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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이 세금공제?..세제 강화해야"-힐러리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사진)이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500만달러를 벌어들인 투자 매니저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5만달러를 버는 교사보다 낮은 현실은 국가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추진 중인 세율 인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계속해서 "정상적인 소득에는 정상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되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는 일부 월가 매니저들에게 이같은 원칙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힐러리 의원의 지지 선언은 세계 2위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한 세율을 둘러싸고 미국 의회와 월가 투자자가 벌이고 있는 신경전의 연장선 상이다. 지난달 블랙스톤이 41억3000만달러 규모의 IPO를 단행하면서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슈워즈먼과 피터 피터슨은 24억달러, 우리돈으로 2조1000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블랙스톤은 법망의 헛점을 이용,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LLC)으로 분류되도록 절세 전략을 펴 오히려 세금 공제 혜택까지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투자조합 대상 세율(15%)로 물고 공제 혜택은 법인세율(35%)을 적용받도록 전략을 짠 것이다. (관련기사 ☞ `블랙스톤이 세금을 낸다고? 오히려 더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관련 세법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35%의 법인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미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세율 인상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또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과 버락 오마바 상원의원도 이날 힐러리 의원의 지지 선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07.07.14 I 정영효 기자

`블랙스톤이 세금을 낸다고? 오히려 더 돌려받는다`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사모펀드(PEF)등에 대한 미국 의회의 세금 인상 추진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2위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그룹의 파트너들이 기업공개(IPO) 때 낸 세금보다 무려 2억달러나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편법적인 절세전략을 짜놓았다고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스티븐 슈워즈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등 블랙스톤 파트너들은 지난달 IPO 당시 보유 주식 매각 대금인 37억달러의 15%인 5억5300만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사모펀드는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LLC)으로 분류돼 15%의 자본소득세만 적용됐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모펀드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만큼 35%의 법인세를 매겨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것. 하지만 블랙스톤은 이미 의회의 세금폭탄을 결과적으로 피해갈 절묘한 방법을 찾아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스톤이 찾아낸 절세구조의 핵심은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인 영업권(good will)을 페이퍼컴퍼니(blocker corporation)로 37억달러에 매각해 장기간(15년) 세금을 공제받는 방법이다. 특히 영업권은 법인세율인 35%로 세금을 공제받는다. (아래 그림 참조) 세금은 낮은 세율(15%)로 물고, 공제는 높은 세율(35%)로 받는 전략(tax low, deduct high)인 셈이다. 이를 적용하면 블랙스톤은 15년동안 13억달러의 세금을 공제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NYT는 세금 공제 금액중 85%는 파트너들에게, 15%는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파트너들이 15년동안 공제받는 세금은 무려 11억달러에 달하는 것. 이를 미국 국세청의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구하면 7억5100만달러에 이른다고 NYT는 보도했다. 결국 블랙스톤 파트너들은 IPO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낸 것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오히려 1억9800만달러나 많게 되는 것이다. NYT는 블랙스톤그룹 뿐만 아니라 기업공개를 추진중인 미국 최대 사모펀드 KKR과 지난 2월 상장한 헤지펀드인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그룹 등도 그들의 재무서류에서 유사한 방식의 절세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세금 전문 변호사인 리 쉐파드는 "사모펀드 매니저와 투자은행가들이 그들의 세금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등에 몇%의 세금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워싱턴의 논쟁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07.14 I 김기성 기자

