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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2024.04.16 I 하상렬 기자
"다시는 이런 비극 없기를"…세월호 10주기 추모 미사 봉헌
  • "다시는 이런 비극 없기를"…세월호 10주기 추모 미사 봉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미사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다. 16일 강론에서 정 대주교는 “교회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함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팽목항이나 광화문 추모공간, 단원고를 방문하며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고 있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로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그는 “슬픔은 잊혀질 것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한다”면서 “세월호의 아픔을 넘어 이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희망의 문화를 건설하는 사회가 되자”고 강조했다.16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세월호 10주기 추모미사’가 열렸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정 대주교는 희생자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안전 사회를 가꾸어 나가자”고 요청했다.한편 정 대주교는 1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목포 광주대교구 산정동 성당에서 세월호 10주기 추모 미사를 공동집전하며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이어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와 함께 목포 신항에 방문해 세월호 앞에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바쳤다.
2024.04.16 I 이윤정 기자
尹, 세월호 참사 기억식 불참…홍익표 "매우 유감, 바뀐 모습 보여달라"
  • 尹, 세월호 참사 기억식 불참…홍익표 "매우 유감, 바뀐 모습 보여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선거 패배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오면서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불참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10년의 세월 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책임자 처벌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향해서, 또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앞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태원특별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분들이 있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공개 기준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등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돼 있는데 열람을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2024.04.16 I 이수빈 기자
'세월호 10주기' 조희연 "생명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 '세월호 10주기' 조희연 "생명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추모 기억식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며 “매년 4월이 좌절과 분노의 봄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 치유의 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자신이 ‘세월호 교육감’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가슴 깊숙이 세월호 아이들을 새긴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며 “저는 세월호 아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크게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치렀다”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절절한 요구가 모여 저를 비롯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렇게 10년이 흘렀다”며 “희생을 딛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강조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큰 희생을 치렀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조 교육감은 “유가족과 피해자만이 아픔을 외롭게 견디는 비정한 현실을 바꾸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슬픔의 곁에 더욱 가까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학생들과 함께 느리더라도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세월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2014년의 다짐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추모 기억식에도 참석했다.
2024.04.16 I 김윤정 기자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4·16재단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단원고 희생학생 250명의 이름을 호명한 뒤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피해자, 시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국회의원과 당선인 80여명 등 전부 3000여명이 참석했다.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304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빈다”며 “10년의 긴 시간 동안 깊은 그리움을 간직한 채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유가족과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와 유가족 등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뒤 열 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부끄럽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그는 “참사가 반복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며 “구명조끼도 없이 해병대원이 급류에 떠내려갔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래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잊자고 말하는데 틀렸다”며 “유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회의 안전·인권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행동하고 기다릴 것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세월호 유족이 쓴 책 ‘책임을 묻다’의 일부를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주기 기억식은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세월호 정신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여정”이라며 “세월호를 넘어 이 땅의 수많은 재난·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고 수사 외압 행사, 조사 방해, 증거 은폐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지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한편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는 유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진행됐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성명을 통해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종일 기자
세월호 10주기, 김동연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 부끄럽다"
  • 세월호 10주기, 김동연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 부끄럽다"
  • [안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김 지사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의식 부재로 반복된 이태원 참사를 겨냥한 말이다.김 지사는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1가지만 이행했다”며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고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며 “달라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은 4·16재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유가족, 김동연 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안산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추모 기간을 운영하며,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 게양대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하고 있다. 세월호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색 바탕에 검은 리본 그림을 담고 있다.또한 ‘1400만 경기도민 모두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탠드형 배너를 각 청사 출입구와 로비 등에 설치하고 광교 청사 지하 1층 입구와 광교중앙역 4번 출구에도 추모 현수막을 설치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누리집 홈페이지 ‘기억과 연대’ 포털 내에 세월호 10주기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 중이며, 추모 기간 웹 배너를 누르면 바로가기로 연동돼 누구나 방문해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다.
