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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한 20대男 구속…"죄송합니다"(종합)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1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동부지법은 12일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남색 패딩을 입고 안경을 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22분쯤 동부지법에 도착했으며,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느냐”, “신고 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찾아갔느냐”,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21분쯤 법정 밖으로 나온 이씨는 “보복살인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피해자 휴대폰은 본인이 부순 것인가”, “범행 나흘 전에는 무슨 일로 신고당한 건가”, “흉기는 왜 준비한 건가”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피해자 A씨의 집인 송파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다.피해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결국 숨졌고, 남동생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비어 있던 옆집 2층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숨어 있었지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딸이 감금당해 있는 것 같다”며 강남경찰서에 최초로 신고했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이씨를 찾았다.당시 A씨는 경찰에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지만,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의동행했던 이씨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조처한 뒤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씨는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신변보호 조치 이후 스마트워치나 다른 방법으로 112신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는 파손된 상태다.하지만 이씨는 나흘 만에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에 A씨의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씨가 A씨와 그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또 이씨는 범행 이전 A씨의 가족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씨가 A씨를 상대로 스토킹한 전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바지 내리고.. "초6 딸, 엘리베이터서 남학생이 성추행" 母 분통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초등학생 6학년 딸이 같은 반 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청원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히며 “최근 2년간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딸은 평소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남학생 B군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제게 와서 ‘B군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렸다’고 말했다”며 B군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기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후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외투를 벗기려는 시도와 함께 ‘방귀를 뀌어봐라’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군 가족과 인사를 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어찌 보면 믿었던 같은 반 남학생이다.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A씨는 이후 B군에게 가서 사실을 확인했고 B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스스로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가해 학생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는 거듭 사과하며 이사나 전학을 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 측은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A 씨가 B군을 추궁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주장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하고 A 씨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제 딸이 학교나 상담 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가해 학생은 반장을 맡아 많은 친구와 재밌게 생활하고 있더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딸을 위해 도와달라.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연에 누리꾼들은 “애 잘 못 키워 사회 물의 일으키는 부모 벌금형에 처벌하자”, “증거없다고 말 바꾸는 건 정말 대박. 어른이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니다. 애가 다 보고 배운다. 그 아이 키워서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학교이름을 인터넷에 올리세요. 학교 학폭위위원들 모조리 징계받게ㆍ관할교육청 직원도 징계하게”, “가해학생 부모의 대처를 보아하니 아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길... 아들이 인정했잖아. 카메라 없다고 말 바꾸면 지켜본 아들 그리 크면 그 아이가 과연 잘 클수있을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진중권 "이재명, 권력욕에 전두환 찬양.. 비석 밟고 난리 치더니"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왼쪽), 진중권. (사진=이데일리DB, 뉴시스)진 전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전두환 찬양’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며 “‘전두환의 공’이라니. 비석 밟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기회 이성의 화신이라는 거다”라며 “도대체 삶에 일관성이라는 게 없다. 매번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오직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무한한 권력욕만 있을 뿐. 이 분, 무섭다”고 강조했다. 또 “그건 그렇고 윤석열 발언을 비난하던 성난 정의의 목소리들은 다 어디 가셨냐. 그때처럼 한바탕 난리를 쳐야 맞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0월 19일“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진 전 교수는 “5·18 정신도 이재명 앞에서는 휴짓조각”이라며 “경제만 잘하면 쿠데타도 용서되고 내란도 용서되고 학살도 용서되나. 