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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강서구 바닥민심 움직여…중도층, 野에 등 돌려”
  • 김성태 “강서구 바닥민심 움직여…중도층, 野에 등 돌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은 4일 “강서구 보궐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중도 부동층이 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에 바닥 민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고 작용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로 잡히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 유권자도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보궐선거 원인제공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40억 선거비용을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선 “엉겁결에 나온 얘기고, 강서 지역에서는 관련 내용으로 이전투구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며 “(김태우 후보)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 그만큼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후 당무에 복귀해도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각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폭행 테러 이후 중상을 입고 선거에 매진한 것과 이 대표를 비교하지만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조직위원장.(사진=이데일리 TV)
2023.10.04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기각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총선 민심은 '안갯속'
  • 이재명 기각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총선 민심은 '안갯속'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한고비를 넘게 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의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이지만 여당과 대척점에 있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 등을 추진하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표면적으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면서 중도층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이라 아직 내년 총선 민심은 안갯속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대법원장 표결·尹정권 핵심인사 파면 ‘격돌’이제 남은 정기국회는 민주당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2년여를 끌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야당의 파상공격이 예상되는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라 핵심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부결될 경우 30년 만에 사법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윤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공격에도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윤 정부 핵심인사 사퇴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치고, 수세에 몰린 여당은 방어에 충실하면서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직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민주당 정권 흠집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친명 중심의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할 준비를 마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당내에서)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며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고, 국회가 보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정해 협치를 할지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란봉투법·방송법 갈등에…국회 파행 가능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무리한 추가 공세는 되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챙기고,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법부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지적하는 등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시계가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가 파행, 민생 법안 90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국감 시작(10월10일) 이전인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한 안건 상정 요구를 하며 맞설 경우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 설치법, 국가재정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법안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생을 챙길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정쟁법을 포기하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진영이 극단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기각 사태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만약 영장 발부가 돼서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이 새로운 중도체제로 전환됐으면 여당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면서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 결정이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장 여당 지지율이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각 정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굳건하고 세대별·성별로 지지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총선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0.03 I 김기덕 기자
홍익표 "반드시 당 기강 잡아야…원칙이 '원팀'으로 가는 해법"
  • 홍익표 "반드시 당 기강 잡아야…원칙이 '원팀'으로 가는 해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심리적 분당’ 상태에서 반드시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원팀’으로 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원팀을 만드는 게 인위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로 푸는 시대는 아니다”며 “당이 어떤 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공감되는,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아래 결정을 할 경우에 당이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과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천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라며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과정 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유능하게 관리하며 그 결과는 제가 제일 먼저 무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내 이탈표 징계를 두고 “이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원내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일부 당원들이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거기서 잘 살펴보고, 이게 징계를 받을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과정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과정에 대한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충분히 원칙으로 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당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윤리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고 결정하고 심의해서 결론을 내면 모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적극 지지층들이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내용이 너무 과하게 압박감을 주다 보니까 우리 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존중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당원들도 의원들이 답답하고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한 표현이나 지나친 위협적인 어떤 문자들을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 말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민주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당의 심각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의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역설했다.홍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내일(4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기류는 (임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이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며 “부적절한 임무를 어쩔 수 없이 해준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법부의 미래에도 맞지 않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의미”라며 “일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어떻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협치와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고, 국회가 보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정기조를 전환한다면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협치할 생각이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0월은 국회 국정감사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일단 국감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10.03 I 김범준 기자
비명계 의원들 "사법리스크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냐"
  • 비명계 의원들 "사법리스크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은 27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가라 앉은 게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하고, 거기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할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원이라는 중립 기관이 이 대표와 검찰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는 “양쪽 기록을 모두 보고 판단한 첫번째”라면서 “유무죄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조응천 의원도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 안하고 못 배길 것”이라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선 전에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조 의원은 “백현동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많고, 성남시청 공무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도 많아 재판 속도가 빠를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상민 의원은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번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들 의원들은 각자 소신에 따라 가결표를 던졌지만 당내 통합을 위한 소신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그건 우리 당의 준당론이었다”면서 “방탄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내로남불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조응천 의원은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한 그날 의총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통합을 위해 좀더 노력해줘야지, 마녀 사냥에 들어가면 힘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새롭게 바뀐 원내지도부도, 이재명 당 대표도 부결표를 던진 비명 의원들에 대한 색출 등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첫 일성으로 ‘원팀’을 강조했고, 이 대표는 서울 구치소를 나오면서 민생과 화합을 얘기했다. 그는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비명' 김종민 "검찰 구속 압박을 법원이 구해준 것"…당과 이재명에 모두 다행
