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15건, 동산 15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3건을 포함해 총 20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종부세 폐지, 부동산 시장 기대 속 우려 "똘똘한 한 채 심화"
  • 종부세 폐지, 부동산 시장 기대 속 우려 "똘똘한 한 채 심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재논의 되는 것이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힘을 실었다.다만 조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가의 주택을 여럿 가진 사람은 종부세가 부과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한 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안 낸다면 조세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면제를 위한 집값이나 면적 기준의 상한 조건을 추가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폐지는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나왔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 되는 내용”이라며 “종부세 부과 금액기준을 상향하거나 단계별로 금액을 설정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아예 폐지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만 혜택을 보게되는 ‘강남 친화적 정책’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라고 지적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심화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는 더욱 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수도권 고가 주택만 더욱 상승하는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 하다”라고 말했다.
2024.05.10 I 김아름 기자
"홈쇼핑에서 상용차를?" 롯데오토리스, 사업 맞춤형 리스 상품 판다
  • "홈쇼핑에서 상용차를?" 롯데오토리스, 사업 맞춤형 리스 상품 판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롯데렌탈의 화물차 전문 금융회사 롯데오토리스가 롯데홈쇼핑을 통해 사업 맞춤형 상용차 리스 상품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송 일시는 오는 12일 오후 8시 35분이다.(사진=롯데렌탈)롯데오토리스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각종 사업에 특화된 다양한 상용차를 특장과 랩핑을 포함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홈쇼핑 상담 신청 고객에게 전문 상담사가 배정돼 고객별 맞춤 리스 상담과 차량 계약을 제공하며, 홈쇼핑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신청하는 경우 롯데오토리스 고객센터 또는 롯데오토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홈쇼핑에서 선보이는 상품은 LPG를 비롯한 디젤과 EV 등 유종별 1톤 상용차 전 차종과 화물밴, 미니밴, 픽업트럭과 같은 경형 상용차다.1톤 특장차량의 경우 △탑차(내장·냉장·냉동·저상탑·일반탑·하이탑) △윙바디 △파워게이트 등을 구매 가능하다. 반납 시 원상복구할 필요도 없다.상품 구매 고객은 롯데오토리스가 차량 등록 및 세금납부, 정기검사를 직접 진행하는 ‘원스톱 차량 관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1500여개 정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롯데오토케어 직영 순회 정비 인력 192명이 방문 정비를 제공한다.홈쇼핑 계약 고객을 위한 특전도 있다. 롯데오토리스는 10명을 추첨해 총 1000만원을 제공한다.또 △E1과 LPG 충전 제휴로 일반고객 대비 10배 많은 포인트 적립 혜택 △채비 (CHAEVI) 전용 EV 충전 구독 서비스인 비즈패스 이용 시 최대 50%의 충전 할인과 50만원권 충전 바우처 등 혜택도 있다.할부 구매는 차량 전체 금액으로 월 납입금을 산정하나 운용리스는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월 납입금을 산정하기에 고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 등과 같은 초기비용도 없다.롯데오토리스 관계자는 “상용차를 특장과 랩핑까지 포함해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상용차 리스 상품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홈쇼핑 방송을 기획했다”며 “초기 비용 부담 없이 각종 사업에 특화된 다양한 상용차를 고르고 차량 관리 서비스까지 편하게 누려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다원 기자
차갑게 식은 2차전지株…임원들 스톡옵션 행사에 '한숨'
  • 차갑게 식은 2차전지株…임원들 스톡옵션 행사에 '한숨'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차전지 관련주가 부진한 주가를 지속하는데다 회사 임원들이 잇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나서 주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장에 풀리는 주식이 늘어날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전망 속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에 수급 문제까지 더하며 투자심리를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인 엘앤에프(066970)의 임원 5명이 잇따라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도했다. A전무는 지난 4월26일과 5월2일 두 번에 걸쳐 2621주를 매도했다. B전무는 4월30일과 5월2일에 총 5450주를 매도하며 보유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C전무도 지난 2일 보유 지분 중 3500주를 팔았다. 이외에 D상무는 지난 3일 2500주를, E상무도 같은 날 1160주를 매도했다. 임원 5명이 매도한 총 주식수는 1만5231주로, 해당 주식은 모두 스톡옵션 행사 이후 세액 납입을 위한 지분 매도에 따른 것이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통상 행사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아 차익실현이 예상될 경우에 실행된다. 스톡옵션 행사 후 시장에 주식이 매도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 매도된 주식은 임원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지분 일부가 풀렸지만, 향후 나머지 지분마저 출회할 경우 가치 희석이 심화할 수 있다.아울러 엘앤에프의 최대주주인 새로닉스(042600)의 보유 지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닉스의 특별관계자 2인이 보유 지분 1360주를 장내 매도했다.임원과 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시장에 풀리면서 소액 주주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주가 약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회사 내부자의 스톡옵션 행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반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엘앤에프 주가는 올 들어 내리 하락세다. 엘엔에프는 이날 15만300원으로 마감해 연초(1월2일) 20만5500원 대비 26.9% 하락했다. 지난달 4월18일 이래로 종가 기준 15만원대를 밑돌 위기에 처했다. 2차전지 관련주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이 꼽힌다. 엘앤에프는 올해 1분기 14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전년 대비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줄었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도 리스크로 떠올랐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올해 상반기까지 배터리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양극재 업체들의 부진한 실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객사의 재고 소진과 배터리 주요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가격 하락은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2분기에 양극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스크 재료가 소멸하면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선 노이즈가 마무리된 후 고객사 수요 증가 및 신규 수주 모멘텀이 존재하는 4분기에 2차전지 섹터의 본격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2024.05.10 I 김응태 기자
  • [사설]치솟는 국세감면율, 조세지출 전면 재정비 서둘러야
  • 국세감면율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수입 전망치+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로 뛰어 오른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정 한도를 초과했으며 초과폭도 지난해 1.5%포인트에서 올해는 1.7%포인트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국세감면율이 상승하는 것은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과도하게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2024년 조세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9조 5000억 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을 올해는 77조 1000억 원으로 10.9%나 늘려 잡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치(7%)를 3.9%포인트 앞지른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국세수입은 6.6%(28조 원)가 줄어들었음에도 감면액은 무려 21.4%(13조 6000억 원)나 급증했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깎아주기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세수가 부진한데도 국세감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조세지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마다 각종 명목의 신설 감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정확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등 신규 세액공제가 늘어난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일몰이 도래한 공제들은 대부분 연장됐다.조세지출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임에도 ‘지출’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씀씀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고착화함에 따라 세수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펑펑 해주다 보면 세수기반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세금감면 제도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신설을 억제하고 일몰 도래 항목에 대한 재연장을 억제해야 한다. 조세지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2024.05.10 I 양승득 기자