그 드높은 5·18 정신 선양의 귀결이 고작 전두환 찬양이냐? 이두환 대통령 만세를 불러라”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연설에서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공존한다.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며 “전두환이 ‘삼저 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고 밝혔다. 이재명. 사진=채널A다만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결코 반복돼선 안 될 중대범죄”라며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 같은 공과 발언을 지적했다.11일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두환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에서는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하더니, 영남에서는 한 표라도 더 받아보겠다며 노동자의 피땀으로 세운 경제성장을 군사독재의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에 대한 오월 광주 영령과 유족들의 원통함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지금, ‘전두환의 공과’를 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며,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박정희·이승만 공과’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오월 광주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하는 ‘아무 말 대잔치’는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 개발…"고의 교통사고 딱 잡아냅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원에 달한다. 국과수는 전담팀을 구성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해, 올해부터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해지면서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93건에 불과했던 감정의뢰건수는 11월 현재 1196건으로 늘었다.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하여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카카오 오픈채팅방 성착취물 공유 안되요”…검열은 아니지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출처: 네이버)카카오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공개 블로그에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상 ‘불법 촬영물’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용 음란물’을 올리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자 검열 아닌가, 실효성이 적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논란이다. 이 법(전기통신사업법)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인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이 유통되면서 여성단체들의 입법 촉구 이후 만들어졌다. 박사방의 경우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다.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는 어떻게 이뤄질까. 이데일리 취재 결과 검열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실효성과 정확성은 부족해 개선해야 할 지점은 있다.공개된 정보만 대상, 사후 필터링 프로그램 이용검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대상과 방식 때문이다. 법의 대상은 카카오 오픈채팅방, 네이버 공개 블로그나 카페가 대상이다. 법안에 ‘명백하게 일반인에게 공개돼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 즉 카카오의 일반 채팅, 1:1 오픈채팅.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 클라우드, 메신저 일반은 대상이 아니다. 사전에 내가 올리려는 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 등록 이후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해 식별 결과가 일치하면 제한된다. 이때 인터넷 기업이 특징정보 비교를 요청하는 방식은 자체 AI필터링을 통한 정보일 수도,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으로 이뤄지기도 한다.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적었지만,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프로그램에 의한 기계적 차단일 뿐 사전 검열은 아니”라고 비판했다.텔레그램 등 외국 플랫폼 쉽지 않은 건 사실 검열은 아니라도 N번방을 개설됐던 텔레그램 같은 외국 사업자 메신저는 통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준석 대표는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진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법에는 ‘역외규정’이 포함돼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즉,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좀 더 긴밀하게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명문화된 규정은 중요하다는 것이다.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고양이 동영상을 올리자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는 문구가 떠있다. (출처: 뽐뿌)필터링 기술 고도화 숙제도 뽐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소위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용 음란물’이 아닌데도 차단되는 정보들이 있다는 비판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성인물 자료는 검토 문구가 안 뜨는데, 고양이 동영상을 공유했더니 검토 문구가 떴다는 것이다.IT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적용이 시작되니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면서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쓰는데 불법촬영물인지 판별하는 특징 정보 DB와 정합성을 판단하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상미가 전하는 아트테크]NFT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 용의 꼬리를 달고 있는 특이한 고양이가 있다. 바로 NFT화된 가상의 희귀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인 크립토키티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캐릭터 ‘드래곤’이다. 600이더리움(ETH)에 거래됐는데, 올해 8월 13일 기준으로 1이더리움=365만 원으로 계산 시 현재 시세로 무려 21억 9천만 원에 달한다. 현재 거래되는 크립토키티의 가격은 평균 60달러, 우리 돈으로 6만 7천 원 선이다. 가장 가격이 낮은 고양이 캐릭터는 3달러(3,507원)에도 구매가 가능하다. 크립토키티는 같은 종만의 교배가 가능하다. 