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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처업무보고)②쟁점·주요정책-예산편성방식개선등
- [edaily 김희석기자] 1.예산편성방식 개선
(추진방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기재정수지 등을 제시
-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을 제도화..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또는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반영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전분배(Top-down)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각 부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은 일정 원칙과 기준하에 수용..영국·스웨덴 등에서 "90년대말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전재원 배분제도를 도입·운영중
-"04년 예산에는 준비일정 등을 감안,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사업구조가 단순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재정포럼, 인터넷 설문조사, 지자체와의 협의 활성화 등 각계 의견수렴 확대..부처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요구
-R&D·정보화예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예산편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을 내실화
(추진전략)
▲각 부처 예산요구시 중기 지출소요와 세입전망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10월말까지 중기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방식 개선 등과 연계하여 예산처 직제를 현재의 정원 범위내에서 재정기획과 성과평가 중심으로 개편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제도 전환하여 단계적 시행.."93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05년부터 본격 실시 예정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모든 부처의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예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부처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과관리의 객관성 제고
-금년중에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부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에 착수
▲재정사업과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기능을 보강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규모 건설사업 이외에 대형 조달구매사업 등으로 확대
-대규모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정책(예 : 교육, 복지정책 등)은 도입에 앞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실시방안 강구
(추진전략)
▲각 부처와의 역할 분담 및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예산안편성지침에 성과평가 관련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각 부처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 전문기관 설치 검토
3.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추진방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의 자율성 확대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사업 재원을 특별회계로 통합..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중 지역사업 재원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특화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지원..중앙정부는 특화산업, R&D·인력, 인프라, 환경 등으로 대분류하여 지원하고, 세부사업은 지자체가 결정
-지자체, 각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 수행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제고
-중앙정부 기능 이양시 세원 분포 등을 감안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세목교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앙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소규모 유사보조사업의 통폐합 등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T/F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범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간 역할분담 등
▲금년에 제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별회계 신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4. 기금관리 개선
▲기금 존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금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제도화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일부 기금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체육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수익금을 문예기금에, 관광기금의 재원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도 배분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재원의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이관(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 공기업·산하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공기업을 효율성·공익성·개혁성에 따라 분류하여 적합한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시스템 보완
▲산하기관 관리를 체계화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추진("02.10월, 국회 제출)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운용의 일반원칙 제시,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제 도입..산하기관 현황 : 32개 부처(청) 550여개 기관
-관련 노조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제정 추진
- 11월 경상흑자 10.6억불..11개월째 흑자
- [edaily 안근모기자] 11월중 경상수지가 10억642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올 1월이후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했다고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전달보다는 흑자폭이 3.2억 달러 줄었으나,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두 배 가량 커졌다.
이에따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상흑자 누계는 66억774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연말까지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수지에서 13억5340만 달러의 흑자를 내 전달보다 흑자폭이 7억3000만 달러 줄었다. 수출이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늘었기 때문이다.
전달 6억 달러 적자를 냈던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6억5470만 달러로 커졌다. 여행수입 감소로 인해 11월중 여행수지 적자가 3억6520만 달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2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수지는 올 들어 65억6000만 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전달 1억 달러 적자였던 소득수지는 5억7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대외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난 반면, 대외이자 지급은 준 덕이다.
경상이전수지는 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11월중 자본수지는 3억9000만 달러의 유출초(적자)를 기록, 석달 연속 적자행진이다. 외국인 주식자금이 들어왔으나,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 중장기채를 사들이고, 개발기관이 단기외화대출을 많이 내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 들어 11월까지 자본수지 흑자폭은 14억780만 달러로 줄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2001년 국제수지 확정치 및 2002년 잠정치 수정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1180만 달러 적자였던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440만 달러 흑자로 수정됐으며, 1270만 달러 적자였던 7월 경상수지도 1580만 달러 흑자로 고쳐졌다. 또 당초 1530만 달러 흑자였던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1억6830만 달러 적자로 확정됐다.
한은 국제수지통계팀 이인규 차장은 "그동안 잠정치 집계때 입수하지 못했던 통신,특허권사용료,사업서비스 등의 세부항목을 입수, 지난 1월치부터 소급해 경상수지를 수정편제했다"고 밝혔다.