미래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총보수 0.0098%로 인하
  • 미래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총보수 0.0098%로 인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총보수를 연 0.0098%로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10일부터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8%로 인하한다. 이는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최저 수준이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특히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매 가능한 높은 환금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수익률도 양호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일인 2월 6일부터 전날까지 약 3개월간 해당 ETF의 수익률은 3.634%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국내 상장된 CD 91일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이번 보수 인하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투자자들이 고금리 시기에 더욱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금리형 ETF는 주식형 ETF와 달리 기대 수익의 변동성이 낮아 보수 등 기타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상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활용할 경우 보수 및 세금을 차감한 실질 투자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팀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ETF’는 국내 상장된 기존 금리형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금과 같은 고금리의 수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보수를 인하하게 됐다”며 “금리형 ETF 특성상 보수 등 기타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국내 최저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투자자들의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보수 인하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1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ETF 관련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9 I 이용성 기자
나스닥 향하는 K기업들..."한국증시보다 기업가치 10배"
  • 나스닥 향하는 K기업들..."한국증시보다 기업가치 10배"
  • 9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최근 국내 기업들이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 상장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차원에서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게 유리하지만 국내 증시 활성화 면에서는 유망 기업이 하나라도 더 들어와야 합니다.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기자>야놀자는 올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제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네이버웹툰과 ‘K콘텐츠 연합’ 케이엔터홀딩스 등도 나스닥 상장 도전에 나섰습니다.나스닥에는 애플과 구글 등 기술기업들이 상장해 있는데, 글로벌 인지도 향상과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해 기업들의 ‘꿈의 무대’로 통합니다.다만 유망기업들이 해외 증시로 이탈할수록 국내 증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타격이 큽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 법인이 있고 주력 사업이 미국이면 나스닥 상장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유망 기업이라고 전제를 하면 국내 증시에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투자자들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 성장에 따른 과실을 같이 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실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종목은 평균 1.3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전상장을 추진 중인 파라다이스를 포함해 6곳이나 됩니다.전문가들은 유망 성장 기업을 국내 증시로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국가의 산업적 측면에서 대응할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 측면에 있어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같은 것도 통과가 이제 불투명한데 유망 기관 투자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은 차등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자체가 없고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국내 증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05.09 I 심영주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덜커덩’ 도로 위 단차 사라진다
  • ‘덜커덩’ 도로 위 단차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보행 및 차량 주행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함몰된 맨홀 단차를 빠르게 보수하는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알엠씨테크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맨홀충격방지구’를 실증한다. 맨홀은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설치 이후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가 발생되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맨홀충격방지구는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하여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자료=산업부)이번 특례를 통해 맨홀 수명의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한다. 맨홀 주변의 포장면 파쇄가 필요한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 또한 기존시공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다.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대상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시스템을 실증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정보를 등록하면 사후면세점, 관광호텔,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여권 소지없이 신분확인 및 세금환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부터 면세점과 카지노에서 외국인 출입에 대한 실증을 성공적으로 진행(로드시스템 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례로 실증 영역이 호텔, 병원 등으로 확장된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환급서비스의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비금속 음이온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거래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17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또한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낚시어선 승선비 현금받다간 '탈세자' 된다
  • [기고] 낚시어선 승선비 현금받다간 '탈세자' 된다
