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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재판’ 이재명, 지팡이 없이 대장동 재판 출석
  • ‘주2회 재판’ 이재명, 지팡이 없이 대장동 재판 출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주 2회 재판 출석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단식 이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놓고 이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법정으로 걸어갔다. ‘당무 복귀 앞두고 소감이 어떤가’, ‘주 2회 재판 출석으로 당무 지장을 실감하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진술 및 이 대표 측 모두진술이 마무리됐다.이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주 2회 재판에 출석하며 당무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재판에 나서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기존 건들과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할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이번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뉜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33분간 직접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선고받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를 만나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행정관청이 개발허가하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3.10.20 I 김형환 기자
차 종합연구원 "여성 갱년기 및 인지기능 천연물 2종 개발"⑧
  • 차 종합연구원 "여성 갱년기 및 인지기능 천연물 2종 개발"[천연물, K바이오 도약 선봉]⑧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는 팔각회향이라는 중국의 천연물질을 활용, 개발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스피린, 탁솔도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다. 일본에선 천연물질을 이용해 고지혈증 치료제 메바로친과 면역억제제 프로그랍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 항생물질인 ‘페니실린’도 푸른곰팡이에서 발견했다.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175개의 소 분자 항암제 중 약 75%가 천연물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 대형 제약사는 천연물 신약 개발을 중단했거나 관련 연구비를 축소했다. 신약 개발에서 천연물은 극히 낮은 수율과 물질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잡한 화학구조로 합성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는 공동으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의 골자는 천연물 신약의 개발 및 사업화다. 천연물은 동의보감·명심보감을 통해 이미 경험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했다. 독성이 낮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 이데일리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천연물 신약의 장점을 살펴 국내 천연물 연구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이번 취재는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지원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진호 기자]“홍삼이나 백수오 등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시장이 국내에서 형성됐던 여성 갱년기 관련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발굴한 식물성 여성호르몬인 ‘파이토에스트로겐’은 기존 호르몬 요법제 대비 부작용이 낮고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19일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 본사에서 만난 최인석 차 종합연구원 컨슈머헬스 연구센터장은 “여성 갱년기와 노화 관련 건기식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인석 차 종합연구원 컨슈머헬스 연구센터장 겸 CMG제약 부사장이 19일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천연물 기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차바이오그룹)차 종합연구원은 차병원·차바이오그룹 산하 연구개발(R&D) 전문기관으로 세포 및 조직 등 다양한 분자과학적 기초연구를 전담한다. 현재 최 연구센터장이 차 종합연구원 내 천연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고려대에서 생물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삼성종합기술원 수석연구원, 종근당바이오(063160) 연구소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에 차 종합연구원에 합류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차 종합연구원은 △파이토에스트로겐 △천선과나무 잎 추출물 등의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는 여성 갱년기용, 후자는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개선용 물질로 알려졌다. ◇칡서 찾은 ‘파이토에스트로겐’...“유방암 발병위험↓”먼저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차 종합연구원이 자체 발굴한 물질로 칡(갈근)과 서리태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소재다. 최 연구센터장은 “미생물과 발효공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다. 미생물을 다룰 때 부형제로 들어가는 것이 천연물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생물을 투여해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는 파이토에스트로겐에서 당을 떼어내 흡수되기 쉽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차 종합연구원은 지난 9월 식물성 피토에스트로겐을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물질로 여성 갱년기 우울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식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기능성 식품 저널’에 게재한하기도 했다.최 연구센터장은 파이토에스트로겐의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부작용 감소 및 효능 등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세포에는 에스트로겐과 결합하는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다. 일반 호르몬 요법제는 알파수용체에 작용하고 이로 인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인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된 내용이다”며 “파이토에스트로겐은 베타수용체에 작용해 이런 위험을 줄이면서 효능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천연물 기반 건기식 개발의 1차 적인 목표는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는 것이다.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은 물질을 제품화하면 그 독점권을 6년간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최 연구센터장은 “칡이나 서리태가 널리 활용되는 천연물인 만큼 독성부분 입증에서 시간을 단축하는데 이점이 있다”며 “내년 정도에 인체적용시험에 진입하면, 3~4년 내 제품화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2027년경 국내 여성 갱년기 개선을 위한 건기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여성갱년기 건기식 시장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인지기능 개선 건기식 2026년 출시 목표또 차바이오그룹 내 제품사업과 전문 CMG제약(058820)은 2022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굴한 천선과나무 잎추출물에 대한 인지기능 개선 제품 개발 관련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최 연구센터장은 현재 CMG제약의 부사장을 겸임하면서 해당 과제의 실질적인 개발을 이끌고 있다.