젠0과 젠0이 만나면 젠1이 만들어지는 식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 가장 오래된 젠0이나 젠1의 고양이들이 가치가 높다. 하지만 드래곤은 한참 지난 세대인 젠9이다. 그렇기에 이용자들은 드래곤이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순수한 게임 이용자가 아닌 탈세와 불법 자금, 보이스피싱, 주가 조작, 재산 국외 은닉 등 범죄에 활용된 돈을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크립토키티 거래를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2020년 9월 국제금융통신망(SWIFT)은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진단했다. 법정통화보다 변수가 많고 더 복잡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가장 비싼 크립토키티 고양이 캐릭터 ‘드래곤’. 600이더리움(ETH)에 거래됐다. 올해 8월 13일 기준 1이더리움=365만 원으로 계산 시 현재 시세로 무려 21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사진=opensea.io)빛에는 항상 어둠이 따른다. 어두워져야 비로소 빛이 보이기 때문일까? 빛없는 어둠은 어떠한가.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나란히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는 디지털 아트의 원본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기에 미술시장에 열풍을 몰고 왔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비롯해 저작권법 문제 등 NFT가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이번 편에서는 NFT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 알아보자.◇ 가상화폐 투기의 일환?첫 번째 NFT를 둘러싼 논쟁은 ‘가상화폐 투기의 일환’이다. 올해 가상화폐 가치가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이 NFT 미술품 구매에 뛰어들어 투기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NFT 미술 작품을 높은 가격에 사고파는 이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자이거나 관련 회사 관계자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업계의 큰 손들이 투기 목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4만 2,329이더리움(당시 우리 돈으로 약 785억 원)으로 현존하는 예술가의 작품가 3위를 기록한 비플의 NFT 작품 ‘매일 :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구매자는 싱가포르 NFT 운용 및 투자사인 메타퍼스의 창업자인 메타코반이다.그렇기에 현재 NFT 투자를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튤립 파동은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지 얼마 안 되는 터키 원산의 원예식물인 튤립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시작됐다. 튤립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숙련된 장인이 버는 연간 소득의 10배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팔렸다. 그러자 너도나도 튤립을 재배하는 과열 투기 현상으로까지 번지게 된다. 결국엔 튤립 값이 급락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역사상 최초로 투기로 인한 거품 경제 현상으로 기록됐다. NFT 미술품을 사고파는 수단인 가상화폐 자체가 실제 통화로 쓰일 가능성은 적기에 과열된 투기 양상이 지나고 나면 한낱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위작 유통·저작권 탈취의 가능성?두 번째는 NFT 미술시장에서 위작 유통이나 저작권 탈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미술시장을 혁신한다고 했지만, 정작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크립토 예술 집단인 BCA는 NFT마켓인 ’크로스‘에 기존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 탈취해 올린 것이 상당수라고 고발하기도 했다. 실제 NFT 미술시장에서는 타인의 작품을 자기 것처럼 ‘민팅’하고 ‘드롭’하는 판매자들이 있다. 여기에다 초상권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한 디지털 작품을 제작해 NFT로 판매하는 사례도 많다. 지식재산권 범위 논란도 있다. 통상 패러디 작품은 모작 혹은 아류로 취급받는다.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만, 그 이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로 발행된 패러디 작품은 소유권이 2차 창작자의 것으로 기록된다.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원작자가 아닌 2차 창작자에게 수익이 발생하기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맷 퓨리 작가의 2005년 만화 ‘Boy‘s Club’의 등장 캐릭터인 개구리 ‘페페’. 원 저작자의 동의없이 수많은 패러리와 NFT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진=vanityfair 홈페이지)인기 캐릭터 개구리 ‘페페’는 미국의 만화가 맷 퓨리 작가의 2005년 작품 ‘Boy’s Club’에서 처음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십 년 넘게 페페를 가지고 다양한 버전의 ‘밈’을 만들었다. 페페의 패러디물은 각종 SNS에 많이 등장하고, 게시판의 댓글에서도 접할 수 있다. 이런 페페는 실물 시장과 NFT 시장에서 동시에 저작권 논란을 겪은 사례로 꼽힌다. 2018년 게임 유통 업체인 스팀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페페 패러디 시리즈를 이모티콘에 도입했다. 이에 원작자인 맷 퓨리는 “내 동의도 없이 캐릭터를 이용하지 말라”며 상업적 이용 중단을 요청했다.하지만 또다시 작가 동의 없이 NFT 시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2월 패러디된 NFT 페페를 만드는 곳 중 하나인 논펀지블 페페에서도 작가 동의 없이 NFT화된 페페가 만들어졌다. 논란 끝에 논펀지블 페페는 트위터를 통해 “맷 퓨리와 이야기하기 전까지 해당 NFT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1,069개의 페페 NFT가 시중에 풀린 이후였다. 이미 유통된 NFT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사실 위작 유통이나 저작권 탈취는 NFT 미술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온라인에서도 그래도 반복되는 거로 볼 수 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어기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비슷하다.◇ 에너지 과소비 플랫폼? 다음으로 에너지 과소비 플랫폼이라는 지적이다. NFT 발행, 거래, 저장 등 모든 단계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올해 3월 경매회사 크리스티에서 비플의 NFT 작품 거래에는 1년 동안 13가구가 전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양의 78,597kg의 CO₂를 배출했다. NFT 거래가 이루어지는 블록체인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고 그 결과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전 세계에 연결된 공공거래장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NFT의 에너지 과소비에 관련해선 앞으로 더 나은 기술 발전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걸로 본다.