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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 이상 실형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통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간호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됐다. 이 때문에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법 개정이 추진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차 취소된 경우엔 10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찬성 토론에 나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초반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의사가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들도 이러한 규제를 이미 받고 있다”고 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죄 같은 중범죄나 성폭행 범죄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류 위반 범죄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형을 결격사유로 삼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했다.
- 집주인 잠적에 위조문서 제시까지…전세사기에 우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시간인 오후 2시 30분께 한 민원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A4용지로 본인이 직접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상담 신청 내용’, ‘여쭤볼 내용 정리’ 등의 서류가 담긴 파일을 손에 꼭 든 채 어두운 표정을 보였다. 이 여성은 센터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 초기 상담을 시작했다. 접수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정보, 권리관계, 피해 사실 등을 적어 담당직원에게 전달했다. 곧 직원이 ‘변호사 상담’으로 민원인을 안내했으며, 상담이 진행됐다.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 2030세대·보증금 1억원대”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자에게 유형별 대응 방안을 상담하고 법률, 주거,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등이 상주하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한다. 문을 연 이후 이달 12일까지 4160명이 센터를 이용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접수 등의 프로그램에 85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이 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오는 사람들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라며 “간혹 50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4개월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상을 잃어 오는 분들은 열 명 상담 중 한 분이 될까 말까 한다”며 “대개 7000만원~1억원 사이에 있는 세입자들”이라고 했다.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들려줬다. 그는 “오늘 상담한 분은 선 순위가 두 분 있는 상황에서 3순위로 들어간 경우였다”며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격이 10억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7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정도만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설명을 잘못한 과실로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해도 30%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 비용도 나가다 보니 (챙겨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했다.방문자 중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20대도 있었다. 그는 “집안 상황이 안 좋아서 일찍 독립해 1억 1000만원 전셋집을 구해 살던 22세 여성이 있었다”며 “도와주고 싶었어도 이미 계획적으로 전세사기를 설계한 터라 1억1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했다.◇ “집주인 바뀌었는데 나도 혹시, 전세사기도 각양각색”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조모(50)씨는 사기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저도 모르는 1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그래도 근저당이 없고 1순위 대항력이 있으니까 계속 살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이달 초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며 불안감이 커졌다.조씨는 “정부가 분명 집주인 체남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다”며 “상담을 받아보니 법안이 통과돼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토로했다. 이어 “새 집주인은 저희 골목에 있는 빌라만 최소 50채 넘게 갖고 있다”며 “이미 피해 입고 나가서 소송하는 집, 근저당 잡힌 집 등 피해 상황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를 방문해 공인중개사에게 상담받은 이모(29)씨 또한 이번 집이 생애 첫 전셋집이었다. 같은 건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소 4명 이상이라고 했다. 이 씨는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었다”면서도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조문서를 제시해 감쪽같이 속았다”고 했다.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사진=황병서 기자)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와이즈에이아이 "해외 진출 원년…AI 통화비서로 시장 달군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공지능(AI) 의료플랫폼 서비스에 이어 AI 통화비서 플랫폼 ‘에이미(AI-ME)’ 서비스를 다음 달 론칭한다. 현재 유럽, 일본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이사. (사진=와이즈에이아이)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는 최근 와이즈에이아이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 2020년에 설립된 AI 기반 의료솔루션 및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즈케어의 AI 사업부를 인적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분리했다.송 대표가 AI 사업부를 따로 떼어낸 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를 지원하기 위해 AI 의료플랫폼 ‘쌤버스(SSAM-Verse)’를 선보였다. 쌤버스는 AI를 활용한 병원용 버추얼 케어센터로 AI콜(쌤 콜), AI홈페이지(쌤 페이지), AI로봇(쌤 봇) 등으로 구성됐다. 쌤버스를 이용하면 그동안 병원 인력이 담당해왔던 고객 상담, 예약, 문의 등을 AI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 AI 콜은 고객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챗GPT가 적용된 AI 홈페이지에선 고객이 물어본 모든 문의에 음성과 영상으로 해법을 제시해 준다. AI 로봇은 병원 현장에서의 고객 응대 및 의사 회진 보조 등 데스크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 건 45개 이상의 언어를 추론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한 덕이다. 특히 특정 통신사 또는 통신기술과의 연동이 필요 없는 데다, 월평균 1억개의 인텐츠(답변 데이터)를 학습해 답변 성공률이 95.9%에 이른다. 기능성을 인정받으며 지난해 이미 20여곳의 의료기관에 솔루션이 도입됐다. 송 대표는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AI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많지만, 종합적인 고객센터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회사는 와이즈에이아이를 제외하고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AI 플랫폼 역량을 확인하면서 송 대표는 올해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기존 쌤버스 서비스가 병·의원 겨냥한 제품이었다면, 개인 고객을 위한 개인비서 플랫폼 ‘에이미’를 내달 선보인다. 에이미는 변리사, 세무사, 변호사, 미용사 등의 산업군별로 이용할 수 있는 AI 통화비서 플랫폼이다. 