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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네이버금융 "점포 없어도 빅데이터로 대출 받는다"
  • 베일 벗은 네이버금융 "점포 없어도 빅데이터로 대출 받는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구축해 매출이력이나 매장 등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이날 `네이버 서비스 밋업` 행사를 통해 “네이버는 그 동안 `연결`이라는 가치를 통해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만나고, 판로를 찾지 못했던 오프라인 판매자들과 평소에 주목받기 어려운 창작자들이 보다 다양한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연결의 가치를 높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와 창작자의 성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SME 위한 금융서비스에 집중…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 융통이 필요하지만,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SME를 위한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가 온라인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인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판매자들의 67%가 20~30대로, 이들의 대부분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로 분류돼 사업을 시작하고 키우는 단계에서의 자금 융통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의 금융권 대출은 한도나 적거나 금리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매장이 없는 온라인 판매자들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고 회사측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자체 구축해 금융 이력 없는 SME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매출, 세금, 매장 크기 등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금융권에 비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의 매출 흐름과 판매자 신뢰도 등을 실시간으로 ACSS에 적용하기에 전년도 매출이나 매장 등이 없는 판매자들도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ACSS 구축을 총괄하고 있는 김유원 데이터랩 박사는 “금융 정보가 거의 없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 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신용평가회사(CB)가 가진 금융 데이터에 판매자들의 실시간 매출 흐름을 더하고 여기에 네이버의 최신 머신러닝 알고리즘, AI,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해 네이버파이낸셜만의 ACSS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네이버파이낸셜의 ACSS를 시뮬레이션하면 1등급 대상자가 기존 CB등급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ACSS는 보다 고도화돼 앞으로 더 많은 SME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매장 없어도 SME 대출 가능…정산기일 5.4일로 단축네이버파이낸셜은 이를 기반으로 그 동안 SME를 위해 제공해오던 `퀵에스크로`, `스타트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에 더해 `SME 대출`과 `빠른 정산` 프로그램을 연내에 오픈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SME 대출은 금융 이력이 없는 사업자들도 은행권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업계 최초로 사업 정보를 활용한 대출 심사로 승인률과 한도가 높다. 또 매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도 네이버쇼핑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1분 만에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네이버파이낸셜은 판매자들의 빠른 사업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산 기일을 기존 9.4일에서 5.4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최 대표은 “보통 10~11일에 이르는 타사의 정산 주기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일정으로, 이는 그간 구축한 업계 최고 수준의 FDS에 기반해 문제 소지가 있을만한 판매자들을 사전에 탐지해 위험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구매확정 후 정산`에서 `배송완료 후 정산`으로 구조를 바꿔 정산 기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스토어 기반의 창업부터 파트너스퀘어에서의 교육, 비즈 어드바이저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 및 데이터 지원, 자금 융통까지 SME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네이버의 지원 인프라가 완성됐다”며 “이 일환으로 네이버파이낸셜도 SME가 자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집중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7.28 I 이후섭 기자
'윤석열 힘빼기' 논란…"식물총장이 좋으면 화분 어때요?"