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16년경부터 천선과나무 잎 추출물인 캔파롤과 루틴 등의 성분을 활용한 동물실험을 수행해 ‘아밀로이드베타’(Aβ)의 축적을 막는 것과 같은 신경세포 손상 저해 효과를 확인 한 바 있다. 최 연구센터장은 “제주도나 거제도 등 남해 일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천선과나무는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다. 우리는 그 추출물줄 루틴을 우리가 원하는 효능의 지표물질로 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 등의 자료까지 생성해 천선과나무 잎 추출물을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고자 한다”며 “2025년에 신청한 다음, 2026년에는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지기능개선을 위한 천연물 중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된 물질은 참당귀주정추출분말 과 참당귀추출분말, 섬쑥부쟁이추출분말, 흰목이버섯추출분말,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대두분말의 복합물 등 5종 뿐이다.최 연구센터장은 “오메가3 등이 들어간 기억력 개선 관련 건기식 시장은 크지만, 인지기능 개선은 그 효능을 확인하기 어려워. 국내에서 100억원 미만 수준으로 비교적 시장 규모가 작다. ”며 “그럼에도 고령화 등으로 인지기능 개선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리 물질의 개발 성공시 시장성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2023.10.20 I 김진호 기자
강동구 암사동에 한옥마을 짓는다…강남권 최초 조성
  • 강동구 암사동에 한옥마을 짓는다…강남권 최초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한옥마을이 생긴다. 강남권에도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서울시 제공)강동구는 암사동 일대에 역사와 전통, 자연이 어우러진 ‘강동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암사동 248-1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암사동 248-1 일대는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으로(7만244㎡), 서울 내 한옥마을이 대부분 강북권에 위치한 것(북촌, 남산골, 은평 등)과 달리 강남권에서는 암사동 한옥마을이 유일하다.암사동 한옥마을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 내년도 6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의 주민들이 지하철로 쉽게 방문할 수 있다.차량을 이용한 접근도 용이하다. 암사동 한옥마을 인근 올림픽대로(암사IC)가 5분 거리,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강동고덕IC)가 8분 거리에 있어 서울 교외 지역에서 차량으로 쉽게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암사동 한옥마을 인근에는 6000년 전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위치해 있다. 유적지 내 복원된 움집을 만나 볼 수 있고,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토기 및 움집 만들기 등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또한 암사동 한옥마을과 인접해 암사역사공원(11만198㎡)이 2026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이며, 공원 내 유아숲놀이터, 숲체험장, 피크닉장, 잔디마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선사유적과 한강 수변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이 2024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암사초록길이 조성되면 도보로 한옥마을을 거쳐 한강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암사동 일대는 암사역사공원, 선사유적지 등이 인접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라며“2024년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올림픽대로(암사IC)를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인 만큼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행하고자 열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2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서울시에서는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에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대상지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2023.10.20 I 이윤화 기자
성남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지급 위기 "추경안 조속 처리해야"
  • 성남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지급 위기 "추경안 조속 처리해야"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한 달째 계속되는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성남시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등 민생예산 지급이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전경.(사진=성남시)19일 성남시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 올해 3회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앞서 성남시는 1575억 원 규모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분당보건수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달 19일부터 이어지는 시의회 파행으로 추경예산 의결을 받지 못하고 잇는 상태다.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 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이 포함돼 있다.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탄천 교량 재가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이 의결되지 않아 당장 10월분 지급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원과 공사위탁사업 시설 전기요금 1500 만원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도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잔금 41억 원 미납 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10.19 I 황영민 기자
23년 전 성범죄 그놈, 알고보니 연쇄살인마였다...징역 10년 추가
