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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정리=이지은 기자] 스웨덴의 경제가 살아난 건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부터였다. 2003년 1조 3700억 크로나(약 163조원)였던 세수는 2004년 1조 4230억 크로나(약 169조 3500억원)로 소폭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1조 6500억 크로나(약 196조3700억원)가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은 10년간 48%에서 44%로 줄었다. 상속세수 감소분보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통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데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상속 포기한 락앤락·한샘…韓, 스웨덴 전철 밟을 가능성”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5위 밀폐용기업체였던 락앤락은 3000억원 안팎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국내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이었던 ‘한샘’도 2021년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회사를 넘기며 기업 승계를 포기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요건도 엄격해 유명무실하다.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0건이 되지 않아 총 공제금액은 2967억원에 그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 308건, 공제금액 163억 유로(약 22조 8900억원)에 달한다.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시행한다면 스웨덴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 경제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율이 100% 인하되면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각각 284조원, 16조원 늘어나 법인세수가 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수 증가폭은 2011~2020년 연간 평균 상속세수(2조2500억원)를 크게 넘어선다. 일자리의 경우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26만 7000개, 100% 인하할 경우 53만 8000개가 신규 창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가 오르면 세금 증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꼽기도”징벌적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우리나라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이 되지 않는다. 시가 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저평가 됐다는 의미다. 특히 △한화(0.8) △두산(0.7) △SK(0.6) △LG(0.5) △롯데지주(0.4)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PBR이 1 미만이다. 북한의 도발 위험 등 지정학적 이유가 크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큰 대만 기업들의 평균 PBR이 2.4에 달한다. 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데, 시가 총액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상속세를 배제하고 주식시장 저평가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를 높이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005930)의 주가가 주당 6만원일 때 상속가액은 20조원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때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BR(1.3)이 대만 TSMC(5.95) 수준이었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25만원이 이상이고, 상속세는 4배 이상 늘어난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운영 절반 안돼…멀리 내다볼 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18개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도 한국은 실질 세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감면 혜택은 거의 없는 이상한 나라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물론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우리나라에는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징벌적인 상속세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건강한 시장경제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상속세 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 기업 승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때다.한국의 여건에서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다. 자본이득세는 기업 지분을 물려받았을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한다.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대신 기업 활동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소득세를 내게 하는 방식이어서 합리적이다. 국민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상속세 폐지’라는 말과 비교하면 더 설득력도 있다. 호주와 캐나다, 스웨덴 등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했다.우리나라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상속증여세(14조 6000억원) 비중은 3.7%였다. 세수 총액의 4%도 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면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유휴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이케아 뺏긴 스웨덴/한국도 남일 아니다-빚내도 전세금 못 주는 집주인 9만명-[사설]‘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사설]헛바퀴 돈 대학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 개혁에 답 있다△종합-[HOT이슈]ISDS 5건 더 남아…법무부 “혈세 유출 막을 것”-리비안도 ‘슈퍼차저’ 쓴다/테슬라, 충전기 표준 부상△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가업 키울 기회 줘야“-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상속세율 24년째 그대로…공제한도 1000억으로 올려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도시국가 홍콩·싱가포르 수준 출산율…수도권 중심 초경쟁 사회 탓“-”인구문제, 출산율 상승만으론 해결 어려워…총체적 플랜 찾아야“-”인구절벽 극복, 전 사회구성원 역할 요구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수능 폐지“ vs ”수능 보완“ 생각 달라도…교육개혁은 ‘한마음’-”지방 인구감소 해결하려면 서울 못잖은 생활여건 갖춰야“-궂은 날씨에도 시민들 몰려 만석…‘다문화 합창단’ 선율까지△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저출산에 청년 인재 확보 비상…지방 본사 기업 ‘통근 전세기’ 띄운다-”軍 모병제 전환하면, 출산율 높아진다“-”결혼·출산은 선택,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해야“△종합-‘전셋값 급락으로 24조원 시한폭탄’…DSR 규제 완화 속도내나-”尹, 완벽한 PT“ 찬사에…재계 ”희망 더 생겨“ 자신감 비쳐-농식품산업에 5년간 민간자본 5조 수혈…1000억 모펀드 조성-여름철 냉방비 부담 고려/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정치-與 ‘불체포 포기’ vs 野 ‘오염수’…총선 겨냥 선명성 경쟁 본격화-김기현 與 대표 ”인물 앞세워 수도권 바람 일으킬 것“-여야, ‘스토킹법’ 등 28건 합의 통과-산은법 개정 속도내는 당정△경제-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한화임팩트 ‘수소 59.5%’ 혼소 가스터빈 세계 첫 개발-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상 첫 직권 해촉키로△금융-현대카드, 회원수 3위…국민·신한도 애플페이 딸까-51곳 예적금 비교…가입은 신한 상품만-‘공시가 9억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글로벌-美-인도 ‘대중 견제’ 밀착…빅테크기업 ‘인도 투자’ 위해 총출동-EU, 민감기술 기업 해외투자 제동…”사실상 中 겨냥“-시진핑·블링컨 만난 다음날…바이든 ”시진핑은 독재자“△산업-‘몽니’인가 ‘생존’인가…중고차 시장 진출 기업에 잇단 제동, 왜-HD현대 700만뷰, LS 600만뷰…‘설명 대신 스토리’ 홍보영상 대박-‘엘리엇 주장’ 일부만 인용…”삼성 합병 관련 재판 영향 미미“-K배터리 자금조달 총력에도/곳간 넉넉한 삼성SDI ‘느긋’△산업-5년간 7조 ‘통큰’ 투자…KT, 로봇·케어·교육으로 AI 다각화-”다수 글로벌기업과 기술수출 협의 중“-‘佛 장악한’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유럽 직판 체계 전환 후에도 처방 1위△Auto&Life-프렌치 럭셔리카/그녀 마음을 훔치다-광활한 실내, 정숙한 주행/전기모터로 ‘달리는 거실’△증권-코스피 팔아치운 외인, 방산·車·반도체는 샀다-경영평가 낙제점에 전기요금도 동결…지하실 갇힌 한전 주가-세계 누비는 트와·스키즈/하늘위 달리는 JYP 주가△증권-주가조작 판치는데 적발건수 뒷걸음…신고 포상금도 ‘쥐꼬리’-월배당·소부장 ETF ‘쏠쏠’…신한운용 순자산 7위 눈앞-글로벌 증시 회복에 호황 맞은 ELS시장△부동산-금값된 서울 땅값…”분양가 더 끌어올릴 듯“-한강 동쪽으로 부는 재개발 바람에…/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전세 사기 당할라“…서울 주택, 월세가 전세 넘었다△문화-국가의 안녕, 부모님 극락왕생…고려인 염원 담은 불경 필사-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말라가는 ‘백조의 호수’△피플-”韓민주주의는 모험 중…상호존중·소통의 정치 리더십 필요하다“-”사이버 범죄, 증거 인멸 쉽다고?…분명히 기록 남는다“-불혹의 ‘워킹맘’ 발레리나 강미선/‘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 쾌거△오피니언-[목멱칼럼]전세시장 소멸이 불편한 이유-[생생확대경]코리안투어에 소통 문화 정착되길-[기자수첩]나랏빛에 발목 잡힌 국가경쟁력△전국-”미국공여지는 의정부 미래 ‘열쇠’…정부지원 절실“-정부·체육회 갈등에…‘하계U대회 무산 될라’ 충청권 전전긍긍-정상 꽃게, 다리없는 꽃게로 바꿔치기?/상인 ”손님 앞에서 직접 포장해 불가능“△사회-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한다-”반려견사업, 코인으로 고수익“…1664억 뜯은 다단계조직-성수동에 세계 최대 창업 허브/2030년 ‘유니콘’ 50개 키운다-송영길 ”검찰이 수사 증거 조작“/한동훈 ”저질괴담 가담 안타까워“