산업별 AI 콘텐츠를 학습하면 이용 고객별 인바운드 상담, 아웃바운드 콜 대응 등의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예컨대 변호사가 고객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고도 AI 콜 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언제든 제공할 수 있다.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현재 일본의 한 통신사와 에이미의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송 대표는 “올 하반기까지 목표 시장인 일본 및 영국의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기업에 소프트웨어 제품 적합성 검증과 세부 계획을 수립해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웃바운드 특화 솔루션 ‘에이유(AI-YOU)’도 주요한 사업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에이유는 보험사, 금융권, 쇼핑몰 등 업종별 고객에 아웃바운드 콜 형태의 마케팅 서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앞둔 고객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다. 현재는 국내 임플란트 및 핀테크 기업 등과 제휴를 통해 치과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사 확보를 추진 중이다.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실적도 성장세다. 지난해 매출액은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0.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실적 전망도 밝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올해 목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는 각각 210억원, 57억원으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올해 에이미 서비스의 론칭 원년이라고 한다면 2024년에는 에이미로 인한 수익성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5년 코스닥에 직상장하겠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궁극적으로 AI 의료 플랫폼을 토대로 삶이 바뀌는 데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구상이다. 일례로 치매 진단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AI를 의료와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며 “단순히 통화비서로서의 AI 플랫폼의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치매나 정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LH, 20일 토지·주택 공급계획 20일 설명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1944필지(448만6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단지 내 분양상가는 각각 6353가구, 182가구다. 토지는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만2000㎡), 지방권에서 852필지(243만4000㎡)를 공급한다.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만3000㎡) △화성동탄2 27필지(20만3000㎡) △평택고덕 29필지(19만2000㎡) △양주회천 121필지(13만2000㎡) 등이다분양주택은 총 6353가구를 공급하며 수도권 11개 지구(12개 블록)에서 5181가구, 지방권 2개 지구(2개 블록)에서 117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공공분양 747가구,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가구)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가구) 등이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가구) 등이 신규 공급한다. 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66가구, 지방권 16가구로 전국에서 총 182가구를 공급한다.특히 인천검단, 인천영종, 시흥장현, 평택고덕 및 의왕초평 등 올해 입주예정인 단지에서 분양상가를 공급한다.한편 이날 LH는 설명회 참석자들을 위해 강의도 진행한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교수가 ‘2023년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이미정 세무사가 ‘부동산 세무’에 대해 알려준다.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발표 내용을 담은 책자와 리플릿은 행사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LH가 4월 이후 선보일 토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관심지역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판매한 고객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대상은 8개 증권사 합산기준으로작년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으로, 예상 세금 여부를 토스증권에서 자동 계산해 준다. 합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증권사는 토스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다.신청은 토스증권 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배너를 통해 이날부터 할 수 있다. 타사 합산 고객은 해당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고, 토스증권 거래내역은 별도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일정은 이날부터 5월 9일까지 대행신청을 받은 뒤 5월 10일~19일 제휴 세무법인의 대행신고, 5월 22일~31일 신고완료 안내 및 납부 순으로 진행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작년 해외주식 판매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수수료, 제세금을 빼고 차익이 있을 때 발생하며 차익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신고와 납부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스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넷플릭스, 매출 22%(1416억) 증가…법인세는 고작 33억, 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넷플릭스한국법인 감사보고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넷플릭스 그룹사 수수료(감사보고서 설명) : “당사는 Distribution Agreement에 따라 Netflix Inc.를 대신하여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Agreement에 따라 Distribution fee를 지불하고, 당사의 영업이익은 넷플릭스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의거한 정상영업이익입니다.”넷플릭스 본사 글로벌 결산 보고서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액을 늘리고도 해외 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변재일 의원실이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2022년 국내 매출액은 2021년에 비해 22%(+1,416 억원 ) 나 증가한 7,73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 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5%가 줄었음에도 구독료 인상 덕분에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넷플릭스는 2021년 말 월 구독료를 인상했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선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2022년에는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본사보다 많은 한국법인 매출원가 비중넷플릭스 한국법인과 넷플릭스 본사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60% 수준이다.그러나 국내에선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대폭 인상했다.매출원가는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간 20% 이상 나는 셈이다.2022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733 억원 중 6,772 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으며, 2019 년 → 2022년 매출액 증가폭 (4.2 배 )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 매출원가 )증가폭 (5.2 배 )이 가파른 것으로 파악됐다.