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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文정부 '100대 과제' 83조 과소추계..재원대책도 불분명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왼쪽)이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른쪽은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 정책과제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소요 비용이 261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78조원보다 83조원 과소추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지적한 뒤, “고무줄식 재원 셈법으로 178조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정부는 5년간 8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국회예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17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봉급 최저임금을 50%까지 인상할 경우 정부는 5년간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10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원, 문재인 케어 19조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당은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데에 향후 5년간 1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도 정부는 30조6000억원을 추계했지만 국민의당은 5년간 50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제도가 47개 법제도와 연계되어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또한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도 최소 2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장은 “문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은 연평균 5조5000억원의 증세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증세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비판으로 마련된 ‘부자 핀셋증세’에 불과하다”면서, 재원조달과 관련해 준비된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는 세수 자연증가분을 5년간 60조5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은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출구조조정으로 60조2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나, 과거 정부에서도 세출구조조정은 수차례 반복됐으나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재량지출 10% 감축이라는 목표수준은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장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무차별적으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쓰임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시급성과 더불어 재원 대책이 분명한 사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복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대부분 이해 당사자 사이에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연례적이고 단편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공공역할 강화로 주거비·교통비 절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집중하기로 하고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등을 추진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통한 주거비·교통비 절감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대주택 확충·도시재생 집중국토부는 사회 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달 발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연내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우선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9%(20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20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예산·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주거 복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또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국토부는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통행료·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1980~1990년대 집중 건설되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 수송, 환승 할인 등에 따라 적자로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 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예정인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제도 개선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 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 세종·동탄2,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한편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때 언급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했다.국토부는 “기존 도시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도시재생과도 연계해 노후 도심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 모델을 구현하겠다”며 “이를 기존 도시로도 확산하는 등 경쟁력있는 선도기술의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혁신도시 등에 스타트업 창업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8 예산안]김동연 "공급 과잉인데 총수요는 부족…생산적 복지투자 필요"(일문일답)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준비한 자료를 들고 내년 예산 주요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지난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 간 오간 질의응답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올해 추경 대비 4.6%로 딱 경상 성장률 수준이다. 전체 정부 총수입도 총지출보다 여전히 커서 긴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떤 근거로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지.△(내년 예산 증가율을 따지는 기준이)추경이냐 본예산이냐는 당연히 본예산이 기준이다. 추경 기준도 의미 없지 않지만 당초 정부 본예산 기준으로 보는 게 기본이다. 추경 기준이 의미 없진 않지만 참고하는 숫자다. 우리가 중기 경성 성장률을 4% 중반으로 봤을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재정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 총지출 증가율과 재정 건전성 중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할 일 하는 정부,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해 돈을 쓸 곳에 쓰겠다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씀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장래에 치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돈 쓰는 게 효과적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의 첫째 키는 제대로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재정 조달의 건전성 문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로 두 가지 예를 들었다. 