청와대-이명박, 종부세 놓고 또 전쟁 돌입하나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와의 설전에 다시 나섰다.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거지라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드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공약을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이 후보측은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측이 청와대와 또다시 `종부세` 논쟁을 확대할 경우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자만을 위한 공약`이라는 논리가 먹혀들 경우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화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이는 서민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단정했다. 천 대변인은 "종부세가 지방세에 통합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종부세 폐지주장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에 90%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로 통합하면 서울시의 세수가 다른 지방에 비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간 재정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런 공약이 현재 부동산정책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준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한 두 후보 개인의 의사가 그러할지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어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재차 이 후보측을 공격했다. 홍보수석실은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로 환산해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방세에 통합하면 전국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엄청난 세금 경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보유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수석실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했을때 `보유세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종부세의 취지와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자빙의 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전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 주요 내용이 이처럼 종부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인데도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올해 12월 있을 대선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 부동산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나 강남구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야당 후보측에 비판을 자제했던 최근 모습과는 달리, 매우 강경한 톤으로 이 후보측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후보측은 "천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종부세를 재산보유세로 통합하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측은 "통합 재산보유세에서 기존의 종부세 기능이 계속 작동하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의 영향이나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와 통합하면 지방재정간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세목의 통폐합과 동시에 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의 배정비율의 조정으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진보 시민단체는 이 후보측의 공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 `재산보유세`라는 이름의 지방세로 통폐합된다면 재산세 재분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가 소유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종부세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현 제도하에서 양도소득을 연분 연승법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부동산 등 고액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며 "과연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2007.07.11 I 문주용 기자

韓총리"종부세 절대 흔들어선 안돼"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안정 됐다고 확신이 들때까지 절대 흔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취약한 안정상태이고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인세 경감과 관련해 "우리의 법인세(25%)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결코 아니다"라며 "홍콩보다는 높겠지만 미국도 현재 35%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집행과 관련해 국세청 증원에 대해 "EITC를 도입하려면 정확한 세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세 정책상 개인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필요한 증원임을 재차 확인했다.그는 공무원 시험에 수험생이 몰리는 것에 대해 "공무원이란 직업이 안정성과 보수, 연금 등 보상체계가 예전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의미"라며 "긍정적인 면으로도 봐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오는 9월께 각 회원국들이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나는 8월말이나 9월초께 유럽 관련국을 다시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7.07.11 I 문영재 기자

장마철 `장마펀드` 가입하세요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장마철에 장마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하세요"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흐른 7월에 접어들면서 재테크 성과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간점검에 나설 시점이 됐다. 최근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부상한 펀드의 경우 연말 세(稅)테크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는 장기 절세형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연말을 겨냥한 장기 절세형 펀드는 분기별 불입금액이 제한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테크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장기 절세형 펀드, 장기마련저축펀드·연금저축펀드 대표적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말소득공제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에 적극 투자할 만 하다.과거 주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증시부양책으로 비과세 주식형 펀드들이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상품 이외에 비과세 관련 펀드는 거의 없어진 상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펀드를 가입할 수는 있다. 현재 연말 소득공제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 저축펀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연말소득공제 폭이 가장 큰 상품이다. 그러나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 가입해 연말까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품은 7년 장기 상품으로서 주식형, 채권형과 혼합형(주식편입비 50%이내)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또는 내집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오는 2009년 12월 가입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상품으로는 하나대투증권의 `스마트플랜 장기주택펀드`, 한국증권의 `부자아빠 장기주택펀드`, 푸르덴셜투자증권의 `드림장기주택펀드` 등 시중 증권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이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실적배당형 상품.. `채권형·혼합형` 투자자 성향별 선택가능투신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과 개인연금 상품의 특징은 실적 배당형상품이라는 것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보다 리스크는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김석진 하나대투증권 자산관리지원부 팀장은 "투자자의 성향과 증권시장 전망에 따라 자유롭게 펀드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중요시하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채권형,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시중금리보다 나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주식형 또는 혼합형을 선택하면 된다"며 "2가지 유형 이상의 펀드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분산 차원에서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2007.07.11 I 이진철 기자