  • 23년 전 성범죄 그놈, 알고보니 연쇄살인마였다...징역 10년 추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3년 전 미제로 남았던 성범죄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사 당국의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일명 ‘진주 연쇄살인 사건’ 범인인 A씨의 과거 범행이 밝혀졌고, 그는 추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살인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복역 중인 확정판결과 이 사건이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후단 경합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 경합범 관계인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A씨의 숨겨진 범행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의 DNA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기관은 DNA만 확보하고 A씨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최근 새로 축적된 DNA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 A씨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그 해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는 수사를 받던 중 2000년과 2001년에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또 A씨는 지난 1987년에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한편,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3.10.19 I 김혜선 기자
지자체 세수펑크.. 보조금 손보려는 경기, 긴축재정 예고 강원
  • 지자체 세수펑크.. 보조금 손보려는 경기, 긴축재정 예고 강원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전체 예산 대비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1000억 원 규모로 추산한데 이어 내년도 세수 감소도 기정사실화 되면서다. 국세 감소는 곧 지방세수는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율이 높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3000억 원대 세수 감소를 전망하며 긴축재정 편성을 예고했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손질을 검토 중이다. 사정이 더 열악한 경기·강원의 기초단체들은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펼쳐질 전망이다.지난 8월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사진=경기도)◇경기도 민간 보조금, 수술대 올라가나경기도는 내년도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배포한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조금 사업 긴축 내용을 담았다.행안부는 이 지침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사업의 예산 폐지 및 삭감, 정부·지자체, 광역·기초간 유사·중복 보조금 사업 통폐합 등 보조금 편성 기준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최근 각 실·국이 맡고 있는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운용 실태 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1회 추경에서 강조한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경에서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삭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고삐를 조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경기부양 정책과 SOC 사업에는 적극재정을 적용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김 지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실·국장회의에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재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도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3119억 결손 예상 강원도, 복지 빼고 다 줄인다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 규모를 3119억 원으로 내다봤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원도 지방세수 추계상황을 설명했다.올해 강원도의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지방세 1000억 원, 지방교부세 2119억 원 등 총 3119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제외한 전 부문 긴축재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김진태 지사는 “내년에는 세수 결손이 3000억 원 수준이 될 것 같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 구조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따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성남 2000억·평택 1000억 결손, 수원·춘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꺼내현재까지 내년도 세수 감소 추계와 긴축재정 편성을 공표한 경기도내 기초단체는 성남시와 평택시 2곳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9월 정례 간부회의에서 “2024년 세출 조정액 대비 세수입이 20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본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2년 결산서에서 잔여 예산을 불용처리했던 사업과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남았던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축소도 진행할 계획이다.평택시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1조1000억 원에 비해 1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올해 1393억 원에서 내년 약 430억 원으로 96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평택시는 전체 부서에 자체 사업 예산을 최대 20%까지 축소 편성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린 상태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은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수원특례시는 아직 세수 감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 1800억 원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강원 춘천시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6월부터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5억 원 규모다. 올해 2차 추경도 전년 대비 607억 원 축소한 규모로 긴축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3.10.19 I 황영민 기자
전국 지자체들 내년 곳간관리 비상
  • 전국 지자체들 내년 곳간관리 비상
  • [전국종합=이데일리 박진환·정재훈·이종일·황영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전체 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부족한 341조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한 데 이어 내년도 세수 감소도 기정사실화 되면서다. 국세 감소는 곧 지방세수는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율이 높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3000억원대 세수 감소를 전망하며 긴축재정 편성을 예고했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역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손질을 검토 중이다. 