경제 위기나 경제·사회 구조의 구조적 변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쉽지 않다고 할 때 투자한다. 재정을 쓸 곳에 쓰겠다는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실제 집행할 때도 성과가 나도록 정책 목표 달성에 돈을 쓰도록 하겠다. -가계 실질 소득이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 분배는 6분기 연속 악화했다. 소득주도성장에 재정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번 예산안으로 내년 가계소득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반등 견인할 수 있나. △가계소득을 견인하는 것은 재정 정책만으로 되진 않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지 기초연금, 공적 임대 등에 돈을 더 쓰는 등 이런 것이 다 재정의 가계소득 증대 역할을 강화했다는 뜻이다. 가계소득을 늘릴 첫째 방법은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일하게 하고 이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니 소비하도록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게 있다. 또 하나는 결국 생활비 경감이다. 가계의 강제성 지출 경비가 많다. 교육, 의료, 통신비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가계의 강제성 성격 지출을 줄이고, 공공임대나 주택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등을 통해서 주거비용 줄여주면 가계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서 가계 소득과 소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가 가능한가.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등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영했는데 국회 통과라는 불확실성이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 세수가 늘었던 요인 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내년에 세수, 세입에 있어서 7.1% 총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면에서 조금 좋아지고 그 이후에는 현상 유지하다가 건전성이 조금 저하되는 모습 보여도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세법 개정을 통한 내년 세수 증가분은 5조 5000억원이다. 그런데 올해 세수 초과분이 15조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조금 넘을 수도 있다. 저희가 국정과제를 하면서 세수 초과분으로 (공약 이행 재원) 60조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기준이 작년에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국세 수입이다. 이미 금년에 15조를 초과 달성하게 되고, 그 같은 기저로 베이스 업이 돼서 내년 세수 추가분이 세수 예산에 담길 때는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된다. 세수 60조원이 5년간 늘어나는 것은 금년 초과 세수 15조원을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동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경제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한 달성에 문제없다. 60조원 초과 세수 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초는 금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한 것이다. 금년도 추경 때 세수 초과분을 8조 8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그 후에 세수 추이를 보니 15조원 정도 들어와서 5년간 60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에 의한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금년도 세제 개편안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세제 개편에서 다소의 국회 수정이 있더라도 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포함한 경기 변동이 있더라도 세수 측면에서의 재원 조달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2~3년 동안 추가될 복지 재정 수요가 있을 텐데 고려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만든 건가. 아니라고 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있으면 증세를 추가로 할 수 있나.△세출 측면에서 추가로 들어갈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거로 했는데 후년에는 1년 치니 돈이 더 들어간다. 둘째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다 반영했다. 둘째로 전혀 없는 내용이 새로 생긴다는 걸 상정할 수 있는데 다시 쪼개면 두 가지다. 지금 국정과제 중에서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들은 제도 개선이 됐을 때 돈으로 얼마 들지 산정할 수 없다. 제도 개선 과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중기 계획에 넣었다. 둘째로 국정과제 없는 전혀 새로운 과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는 세수 측면에서 금년도 추경 기준으로 8조 8000억원 돈이 더 들어온 걸 감안해서 5년간 들어올 돈을 60조원이라고 했는데, 추경 기준이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15조원이 더 들어오는 거로 추계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다. 올해 15조원 더 걷힌다는 건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활발해졌다는 것이므로 내후년 이후에도 계속 담긴다. 범퍼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계속할 거다. 5년간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게 63조원다. 첫해에 11조 5000억원을 해서 2조 1000억원을 추가로 더 했다. 세출 구조조정은 첫해가 가장 힘들다. 첫해 계획은 2조원 추가 달성했다.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도 재정 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7.1%인데 문재인 정부 첫해에 씀씀이가 큰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총지출이 7.1%지만, 총수입 증가율은 7.9%다. 정부 재정을 가계 수입과 지출로 얘기하면 월급이 7.9% 올랐는데 지출은 7.1%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세수 측면에서 뒷받침돼서 양출제입의 범위 내에서 썼다. 또 최근에 소득 1분위, 하위 20%가 최근 1년 반 연속 소득이 줄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다. 소득이 계속 줄고 있다. 대부분 근로소득이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소득 1분위 소득이 줄고 있으니 관심 갖고 봐야 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다. 성장이 되는데 기업과 가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성장의 과실 분배를 놓고 보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줄고 하위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내수 소비와 총수요가 연결이 안 되니 공급 과잉인데 총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단절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것이다. 7.1%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 지출을 통해 이 같은 사회 경제 구조를 전환하려는 측면에서의 생산적 복지 투자라고 이해해 달라. -재정 건전성 지표를 보면 월급은 오르는데 그만큼 안 쓴 것 같다. 