◇ NFT는 미술시장과 미술계의 혁신할 수 있을까?NFT가 미술시장과 미술계를 혁신으로 이끌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희소성이 없으면 잘 판매되지 않는 예술품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NFT 미술품을 두고, “과잉의 디지털 세계에 희소성이라는 집단 환각을 다시 도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술계 내부에서는 “지난 20년간 미술계가 미술품을 투자 상품이나 자산으로 취급하며 시장을 부풀린 것도 NFT 미술시장 열풍에 일조했다”라는 자성론도 나온다.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NFT는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한 미술시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기존 미술시장에선 작품을 유통하는 갤러리나 경매사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 신진작가들과 영향력이 저조한 작가는 아무리 좋은 작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작품 판매는커녕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각종 디지털로 만든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용자들은 분명히 있음에도 창작자들의 수입은 없었다. 이러한 디지털 아트를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은 NFT만이 분명한 사실이다. 비플의 NFT 작품 ‘매일 :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의 5,000번째 작품. (사진=twitter)NFT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기술이다. 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이롭게 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해왔다. 불은 날 짐승의 고기를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한 마을을 홀랑 다 태울 수 있다. 칼은 또 어떠한가. 잘못 쓰면 흉기가 된다. 이때 불과 칼을 두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과 칼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이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분명히 NFT를 두고 암호화폐 투기의 일환이라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위작 유통이나 저작권 탈취 같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NFT와 관련된 논쟁들이 사소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잘못된 지점들은 분명히 고쳐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다만, NFT 자체에 겁먹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넘어가는 방관자적인 태도보다는 기술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NFT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다. 인류가 NFT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술시장과 미술계의 혁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방관자가 될지 참여자가 될지는 각자의 몫이다.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는...2010년 프랑스 정부 산하 문화통신부에서 프랑스 문화재 감정과 문화재 서비스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시기획사인 이상아트(주)의 대표이사이자 유럽 문화예술콘텐츠 연구소 소장으로 예술감독, 전시기획자, 칼럼니스트, 강연자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그것이 알고싶다' 갓물주가 된 포주 '유리방 회장 비밀은?'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11일 방송은 ‘갓물주가 된 포주 - 유리방 회장님의 비밀’ 편이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은 포주들이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재개발로 더 큰 부를 누리게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이를 가능케 한 재개발 카르텔을 조명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제는 해체되어 거의 사라진 성매매 집결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영등포 4가. 주변은 재개발을 통해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현대적 도심으로 탈바꿈했지만, 이곳은 시간을 버텨내며 살아남아 서울의 마지막 ‘유리방’ 골목이 되어있다. 지난 2011년, 인근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이 완공되며 영등포 유리방 골목을 폐쇄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과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당시 수십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로 나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성매매 여성, 포주, 건물주 등 여러 사람들의 이익이 맞물리며 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장벽에 부딪혔고, 유리방은 살아남았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에서 그동안 멈춰 있던 영등포동 4가의 재개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신안산선 환승역도 들어서고, 제2의 세종문화회관도 들어서는 등 영등포 4가 일대는 천지개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용적률도 700%로 승인되며 계획대로라면 이곳엔 45층짜리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상한 건, 2011년 그때와 달리, 이번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이나 포주들, 건물주들의 큰 저항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열망했으나 하지 못했던 영등포동 4가 재개발은, 2018년에 취임한 구청장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리방 포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재개발을 가능하게 한 일등공신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3곳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홍씨(64세)였다. 베일에 싸여 있던 그가 처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전국기자협회>에서 주관했던 시상식장.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영등포 재개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욕과 자신감을 드러내던 홍씨, 주변 사람들은 그를 ‘홍회장’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제작진은 그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그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괴롭힌 악덕 포주라는 이야기였다. 