(하반기경제운용)②자영업자 기름값 年19만원 경감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서민 난방유로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다. 이삿짐센터와 전문배달업체 등 기름값이 많이 들고 불황인 업종 250개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유류비 경감방안`을 담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연간 19만원 정도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농어촌 지역의 연료비도 상당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등유, 특소세 인하· 판매부과금 폐지 우선,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리터당 134원씩 붙는 특소세를 낮추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 폭은 결정돼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 입법안과는 별도의 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등유에 리터당 23원씩 매겨지는 판매부과금도 폐지키로 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면 폭에 대해서는 세수감소 등을 고려해 좀 더 고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134원에서 35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 안대로 등유 특소세를 35원으로 낮추면 연간 503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부과금에 따른 세수 1200억원도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 등 서민들에 리터당 100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는 약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임재현 소비세제과장은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세금과 부담금을 낮춘 만큼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 경유차 단순경비율·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업, 폐기물 수입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거나 불황인 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면 소득세 산정 기준인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대상자는 화물차를 많이 사용하는 총 250여개 업종으로, 전체 업종의 3분의 1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또 경유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향을 잡고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1톤 트럭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3만원이며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은 지난해 4300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유류가격 상승과 경유세율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분 연 38만원의 절반, 즉 19만원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재경부는 기대했다. ◇ 실제 기름 판매가 발표..경차타면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 제도를 개편해 공장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 발표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인건비를 줄여 조금 더 싼 기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셀프주유소 활성화를 유도하고유사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상용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경차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공채 매입과 혼잡통행료 면제 뿐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휘발유나 경유의 특소세 폐지나 세율 인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못 박았다.