이걸 확장적 재정이라고 볼 수 있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재정학자가 경상 성장률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확장적 재정 스탠스라고 하고, 거꾸로면 긴축이라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상 성장률보다 지출을 2.6%포인트 높인 건 누가 봐도 확장적 기조다. 여러 가지 관리재정수지 등 봤을 때 명백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다. 다만 세입 관리나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운용에서의 GDP 규모 등도 감안하면서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신경 썼다.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끝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올라가긴 하는데, 양호하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입 세출에 구조적 변화를 실행한 적이 없다. 제도상 변화가 없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국세 수입을 기반으로 한 수입 쪽이 예상보다 많은 게 작용한 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수입 스킴에서 도움된 게 아닌가. △맞는 측면이 있다. 금년 세수 증대가 됐다. 그것은 어느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최근 주요 팩트가 해외 경기다. 수출에 의존하고 대외에 민감히 반응하므로 결국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세입에 영향 미친다. 어느 정부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평가받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세입 측면 베이스가 크게 뒷받침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는 재정 건전성을 조금 악화시키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 했을 거 같다. -혁신 성장 부분이 왜소한 것 같다. △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혁신 성장은 돈보다 정책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가 필요하다. 혁신 성장은 사람과 정보와 공간의 연결, 그걸 받쳐주는 개방과 공유가 있다. 규제프리존법, 규제 완화 등 기업이 공정한 경제 기반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는 건 사실은 돈보다는 제도와 정책 일관성과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혁신 성장과 관련한 새 사업 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물론 그게 도움 될 수 있지만 쥐약이 될 수도 있다. 내년도 국채 발행 수준은 금년 수준이다. 28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15년 40조원보다 많이 줄어든 수준이다. 국채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는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를 국채로 발행한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만큼이 국채 순발행 증가분인데 전년 수준이 된 것은 총수입과 총지출 중 사회 보장성 기금 수입 지출을 뺐을 때의 수입과 지출이 작년 정도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예측해서다. 재작년보다 훨씬 개선된 수준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경제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 [2018 예산안]Q&A.. 공공임대 예산 19% 증액.. 17만 가구 '역대 최대'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17년 예산 41조3100억원보다 3.8% 줄어든 39조75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금이 전년 대비 12.5% 증가했지만 예산이 전년 대비 20.9% 줄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국토부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 관련 일문일답이다.△국토부 SOC와 정부 전체 SOC와의 차이는.-국토부 외에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SOC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가 국토부 다음으로 SOC 예산이 많은데 작년 기준 항만 개발과 운영, 해양교통 운영, 해양수산 연구 및 정보화 등 약 2조4000억원이었다. 그 밖에 행복청이 3000억원, 기타 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SOC와 정부 전체 SOC는 약 3조원 차이가 난다.△공적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급은 준공 기준이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7만가구, 매입형 2만가구, 임차형 4만가구다.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소유이지만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되며 장기로 임대하는 형태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부지 기준 연 4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의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2018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만큼 예산규모 또한 2017년 대비 19% 증액된 10조5000억원 규모다. 건설형 단가가 720만4000원에서 742만원으로 3% 상승하는데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전세임대 공급을 3만4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한 영향이다.△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7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방안은.-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를 확대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개발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 높이고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하는 등의 내용이다.또한 2018년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기존 공급재원인 기금예산, 주택저당채권(MBS) 외에 추가적으로 은행재원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내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이 2017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약 19.4%) 줄어든 것은 아닌지.-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7조5000억원)로 편성했다. 올해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 내역에 포함됐던 전세임대사업을 임대주택지원(융자) 사업에 분리·편성하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저당증권(MBS) 및 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추가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 또한 전세임대 사업비는 올해(1조8360억원)보다 1조4650억원 많은 3조301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안 기준으로 15.8% 가량 증액됐다.자료: 국토교통부△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첨단안전장치 부착 내용은.-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171억원 반영했다.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구입 시 AEBS 장착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21억원)한다. 분담비율은 국가 25%, 지자체 25%, 운송사업자 50%다.기존 사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에 전방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LDWS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150억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분담비율은 국가 40%, 지자체 40%, 운송사업자 20%다.
