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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3·15의거 시민들의 신념·희생, 한국 민주주의 초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시민들의 신념과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며 “정부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념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주일환 3·15의거 기념사업회 회장, 3·14의거 유공자 및 유족들이 참석했다.한 총리는 “1960년 3월 15일, 바로 이곳 마산의 시민들은 낱낱이 드러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함께 일어섰다”며 “이 과정에서 열두 분의 열사가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시민이 부상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돌아봤다.이어 “그러나 어떠한 폭력과 억압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며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하나 된 외침은 우리 국민의 열망이 됐고 마침내 4·19혁명이라는 ‘큰 봄’을 꽃 피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우리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유산”이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뿌리내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또 내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적극 논의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한 총리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 원전 관련 기업만 3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이 지역을 원전 선도국의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그는 “원전산업은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며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SMR 등 원전의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경남은 원전산업,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래산업의 메카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 산단입지 등의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인력 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3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SOL 월배당 ETF’ 시리즈, 순자산 75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자산운용의 ‘SOL 월배당 ETF’ 시리즈가 순자산 7500억원을 돌파했다. 신한자산운용은 15일 SOL 월배당 시리즈 4종 순자산 총액 합계가 전날 기준 75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 최초 월배당 ETF인 ‘SOL 미국S&P500’를 상장한 지 1년 9개월 만에 순자산이 75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기존 상품의 분배주기 조정 없이 신규상장 상품으로만 이룬 성과로 연초 이후에만 순자산이 2000억원 가까이 증가하며, 자금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존 월배당 ETF인 SOL 미국S&P5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의 꾸준한 매수세와 함께 작년 말에 상장한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 역시 개인 및 연금투자자 중심 자금 유입으로 순자산 800억원을 넘어섰다.SOL 미국30국채커버드콜 ETF는 국내 투자자에게 TLTW로 잘 알려진 iShares Treasury 20+ Year Treasury Bond Buywrite Strategy ETF와 유사하게 운용되는 ETF로 미국 장기채권을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한다. 상장 이후 현재까지 2회 분배금을 지급했고, 1월 1.02%, 2월 1.01%의 수준의 배당률로 지급했다. 기초자산의 옵션 프리미엄에 따라 배당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월 1% 이상, 연 12% 수준의 배당률이 기대된다. 특히 세제 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계좌(DC/IRP)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연금 계좌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김정현 ETF사업본부장 “현재 9개사가 50개 이상의 상품을 운용 중인 월배당 ETF 시장은 5조5000억원 규모로 연초 이후에만 1조7000억원 이상 증가했다”며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리츠 등 ETF가 투자하는 기초자산과 함께 운용전략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월배당 ETF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OL ETF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신규 월배당 ETF를 상장해 라인업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
-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과만 거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적용되면서 국내 관심도 늘고 있다. 일부는 우리 정부가 RE100에 대해 무관심하다면서 수출 악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RE100은 연간 0.1 T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영국의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의해 2014년 시작됐다.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인증서(REC)구매, 전력구매계약(PPA)체결, 자가설치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여 CDP에 실적을 제출한다. 2023년말 전 세계 426개사, 국내 3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최근 CDP 가입이 정체되는 점인데, 2023년엔 2019~2022년 대비 가입 기업 수가 줄었다. 목표는 좋으나 국가별 재생에너지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RE100의 추세적 확산은 쉽지 않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우리가 특히 문제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지 않아 100% 재생에너지 의존이 쉽지 않다. 태양광은 국토 면적이 좁은데다 인구밀도가 높아 입지여건이 안 좋다. 풍력도 바람의 양과 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입지 확보도 어렵다. 전형적인 4계절로 인한 날씨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생산엔 부정적이다. 빈번한 날씨 변화는 간헐성 혹은 변동성 문제를 야기한다. 전략 생산의 기복이 불가피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엔 이런 여건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2021년 대만 정전 사고 발생 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TSMC는 약 4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은 타산지석이다.새로운 대안, CFE(Carbon Free Energ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FE는 재생에너지를 넘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되 국가 간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다. 무탄소전력 사용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CFE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공정의 연·원료 탈탄소화에까지 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이미 수년전부터 확산돼 왔다. 