2007.07.11 I 하수정 기자

등유 특소세 인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름값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판매부과금을 없애는 동시에 이삿짐센터나 용달업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소득세를 경감해주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광과 레저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기로 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해 세제나 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해 합동단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업종에서는 주식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사들의 대형화와 자산운용 자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고공 행진을 함에 따라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리터당 134원씩 붙는 특소세를 낮추고 리터당 23원인 판매부과금을 없애기로 했다. 또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업, 폐기물 수입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거나 불황인 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경비율이 높아지면 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1톤 트럭 기록으로 한 해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3만원에 이르며,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도 작년 한 햇동안 4300억원에 이르렀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유류가격 상승과 경유세율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 38만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아울러 정부는 셀프주유소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상용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경차 개발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경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이자율 상한을 66%에서 49%로 낮춘데 이어 하반기에는 대부업자 업무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고리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등을 대상으로 제2차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10월에는 2차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지적이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원가 표준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 업종을 구분하고 수수료율 공시제도를 개선해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시키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물량 5000호 이상을 수도권 지구에 짓고 다가구 매입임대 6500호, 전세임대 5800호를 공급하는 한편 영세민과 근로자 등에게 2~4.5%의 전세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달말 발표될 예정인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골프와 크루즈 요트 등 소비 고급화에 적합한 레포츠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수단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관광단지에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 제한을 확대하고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시설 공사비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태그(RFID) 등 IT를 활용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나 금융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부분 조달심사 항목에 IT 등 생산성 향상 투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속도 등 대출동향을 봐 가면서 시장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은행 지점의 과다한 차입 축소 방안과 원화 사용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이뿐 아니라 정부는 자본시장 저변 확충을 위해 우량 공기업과 생명보험사,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을 추진하고 현행 거래소 예탁결제원 협회 등 증권선물시장 유관기관 수수료 체계도 현행 거래대금 기준에서 업무량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선하겟다는 복안이다. 또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소유 가능한 자회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배주주 요건 개선과 취급 가능한 파생상품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7.07.11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단기외채 조달비용 높인다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내일(10일)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 매일경제 ▲ 1면 -600개 정부기관 외유감사..