  • '윤석열 힘빼기' 논란…"식물총장이 좋으면 화분 어때요?"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식물 총장이 좋으면 화분을 갖다 놓으라”고 비꼬았다.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자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그냥 검찰총장을 없애자”고 말했다.이어 “지휘권도 없는 총장,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지 않나. 게다가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 텐데. 뭐하러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느냐”고 비판했다.또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때요? 어차피 이분들, 식물총장 좋아하시잖아요. 다육이를 권한다.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시면 되구요”라고도 했다.같은 날 쓴 글에서 진 전 교수는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의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고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사정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언론은 장악하여 괜찮은 기자들은 기레기라 공격해대고 감사원의 감사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력의 분립. 민주주의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장한다.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권력에 맹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며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하고,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감사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기자는 보도하지 말고, 감사관은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현 경찰청법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폐지·분산토록 하는 개혁안을 권고했다.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총장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0.07.28 I 박한나 기자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 원…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
  •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 원…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주택 양도차익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 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5768억원에 비해 약 17조 50000억원 늘었다.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 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김 의원 측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이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 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7.28 I 이정현 기자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7.28 I 최훈길 기자
"집도 없으면서" 김어준 서민비하 논란…방심위 "문제없다"
  • "집도 없으면서" 김어준 서민비하 논란…방심위 "문제없다"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명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한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씨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서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방심위는 지난 7일 제12차 방송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씨 발언에 대해 ‘청취자에 따라 진행자의 해당 표현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방송 전반적 맥락상 조롱이나 비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참석자 13명 중 10명이 동의하면서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씨의 발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고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냈다.방심위의 결론에 대해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김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과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집 없는 임차인 모두를 비하한 것”이라며 “해당 방송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진행자들이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던 중,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에 박 의원은 “월세 무제한 연장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제기했다.앞서 방심위는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를 설명하던 중 “쫄지 마, XX”이라며 욕설을 포함한 표현을 2차례 쓴 데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봐주기식’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0.07.27 I 박한나 기자
"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정부가 비용부담 줄여줘야"
  • "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정부가 비용부담 줄여줘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욱,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과 김상헌 이데일리 편집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관 김상윤 기자]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꼴찌다. ‘RE(Renewable Energy)100’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천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전기차나 수소차, 배터리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에너지 체질 바꿔야 한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데일리 주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후원으로 열렸다.이데일리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이원욱·김성환·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유럽에선 고탄소 제품 수입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논의 중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RE100이라는게 환경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성환 의원도 “2050년까지 대한민국도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거대한 행진을 시작했다”며 “올해 LG화학이 RE100을 선언했고 애플과 SK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곧 선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은 기조 발표에서 “RE100 도입에 있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력요금에 프리미엄 얹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비롯해 3자 PPA 제도 등 연내엔 제도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3B(Barrier·장애요인)를 없애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가장 핵심 장애요인은 비용요인(Cost Barrier)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기존 화석연료에너지보다 비싸 이 격차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5조원이 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RE100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0.07.27 I 문승관 기자
행정수도 드라이브 거는 여권…與·野 신경전 본격화
  • 행정수도 드라이브 거는 여권…與·野 신경전 본격화