2024.04.16 I 황영민 기자
여야 '세월호 10주기' 추도 물결…"참사 예방·안전 보장" 한목소리
  • 여야 '세월호 10주기' 추도 물결…"참사 예방·안전 보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여야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일제히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는 이날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고, 야권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당은 22대 국회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야당에서는 일제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의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꼽았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도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바다 밑바닥에 있다.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등을 돌렸다”며 “그 일이 있고 8년 뒤 이번에는 뭍에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참사의 진상은 햇볕 아래 환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해 추도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 및 뇌물 의혹’ 재판 출석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 공동정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이후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1심에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5개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인정 혐의가 1개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한다. 2심에서는 윤 전 차관이 조 전 수석과 함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은 인정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대법원은 2020년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윤 전 차관에 대한 죄가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했지만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4·16 기억교실 찾은 임태희 "슬픔의 기억 넘어 생명과 안전의 교육터로"
  • 4·16 기억교실 찾은 임태희 "슬픔의 기억 넘어 생명과 안전의 교육터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16민주시민교육원’ 내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냈다.4·16민주시민교육원 내 단원고 기억교실을 찾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희생자들의 책상에 헌화를 한 뒤 추모글을 남기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임 교육감은 2학년 8반 기억교실에서는 4월 15일 생일을 맞은 학생의 기억노트에 “슬픔의 기억을 넘어, 생명과 안전의 교육터로 이곳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적었다.특히 “4·16기억교실은 슬픔의 기억을 넘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진짜로 살게 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며 “이곳은 결국 새 희망을 찾는 교육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임 교육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 추모와 함께 교육적 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직원 10여명과 함께 4·16민주시민교육원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책상에 일일이 헌화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냈다.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남긴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사를 통해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미래지향적 비전을 더욱 깊이 담아 경기교육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4·16생명안전교육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중심 가치를 이어받아 앞으로도 진정한 추모의 공간으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한명 한명 소중히 여기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의 장으로 굳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때로는 좌절로 삶의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공간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남부·북부청사에 지난 11일부터 추모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전 직원과 방문객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2024.04.16 I 황영민 기자
尹 국무회의 입장발표에 野 입모아 비판…"역대급 불통" (종합)
  • 尹 국무회의 입장발표에 野 입모아 비판…"역대급 불통"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 입모아 비판했다. 기대했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일방향 발언으로 총선 후 본인의 입장을 밝힌 이유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본인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총선 패배 이후 엿새만이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모두발언에 야당은 대통령의 소통 노력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후 대통령은 56자로 된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통해 발표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면서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참고한 자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을 다녀와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이나 국민들과의 소통 자리를 갖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외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치나 국정 논의에 대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감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과 국정을 협의하고 도움 받을 일은 도움받고 협조 구할 일은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스1)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만 읽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좀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 일정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600일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도 같은 해 11월 21일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면서 “도어스테핑을 그만둔 이후 일반 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이라고 재차 직격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있는 세월호참사 10주년 기억식에 참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쇄신에 대한 그 어떤 번드르한 말 백마디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기억식 참석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동참이야말로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국정쇄신의 모습”이라고 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6 I 박태진 기자
세월호 10주년 맞아 여야 추모…“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 세월호 10주년 맞아 여야 추모…“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당은 22대 국회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사고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지니고 있을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야당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4개의 우주(세월호 희생자)가 무너졌던 10년 전 오늘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 했던 4월 16일”이라며 “그날 진도 앞바다에 국가는 없었다”고 썼다. 이 대표는 또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면서,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분들 곁에는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다”며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ㆍ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냐”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진상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 그 시작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5월 국회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이상민 장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이상민 장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 의사 집단행동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전 11시 인천시 부평구 소재 인천가족공원 만월당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에서 일반인 희생자 추모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이 장관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추모한다. 이곳 인천에 모신 희생자 분들의 영령을 비롯해 그날 유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 분들께 가슴 속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커다란 아픔을 힘겹게 견디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의 충격과 고통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생존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대형 복합재난이 빈번해지는 등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과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재난과 사고 위험을 미리 파악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국민들에게도 안전 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은 우리가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며 “일상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 문화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추모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꿋꿋이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과 생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의 깊은 추모의 마음을 모아 희생자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빈다”고 언급했다.
2024.04.16 I 이연호 기자
`국무회의 입장문` 尹 비판한 野…"진정한 소통인가?"
  • `국무회의 입장문` 尹 비판한 野…"진정한 소통인가?"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바뀌지 않는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스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금이라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여당이 바뀔까”라고 물었다. 그는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56자로 된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통해 발표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다”면서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56자 입장문은 지난 22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독한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다. 당시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신 읽었다. 이후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쇄신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등은 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면서 “그곳에서 또다시 일방적 교시하듯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600일이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도 같은 해 11월 21일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통으로 하고 싶은 말만 늘어 놓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면서 “도어스테핑을 그만 둔 이후 일반 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이 들을 것이라는 아주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좌절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22대 국회 더 어려울 것…국민 기준으로 나아가야”
  • 윤재옥 “22대 국회 더 어려울 것…국민 기준으로 나아가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21대 국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께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선인 총회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국민의 호된 질책을 깊이 새기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 다시 뛰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오늘 당선인 총회”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더욱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기준으로 당이 나갈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윤 원내대표는 “현재 시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문제부터 장기적인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선인 한 분 한 분이 더 큰 책임감으로 일기당천의 각오로 22대 국회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저 역시 당선인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 당을 수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 받을 수 있는 초석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세월호 10주기에 대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도영 기자
홍익표 "남은 임기까지 '채상병·전세사기 특별법' 과제 처리"
  • 홍익표 "남은 임기까지 '채상병·전세사기 특별법' 과제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10 총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와 함께 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다”면서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에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의 그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희생자·유가족·생존자와 끝까지 함께 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위해 나아가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맡겨진 소임에 최선 다하는 원내대표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이미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정책의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걱정이 커진다”면서 “상황 이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란 관성적 탁상 정책 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희망적 사고에 갇혀 안이하게 대응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벼랑에 내몰렸다”며 “정책의 근간이 되는 예측이 잘못됐으므로 경제 정책 또한 현실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 기조엔 변화가 없다 ”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될 정책을 준비해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며 “가계대출 원리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및 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경감 및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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