  • [이삼문 스마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는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돼 선주 A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개설됐다며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의 사례를 들었다.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낚시어선 운영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그동안 다반사였다.올초 정부는 낚시어선 이용고객이 현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시 낚시어선 사업주는 5일 이내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도 못박았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들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더불어 낚시어선 비용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있게 됐다.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낚시어선 선주들의 탈세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낚시인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려면 현금 결제만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낚시어선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현금 결제만이 유일해 세금탈루가 당연시 되어 왔다. 이제는 낚시어선 사업주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이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낚시어선 사업주의 세금탈루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더불어 낚시어선 세금 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규모도 확대됐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세금탈루 제보자는 최대 40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는 세금탈루의 온상이었던 낚시어선 시장의 양성화는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낚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낚시어선 승선비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선주는 물론 낚시인들에게도 혜택이 크다. 일단 낚시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 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공제(10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이삼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졸업(5기),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국세청 본청, 지방청 조사국 재임 등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제11대 회장 재임 △세무TV 재산제세 컨설팅 과정 전임교수 재임
2024.05.09 I 강경록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투세 폐지로 시장 선진화”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투세 폐지로 시장 선진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라며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9일 삼성증권(016360)이 주관하고 국내외 투자자 1000여명이 참석하는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 추진 중인 과제로 꼽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등을 고려해 소득세법을 개정했고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뒤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기업 밸류업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며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이달 중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주관 ‘2024 BofA 코리아 컨퍼런스’, 경제금융협력연구회 주관 ‘금융정책 간담회’, 맥쿼리증권 주관 ‘맥쿼리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컨퍼런스’ 등의 행사에 참석해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리 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소 중심으로 경영진 등 이사회 대상 안내 및 공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시리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소세 신고는 5월 납부는 9월까지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소세 신고는 5월 납부는 9월까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을 대상으로 5월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안내했다. 지난 1월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이들은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10만명, 건설·제조업 사업자 15만명 등이다. 이들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3개월) 받은 사업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안내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들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지, 신고기한도 연장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도 5월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1일까지)를 마치고 납부는 9월2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역시 분할납부(중소세 1000만원 초과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이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9월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인 11월4일까지 내면 된다. (자료 = 국세청)아울러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한 경우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또 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조용석 기자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해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큰손들’에 대한 금투세 과세가 증시 전반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큰손들이 과세를 피해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면 자본시장 전반이 폭락세가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이익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관련해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등이 증시 활성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관련해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밸류업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 환경을 유도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尹 "반도체 규제 풀어 도울 것…금투세 폐지 않으면 자금 이탈 우려"
  • 尹 "반도체 규제 풀어 도울 것…금투세 폐지 않으면 자금 이탈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자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선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오늘날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해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한다”며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이나 시설을 만들 때 전력·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씀드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하면 보조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되고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밸류업’ 정책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에 조금 기다려주면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싸다 싸” 일본 명품 쓸어 담더니…세금 날벼락 떨어져
  • “싸다 싸” 일본 명품 쓸어 담더니…세금 날벼락 떨어져[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엔저(엔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싼 여행지’인 일본으로 중국인들이 몰렸다. 일본을 찾은 중국 여행객들은 명품 가방 등 쇼핑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지난달 29일 일본의 쇼핑 거리인 긴자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AFP)엔화가 3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자 중국 여행객들의 일본행이 잦아졌다. 씨트립, 플리기 등 중국 여행 업체 조사에서는 일본이 전세계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 5곳 중 한곳에 포함됐다.중국의 여행 플랫폼인 퉁청트레블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 연휴(5월 1~5일) 이전 한주 동안 일본 여행 검색량은 전월대비 30% 이상 증가했다.중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늘어나는 이유는 위안화대비 엔화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9일 현재 위안·엔 환율은 21.9엔으로 지난해 5월 19.6엔보다 크게 올랐다. 위안화에 비교해 엔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한 중국 현지 매체는 “환율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ㅛ “엔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력이 크게 증가해 일본 여행과 쇼핑을 자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역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쇼핑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는 ‘3대 특산품’은 명품, 화장품, 진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매진됐어요’란 말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실제 환율 효과로 일본에서 명품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2만1500위안(약 406만원) 정도인 루이비통 핸드백이 일본에서는 1만6500위안(약 312만원)으로 5000위안(약 95만원) 정도 싸다. 