  • [이데일리 박태진 이정현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격인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실무 작업을 본격화 했다. `국면 전환용`이라며 선을 그은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거듭 입단속에 나섰지만, 당내 일부에선 잇달아 동조 발언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단장을 맡은 우원식(가운데)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밑밥` 깐 민주당, 추진단 발족 등 본격 드라이브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의원 17명으로 구성했다. 우 단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국토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나 1977년 임시행정수도를 구상한 박정의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며 “정쟁 대상이 아니며 균형 발전 없는 대한민국은 양극화로 병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전문성 △지역안배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해 꾸려졌다.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도시행정 경험과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수도권 의원 5인과 충청 5인을 비롯해 경남, 인천, 광주, 강원, 제주에 각 1인 그리고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2인을 배치했다. 상임위는 행정안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행정수도 이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을 배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기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다극화 발전 체제로 국가 디자인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기회를 살려 확실하게 앞당겨야 한다”면서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 통합당, “공약으로 내걸 고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통합당은 `국면전환용 꼼수`로 규정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지역 표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 관련 얘기를 많이 하지만,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당 대표는 헌법사항이라고 하고,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 옮길 수 있다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굳건한 생각을 갖는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해당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니꺼냐`고 묻고 있는데,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의원들로부터 행정수도 이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면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 이전의 목적은 정부 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 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편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54.5%가 `비공감`이라고 답했다. 반면 `공감`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40.6%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나 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27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헌법 개정은 다른 쟁점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합당은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0.07.27 I 박태진 기자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빚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7.27 I 최훈길 기자
포스코건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운영
  • 포스코건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운영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작년 12월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건설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아 포스코건설의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 미만 발주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07.27 I 강신우 기자
‘D-30 온투법` P2P금융, 투자한도·세금은 어떻게
  • ‘D-30 온투법` P2P금융, 투자한도·세금은 어떻게
  • 자료=기획재정부[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P2P(개인간거래) 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P2P금융이지만, 온투법 시행으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면서 기존 취지인 중금리 대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금융에 대한 세율이 약 12%포인트 낮아져 충분한 투자 유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이 P2P금융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총 30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업체당 투자한도도 줄어 상품 선정에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득세법 개정으로 온투법 등록업체 세율 27.5%→15.4%로 인하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P2P금융 투자에 대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을 준비하면서 8월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같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과세하기로 했다.이에 더해 이번에 아예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법적으로 15.4%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들은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다만 온투법 시행 이후 1년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기존대로 투자수익에 대해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 변경(자료=금융위원회)◇개인투자 총 3000만원 못 넘겨…업체당 투자한도 1000만원으로 줄어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전 P2P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영업 공백이 없도록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유예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체 240개 P2P 업체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유예기간 동안 온투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들이 불건전 영업을 지속할 수 없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의 업체당 투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P2P 금융에 대해서는 개인의 업체당 투자한도만 규제하고 있었으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P2P 전체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의 P2P 투자는 5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의 투자한도를 설정해 온투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하지만 P2P 업체들의 연체율 급등과 원금손실 등으로 투자위험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이후 마련한 감독규정에서 전체 투자한도를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으로 낮췄다. 총 투자한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개인의 업체당 투자한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계 “투자한도 역행 아쉬워…무리한 마케팅 단초 제공할 수도”시행령에서 5000만원이었던 투자한도를 내심 늘려줄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투자한도에 대해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업체로 편입되는 것인데 투자한도는 역행하고 있다”며 “업체당 투자한도가 줄어드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고단(고수익·고리워드·단기상품)`을 내세워 유혹하는 업체들이 다시 등장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금융당국은 일단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향후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07.27 I 이후섭 기자