사정이 더 열악한 충청과 영·호남 기초지자체들도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이다.2022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경기도 민간 보조금, 수술대 올라가나경기도는 내년도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최근 각 실·국이 맡고 있는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운용 실태 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1회 추경에서 강조한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경에서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삭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고삐를 조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경기부양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적극재정을 적용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지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실·국장회의에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재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도 “세수 감소에도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3119억 결손 예상 강원도, 복지 빼고 다 줄인다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 규모를 3119억원으로 내다봤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원도 지방세수 추계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강원도의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지방세 1000억원, 지방교부세 2119억원 등 모두 3119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제외한 전 부문 긴축재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김 지사는 “내년에는 세수 결손이 3000억원 수준이 될 것 같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 구조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따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성남·평택 100~2000억 결손, 수원·춘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꺼내현재까지 내년도 세수 감소 추계와 긴축재정 편성을 공표한 경기도내 기초단체는 성남시와 평택시 등 2곳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9월 정례 간부회의에서 “2024년 세출 조정액 대비 세수입이 2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본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성남시는 2022년 결산서에서 잔여 예산을 불용처리했던 사업과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남았던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축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1조 1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올해 1393억원에서 내년 약 430억원으로 9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평택시는 전체 부서에 자체 사업 예산을 최대 20%까지 축소 편성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린 상태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은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는 아직 세수 감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800억원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강원 춘천시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6월부터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5억 원 규모다. 올해 2차 추경도 전년 대비 607억 원 축소한 규모로 긴축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충남, 신규 사업 원점서 재검토 내년 사업 구조조정 돌입대전시가 최근 집계한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징수된 올해 시세는 1조 4545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2조 445억원)의 71%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실제 집계한 징수실적과 비교할 때 1년 전 대비 3% 가량 하락한 수치다. 대전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시세가 총 목표 대비 800~9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득세는 2961억 6400만원만 징수, 올해 목표액 대비 60.4%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관측된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현안·공약사업 등도 속도조절 등 사업 규모를 줄어거나 늦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천억원 단위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전시가 꼭 해야할 전략 사업과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은 편성을 하더라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비교적 재정 형편이 양호한 유성구도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변경했다. 이미 공시지가 조정으로 아파트 거래 등으로 들어오는 올해 재산세 수입은 17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가 대전시를 통해 자치구에 내려주는 내년 지방 교부금마저 1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시·군들도 내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충남지역 기초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여군은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용 검토에 들어갔다. 군비가 매칭돼야 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도 줄일 수 밖에 없고, 지역별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필요한 사업들도 재조정해야 한다. 서천군은 강도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인천시·영남, 내년 세수 부족에 세출 구조조정·지방채 발행인천시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4조 8962억원) 대비 3%(1468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을 긴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교부세 내시가 전달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다”며 “대략적으로 예산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은 13조 9156억원이었다”며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감액할 것이다. 내년 지방세가 줄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내년 지방세 감소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3조 9855억원이었는데 내년은 3131억원(7.8%) 줄어 3조 672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본예산인 12조 1008억원 규모보다 내년 본예산안을 적게 편성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 경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2.3% 인상을 반영하면 80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 지방세가 98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세 감소 등을 포함하면 전체 2500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비를 감축하고 민간보조금도 30% 정도 감액할 방침이다.◇광주 등 호남권 IMF 이후 25년 만 최대 재정가뭄 위기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정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교부금 및 지방세 확보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재정전략회의’에서 2024년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새만금SOC사업 예산이 부처 반영 예산액에서 78% 삭감된 1379억원만 반영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행정운영경비 10% 일괄 삭감을 검토하고, 시·군 보조사업의 도 분담률도 최대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 남원시는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 반복 행사성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익산시와 정읍시 등도 전북도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교부세를 각각 157억원과 1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올해 결손된 세수만큼 올해 안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교부세는 지급하고, 2025년까지 차액 정산을 해 교부세를 줄여가야 한다.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3.10.19 I 박진환 기자