미국은 2021년에 2030년 연방정부 시설은 100% 무탄소 전력만 사용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제정하였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선 원전, 수소도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일본은 2018년, 2030년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기 판매량 중 44%를 무탄소 전기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움직임의 선도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UN총회에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CF연합을 제안했다. 영국·프랑스·사우디·UAE·네덜란드 등 5개국이 정상 합의 등을 통해 CFE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올해 2월 열린 IEA 각료회의에서는 CFE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IEA는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도입 필요성에 따라 우리와 함께 글로벌 CFE 활용여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작년말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탄소감축 주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원전·CCUS도 명시했다.우리의 재생에너지 공급은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수요 대비 여유가 있을 전망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이 높다. PPA 기준(원/kWh, 태양광)으로 한국은 155원임에 비해 미국은 54원, 호주 39원에 불과하다. 향후 국제사회가 RE100만 고집한다면 우리 산업은 어려움에 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국제거래 위축 방지를 위해 RE100 관련 정부지원은 필요해 보이나 근본적으론 재생에너지를 넘는 CFE의 국제적 확산이 중요하다. 원전, 수소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논의를 진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 소비재 교체 나서는 中, 900조원대 내수 시장 열릴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진작을 위해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추진키로 한 중국 정부가 다양한 장비·소비재 교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앙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나 농촌, 소비자들이 기계·차·가전 등을 새로 사도록 독려함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대체 촉진 행동 계획’을 내놓고 5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구환신은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국의 대표 정책이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이달 1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동 계획은 이구환신의 후속 조치다.중국은 지난 11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이구환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회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연간 5조위안(약 916조원) 이상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무원은 이구환식 정책의 목표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하며 이때까지 공업·농업·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대비 25%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은 시진핑 3기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도시 인프라 설비 갱신, 교통·운수 설비,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교육·문화·관광·의료 설비 개선과 함께 자동차·가전제품·가구 등 소비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앙 예산에 7000억위안(약 128조원)을 들여 투자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200억위안(약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생산·서비스 장비의 업데이트와 기술 혁신이 포함됐다.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우선 적격 장비 업데이트·재활용 프로젝트,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보조금을 통한 노후 자동차 교체, 현대 상업·무역 시스템 관련 기금의 소비재 교체 지원, 노후 차량·선박 교체 보조금, 도시 교통 개발 기금의 신에너지 버스·배터리 교체, 농기계 폐기 보조금 등이 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자동차의 경우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이 셔우푸(계약금) 비율을 줄이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험 가격 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차량가 최소 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낮춰 진입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3급에 미치지 못하는 승용차가 1600만대 이상이고 여기서 15년 넘은 구형차가 700만대 이상에 달해 교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올해 1월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특별 기금을 편성하고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기금 징수를 중단했다. 폐가전제품 처리를 적극 독려하자는 취지 때문으로 보인다.이구환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차이는 “정부는 재정 보조금 지급 외에도 세금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안전한 생산을 위한 특수 장비의 세금 우대를 확대하고 디지털 지능형 장비도 우대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광동개발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뤄즈헝은 “재정 보조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장비·제품 열정을 향상할 수 있지만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 중심 + 정부 지도’의 정책”이라며 “중앙 정부가 장비 갱신을 지원하면서 지방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경영 및 승계 애로인 상속·증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최진식(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회장은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증여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다만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 수준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중견련은 이와 더불어 최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총 서른 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특히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최 부총리는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화답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며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 넷플릭스 공습에 낡은 방송규제 '족쇄' 푼다…재허가·승인제 폐지