“韓 재생에너지 생산 OECD국가 중 ‘꼴찌’…고탄소 제품 설 자리 없다”
  • “韓 재생에너지 생산 OECD국가 중 ‘꼴찌’…고탄소 제품 설 자리 없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꼴찌다. RE100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천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전기차나 수소차, 배터리 등 만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에너지 체질 바꾸길 바란다.”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김성환·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이원욱·김성환·양이원영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린뉴딜 중요성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불과 4년 전만 해도 수소경제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에 와선 미래 전향적으로 바뀐 점에 대해 대단히 고무적이다”고 말했다.김성환 의원도 “한국형 그린뉴딜 잘 돼야 한다”며 “목표는 지구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2050년까지 대한민국도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거대한 행진을 시작한 것”이라며 “수소차만 만드는 것을 떠나 수소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고 만들 수 있느냐가 숙제”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어 그는 “예를 들어 현대차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고 공장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그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대체로 70~80% 탄소 배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올해 LG화학이 RE100을 선언했고 애플과 SK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곧 선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RE100 불모지인 한국에서 좀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본다”고 덧붙였다.의원들은 글로벌 탄소국경세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RE100 도입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양이원영 의원은 “그린뉴딜은 전 세계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10년간 138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한다. 미국에선 하원에선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통과 못 한 그린뉴딜 결의안이 있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앞으로 4년간 2400조 들이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렇게 전 세계적 그린뉴딜 주요 담론화하는 이면엔 긴장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며 “유럽에선 탄소국경세 한참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1000조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EU 전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최대한 줄여 2050년까지 제로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고탄소 제품 수입할 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도 국경에서 고탄소 제품에 대해 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결국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기는 결과”라며 “RE100이 환경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상 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즉, RE100 불모지인 우리나라로서는 고탄소 제품 수출 시 관세 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는 의미다.양이원영 의원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력시장의 경직된 요소를 바로 잡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제약은 없는지, 합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7 I 문승관 기자
美공화당, 1조달러 추가 부양책 마련…실업수당 확 줄였다
  • 美공화당, 1조달러 추가 부양책 마련…실업수당 확 줄였다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달러(약 119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다시 한 번 1200달러씩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실업수당은 실직 전 받던 급여의 70%로 제한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 주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합의하고 27일 상원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미 의회는 총 4차례에 걸쳐 2조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부양책은 5번째다. 공화당은 핵심 쟁점인 실업수당과 관련, 실직 전 급여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미 연방정부는 그동안 주정부의 실업수당 외 추가로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실직 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 일자리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주당 600달러 지원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납세자들이 낸 달러를 일을 하고 있거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실직 후에) 집에 앉아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 지급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또는 수표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 7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 및 부부합산 연 15만달러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학교 교육 정상화, 기업 신규 대출, 세금 감면 등을 위해 1000억달러를 배정했으며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위해 160억달러가 책정됐다. 이외에도 지난 24일 만료된 임차인 강제퇴거 금지조치를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므누신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민주당과 빠른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공화당은 완전히 같은 페이지에 있다”며 “만약 (협상이) 오래 걸리는 이슈들이 있다면 우리(정부)도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균형잡힌 예산안”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 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양책 규모가 2조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실업수당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기존처럼 주당 600달러를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CBS방송에 출연해 공화당 제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두 달 열흘 동안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며 “공화당이 뭔가를 내놓길 기대하며 주말동안 기다렸는데 약속했던 것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공화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상원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면서 미국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8월 예정된 휴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7.27 I 방성훈 기자
레스케이프, 캠핑 테마 패키지 ‘시티브레이크 시즌2’ 출시
  • 레스케이프, 캠핑 테마 패키지 ‘시티브레이크 시즌2’ 출시