CGT 분야 석학 한국서 모인다...차바이오그룹 ‘글로벌 포럼’ 개최
  • CGT 분야 석학 한국서 모인다...차바이오그룹 ‘글로벌 포럼’ 개최
  • 글로벌 포럼 온 퓨처 메디신 2023 포스터.(사진=차바이오그룹)[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차바이오그룹은 세포·유전자치료(CGT) 분야 석학을 초청해 최신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Global Forum on Future Medicine 2023’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세포·유전자치료 분야 연구자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협회,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포럼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다.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분야 연구결과, 임상적용, 정부규제 등 최신 정보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를 모색한다.포럼은 1부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관련 최신 연구결과’, 2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임상적용’, 3부 ‘재생의학 분야의 규제와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를 주제로 진행된다.주요 연자는 △동물의 체내에서 사람의 장기를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중인 히로미츠 나카우치(Hiromitsu Nakauchi) 미국 스탠퍼드대 유전학 교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척수손상 치료에 적용한 히데유키 오카노(Hideyuki Okano) 일본 게이오대 의과대학 교수 △환자 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활용해 파킨슨병 치료에 성공한 김광수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 등 세계 최초의 연구성과를 낸 석학들이다.이 외에도 세포·유전자치료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과 일본의 연구자, 의사, 바이오기업 대표가 연사로 참석한다. △유도만능줄기세포 또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안과질환, 척추질환, 신경계질환 치료 △면역세포를 이용한 암치료 △한국과 일본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규제 현황 △일본의 라이프 사이언스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재팬(LINK-J),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에 대해 발표한다.또 차 의과학대학교와 분당차병원 교수가 차바이오그룹의 대표적인 임상 및 기초연구 성과를 소개한다.윤호섭 차 종합연구원장은 “세포·유전자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최신 연구 동향, 혁신적인 발견, 임상 적용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새로운 협력의 장이 되고 미래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8 I 송영두 기자
대한항공, 美 레이시온 계열사 콜린스社와 UH-60 성능개량 MOU
  • 대한항공, 美 레이시온 계열사 콜린스社와 UH-60 성능개량 MOU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대한항공이 우리 군의 UH-60 헬리콥터 성능개량을 위해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RTX) 계열사인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이하 콜린스)사와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대한항공과 콜린스사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2023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23)’에서 UH-60 헬리콥터 성능개량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사업개발부 이길호 상무(왼쪽)와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마틴 호어(Martin Hoare) 군용기사업총괄 임원이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UH-60은 ‘블랙호크(Black Hawk)’로 불리는 군용 헬리콥터다. 이번 성능개량 사업은 우리 육군·공군의 특수작전용 헬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콜린스사는 군용 항공기, 우주분야 시스템 및 제조 전문 업체로 항공전자·기계 부품, 전력·제어·임무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군 UH-60의 특수작전용 헬기인 MH-60의 조종실 디지털화를 비롯한 성능 개량을 담당했다.대한항공은 UH-60의 제작과 개조, 정비에 필요한 모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990년 UH-60를 국내 생산하기 시작했고, 130여 대를 납품해 성공적으로 전력화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UH-60의 창정비도 수행하고 있다.대한항공은 UH-60 성능개량 사업으로 우리 군의 특수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10.18 I 김성진 기자
현대위아, 슈퍼널과 UAM 착륙시스템 개발 업무협약
  • 현대위아, 슈퍼널과 UAM 착륙시스템 개발 업무협약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위아가 슈퍼널과 함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착륙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현대위아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전문 기업인 슈퍼널과 ‘UAM 착륙 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위아는 오는 2028년까지 UAM의 착륙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게 된다. 이날 MOU에는 현대차·기아 AAM본부장 겸 슈퍼널 대표이사인 신재원 사장과 정재욱 현대위아 사장이 참석했다.현대위아는 슈퍼널과의 MOU에 따라 프로토타입 UAM과 양산형 UAM 사용하는 ‘휠 타입 착륙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후 2028년 하반기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감항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는지 검증받는 절차다.현대위아 정재욱 사장(가운데)과 현대차·기아 AAM본부장 겸 슈퍼널 대표이사인 신재원 사장(왼쪽)이 1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UAM 착륙 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현대위아.)현대위아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 UAM에 적합하도록 전기식 제동장치 및 제어장치를 채택한 착륙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착륙 시스템에 ‘헬스 모니터링’을 적용한다. 착륙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유지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장치다. 또한 민간 상업용 항공기에 요구되는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부품에는 이중화 설계기법을 적용한다.현대위아는 오랜 시간 민항기와 군용 항공기의 착륙장치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UAM 착륙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현대위아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비롯해 한국형 기동헬기(KUH-1) 수리온 착륙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산학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착륙장치 소재 국산화와 국제민수감항인증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현대위아는 이번 MOU를 발판으로 지역간 항공모빌리티(RAM, Regional Air Mobility) 착륙 시스템 개발까지 나선다는 목표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위아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항공기 착륙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I 김성진 기자