- 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을 이끄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민주당에게 제안했다. 그는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다. 현행 300명 의원 정수에서 최소 10%(30명)를 줄이자는 얘기다. 그는 “의원 숫자 10%를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사태’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 방탄 국회를 이끄는 불체포특권 등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주장도 펼쳤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치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각종 사법리스크로 혼란을 겪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 법인세율 인하, 재정준칙 도입이라는 국정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의 시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30명)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진하면서 정치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전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된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혜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 긴축을 선택한 데 대해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기현 "'결정적 변화'로 韓 다시 뛰도록…법인세 인하·재정준칙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선택,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제철공장·고속도로 건설, 건강보험·국민연금 도입 등을 가리켜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보수가 있었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대표는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민생 경제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뜻을 같이 할 것을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적극적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겠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 긴축을 선택한 데 대해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자평하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총선 앞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불 떼는 경기 정치권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호중·이용우·심상정·김병욱·김영진·김민철·백혜련·홍정민·김승원·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아젠다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정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선거 때마다 등판하는 단골 화두가 이번 총선판에서는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만 아니라 기업특례도 족쇄경기도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의 2022년판을 보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은 경기·서울·인천 전체 1만1868㎢로 이중 경기도 면적이 1만197㎢,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수정법은 크게 규제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수도권 지역들은 수정법에 의해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피해는 규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특례에서도 수도권은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 건설시 5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30%로 제한된다. 산업단지 조성시에도 수도권은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50%(접경지역은 100%)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또한 접경지역에서만 100% 지원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모두 10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기타 대체초지 조성비, 농지부전부담금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수도권 규제 통한 균형성장 실패, ‘수도권 성장관리정책’ 전환돼야”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수정법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이 토론회는 수원·고양·광명·구리·부천·성남·안양·의왕·의정부·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10개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백혜련·김영진·김승원·김민철·김병욱·심상정·윤호중·이용우·한준호·홍정민 등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토론회에서 기조발제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를 상생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등 상생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올자산운용, 분리과세 ‘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올자산운용은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다올 공모주하이일드 만기형증권투자신탁’(이하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6월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2017년 일몰된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이 5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2024년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 15.4% 징수로 종결된다. 1인당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혜택이 적용된다.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는 만기 약 1년 2개월의 혼합채권형 공모펀드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만기형펀드로 설정일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다. 펀드의 만기와 채권의 잔존만기를 비슷하게 운용함에 따라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하이일드채권을 70~80% 수준으로 편입해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한다. 하이일드채권을 45%~50% 수준으로 편입하는 일반 펀드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 5% 우선배정 혜택이 있어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될 예정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다올공모주만기형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혜택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연 수익률 5%(세전)를 가정할 경우 3년간 최대 15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연 6%(세전)는 184만원, 연 7%(세전)는 21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다올자산운용은 2015년과 2016년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펀드의 순자산도 각각 1326억, 2438억으로 업계 최대 수준이다.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모집기간은 2023년 6월 26일까지며,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경제계 "기업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 위해 조속 입법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5월 초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상황을 짚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이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이 면제된다.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재산세 10년 간 100% 감면, 이후 10년 간 5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제단체들은 이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했다.이들은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돼 있는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를 늘려야한다는 것이다.이어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꽤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