- 中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유…시진핑·반부패·리스크통제
- 아시아 증시 추이.[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잇단 돌출 발언과 특검 등으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반대로 시진핑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과의 긴장 완와화 반부패 정책의 일단락, 주요 금융리스크 통제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선영 신영증권(001720) 연구원은 29일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세제개편안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9월 이후에도 트럼프 리스크는 존재할 것”이라며 “인종갈등 역시 향후 집단 사퇴와 파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경기를 유지하는 데 변수”라고 분석했다.반면 중국의 경우 시진핑은 이미 군권을 장악했고 당권을 강화하는 중이다. 포스트 시진핑이 부재한 상태에서 모택동 시대 때나 있던 공산당 주석제가 부활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달에는 13개 집단군 군장과 정치위원 인사배치를 전격 단행해 군권을 장악했다. 일종의 반부패를 가장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는 해석이다. 현재 중미긴장(북미긴장)도 완화된 상황이다. 그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국제정세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최악의 경우인 무역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부패정책 대부분 차지했던 공산당 중국전역 순시감독이 없어지면서 4년 동안 규제 받던 럭셔리 시장, 미술품, 사치품, 경매, 카지노 시장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금융리스크 통제를 시작하기 위한 슈퍼금융감독기구 설립도 긍정적 요소로 봤다. 그는 “금융주가 다소 흔들리겠지만 지수방어 차원에서 매수세 유입이 기대돼 오히려 지수는 긍정적”이라며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부채상환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어서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주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대외 문제는 10월 당대회 이후에나 불거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트럼프와 마찰, 사드문제, 대만과 문제, 북핵 등 지금까지 완화되거나 해소된 것처럼 보이던 국가 차원의 문제는 10월 이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또 “상해증시, 홍콩증시, 심천증시 순으로 투자전략이 유효하다”며 “8종8횡 인프라 관련주는 최선호주, 규제가 풀린 럭셔리소비주를 틈새 선호주로 추천한다”고 전했다.
- [마감]코스피, 외국인 환율 부담에 ‘매도’…2370선은 지켜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코스피지수가 5거래일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2370선은 지켰다. 주말 동안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에 언급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지만 달러 약세가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글로벌 증시에 차익매물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매수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21포인트(0.35%) 내린 2370.3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에는 2383.46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낙폭을 키웠다.이와 관련, 잭슨홀 미팅의 실망감에 환율이 1120원선으로 하락하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계 증시는 오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주리주(州) 세제개편 연설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다소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 25(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27포인트(0.14%) 상승한 2만1813.6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08포인트(0.17%) 오른 2443.05에, 나스닥 지수는 5.69포인트(0.09%) 내린 6265.64에 장을 마감했다.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각각 0.08%, 0.11% 하락했고 프랑스 파리 CAC 40 지수도 0.17% 하락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65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개인도 625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1347억원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 연기금(126억원), 국가·지자체(116억원), 사모펀드(47억원)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투신(-172억원), 보험(-98억원), 은행(-35억원)은 순매도를 보였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이 1.73% 오른 가운데 의약품, 화학, 건설업, 음식료업, 서비스업, 운수장비, 철강금속, 운수창고, 기계, 종이목재 등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보험이 2% 넘게 하락한 가운데 유통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섬유의복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삼성전자우(005935) 삼성물산(028260) 현대모비스(012330) KB금융(105560) 삼성생명(032830) 등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한국전력(015760) LG화학(051910) NAVER(035420) 신한지주(055550) SK텔레콤(017670) 등은 강세를 보였다.개별종목별로는 락앤락(115390)이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기업가치 변화 기대에 25.10% 급등했다. 또 건강보험 강화정책에 제약·바이오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환인제약(016580)을 비롯해 유유제약(000220) JW중외제약(001060) 등 제약주가 상승했고 오스템임플란트(048260)와 덴티움(145720) 디오(039840) 등 임플란트 3종목도 나란히 상승했다. 반면 삼성그룹주는 대체로 하락세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리더십 부재로 인한 전략적 결정과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028260)이 3% 넘게 하락했고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 삼성SDI(006400)가 2% 넘게 떨어졌다. 이날 거래량은 2억2434만주, 거래대금은 3조938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없이 438개 종목이 올랐으며 하한가 없이 361개 종목은 내렸다. 7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피 보합권 출발…美 세제개편 기대·우려 교차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코스피지수가 보합세로 출발했다. 미국 증시가 세제개편 소식에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28일 오전 9시1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1포인트(0.03%) 오른 2379.12를 기록하고 있다. 전거래일보다 0.09% 내린 2376.38로 상승 출발한 이날 지수는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는 미국의 세제개편 기대로 혼조세를 보였다. 특히 오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주리주(州) 세제개편 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27포인트(0.14%) 상승한 2만1813.6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17%, 0.09% 올랐다.