ADEX 찾은 김동관…“독자적 밸류체인으로 뉴스페이스 시대 열 것”
  • ADEX 찾은 김동관…“독자적 밸류체인으로 뉴스페이스 시대 열 것”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글로벌 시장의 우주산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자체 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18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23)를 참관해 한화그룹 부스에서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화그룹)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의 한화 통합부스를 방문해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기 엔진을 생산해온 한화가 대한민국 대표 방산·항공·우주기업으로서 국토방위와 방산의 국가전략산업화에 힘을 보태고자 항공기 엔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김 부회장은 이날 전시장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심장인 F414엔진을 먼저 둘러봤다. F414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라이센스 기술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지난 40여년간 9800대 이상의 다양한 항공 엔진을 생산한 경험으로 앞으로는 5세대급 유·무인기용 엔진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가스터빈 엔진 분야의 핵심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섰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18일 경기 성남시 서울 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23)를 참관해 한화그룹의 스페이스 허브존에 전시된 누리호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한화그룹)김 부회장은 이어 ‘스페이스 허브(Space Hub) 존(Zone)’을 둘러보며 정부의 ‘우주 경제 로드맵’에 맞춘 우주 기술 기반의 민간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한화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발사체에서부터 관측·통신 위성, 탐사에 이르는 우주 사업 전반에 걸친 ‘우주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통신 위성기술을 활용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스마트선박, 자율주행차 등이 안정적으로 통신하는 ‘초연결 사회’를 구축하고 위성 관측 기술로 확보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처럼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도 뉴 스페이스, K-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우리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민간 산업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18 I 박순엽 기자
현대위아-슈퍼널, ‘UAM 착륙시스템’ 개발 업무협약
  • 현대위아-슈퍼널, ‘UAM 착륙시스템’ 개발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내 차량부품·공작기계 계열사 현대위아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미국법인 ‘슈퍼널’과 함께 UAM 착륙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정재욱(가운데) 현대위아 사장과 신재욱(왼쪽) 현대차?기아 AAM본부장 겸 슈퍼널 대표이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UAM 착륙 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현대위아)현대위아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슈퍼널과 ‘UAM 착륙 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위아는 오는 2028년까지 UAM의 착륙 시스템을 개발·공급하게 된다. 이날 MOU에는 현대차·기아 AAM본부장 겸 슈퍼널 대표이사인 신재원 사장과 현대위아 정재욱 사장이 참석했다.현대위아는 슈퍼널과의 협약에 따라 프로토타입 UAM과 양산형 UAM 사용하는 ‘휠 타입 착륙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후 2028년 하반기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감항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는지 검증받는 절차다.현대위아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 UAM에 적합하도록 전기식 제동장치 및 제어장치를 채택한 착륙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착륙 시스템에 ‘헬스 모니터링’을 적용한다. 착륙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유지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장치다. 또한 민간 상업용 항공기에 요구되는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부품에는 이중화 설계기법을 적용한다.현대위아는 오랜 시간 민항기와 군용 항공기의 착륙장치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UAM 착륙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현대위아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비롯해 한국형 기동헬기(KUH-1) 수리온 착륙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산학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착륙장치 소재 국산화와 국제민수감항인증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현대위아는 이번 MOU를 발판으로 지역간 항공모빌리티(RAM, Regional Air Mobility) 착륙 시스템 개발까지 나선다는 목표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위아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항공기 착륙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I 박민 기자
HD현대, 獨 지멘스와 손잡고 스마트조선소 구축