명품 핸드백 하나만 사도 왕복 항공권 가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루이비통, 반클리프 아펠, 미키모토 등 일본의 유명 브랜드 앞에느 아침부터 중국인 등 관광객들이 줄을 섰고, 직원들은 ‘환율을 이용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목소리가 퍼지기도 했다.하지만 일본 여행을 마친 중국인 관광객들이 귀국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면세품에 대한 과세에 직면했기 때문이다.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입국 시 면세 한도는 5000위안이다.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선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사치품에 대한 세율은 60%로 이를 적용하면 사실상 중국 내에서 판매가격과 다를 바 없다.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제3터미널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중국 세관 당국은 세무 감독을 강화했다. 일본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입국 검사를 특별히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무작위 검사하거나 짐을 푸는 사례도 적지 않다.해외에서 저렴한 물건들을 대규모로 살 경우 세금 부과라는 유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 소셜미디어인 바이두, 웨이보 등에서는 ‘일본에서 물품 사고 세금 피하는 방법’ 등이 인기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다.한 웨이보 사용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쇼핑으로 절약한 돈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며 “환율이 향기롭지만 욕심을 부리진 말라”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09 I 이명철 기자
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GAIC2024]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탈탄소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 등 금리와 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겸 CIO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CIO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저물가, 저금리 환경과 대비해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은 크게 축소된 것은 맞다”면서 “대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와 비유동성 프리미엄에 기반한 뛰어난 중장기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감안하면 대체투자가 가지는 본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해 진단한다.이훈 CIO는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자산 비중 확대 △지속된 저금리 환경 아래 성장자산 선호 및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현재 환경은 과거 대비 우호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오히려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정교하게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성 있는(resilient)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금리·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황금 섹터(Golden Sector)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3D로 대표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구조(Demographics) 등 중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사모주식에서는 경기 방어적이면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춘 기업 및 AI 기술 혁신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분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채권 시장은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리스크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중수익·중위험 투자 기회”라고 말했다.KIC는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나간다는 계획이다.그는 “다만 과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해, 예상치 못한 기조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방 안정성(Downside Protection)이 적절히 확보됐는지를 중점 점검하며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세금 인상이나 재정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다소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예상해 경제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챗 GPT로 대표되는 AI 기술 혁신이 촉발한 장기적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경제 및 투자 생태계에도 큰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박미경 기자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오타니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지난 3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LA 다저스 기자회견에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 옆에 배석한 미즈하라 잇페이(왼쪽).(사진=연합뉴스)8일(현지시간)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도박 빚 변제를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 1700만 달러(약 232억 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이에 따라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즈하라가 인정하기로 한 혐의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이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 은행 계좌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변경해 오타니가 돈을 빼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은행에 전화를 걸어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1천697만5천10달러를 빼돌렸다.그는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14만9천400달러의 세금, 관련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타니는 이 사건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2024.05.09 I 채나연 기자
EU, 러시아 동결 자산 4조원 활용해 우크라 무기 지원
  • EU, 러시아 동결 자산 4조원 활용해 우크라 무기 지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30억유로(약 4조 4000억원)의 이자 수익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를 공동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AFP)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BBC방송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횡재 이익’을 압류해 사용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BBC는 “다음주 화요일(14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결정이 승인되면 연간 최대 30억유로에 달하는 이자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벨기에에 있는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가 보유중인 약 1900억유로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지난 2월 중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2022년 해외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유로클리어가 이를 통해 올린 이자 수익은 50억유로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로클리어가 연간 약 30억유로를 EU에 인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이전은 2년 마다 이뤄지며 첫 지급은 오는 7월에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원칙대로라면 2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EU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EU는 30억 유로 중 90%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및 군사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재건에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 동결 자산을 비(非)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등 중립 회원국들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살기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상징이나 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앞서 크렘린궁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압류하는 것은 “EU 법과 국제법의 법적 기반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포함한 EU 회원국들이 해외에서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 약 2600억유로를 몰수하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기각한 이후에 나왔다. 미국 역시 이 방안을 지지했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24.05.09 I 방성훈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