- [이데일리 임유경·조용석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낡은 방송규제를 전부 개편하는 한편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규모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넷플릭스, 영향력 갈수록 커져…토종OTT는 모조리 적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라며 “글로벌 초경쟁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방안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이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월간 사용자 수는 1164만명으로 OTT 중 가장 많았고 2022년 국내 매출은 7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성장했다. 반면 토종 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는 2022년 각각 1213억원, 1192억원, 4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 둔화, 개별가입자 감소, VOD 매출 감소 등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등 낡은 방송 규제 타파위원회는 업계 요청이 높았던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유료방송은 방송시장 진입 후 7년 단위로 재허가·승인 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높이고 사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시장에서 경쟁 중인 OTT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규제 부담을 덜면 유료방송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장기적으로는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로 우려되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 수단도 보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송사업자가 장기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OTT와 경쟁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수급·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케이블 방송·IPTV 시장 점유율 제한(전체 가입자 수 3분의 1 이하),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도 없앤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현재 20% 이하)도 완화하기로 했다.◇1조원대 전략펀드 조성·토종OTT 글로벌 진출 지원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0%로 상향했으며 고용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는 10~15%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 지원과 국내 제작사의 지적재산권(IP) 보유를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는 정부 재정 800억원, 모펀드 2000억원에 민간자본 4000억원을 더해 총6000억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전략펀드 규모는 2028년까지 1조원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 尹정부 `토종OTT` 키운다…K콘텐츠에 세제 확대·1兆 펀드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 OTT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해왔다.자료=문체부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 K-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새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실제 국내 OTT 적자 규모를 보면, 티빙이 2021년 762억원에서 2022년 1192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공제율을 보면 대기업이 기존 3%에서 5%로,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됐다. 또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 높을 경우,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자료=문체부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포함),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1조200억원 조성이 목표다.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융자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IP보증을 신설한다. 또 수출 특화 맞춤형 보증을 신설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이밖에 중소제작사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2.5%p)를 지원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아울러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인공지능)를 접목,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도 2026년까지 1만명 육성한다.이밖에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하기로 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 "최대 60만원 캐시백"…보급형 '꿈의 세탁기' 나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전자(066570)가 국내에 ‘올인원’ 세탁건조기의 프리미엄 제품에 이어 보급형 모델도 내놓으며 수요 공략에 나섰다.LG전자는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를 13일부터 판매한다.LG전자의 ‘트롬 오브제컬렉선 워시콤보’ 인테리어 이미지. (사진=LG전자)LG전자의 ‘트롬 오브제컬렉선 워시콤보’ 인테리어 이미지. (사진=LG전자)트롬 워시콤보는 세탁과 건조 용량이 각각 25kg, 15kg인 올인원 세탁건조기다. 시작 버튼만 한 번 누르면 세탁 후 세탁물을 꺼내지 않고 건조까지 마치는 올인원 제품이다. 크기가 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다른 국내외 동종 제품들과 달리, 기존 동급의 트롬 세탁기 한 대와 동일한 사이즈가 특징이다. 이에 좁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하다.LG전자는 제품 크기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건조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세탁건조기 전용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모듈을 새롭게 자체 개발했다. 국내 세탁건조기 중 유일하게 과거 방식인 히터를 전혀 쓰지 않고 100% 히트펌프 기술만으로 옷감손상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조를 구현했다.LG전자의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술은 건조기를 필수가전 반열에 올린 일등공신이다. 이 기술은 냉매를 순환시켜 발생한 열을 활용해 빨래가 머금고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저온 제습 방식으로 옷감보호에 유리하다. 모터 속도를 조절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는 인버터 기술까지 적용해 에너지 효율도 높다.LG전자 모델들이 ‘트롬 오브제컬렉선 워시콤보’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LG전자)신제품은 히터식 세탁건조기와 대비하면 세탁물 5kg 기준으로 에너지가 50% 절감된다. 트롬 워시콤보의 건조 소비전력은 약 570W다.고객은 트롬 워시콤보의 인공지능 모드로 3kg의 세탁물(면 50%, 폴리에스터 50%)을 세탁부터 건조까지 99분에 마무리할 수 있다. LG 씽큐(LG ThinQ) 앱에서 원하는 시간에 건조가 끝나도록 예약을 설정할 수도 있다.아울러 트롬 워시콤보에는 LG전자 세탁기와 건조기의 차별화된 핵심부품 기술력인 코어테크(Core Tech)를 상징하는 딥러닝 인공지능(AI) DD모터가 탑재됐다. 딥러닝 AI 기술을 통해 옷감 손상을 줄여주는 6모션으로 맞춤 세탁·건조한다.LG전자 모델이 ‘트롬 오브제컬렉선 워시콤보’의 미니워시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LG전자)하단에는 4kg 용량의 통돌이세탁기인 ‘미니워시’를 추가로 설치했다. 섬세한 의류나 속옷, 아이옷 등을 분리 세탁할 수 있다.또 ‘슬라이드 먼지 필터’를 새로 적용했는데, 슬라이딩 방식으로 필터 내 먼지를 밀어 먼지를 간편하게 제거한다. ‘자동세제함’도 상단에 있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투입할 수 있다.고객은 집안 인테리어에 맞춰 네이처 베이지, 네이처 그린, 스페이스 블랙, 모던 스테인리스, 릴리 화이트 5가지 오브제컬렉션 컬러 중에서 워시콤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신제품은 LG 씽큐 앱으로 원하는 기능을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로 추가할 수 있는 UP가전이다.