  • HD현대, 獨 지멘스와 손잡고 스마트조선소 구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현대가 세계적인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업인 지멘스(SIEMENS)와 손잡고 스마트조선소 구축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HD현대가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독일 지멘스사와 ‘설계-생산 일관화 제조혁신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 세번째부터 왼쪽으로 정기선 HD현대 사장, 토비아스 랑게 지멘스 부사장,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사장. [사진=HD현대 제공]HD현대는 HD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계열사들이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독일 지멘스사와 ‘설계-생산 일관화 제조혁신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정기선 HD현대 사장,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사장과 토비아스 랑게(Tobias Lange) 지멘스 부사장, 오병준 지멘스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HD현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박 설계에서 생산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자동화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생산성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다.HD현대는 우선 2025년 말까지 현대미포조선 내업공정에 철판 성형 로봇, 판넬 용접 로봇 등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고 설계와 연동된 가상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구축을 완료해 내업공정 디지털 자동화를 이룰 예정이다.이후 생산 자동화 체계를 HD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개발 중인 차세대 설계 플랫폼과 통합함으로써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선 계열사 전체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 통합 혁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플랫폼이 완성되면 생산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수정하는 ‘선박건조의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선박의 품질과 공정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HD현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박 건조의 모든 공정이 최적의 조건으로 자동화 되는 스마트조선소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스마트조선소 구축을 통해 조선업계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HD현대는 조선업 세계 1위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래형 조선소인 ‘FOS(Future of Shipyard)’ 구축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스마트조선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10.18 I 김경은 기자
대장동 재판서 李·檢 격돌…“10원 이익도 없어”vs“치적용 범행”
  • 대장동 재판서 李·檢 격돌…“10원 이익도 없어”vs“치적용 범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원 하나도 개발 이익으로 얻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치적용 범행’으로 규정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李 “10원짜리 하나 얻지도 않아”이 대표는 약 30분간 직접 자신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선고받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를 만나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몰아주기 위해 제대로 된 환수를 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행정관청이 개발허가하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돈이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 자체가 중대 배임행위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4일 중 3일은 수사, 감사,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부터 저는 어항 속 든 금붕어라 생각했고 공무원들에게 수없이 ‘내 근처에 있으면 벼락 맞을 수 있으니 절차 위반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검찰이 특별수사반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개인으로선 감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檢 “대장동·성남FC, 정치적 치적용 범행”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성남시장 치적용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초선 당선부터 ‘일 잘하는,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며 “위례·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가량을 마련해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이 돈을 주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에서 도와주지 않는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하자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 재산과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당이 7%도 되지 않는 민간업자가 4054억원을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위탁업무했다고 140억 가량의 수수료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690억원 가량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취득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결말을 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용인했을까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네이버 등 기업 4곳이 성남FC에 133억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임기 중 프로축구단 창단 치적을 내세우려 (성남FC 인수를) 결정했다”며 “인수 이후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기업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것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검찰과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을 두고 다투기도 했다. 검찰은 공공환수액이 1830억원(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이 전부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5503억원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5500억원 가량을 환수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 역시 공공환수액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모두 ‘사업 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드는데 3원이 들고 여기 이율을 2원 붙이려다 원가가 올라 2원을 추가하면 물건값은 7원이 된다”며 “2원이라는 이율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환수인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 난 것을 성남시의 이익이 아니라고 검찰이 우기는 것은 과하다”며 “1공단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려면 시 예산이 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1공단 공원화 비용에 드는 비용이 시 예산이 아닌 대장동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환수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이날 재판은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의 모두발언과 이 대표 측의 모두발언까지 진행한 상황이며 정 전 실장 측의 모두발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실장 측은 모두 발언으로 4시간을 배정받은 상황이다.