  • 레스케이프 ‘시티브레이크 시즌 2’ 패키지 이미지(사진=신세계조선호텔)[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신세계조선호텔은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가 캠핑을 테마로 한 ‘시티브레이크 시즌 2’를 오는 9월 29일까지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선보였던 ‘서머에디션 시티브레이크’ 패키지가 조기 매진됨에 따라 시즌2 상품의 혜택을 더욱 늘렸단 설명이다.레스케이프 호텔은 시티브레이크 시즌2는 시티브레이크 패키지의 캠핑 테마를 이어 △노르디스크와 한정판으로 제작한 캠핑 테이블과 캠핑 컨셉의 객실 △팔레드 신에서 선보이는 사천식 치맥 세트 △스톤브릭의 한정판 뷰티 키트를 제공한다. 객실타입은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 3타입 등 총 5타입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19만 5000원부터 시작한다. 세금은 별도다.스탠다드와 디럭스 타입 고객에게는 호텔 6층에 위치한 중식 레스토랑 ‘팔레드 신’에서 사천식 스페셜 치킨 메뉴를 제공한다. 테이크 아웃으로 치킨 메뉴를 받아 객실 미니바에 준비되어 있는 맥주(4개)와 함께 치맥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디럭스 타입부터는 노르디스크와 레스케이프에서 특별 제작한 폴딩 캠핑 테이블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 여름 휴가 트렌드인 ‘캠프닉’(캠프와 피크닉의 합성어로 피크닉을 가듯 가볍게 떠나는 캠핑을 의미)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해당 테이블은 넉넉한 수납공간, 접이 기능을 장착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캠프닉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웃도어뿐 아니라 평소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또한 레스케이프와 노르디스크의 한정판 특별 제작 스티커를 제공해 나만의 취향대로 폴딩 테이블을 꾸밀 수 있도록 했다.스위트 타입 고객에게는 한정판 캠핑 테이블과 컬러 플레이 메이크업 브랜드 ‘스톤브릭’의 한정판 샤이닝 웨이브 세트(아이 섀도우, 하이라이터, 립스틱)을 제공하며 상위 스위트 타입(프리미에 스위트 또는 코너 스위트) 이용 고객에게는 디자인 브랜드 ‘헤이 & 노메스 코펜하겐’의 파우치(임의 제공)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스위트 타입 고객 대상에게는 △조식과 애프터눈티세트 △마크다모르 월드 클래스 바텐더의 칵테일 △발렛 파킹 △미니바 맥주 4개 등을 제공한다. 시티브레이크 패키지에서 가장 고객 호응도가 높았던 혜택인 객실 내 캠핑 컨셉 세팅은 시즌2에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스위트 타입 이상 이용 고객의 경우, 노르디스크의 코튼 텐트, 의자, 테이블, 왜건 등을 셋팅한 캠핑 컨셉의 객실을 요청 시 선착순으로 일 20객실 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록 했다. 또한 호텔 7층을 ‘캠핑 팝업존’ 으로 꾸미는 한편 8층 야외 테라스 등의 공간에서도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오픈 후 5일간 투숙하는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카드 3만원 제공, 2박 이상 투숙 시에는 5만원 할인 혜택, 홈페이지 예약 시 1만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장경일 레스케이프호텔 영업지원팀 팀장은 “지난 6월 선보인 시티브레이크 패키지가 높은 호응을 받으며 조기 판매 완료됨에 따라 시즌2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다”라며 “올 여름 도심 호캉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캠핑에 대한 테마를 이어가면서도 레스케이프만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0.07.27 I 김무연 기자
美, 1조 달러 더 푸나…추가 경기 부양안 추진
  • [뉴스새벽배송]美, 1조 달러 더 푸나…추가 경기 부양안 추진
  • 사진=AFP[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세계 주요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자 고강도 통화·재정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영사관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안전자산인 금 값은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으며, 유로, 엔 등 주요 6개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美공화당, 1200조원 추가 경기 부양안 마련 -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은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급여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을 마무리하고 27일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가기로.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은 모두 4차례에 걸쳐 2조8000억달러(3371조원). -공화당이 이번에 마련한 추가 예산안은 1조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쟁점인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하는 안으로 추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돼.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다만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금액 차이가 크고 세부 항목에서도 이견을 보여 진통 예상. ◇ 北김정은 “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월북. 통신은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인체의 입에서 후두부까지 부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악성비루스(코로나19)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이라고 발언.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며 ‘코로나 청정국’을 강조했지만, 탈북민의 월북을 계기로 삼아 상황 변경이 생겼음을 암시. ◇ 美항공업 코로나19에 탑승객 수 다시 감소-미국 항공여행객 수가 다시 감소세를 보여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에 다시 먹구름으로 작용. -26일 미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미국 내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통과한 인원은 7월 셋째주(7월 13∼19일) 464만8156명으로, 전주(7월 6~12일) 486만1420명보다 4.4% 감소.-미 항공기 탑승객 수는 TSA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3월 첫째주(3월 2∼8일) 1399만6645명에 달했으나 자택대피령을 계기로 급감하기 시작. 4월 셋째주(4월 13∼19일)엔 68만4590명으로 3월 첫째주 대비 거의 100분의 1 수준까지 줄어◇ 유동성 풀었더니 예금 109조 급증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수신이 1858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7000억원 늘어나. 상반기 기준으로 은행 수신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1월부터 6월까지 은행의 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총 77조7000억원이 늘어.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40조6000억원 증가. 올해 상반기 중 가계·기업 대출이 118조3000억원 늘어나는 사이 은행 수신이 108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경제주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출을 늘렸지만 소비나 투자한 것이라 아니라 예금으로 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 미중 갈등 확대에 뉴욕 증시 하락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핵심 기술기업의 주가 조정 영향으로 24일(이하 미 동부 시각)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2.44포인트(0.68%) 하락한 26,469.89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03포인트(0.62%) 내린 3,215.6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8.24포인트(0.94%) 하락한 10,363.18에 장을 마감.-시장은 미·중 갈등과 주요 기술주의 조정 가능성, 미국의 추가 부양책 논의 등을 주시. 중국은 이날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 -미국이 국가안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키로 한 데 대한 반격.-그동안 급등한 주요 기술주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 테슬라 주가도 6.3% 이상 급락해 마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가도 하락세. -8월 인도분 금은 전거래일보다 온스당 0.4%(7.50달러) 오른 1,897.50달러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11년 8월 22일 세워진 온스당 1,891.90달러의 종전 최고치 기록을 넘어선 것. -달러인덱스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0.27% 하락한 94.38을 기록하고 있음.