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 △종료 후 세탁물 케어 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신제품 출하가는 449만원이다. 하단에 미니워시나 수납함을 함께 구매해 추가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출시를 기념해 트롬 워시콤보 구입 시 20만원의 캐시백을, 미니워시와 함께 세트 구입 시 6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LG전자 온라인브랜드샵(OBS)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포토리뷰를 남기는 고객에게는 5만원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한다. 구매 고객에게는 내달 8일부터 제품을 순차 배송한다.백승태 LG전자 H&A 사업본부 리빙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워시콤보는 버튼 한 번만 눌러 일상 속 빨래를 끝내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개발된 솔루션”이라며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차별화된 고객경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LG전자의 ‘트롬 오브제컬렉선 워시콤보’. (사진=LG전자)
- 세스코, 사업장 위한 ‘세스코 마이랩 마스터’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는 세스코의 생활위생용품 브랜드 ‘마이랩(MyLab)’에서 사업장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으로 ‘마스터(Master)’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스코 마이랩 마스터 라인은 기름때세정제 파우더, 배수관세정제, 주방세제, 락스 등이다. 모든 사장님이 위생의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세스코 과학연구소의 노하우를 담았다. 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는 제품 개발을 위해 실제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찌든 오염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연구했다. 세스코는 “해충방제와 식품안전 솔루션을 식당·레스토랑·식품공장·호텔·콘도 등 여러 사업장에 제공하면서 파악한 불편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세스코 멤버스 사업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름때세정제’는 기존 액체에서 마스터 라인의 파우더 형태를 추가했다. 튀김기와 오븐의 구석구석 찌든 기름 오염부터 단백질, 녹말, 색소, 탄화물까지 강력하게 닦아낸다. 마이랩 마스터 기름때세정제 파우더는 특히 고온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열탕 세척에 최적화했다. 사용자 안전을 고려해 유독물질은 배제했다.마이랩 마스터 라인의 주방세제는 기름기와 눌어붙은 음식물 세척에 특화했다. 헹굼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게 거품 양을 조절하고, 급히 맨손 설거지를 할 때도 피부 자극이 없도록 성분을 배합했다.마스터 배수관세정제는 배수구가 자주 막혀 역류하고 퀴퀴한 악취로 괴롭다는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간편하게 붓기만 하면 음식물 찌꺼기와 머리카락, 벌레 알 등이 용해되고, 하수구 악취를 없앨 수 있다. 부식방지제가 첨가돼 다양한 재질의 배수관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이랩 마스터 락스는 사업장에서 과일 표면을 닦거나, 조리기구 살균, 곰팡이 제거, 흰 침구나 의류 표백 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필터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최소화한 고품질 제품이다. 이 락스는 식품첨가물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신고를 완료했다. 과일이나 채소 등의 식품 살균과 싱크대나 도마 등의 주방위생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한편, 세스코 마이랩은 세스코 과학연구소 노하우를 담은 생활환경 위생제품 브랜드로 △곡물발효살균소독제 △모기에어로솔 △기름때세척제 △곰팡이제거제 등이 있다. 세스코는 이외에도 해충방제, 식품안전, 바이러스, 공기 질 관리, 이물분석 등의 환경위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기업 43.3%, 올해 ‘중처법’ 부담 가장 커…“정부·새 국회, 노동개혁 힘써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꼽으며 안전과 노동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오는 5월 개원할 제22대 국회의 규제 개혁 의지와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기업 규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복수응답)로 중처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이어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다.이들은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응답 기업 70.2%가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다.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각각 집계됐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기업들이 꼽은 가장 효과적 규제혁신 정책(복수응답)은 ‘한시적 규제 유예’(41.9%) 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고 시행을 연기하는 등 규제 적용을 미루는 방식이다.또한 기업들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의 답변을 내놨다.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이 100점 만점에 54.6점이라고 평가했다.올해 5월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노동 규제’(48.0%)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등이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올해 규제 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을 주문한 경우도 많았다.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협, '트럼프 대변인' 출신 美 아칸소 주지사 초청 간담회
- ‘한미경제협의회 간담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주지사가 한국-아칸소 주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무협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1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사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아칸소 주지사 초청 한미경제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 메타바이오메드, 일진그룹, 엑시콘 등 한미경제협의회 회원사 20개 사가 참석했다. 윤진식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국 아칸소 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고려제강, 신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과 관련해 현재 발의 중인 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미 아칸소 주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아칸소 주는 세제 혜택 제공 등 투자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아칸소 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무역협회, 한미경제협의회, 아칸소 주는 한국-아칸소 주 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민간 경제교류 및 상호 교류·방문 지원 △무역 투자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협력 △투자 유망 기업 정보 제공 △리튬 산업 등 유망 산업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2006년 기존 업무 협약 내용에 한미 양국의 최근 무역·투자·기술 협력 추세를 반영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 다시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