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시정조치 요구 받아들여이런 이상한 기준에 대해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 정부도 문제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는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다.하지만, 한국에서의 콘텐츠 비용(매출원가)은 높게 책정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행위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 ,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 초거대 AI 키우자…'인형 눈 붙이기'식 데이터 탈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디지털판 인형 눈 붙이기’라 불렸던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줄이고, ‘챗GPT’ 같은 초거대 AI를 지원하기 위한 ‘비라벨링(텍스트) 데이터’ 구축을 늘린다. 그간 정부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라벨링 데이터 중심으로 구축해 초거대 AI에 필요한 비라벨링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초거대AI 경쟁력 확대 방안’을 보면, 분야별로 특화된 비라벨링 데이터를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작년 12월 기준)까지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691종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34종 비라벨링 데이터 구축기존 AI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은 라벨링 데이터 위주였다. 데이터 라벨링은 여러 과일이 뒤섞인 사진 속에서 과일을 분류해 사과, 오렌지 등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AI가 과일을 보면 어떤 과일인지 구별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다. 이른바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AI를 학습하는 ‘지도 학습’이다.하지만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컨대 사진을 보고 암 유무를 판단하려면 의사를 써야 하니 인건비가 올라가는 식이다. 과기정통부가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지원해온 배경이다. 그런데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라벨링을 하지 않은 비라벨링 데이터의 효용가치가 높아졌다. 모델 크기가 작을 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던 비라벨링 데이터가 ‘자기 지도학습(비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을 하는 초거대 AI에선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확산팀장은 “그간 비라벨링 데이터 구축은 기업에 맡기고 돈이 많이 드는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지원해왔으나, (초거대 AI로) 비라벨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비라벨링 데이터의 경우 영어 데이터셋에 비해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분야별로 특화된 비라벨링 데이터 200종을 구축하기로 했다. 책 15만권에 달하는 분량이다. 한국어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되, 동남아·중동 등 비영어권 데이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47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어 21종 등 34종의 비라벨링 데이터가 구축된다. 이미지 데이터는 현재대로 라벨링 데이터를 구축하되, 초거대 AI가 사전 학습용 이미지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도록 과제별로 개편한다.◇초거대 AI 협의회 운영법률, 의료, 심리 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 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법률·세무 분야의 경우 초거대 AI가 소장, 변호 제안서, 유사사건 판례 제시 등을 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달부터 세부 과제를 기획해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또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서버 수백 개를 연결,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는 HW·SW 개발·실증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중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이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모델,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4개 과제(과제당 5억원)를 시범 지원한 뒤 내년부터 확대를 추진한다. 초거대 AI 기반 SaaS를 개발한 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진입 등도 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 민간 차원의 투자, 신(新) 서비스 창출 등 디지털 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초거대 AI 기업, 클라우드 기업, 중소 AI 개발사 등이 참여한다.
- '20여 년 무허가 영업' 한국동물혈액은행 탈세 의혹[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국 동물병원에서 수술·치료 등에 쓰는 동물 혈액과 그 혈액에 기반한 치료제를 지난 2002년부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해 온 한국동물혈액은행이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한국동물혈액은행이 동물용의약품인 농축적혈구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0원 처리했다. 기재부는 면세사업자로 지정돼 있더라도 면세 품목을 판매할 경우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사진=업계 익명의 제보자.13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한국동물혈액은행 발행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약사법상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는 농축적혈구(혈장·혈소판 제거)와 그에 기반한 면역제제 등을 판매하면서 세액을 0원으로 기재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의 공급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세법인사업자인 한국동물혈액은행은 동법에 근거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데일리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동물혈액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해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면역제제는 동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혈액관리법 제2조는 혈액을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도 전혈(전체혈액성분)을 제외한 농축적혈구, 특수혈장, 면역제제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생물체를 이용해서 생성시킨 물질, 그 유사 합성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동물용의약품을 ‘생물학적 제제’로 정의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2조와 제85조에 따라 동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실제 이데일리가 또 다른 동물병원에서 동물혈장을 판매하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업체는 특수혈장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청구했다. 사실상 한국동물혈액은행과 그 관계사 KABB가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는 농축적혈구, 특수혈장, 면역제제 등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을 활용해 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됐더라도 과세 품목인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세청 측은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지 확인 후 세금 신고가 잘못됐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 정액과 가산세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동물혈액은행 관계자는 “세무사와 상의 후 면세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추가 질의엔 답변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