감사원, 30곳은 현장조사 -영국, 11세부터 금융교육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 문제많다 -검찰, 이명박씨 처남 소환조사 ▲ 트렌드 -서울역 대우센터빌딩 모건스탠리에 팔렸다 -면접 단골질문 어떻게 대답할까 -2030일본 로봇 축구코치, 건강진단 차 등장 -동네 구멍가게서도 비닐봉투값 받아요 -美 제약사 오송에 2억달러 투자 ▲ 종합 -경기회복·실적개선 믿음의 힘 -넘치는 유동성 증시를 맴돈다 -반도체株 화려하게 부활하나 -터무니없는 공무원노조 요구 -경제 5단체장 "환율·고유가 힘들다" -權 부총리 "12일 환율대책 발표" -환율 안정위해 금리인상 신중해야 -68억원 상당 한전 17만주..주인을 찾습니다..미수령 배당금 26억원도 ▲ 분석과 전망 -국민연금이 잡아야 할 세마리 토끼 -테마진단 ▲ 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 지도부 李측에 고소취하 요구 -李 "장기 1주택자 양도세 줄일 것" -대선후보들 영어 실력은..외신기자와 농담도 거뜬할 수준 -"올해 대선 재외국민 참여 어려워" -슬슬 짐싸는 청와대 참모들..대선캠프, 총선, 봉하마을로 -새 여권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 국제 -사모펀드의 탐욕..올들어 M&A 420조원 -글로벌 금리인상 추세 M&A시장 위축 가능성 -아시아도 뜨거워 -무디스, 사모펀드 만능주의 비판 -中 장쑤성 2150개 오염공장 폐쇄 -日, 상품에 부당표시하면 단체 소송 -렉서스 명품서비스 눈에 띄네 -한국, 서비스 투자전망 UAE에 밀려 -싱가포르 부동산값 폭등 ▲ 금융·재테크 -하나銀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 -보험·저축銀, 주택대출에 은행기준 추진 ▲ 기업과 증권 -세계 어디든 직항..지구가 작아졌다 -KAL도 보잉 787 20대 구매..2009년 노선 투입 -C&진도 `과잉논란 조선업` 진출 -MP3와 운동화가 대화를 한다 -우체국PC, MS대신 리눅스 사용 ▲ 기업·경영 -KTF SHOW 가입자 100만명 돌파 -기름값 아낀 LG전자 운전기사 -레인콤, 네비게이션·인터넷전화 내놓는다 ▲ 과학기술 -기업·공대 교과과정 함께 짜라 -소아백혈병 치료경과 미리 안다 ▲ 기업과 증권 -포스코·금호산업·현대차 많이 샀다 -외국인 증권주 연일매도 왜? -KGI證 매각가 1563억원 확정 -JP모건운용 공격적 영업 나섰다..한국·아시아·아프리카 펀드 내놔 ▲ 부동산 -중도금·잔금 못받아 건설사 죽을판 -광진구 화이자 공장터 2천억원 이상에 팔릴듯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진통끝 통과 -휴대폰으로 영화좌석 예매 ▲ 사회 -"이랜드 노조 度 넘으면 공권력 투입" -로스쿨 정원은 3인방 손에 -묻지마 소송 방지장치 만든다 -교사임용 까다로워진다 ◇서울경제 ▲ 1면 -금융권 옥죄기에 건설사 벼랑끝 -물가상승 압력 하반기 더 커질듯 -신용낮은 서민 대출 은행권 본격화한다 -美 VGX제약, 오송에 2억불 투자 -"차입 조달비용 높여 단기외채 억제할 것" -대우빌딩 9600억 받고 모건스탠리에 매각 ▲ 종합 -가짜 세금계산서 사들여 업체당 10억~100억 탈세 -"이달중 美 쇠고기 수입 확대 결정" -노 대통령-금융수장 3인 만난다 -"한미FTA 연내 비준 불투명"..뉴욕타임스 ▲ 해설 -"지방 건설사 연쇄부도 현실화 우려" -`신일 부도` 이후 관리강화..지방사 사실상 대출 중단 -유가 오르자 수입물가마저 꿈틀 -中企 신용위험 30개월래 최고 -한전 "잠자는 국민주 찾아가세요" -재계 "고강도 환율대책 세워 달라" -"조선·기계·디스플레이 하반기 경제성장 주도" -원高에도 수출 호조는 `개도국 덕` -"외환안정기금 신설을" -국민연금 개혁 이후 타깃은 공무원연금..공무원들 "급여율 낮아지나" 불안감 -美 동북아 안보협력기구 추진 ▲ 금융 -은행권, 신용낮은 서민대출 본격화 -2금융권도 주택대출 DTI규제 강화 -국제 전화금융 사기 방지위해 외국인 계좌한도 축소 검토 -금융연구원장 이동걸씨 내정 ▲ 정치 -천정배·문국현 손잡았다 -"캠프차원 고발 모두 취하하라" -李 "부동산 보유세율 낮추겠다" ▲ 국제 -차세대 여객기 수주전 불붙었다 -무디스, 사모펀드 과다 차입매수 경고 -프라다 매각협상 진행중 -SK인천정유 6년만에 정상화 -C&진도 조선업 진출한다 -대한항공 `꿈의 비행기` 들여온다 ▲ 산업 -KTF SHOW 가입자 100만명 돌파 -롯데百 모든 식품 직매입해 판매한다 -유한킴벌리 화장품시장 진출 ▲ 증권 -"IT, 증권, 조선주 더 오른다" -"공기업 3~4개사 올해안 상장될 것"..이영탁 거래소 이사장 -LG생건 주가 전망 엇갈려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 지주사 될듯" ▲ 법과 사람 -로스쿨 시장 벌써 들썩 ▲ 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 활성화 기대 -홍성·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 취업 -`학력보다 실무능력 중시` 확산 ▲ 사람&사람 -"평창 유치실패 아직 안믿겨요"..안정현 아리랑TV MC ◇ 한국경제 ▲ 1면 -IB(투자은행) 시대 금융전문가가 없다 -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 -단기외채 조달비용 높여 환율하락 막는다 -글로벌 엔 약세 심화 ▲ 종합 -2금융권 6억이하 대출도 DTI규제 -충남 홍성, 충북 제천에 복합레저 휴양단지 조성 -기초생활급여 재정부담 5년내 2배 -대형업체 `지르기式 투자` 악순환 -포털도 오픈마켓처럼 소비자피해 배상 -가짜 세금계산서 사들여 수백억 탈세 -외화차입 규제..타깃은 조선업체 -하나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시작 -한전 자회사 상장 논란 -병원·약국 15곳과 짜고 진료비 사기 -금융연구원장에 이동걸씨 내정 -이명박 "법인세 20%로 내리겠다" ▲ 국제 -애플세상 꿈꾸는 스티브 잡스 ▲ 사회 -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 -대법 "임원 손실보전 합의는 무효" ▲ 산업 -코닝, 독일 브라운관 유리공장 철수..삼성 계열사 사업재편 본격화되나 -SK인천정유 1공장 재가동 -스테인레스 `3대 악재`로 개점휴업 -KTF 하반기엔 어떤 SHOW 펼칠까 -중기 하도급 불만 크게 줄었다 -울산 바이오에너지 메카로 뜬다 ▲ 금융 -IB신사업 개척..해외진출도 추진 -국민銀, 한누리證 인수 물건너가나 -삼성생명 보장자산캠페인 효과는? -은행·보험사 은퇴자 위한 상품 `봇물` ▲ 증권 -삼성전자 1900돌파 주역되나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땐 모비스가 중심 ▲ 법무&회계 -`국제 회계기준` 컨설팅 시장 후끈 -기업·로펌 "바람 피우지 말고 나만 봐"