- (분석)현대 금강산사업, 육로관광 합의불구 낙관 못해
- [edaily] 금강산 관광사업이 현대와 북한 아태평회위원회간 육로관광 합의 등에도 불구, 향후사업추진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전망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
무엇보다 합의가 현대측의 조급한 입장에 밀려 이뤄진 것으로 비쳐질 만큼 북측의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또 현대 스스로 사업성을 확인시킬 뚜렷한 사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북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등 한반도 주변의 여건 변화도 민간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로 이끄는 토양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게 육로관광을 위해 필요한 북측 간성~남측 송현리간 도로개설 문제다. 김윤규 사장은 "7월중 당국간 협상이 진행되어 조속한 공사착공일정 등 구체적 사항이 협의되도록 양측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 합의내용이다. 언제 도로공사를 착공하겠다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인 현대와 아태위원회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비슷한 사례인 경의선 복원공사와 대비하면 짐작할 수 있다. 햇볕정책의 상징물로 간주되는 경의선 복원공사는 남북 정부간 합의에도 불구, 남측에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북측에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민간사업에 대해 남북당국이 책임을 갖고 지뢰제거 등 복잡한 공사를 적극 추진할 지 의문이다.
이처럼 현대의 장담에도 불구, 북측과의 합의내용은 곳곳에 모호함으로 보이고 있다. 관광대가에 대해서도 "현대의 능력에 맞게 합리적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현대측은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월정 액수로 합의했는지, 관광객 1명당 일정액을 지불키로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도 법률을 최단기일(가능한 한 2개월)내에 제정, 공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같은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금강산 관광특구 문제는 지난 99년 10월 금강산 관광 30년 보장서에서 처음 논의됐다가 지난해 6월 정주영 전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면담에서 합의됐던 사안이다. 당시 금강산 특별경제지구 설정, 금강산밸리 공동 개발 등에 합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섰지만 이후 1년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의내용들이 세부 일정, 추진 주체, 비용 조달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보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구체적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단과 여론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대는 육로관광이 허용되면 관광사업이 수익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육로관광객수의 전망, 수익구조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사장의 경우 "연 100만명은 될 것"이라고 막연한 수치만 제시하며 수익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육로관광 본격화 이전에 현대는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현대아산은 자본 잠식상태여서 회사채 발행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채권단으로부터 5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당장 기업 존속을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단지 이런 합의를 내밀며 금융기관과 정부의 지원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김 사장은 "육로관광이 되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공무원 휴가시 금강산 관광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현대와 북측간 합의의 모호성, 현대의 준비부족, 정부에 대한 막연한 의존 등이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현대의 대북사업이 실패한 이유로 아직도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 현대의 대북사업은 북측의 도움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는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육로관광이라는 대중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명분도 확보했다.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앞두고 현대와 아태위원회간 합의를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네티즌 73%,"인터넷 통해 생활변화 경험"-심마니
- 포털 사이트 심마니(www.simmani.com)의 웹가이드 매거진 심마니 라이프(simf.simmani.com)가 네티즌 1만 897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놀이문화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73%가 인터넷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인터넷 놀이 문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기간 투자로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됐다"는 답변이 25.1%, "모르는 사람을 쉽게 만나는 등 만남의 폭이 넓어졌다"는 답변이 22.7%,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활동적인 사람이 됐다"는 답변도 8%를 차지했다.
또 "익명성으로 책임의식이 줄었다"는 네티즌이 9.2%, "현실감각이 무뎌졌다"는 네티즌도 8.5%를 차지해 총 73%의 네티즌이 인터넷 놀이문화가 생활을 변화시켰다고 답변했다.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답변한 네티즌은 24.8%에 불과했다.
인터넷 놀이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많이 받는다"고 답변한 네티즌은 22%였으며, "조금 받는다"는 네티즌은 41%, "보통"이라고 답변한 네티즌은 25.4%로
네티즌 90%는 인터넷 놀이로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별로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대답은 10.5%, "전혀 받지않는다"는 답변은 1.1% 였다.
인터넷 놀이문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게임"이라고 답변한 네티즌이 33%로 가장 많았으며,"채팅"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이 20%, "MP3로 음악듣기"라고 답변한 네티즌이 16%, "온라인 클럽활동"을 든 네티즌이 13%였다. 이어 "영화보기"(4.5%), "여행정보활용"(4.3%)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를 위한 인터넷 활용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1.9%, "1시간~2시간"이 31.1%, "2시간 이상"도 47%에 달했다. 특히 2시간 이상 놀이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50%, 남성의 44%가 2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나, 놀이를 위한 인터넷 활용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놀이문화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네티즌 36%는 "중독성"을 들었고, 25.8%의 네티즌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18%의 네티즌은 "개인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개방적이고 자유롭다"(11.5%), "오프라인 놀이문화가 더욱 풍성해졌다"(4.8%) 등이 있었다.