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5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연기금(18억원)를 비롯해 금융투자(11억원), 투신(12억원), 보험(4억원) 등이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모펀드는 8억원 순매수에 나섰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59억원, 39억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의약품, 의료정밀, 은행, 기계, 서비스업, 증권, 화학, 운수창고, 종이목재 등 대다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보험,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유통업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 POSCO(005490) 한국전력(015760) 삼성물산(028260) 신한지주(05555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생명(032830) 등이 하락세다. 반면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삼성전자우(005935) NAVER(0354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정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6포인트(0.29%) 오른 652.13을 기록하고 있다.
- 文 대통령, 김동연·김상조·최종구 트리오 극찬(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곤·최훈길·김상윤·노희준·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실명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극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핵심경제 부처인 세 부처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가 최종구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주고 있는 금융위를 보면서 고달픈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칭찬했다. ◇기재부 “11조 지출 구조조정·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들 부처들은 문 대통령에게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으로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꼽았다. 기재부는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복지·일자리 등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예산안에서 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재정 분권을 이행하고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을 정착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편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규제 없는 모래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기술·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에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다. 기재부는 9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금융·판로 구축), 11월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12월에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예산·세제 지원체계 개편) 등 각종 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갑을문제 해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반기 입법 과제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갑을문제 해소 관련 을(乙) 단체 협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 제재 대상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문턱이 낮춰지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조금 못 미치는 상장사들이 공정위 감시망에 걸리게 된다.이어 갑을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면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전해철, 이학영,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가맹점 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45개 총수(동일인)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4차산업에 40조 투입..연대보증 폐지”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보다 2배 늘려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기업인 재기의 싹을 잘라버렸던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서민금융 강화 차원에선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끌어내린 뒤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 등을 봐가며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조달하는 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고금리로 시달리다 연체되는 악순환을 당연한 시장 원리로 생각하는 건 문제”라며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文대통령, 김동연·김상조·최종구 트리오 극찬한 사연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실명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핵심경제 부처인 세 부처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재부는 경제사령탑으로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며 “경제부처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 가는데도 김동연 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첫 과제인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 △효과적인 부동산대책 수립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충실한 준비 △문재인표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마련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세제개편으로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실현 △내년도 예산에서 1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뼈를 깎는 고강도 예산 절감 △새로운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의 성공적 마련 등을 기재부의 공으로 칭찬했다. 김동연 부총리를 극찬한 데 이어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도급, 가맹유통 갑질 횡포를 막는 등 갑을관계를 개혁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고통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공정위가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불공정이란 적폐를 걷어내고 공정이 뿌리내리는 경제를 만드는 기수가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도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최종구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주고 있는 금융위를 보면서 고달픈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와 최저금리 인하 등 서민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정책으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나고 있어 박수를 보낸다. 소멸 시효가 지난 장기채권 소각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국민들 관심이 매우 큰데 안정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한다”며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금융정책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