2007.07.09 I 백종훈 기자

이명박,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감면하겠다
[노컷뉴스 제공]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시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조세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다.이 전 시장은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분연승제란 "현행 부동산을 10년 보유하든 4년 보유하든 기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보유세제는 부동산 투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세부적 세율 인하폭을 제시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 세율인하폭은 제시하지 않았다.이 전 시장은 이와함께, 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혁안으로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현행 불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확대하고, 근로자 교육비 소득공제도 대학교육비는 700-->1천만원, 고등학교 이하는 200만원-->300만원으로 공제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근로자 의료비 공제 상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마련과 교육비, 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유류세 10%인하'와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도 공약했다.이 전 시장은 현재 30개나 되는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고 국세청장 임기제(2년)도입,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현행 40%-->100%)등 조세체계 선진화와 조세행정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2007.07.09 I 노컷뉴스 기자

금융硏 이병윤, "韓, 금융허브위해 법집행 투명성 높여야"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주요 인사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글로벌 IB들이 제시하는 아시아 금융허브의 요건' 보고서로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글로벌 IB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선 법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글로벌 IB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 체계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공표된 법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으면서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행정지도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우리나라는 또 비즈니스 기회 측면에서 홍콩이나 상하이, 도쿄에 다소 뒤지기는 하지만 금융허브가 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글로벌 IB들은 이와 함께 영어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에 대해 다소 배타적인 사회분위기, 심각한 공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물가 때문에 외국인의 생활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아시아 다른 도시의 경우 홍콩은 중국 기업간 인수합병(M&A)과 중국기업에 대한 사모펀드(PEF)의 투자 등 금융사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영국 법체계의 영향을 받아 엄격하고 투명하며 명확한 금융관련 법체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싱가포르는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에서 창출되는 비즈니스 기회 측면에서는 홍콩에 뒤지나 법체계나 생활환경 등에서는 홍콩과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으로 평가됐다.상하이는 비즈니스 기회 측면에서는 홍콩보다 좋은 조건으로 평가됐지만 법체계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높은 세율,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생활 환경 등으로 아직은 외국계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2007.07.08 I 김병수 기자

"하반기 철강소비, 전반적으로 둔화 전망"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하반기 철강 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철강협회는 6일 올 하반기 철강소비 증가율이 상반기의 13.2% 보다 낮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조선 기계 분야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수요증가를 전망해 재고를 많이 쌓아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조선산업 호황에 따라 중후판 등의 소비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봉강류도 자동차 생산호조로 수요가 꾸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적인 철강재 소비는 5347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7.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도금강재를 중심으로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지만, 열연코일 중후판 등 국내공급 부족품목에 내수증가 요인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7.9%에서 하반기에는 3.5%로 둔화될 전망이다. 열연코일의 경우, 원-엔 환율하락으로 일본 수출이 주는 반면, 아연도금 강판은 국내생산 증가로 수출여력이 확대되고, 자동차용 강판을 중심으로 해외수요가 늘면서 하반기에도 20% 이상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연간 수출은 전년비 6.3% 증가한 1923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생산의 경우에는 포스코의 파이넥스(신제철공법) 설비 가동이 증가 요인이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의 보수관계로 인해 전체적으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 증가율은 상반기 9.6%에서 하반기 3.1%로 내려갈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현대제철의 압연능력 증가로 열연코일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스테인리스 열연 및 냉연 제품은 니켈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 철강 수입은 중국의 수출억제정책 영향과 상반기 급증에 따른 재고조정 효과 등을 고려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수출증가세를 고려, 수출관련 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6월부터 부과된 수출세 적용분이 하반기부터 수입됨에 따라,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철강재 수급 전망(단위 : 천톤, %)

2007.07.06 I 박기수 기자

이젠 노래방 간판바꿔도 면허세 안물려요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 1월부터는 노래연습장업이나 골프연습장업, 화장품제조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유흥음식점영업) 등의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뒤 사업장 소재지나 상호를 바꿀 경우 따로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총 400여종 700여건에 달하는 면허·인가 가운데 사업자 변경 등의 실질적인 사항이 바뀌지 않는 소재지·상호 등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세우고 올 하반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면허세는 각종 개별법에서 정해진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1~5종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현재는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기존에 받은 면허·인가 등을 바꿀 경우 면허의 변경으로 판단해 면허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면허 발급 때는 물론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소재지나 상호 등의 단순변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면허세를 과세하자 납세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예컨대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신고할 때도 다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행자부는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면허변경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가 이뤄질 경우 연간 약 31만건(55억4800만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면허세 세율(자료 : 행정자치부)

2007.07.03 I 문영재 기자

中 증권거래세 수입 급증..6월 한달만 전분기 3배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중국 정부가 6월 한달 동안 이를 통해 벌어들인 조세 수입이 1분기 전체 세수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로이터 통신이 증권보를 인용, 보도한 데 따르면 6월 증권거래세수는 324억위안으로 1분기 전체 세수인 122억위안을 크게 상회했다. 중국 증권감독 당국은 지난 5월30일 증시 과열을 막기 위해 0.1%이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세 배 인상했다.