- 엠플러스텍, 다음/LG텔등과 무선인터넷서비스 제휴
- 엠플러스텍이 다음커뮤니케이션 LG 텔레콤 등과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제휴를 맺었다.3사는 향후 15일 이내 본계약을 맺기로 했다.
제휴내용은 엠플러스텍이 개발, 생산한 PDA 제품에 LG 텔레콤의 IS95C무선망과 연동하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개발한 무선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탑재,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공급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3사의 협의 하에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휴로 실시되는 LG 텔레콤의 정액제 요금제도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선단말기(PDA)를 통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가입자를 포함한 기존의 제스 플러스(PDA) 사용자들도 ㈜엠플러스텍의 PDA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자신의 한메일 읽고/쓰기, 쇼핑, 게임, 채팅, 교통/여행정보, 각종 예약서비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시에는 요금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자유롭게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지만, 금번 제휴로 실시되는 LG 텔레콤의 정액제 요금제도로 인하여 ㈜엠플러스텍의 ‘제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엠플러스텍이 개발한 PDA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체 가입자들에게 공급할 때에 LG 텔레콤과 ㈜엠플러스텍은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 특히 PDA의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 (초점) 아시아 인터넷 비즈니스 조사- WSJ(2)
- 아시아 국가중 한국 기업이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7~8월중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기업 100개씩을 대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의 84%가 웹 사이트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일본으로 80%였으며,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은 각각 62%, 61%, 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트라넷 운영비율은 일본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57%로 2위였다.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는 각각 53%, 51%, 46%였다.
고객들이 웹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의 43%가 그렇다고 대답해 가장 높았다. 대만이 41%, 싱가포르가 40%, 홍콩이 31%, 일본이 26%였다. 웹 사이트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의 20%가 그렇다고 답했다. 홍콩은 16%, 싱가포르는 15%, 일본은 13%, 대만은 8%였다.
지난 6개월간 웹 사이트를 통한 매출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38%가 전체 매출의 0%였다고 답했다. 1~10%였다고 답한 기업은 23%였으며, 11%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은 11%였다. 웹 사이트를 운영한 지 1년이 안된 기업은 웹 사이트를 통해 매출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에 2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1년 이상된 기업은 3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성향조사에서는 부동산 업체의 63%가 시장의 리더가 되기보다는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답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체는 60%, 여행업체는 58%, 무역업체는 56%, 제조업체는 52%, 정보통신오락업체는 42%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의 이점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83%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71%로 나타났다. 새로운 고객에 대한 접근은 66%,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증가 42%로 조사됐다.
한편 인터넷 비즈니스를 개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전략적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목표 시장에 대한 심오한 지식, 자사에 대한 심오한 지식, 비즈니스 능력,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지식, 개혁성, 최근 IT 발전조류와의 접근, 기존 산업에서의 경험, 세부사항에 대한 주목, 리스크 부담 의지, 온라인 벤처의 경험, 온라인 판매 경험, 국제적 비즈니스 경험 등을 들었다.
이 부문에 있어 일본과 싱가포르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은 온라인 벤처 경험을 5%만이 중시한 반면, 싱가포르는 26%나 중시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은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0%, 23%로 나타났다. 리스크 부담 의지는 일본이 30%로 14%를 차지한 싱가포르보다 훨씬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인터넷 비즈니스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보호 종합 홈페이지 뜬다-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 홈페이지(consumer.go.kr)를 개설,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종합 홈페이지는 건강,교육-취업,금융-보험,부동산,식품,자동차-통신-여행,전자거래,제품안전,기타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이 도움이 되는 소비자정보,사기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처요령을 담은 소비자주의사항,법령 및 고시-지침,피해상담 및 신고기관 소개 등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초기 화면에서 ‘부동산’을 클릭할 경우 소비자정보에서는 국세청의 고시부동산 기준시가와 건교부가 제공하는 미분양 주택현황을 볼 수 있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에서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이나 상가 및 주택분양광고를 볼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색할 수 있고 피해상담 및 구제기관을 클릭하면 건교부 민원안내와 소비자보호원피해구제신청에 접속,민원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여러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이나 소비자 피해시 대처방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홈페이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보완작업을 통해 소비자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쯤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모두 엮은 전자상거래 전문 포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