2020.07.27 I 김윤지 기자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싹슬라'..상반기 전체 43% 가져가
  •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싹슬라'..상반기 전체 43% 가져가
  • 테슬라 전기차[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국산차 비중이 65.1%로 하락한 반면 수입차 비중은 34.9%로 상승해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전기 승용차 보조금 중 절반 가까이를 수입차업체들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기화물차, 5031대 팔려 전년比 335배 증가한국자동차산업협회(카마, KAMA)는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판매실적을 분석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전기차는 2만 2267대가 판매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0% 증가했다. 차종별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보조금 축소, 개인완속충전기 보조금 일몰 등 보급여건의 어려움으로 지난해보다 2.7% 감소한 1만6359대를 판매했다. 반면 전기 화물차는 5031대가 팔려 전년동기(15대) 보다 335배가 판매가 늘며 전체 전기차 성장세를 이끌었다. 가격과 성능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양산형 모델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허가 혜택 등이 제공된 것이 판매 확대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버스도 지자체의 친환경 버스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181대가 판매돼, 전년(110대)보다 64.5% 판매가 늘었다. 전체 시장은 커졌지만 국내 완성차업계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내제작사의 전기차 판매는 1만 4563대로 전년보다 13.7% 감소했고, 전체 비중은 93.2%에서 65.1%로 28.1%포인트 줄었다. 반면 수입차 제작사는 7704대를 판매해 전년(1330대)보다 489.9% 증가하며 전체 비중도 34.9%로 높였다. 특히 테슬라의 성장세가 괄목할 만하다. 지난해 상반기 417대 판매에 그쳤던 테슬라는 올해 모델3를 출시하며 7080대를 판매, 전년 동기보다 17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다. 전기승용차 부문에서는 43.3%를 점유하며 상반기 1위를 기록했다. 전기버스에서는 중국산이 70대를 판매, 점유율을 38.7%(전년 30.9%)로 끌어올렸다. ◇프랑스·독일, 자국 기업 유리한 보조금 정책 시행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구매 보조금 정책에 따라 상반기에 지출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약 2092.7억원이 지급됐다. 이중 테슬라가 수령한 보조금은 약 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보조금의 43%를 테슬라가 독식한 것이다. 현대차는 644억원(30.8%), 기아차는 305억원(14.6%)의 보조금을 받았다. 국산차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수입차 업체들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마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등은 자국업체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집중해 자국 업체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 위기 이후 보조금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5월 보조금 개편을 통해 차량가격 4만5000유로 미만 전기차 보조금을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한시적으로 인상했고, 지급을 중단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프랑스업체 PSA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독일도 지난해 11월 기존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일몰시기를 2025년까지 연장한데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올 7월부터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개편을 통해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독일 폭스바겐의 e-Golf 모델은 전년동기 대비 판매가 173.1% 증가했고 e-up 모델은 792.4% 성장했다. 정만기 카마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차량성능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7.27 I 이승현 기자
文정부 부동산 세금폭탄 더 세진다…오늘 여야 격돌
  • 文정부 부동산 세금폭탄 더 세진다…오늘 여야 격돌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현행 정부안으론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율이 더 인상될 경우 조세저항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이데일리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이다.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여당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한다. 개정안은 내달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세저항도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시민 5000여명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세금 아닌 벌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훨씬 클 것”이라며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7.27 I 최훈길 기자
  • [사설] 정부 부동산정책에 신발짝 던진 주택 보유자들
  •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집중단속 대상이 된 주택 보유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말이던 그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개최된 항의집회에 5000여명이 참가해 170m에 이르는 청계천 남측 도로를 가득 메웠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신발 던지기와 의자 퍼포먼스로 불만을 표시하시도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징벌적 과세조치에 대한 집단저항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위로 집권했으면서도 부동산정책 실패로 촛불집회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자체가 상징적이다.물론 이들의 항의집회를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참가자 규모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반향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들어서는 곤란하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6·17 규제 및 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집회 주최측은 앞으로 추가 집회는 물론 위헌소송에도 본격 나서겠다는 태세다. ‘못 살겠다 세금폭탄’, ‘문재인 내려와’, ‘나라가 니꺼냐’ 등의 실검 챌린지로 호응하는 열기도 간단치 않다.이미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가름나고 있다. 무려 22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만 퍼지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다시 거둬들이긴 했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란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집권당 내에서도 “집값이 여간해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솔직한 고충이 불거졌을까. 그러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벌주듯이 세금 폭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으니,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도 당연하다.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책 실패의 여파로 전국 중소도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한 결과 지금 상황이 초래됐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내 집에 10년, 20년 조용히 눌러 살던 입장에서도 덩달아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투기꾼으로 몰려 재산세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불만도 이어진다. 나름대로는 절약하면서 집칸을 늘려온 일반 서민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하는 지금 모습은 온당하지 않다. 신발짝이 더 던져지기 전에 정책 궤도 변경이 필요하다.
