장 박성대 △제약바이오팀장 장세진
2024.02.04 I 박기주 기자
마악밀수에 성추행까지…학원원어민 강사 관리 '빨간불'
  • 마악밀수에 성추행까지…학원원어민 강사 관리 '빨간불'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큰 영어학원 레테(레벨테스트)를 통과시키려고 과외를 시키는 엄마들도 많아요. 이름 있고 큰 학원은 원어민 강사를 꼼꼼히 검증했을 것이란 믿음이 있으니까 몰리는 거예요.”경기도 성남시에서 초3 자녀를 키우는 김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마약 투약 등 학원 소속 원어민 강사들의 범죄 사례가 밝혀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화 경험을 늘리기 위해 원어민강사와 소통 기회가 많은 학원으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강사 검증에는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김씨는 “대사관과 연결해서 강사 이력을 확실히 검증·관리하는 영국어학원만 보냈다”며 이사 후에는 아이를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서 아예 보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전국 외국인 강사수와 범죄 사례 (그래픽= 문승용 기자)◇학원이 검증 후 채용…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전국의 영어 학원에는 총 1만5956명의 원어민 강사(2023년 6월 기준)가 근무 중인데 이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지역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A씨가 미국·베트남 등지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작년 11월 해외에서 영양제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대마가 든 젤리를 영양제 병에 넣어 밀수입했다. 2021년에는 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원어민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강의실에서 원생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학원 원어민 강사 채용은 학원장이 모집 공고를 통해 직접 채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학원법은 원어민 강사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받아 검증 후 채용토록 하고 있다. 검증하지 않고 채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학원은 원어민 강사 채용 15일 이후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학부모 “강사 정보 제한적” 불만학부모들은 학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정보가 일방적이며, 그마저도 직접 검증할 수 없으니 믿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기도 거주 학부모 C씨는 “학원에서 주는 정보는 원어민의 출신 국가와 대학 전공, 한국 체류 기간 정도”라며 “그 정보를 교차로 검증할 방법도 없으니 학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대형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길 희망한다. 소규모 학원보다 원어민 강사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채용 이후 사후관리도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소속 원어민 강사는 입국 후 단 1회만 연수를 받으면 되는 탓이다. 이는 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로 성범죄 예방 교육도 포함돼 있다. 국·공립 학교에 소속된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멘토링 등 연수가 이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학원 소속 원어민 강사의 연수는 개별 교육청이 담당하는데, 이마저도 민간 기관에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원어민 강사 연수를 기관 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최초 1번만 연수를 실시하면 되지만 5년 주기로 연수를 받게끔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학교 소속 원어민 교사에 준하는 정도의 지도·감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학원 원어민 강사들의 질을 강화할 방안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04 I 김윤정 기자
마포에 없는 마포고, 강서에 없는 강서고
  • 마포에 없는 마포고, 강서에 없는 강서고[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마포고등학교는 마포구가 아니라 강서구에 있다. 1950년 마포구 개화동에서 개교하고서 1985년 강서구 등촌동으로 이전하면서 교명과 행정구역이 엇갈렸다. 당시 서울 도심 개발이 이뤄지며 학교 부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하릴없이 학교를 옮겼다. 서초구 방배동 부지와 저울질하다가 지금 자리를 선택했다. 마포고 부지는 2004년 주상복합 한화오밸리스크가 들어섰다.서울 숭례문 주변 개발이 이뤄지던 당시 모습.(사진=서울기록원)마포고를 가진 강서구는 강서고는 갖지 못했다. 현재 강서고의 위치는 양천구 목동이다. 1982년 강서고가 준공할 당시 그 자리의 행정구역은 강서구 목동이었다. 1988년 강서구가 양천구에서 분구하면서 신월동, 신정동, 목동을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강서고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옮겨갔다.영등포중·고교(동작구 대방동)와 영등포공고(강서구 가양동)도 이런 식으로 주소가 바뀐 학교다. 개교 기준으로 영등포중(1906년), 영등포공고(1953년), 영등포고교(1958년)이 생긴 당시는 행정구역이 모두 영등포구였다. 서울에서 가장 방대한 관할을 가진 영등포구는 수차례 분구를 거듭했다.이 과정에서 1973년 영등포구가 관악구로 분구하면서 대방동을 떼어주어서 영등포중고교는 관악구가 됐다. 동작구가 1980년 강서구에서 떨어져나오면서 대방동을 가져가며 지금의 행정구역을 얻었다. 강서구는 1977년 영등포구에서 독립하면서 가양동을 갖고 나와 영등포공고 소재지가 됐다.동작구에 있는 강남초(상도동·1941년 개교)와 강남중(대방동·1959년 개교)은 강남구에 없다. 1975년 영등포구와 성동구에서 분구한 강남구가 등장한 것은 한참이나 뒤이다. 학교명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한강 남쪽(江南)에 있다는 일반 지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생긴 지명이 바뀌어도 교명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남대문중학교는 숭례문에서 멀리 떨어진 성북구 장위동에 있다. 원래는 숭례문이 가까운 데 있었는데 1963년 지금 자리로 옮겼다. 교명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보 1호를 상징하는 점에서 유지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둔 것으로 전해진다. 명동(중구 예장동)에서 경기 안산으로 이사(본부 이전·2001년)간 서울예술대학교와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경기 부천시로 이전(1972년)한 서울신학대학교, 강남구에서 경기 용인시로 옮긴(1980년) 강남대도 마찬가지다. 다만 서울삼육중고교(경기 구리시)와 남서울대(충남 천안), 동서울대(경기 성남시)는 처음부터 서울에 없던 학교다.
2024.02.03 I 전재욱 기자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대담으로…
  •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대담으로…[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신년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대담을 놓고 저울질해왔지만,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담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말 중 사전녹화를 하고 7일 오후 방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지난해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상황 및 계획, 민생 과제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여당에서 마저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명절 연휴 밥상머리 화제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오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인 만큼, 설 연휴 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 설명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 9건에 이르는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유 등을 설명할 수도 있다.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은 올해도 하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되던 20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한 후로는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다. 지난해 신년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로 기자회견을 대신했다.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국정 방향,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나름대로의 ‘정면돌파’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건은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올 경우 여파는 지속될 수도 있어서다. 김 여사 가방 논란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불통 사기쇼’를 멈추라”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려운가.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귀 닫고 입만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치보다 김 여사의 눈치가 두려운가. 언론의 질문보다 김 여사의 타박이 불편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대담 검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신년 대담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여권 일각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대국민 소통에 호재가 되고 국정 운영에도 동력이 될지, 아니면 야권의 주장대로 불통 이미지만 부각돼 악재가 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2024.02.03 I 박태진 기자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흉기난동 등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3)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 갖는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02 I 백주아 기자
김은혜, 분당을 공천 신청 "분당 전국최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할 것"
  • 김은혜, 분당을 공천 신청 "분당 전국최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할 것"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분당을 선거구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2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공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난 김은혜 예비후보는 “분당주민과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공천 신청을 한다”라며 “분당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가 2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공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김은혜 예비후보)그러면서 “분당주민께서 선도지구는 힘있는 여당후보 김은혜에게 맡겨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재건축이 가장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선도지구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당 주민들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선도지구 지정은 국토부와 성남시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을 연달아 만나 ‘분당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했다.김 예비후보는 또 민주당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너무 다르지 않나”라며 “중앙에선 재건축에 대해 비난하고 지역에선 마치 자신들이 재건축을 주도할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분당을 지역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당이 정해진 룰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분당을 지역은 사고당협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추천 가능지역에 해당한다.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024.02.02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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