제작진이 홍씨의 과거를 추적해보니, 그가 10여 년 전, <한터전국연합> 지역 대표로서 활동하며, 2011년 영등포 성매매 여성 대규모 단체 시위 때에도 앞장섰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영등포동 4가 일대에서 오랫동안 홍회장으로 불려온 포주 홍 씨는 어떤 사람인 걸까? 제작진은 홍씨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노력했지만, 그는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절했다. 영등포 4가 성매매 집결지의 실태를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한 제작진. 지난 2018년 발생했던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매매 집결지의 실상을 분석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유리방 프로파일링으로 그려진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곳에서 오랜 기간 영업하며 홍씨가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은 얼마에 이를까?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하려는 시민들의 노력과 공권력에 대항하며, 유리방 골목에서 위세를 떨치던 불법 영업주가 어떻게 재개발의 이익까지 고스란히 가져가는 상황이 가능한 걸까.그동안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에다 재개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포주라는 흔적을 지우고 버젓이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이 되어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영등포 4가는, 포주의 불법적인 행위에 눈감고, 그가 재개발의 주인공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있다. 한 여성단체는 홍씨를 비롯한 50여 명의 유리방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건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관계자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작진은 해당 여성단체가 일괄 고발한 50인 소유주들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 행위가 엄연한 불법이란 걸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범죄 사실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 그리고 재개발을 심사하고 승인해야 하는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 "문신은 여전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타투(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41)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가로막힌 판결에 김 지회장은 “유죄 결론은 아쉽다”며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니만큼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 선고를 받은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가운데)이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타투 시술은 의료행위” 대법원 판례 따른 1심 판결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지회장은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9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재판부는 “의료법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 내용을 비춰보면 헌법상 의료행위는 질병예방 치료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타투 시술은 진피에서 잉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과 화상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여려 질병이 발생한 사유가 확인되므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회장 측은 해당 연예인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아울러 김 판사는 판결문의 주문을 선고하고 난 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지만, 기존 판례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당초 법원에서는 타투이스트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기계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김 지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관심을 끌었지만, 이번 1심 재판도 30년 전 대법원 판례를 되짚는데 그친 것. 사법부는 그동안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련 혐의에 대해 처벌했다.또 김 지회장 측은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 작업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투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김 판사는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타투이스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김 지회장 측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9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오른쪽)이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잠재적 범죄자·전과자 우려…“목숨 내놓고 작업하는 타투이스트”김 지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기존 판례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1심 판단은 인지했다”며 “하루면 끝날 재판이었을 텐데 재판부가 10개월간 고민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30년 전 대법원 판례를 깨고 전향적인 판결을 받기 전까지 타투이스트는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나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드러냈다.김 지회장은 “타투 작업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650명 정도되는 타투유니온 조합원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약 6~7명, 약 1% 정도가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기소돼 징역형 위험을 받고있다”고 전했다.실제로 타투 시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제27조)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건범죄단속법(제5조)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다.김 지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하고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타투이스트들은 목숨을 내놓고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