2020.07.27 I 허영섭 기자
양도세 2배·종부세 3배·취득세 24배…부동산 세금폭탄 국회서 더 세진다
  • 양도세 2배·종부세 3배·취득세 24배…부동산 세금폭탄 국회서 더 세진다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이같은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집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 상향 등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선 정부를 비난하는 성토장이 됐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없이는 세금폭탄만으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전방위 검토 중이다. 조세저항도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당 의원들 앞다퉈 부동산 세율 인상안 발의 26일 이데일리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4배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여당 법안은 정부안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지난 10일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취득세를 현행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24%를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보다 취득세율이 최대 24배 커지는 것이다. 12억원 넘는 주택의 취득세도 오를 수 있다. 박 의원은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재보다 0.2%포인트 세율이 낮아지지만,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1%포인트 세 부담이 늘어난다.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취득세에 이어 양도세도 정부안보다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7·10부동산 대책의 시행 유예 방침에 따라 양도세는 내년 6월2일 매매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현행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의 경우 40%에서 60%로 강화할 방침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발의한 법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양도세가 현재보다 최대 2배 오른다.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건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돼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현행 0.5~3.2%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를 0.6~6.0%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현재보다 3배 가량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 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기재부는 고가 1주택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0.75~4.05%로 기재부안보다 1주택 종부세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 낮춘다더니 “세금 아닌 벌금” 반발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소득세에서 6조5128억원, 종부세에서 4조1987억원 등 10조7115억원(누적법 산정 기준)을 증세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증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급격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4일 인사청문회에서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높였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법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자주 세법이 개정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에게 과도한 세금 인상을 하면 임차인에게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돼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7.27 I 최훈길 기자
주호영, 정부·여당에 일갈…“부끄러움 아는 정권이 되길”
  • 주호영, 정부·여당에 일갈…“부끄러움 아는 정권이 되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부끄러운 정권이 되길 바란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수도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이 국민 앞에 송구해야 할 일이 어찌 수돗물 뿐이겠느냐, 부동산이 치솟는 것도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들 모두를 죄인시하면서 중구난방 화풀이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다 송구스러운으로 일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맹자의 말 중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럽지 않다’(無恥之恥 無恥矣)라는 말을 인용해 현 정권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안건은 부동산정책 실패 등을 감추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니꺼냐’고 묻고 있는데,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라며 “혹여라도 국민들이 눈속임 당할 거라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언행도 문제 삼았다.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책의 방향성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시스템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설명이다.그는 “나라가 니꺼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내세워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문제여서 이제 와서 판결을 뒤집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의 의도가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2020.07.26 I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들 '나라가 니꺼냐' 물어.. 부끄러움 아는 정권 되길"
  • 주호영 "국민들 '나라가 니꺼냐' 물어.. 부끄러움 아는 정권 되길"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시스템을 흔들어대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맹자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럽지 않다(무치지치 무치의·無恥之恥 無恥矣)’고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가 어제 ‘수도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이 국민 앞에 송구해야 할 일이 어찌 수돗물뿐이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부동산이 치솟는 것도,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들 모두를 죄인시하면서 중구난방 화풀이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다 송구스러운 일 아닌가?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니꺼냐’고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라며 “혹여라도 국민들이 눈속임 당할 거라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님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님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주 원대대표는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시스템을 흔들어대고 있다”며 “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 ‘나라가 니꺼’가 아니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나라가 니꺼냐’는 키워드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나라가 니꺼냐’ 실검 챌린지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검 챌린지는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운동이다.사진=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2020.07.26 I 정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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