2023.10.17 I 김형환 기자
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K-방산’ 미래 엿본 ADEX 2023
  • 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K-방산’ 미래 엿본 ADEX 2023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역들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ADEX 2023)에 모였다.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아우르는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한화·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 등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대한항공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문을 연 ADEX 2023 전시장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부터 방산 수출의 핵심인 FA-50,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까지 국내 방위산업 기술이 총집합한 자리였다. 최근 높아진 K-방산의 인기를 보여주듯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와 관람객들도 전시장을 빼곡하게 채우며 국내 방산 제품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해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국내 방위산업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 참석한 뒤 실내 전시장을 찾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9 자주포·레드백 등 수출 효자 품목 한자리에이른바 ‘한국의 록히드 마틴’을 꿈꾸는 한화그룹은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계열사가 힘을 합쳐 육·해·공과 우주에 이르는 통합 방위 전시 부스를 꾸렸다. 부스 정면엔 한국 최초의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인 다누리호의 추력기를 선보이며 우주 기술을 뽐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F-21용 F414엔진과 한화오션의 무인전력지휘통제함 시스템도 전시장 한 편에 자리했다. 외부 전시장엔 세계 각국에 수출된 자주포 ‘K-9’, ‘K-10’ 탄약보급장갑차와 함께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이 된 전투형보병장갑차(IFV) 레드백 장갑차 실물도 전시됐다.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한화 전시관에 전시된 전투형보병장갑차(IFV) 레드백 장갑차 모형 (사진=박순엽 기자)KA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초로 일반 공개와 함께 시험비행까지 시행하는 KF-21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대표 수출상품인 FA-50,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과 육군의 외산 공격헬기를 대체할 소형무장헬기(LAH)도 전시됐다. 우주 분야에선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총괄주관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를 선보였다. KAI는 이와 함께 FA-50 등 주요 전투기를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항공기의 후속지원을 위한 종합군수지원(ILS) 분야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도 소개했다. KAI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봄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해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ADEX 2023 KAI 전시관에서 시뮬레이터를 체험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현대차그룹·대한항공도 참석…22일까지 개최아울러 현대차그룹에선 미국 도심항공교통(UAM) 미국 독립법인인 슈퍼널(supernal)과 함께 공동 부스를 마련했다. 슈퍼널은 오는 2028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신형 UAM 기체의 인테리어 콘셉트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고, 기아는 수소연료전지 군용 드론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국내 기술로 UAM 기체 개발에 나서고 있는 KAI는 UAM 시대 실질적인 비행체로 사용될 미래항공기체(AAV)와 틸트로터 기술로 활주로 없이 이착륙할 수 있고 임무 지역으로 신속한 이동과 감시 정찰이 가능한 수직이착륙무인기(NI-500VT)를 전시했다. 또 국내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대한항공은 무인항공기 모형을 대거 공개했다. 기아 ADEX 전시관 전경 (사진=기아)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분야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인 ADEX 2023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다. 개막일부터 20일까진 산·학·연·군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사가 운영되고, 21~22일엔 일반인도 입장할 수 있다.
2023.10.17 I 박순엽 기자
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 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여러 의혹과 관련한 ‘줄기소’로 법정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둔 신경전이 여야의 주요 정쟁으로 격돌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李, 두 번째 재판 출석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 여파로 병원과 자택 등지에서 회복을 위한 요양을 이어가고 있어 아직 국회와 당무 등 공식 석상에 복귀하기 전이다. 이날 공판 참석을 위해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 지원 이후 8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할 전망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가 당초 (지난)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건강이 아직 100%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주 내로 출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연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별도 추가 기소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면서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격주마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혐의 기소로 인해 이 대표가 치르는 재판이 당장 3개까지 늘어나면서 매주 2~3회씩 법정을 들락거릴 전망이다.송경호(오른쪽 두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또 국감장 뒤덮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與野격돌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야당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혐의)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와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주장했다.여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며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모두 전 정권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주장이 따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사람”이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3.10.17 I 김범준 기자
‘대장동·위례 의혹’ 공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 ‘대장동·위례 의혹’ 공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헤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첫 공판 출석 당시보다는 적었지만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모여 각각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다. 7분 가량 지각한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여파로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모두 진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에 검찰에 3시간, 이 대표 측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에 각각 1시간 30분, 4시간을 배정했다. 모두발언에만 8시간 30분이 소요돼 최소 이날 오후 10시까지는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중 이 대표의 건강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이번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뉜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는 지난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사 수십명이서 수백번씩 압수수색하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수사가 계속하지 않겠나”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민간개발업자)을 가장 혐오했던 제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0.17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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