2007.07.03 I 정영효 기자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취득재산 출처를 밝혀라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사업을 하는 C모씨는 얼마 전 부인에게 세무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인해 남모를 고민에 빠져있다. 이유인 즉 재작년 가을에 약 2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소득세를 절약할 목적으로 부인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부인 지분에 대하여 재산취득에 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 시 부인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하 직업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직업 등의 현황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불명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을 세법상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고 한다. 이전에 설명하였듯이 여기서 추정이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 상황은 해결이 되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법률 용어이다.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 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아래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 된다. 한편 취득자금 등의 출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① 국세청에 신고한(또는 추징 당한) 소득금액 ② 신고한(또는 추징 당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 ③ 재산 처분 대금 ④ 차입한 금전 다만, 개인간의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상기의 내용은 최소한 취득자금 등의 80% 이상(만약,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받게 된다. 즉, 예를 들면 15억원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억원을 제외한 13억원 이상 (만약, 7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가액의 80%에 해당되는 5.6억원 이상)을 본인의 소명 가능한 자금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조사 실무상으로는 취득자금의 실제 흐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재산 취득 시에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며, 최소 10% ~ 최대 50%의 증여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또는 미신고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세액의 3/10,000 : 연 10.95%)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다음 주에는 명의 신탁과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7.07.02 I 남택진 기자

中, 홍콩기업 내륙 진출에 문 더 연다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홍콩 반환 10주년`을 맞아 중국이 홍콩과의 경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홍콩 기업들이 중국 대륙 내 은행이나 서비스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열어줄 방침이라고 상무부를 인용,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중국은 또 양국간 자유무역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하에서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중국과 홍콩은 지난 2003년 CEPA를 체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홍콩 은행들이 중국 은행에 투자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자본을 현재 10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낮출 계획이며, 중국 은행들이 홍콩에 더 많은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콩에서 수입되는 엔진이나 비디오 프로젝트, 추잉껌, 시계 등의 품목에 대해는 현재 6~30%인 세율을 아예 없애줄 계획이다. 벤 심펜도르페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나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외국 은행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07.02 I 김윤경 기자

경유세율 인상, 내달 중순쯤으로 연기(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당초 다음달 1일부터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현행 리터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가량 인상하려던 계획이 중순쯤으로 다소 연기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재경부는 "에너지에 붙는 유류세 조정과 함께 시행돼야할 주행세율 인상이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일정상 지연되면서 유류세 조정도 다음달 중순쯤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해 이번주중 법사위를 거친 뒤 다음달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법 시행령과 함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재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리터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352원에서 316원을 인하하려고 했었다. 이 경우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을 현재 100:83:52(최근 6개월 평균)에서 100:85:50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마무리된다.

2007.06.28 I 이정훈 기자

경유세 인상-LPG세 인하, 내달 중순쯤으로 연기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일정이 늦어져 동시에 시행돼야할 주행세율 인상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유세율 인상과 LPG부탄세율 인하가 다음달 중순쯤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2007.06.28 I 이정훈 기자

신한銀, 분리과세 고수익 펀드..`절세+고수익`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세제혜택 및 분리과세가 가능한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투자신탁 2Y-2호'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지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BB+' 이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자가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당 1억원 한도 내에서 6.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운용사는 동양투신이며, 앞서 지난 3월 출시된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2Y-1호'에 2050억원의 자금이 몰려 상품의 인기를 반영했다. 상품가입은 실명의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상품종류는 거치식,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판매기간은 오는 9월17일까지이며 향후 3개월 간격으로 시리즈펀드가 계속 출시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으로 회사채 신용위험이 축소될 전망이라 회사채 투자매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절세와 분리과세라는 부가적 혜택까지 있어 거액자산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2007.06.28 I 김현동 기자

베트남 법인세 인하 검토..외국자본 유인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확대하기 위해 현 28%인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의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관영 베트남 뉴스를 인용, 28일 보도했다.뜨루옹 치 뜨룽 재정부 차관은 이날 베트남 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세율이 주변 지역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은 20~25%인 것이 일반적이다.베트남 해외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도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의 기업들이 주요 투자자라고 밝혀 기대를 나타냈다.한편 주요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베트남의 올 상반기 FD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해 52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7.06.28 I 정영효 기자

한미FTA대책, 농업전문 PEF 조성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농업전문 사모펀드(PEF)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8년 이상 임대위탁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60%에서 9~36%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했다.

2007.06.28 I 좌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