  • '비명' 김종민 "검찰 구속 압박을 법원이 구해준 것"…당과 이재명에 모두 다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이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겠다는 압박을 법원이 구해준 것.”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은 27일 새벽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이 같이 평가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냈다는 느낌으로 가기에는 아직 고비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날(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실제 재판 갈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는 아니다”면서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할 숙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도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도 주장을 했는데, 양쪽 기록을 모두 보고 판단한 첫 번째 판단이란 점”이라면서 “아직 나머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유무죄를 가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양쪽 기록을 보고 판단을 처음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당내 분열 상황과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협박에 대한 부분도 김 의원은 언급했다. 가결표 의원 색출 자체가 민주주의 배신행위로 그는 봤다. 김 의원은 “누가 (가결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당의 준당론이었다”면서 “국민하고 약속 지켜서 우리가 방탄 정당 벗어나자, 그래야 총선할 수 있다고 결의하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놓고 배신 행위다,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했다. 김 의원은 “만약 우리가 그때 부결을 시켰다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에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라고 물으며 “검찰로부터 해방은 되겠지만 국민들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2~3개월 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는 옳지 않은 길”이라면서 “중립 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 정돈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결시켜서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이 싸움에 내내 지리하게 한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오영주 외교2차관 “시진핑 방한 분위기 무르익었다”
  • 오영주 외교2차관 “시진핑 방한 분위기 무르익었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강조했다.외교부 오영주 제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차관은 “항저우에서 한 총리님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아주 진지한 만남이 있었고 그전에도 지금 한국과 최근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위직에서는 교류하는 등 좋은 소통 분위기가 있다”며 “시 주석이 먼저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한 말은 맞다. 방한과 관련돼 있는 여러가지 공동의 인식이 굉장히 무르익었다”고 말했다.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한국은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 등 개최를 계기로 이르면 연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오 차관은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오실 것이냐 말 거냐, 이러한 협의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양국 간에 특히 또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정상 간의 교섭 또 교류 이게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번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러시아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 세력 약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오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침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개혁과 관련돼 있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구체적인 협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때문에 전망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2023.09.26 I 윤정훈 기자
野 원내대표 출마한 김민석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스스로 밝혀야"
  • 野 원내대표 출마한 김민석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스스로 밝혀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은 각자의 정치적 판단과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밝히고 상호 비판을 하는 것이 옳다”며 표결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본인의 소신과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적 평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공연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에 관한 투표는 비밀투표인데 밝히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 때문에 안 밝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는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표결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건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면서도 “그런데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평상시에도 다른 정치적 의도, 즉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동시키거나 하는 별개의 정치적 사유와 연동 된 경우 등이 있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고 또 크게는 국민적 판단 또는 좁게 보면 각 지역구에서 어차피 나중에 공천과 총선의 문제는 거기서 평가받는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표결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한편 그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이 대표가 구속돼도 ‘옥중공천’ 등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한 정치수사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사퇴할 이유도 별로 없고, 현재까지 정치 검찰의 행태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당의 판단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보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2023.09.26 I 이수빈 기자
최윤종 사건 유족,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위로한 이유
  • 최윤종 사건 유족,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위로한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22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한 일주일 동안 죄책감에 살았다”고 말했다.A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어떤 시동을 건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신림동 살인 사건 유가족이 연락 오셔서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가해자가 잘못한 건데 왜 피해자가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 위로해주셨다”고 전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이모 씨(왼쪽),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뉴시스)그러면서 A씨는 최근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사건의 재판부가 사건을 다룬 보도에 우려를 나타낸 점을 언급했다.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재판에 대한 보도 등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재판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언론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언론도 그런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사건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공개 재판에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언론 보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어떤 아이디어나 소스가 될 수 있어도 결국 실행에 옮기려면, 전과 18범이 얼마나 (관리가) 허술했으면 아직도 이렇게 할까라는 메시지를 던져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A씨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이 결국 모방범죄를 나타나게 하는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기준에서) 반성이나 인정, 심신미약이나 초범과 관련된 것들을 없애야 모방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앞서 A씨는 SNS를 통해서도 “저도 (피해 사실을) 언론화 시키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매번 망설였다. 하지만 누가 봐도 반성하지 않는 것 같은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어찌 반성이라는 이유로 8년이나 감형된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너무 억울했다”고 토로했다.그는 “누구 하나 제대로 사건을 알려주지도, 공소장 이외에는 어느 열람도 승인해주지 않아 민사를 신청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해야 했고 제 가족들과 살고 있는 주소 또한 노출됐다”며 “피해자 때문에 형량을 과하게 받았다며 제 주소를 (교도소) 안에서 달달 외우며 자신의 엄마가 죽으면 그때 찾아와 죽이겠다고 가해자는 여전히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또 “본인 시간을 쏟아가며 공론화시키고 싶어하는 피해자가 어디 있을까. 피해자들은 그저 이 억울한 마음을 누구라도 알아줬으면 해서 결국 선택하는 게 언론이란 거 너무 넌센스 하지 않나? 왜 법원은 그러지 못할까?”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언론을 통제하거나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말보다는 판결로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귀가하던 A씨를 무차별 폭행한(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이 씨의 성폭행 의도, 범죄 이력, 보복 예고 등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이 씨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란 선고도 유지됐다.그동안 비공개였던 이 씨 신상 정보는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받는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2023.09.22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부결' 호소 역풍? 유인태 "李체포안 가결 가능성 있다"
  • 이재명 '부결' 호소 역풍? 유인태 "李체포안 가결 가능성 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유 전 총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사회자가 “(가결되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그런다. 가결할 사람이 굳이 의원총회에 나가서 (가결한다는) 발언들을 안 하지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총장은 “(저한테 말하는 의원이) 생각보다 좀 있다”며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올린 메시지가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한 것이다.유 전 총장은 “메시지가 나온 후에 저는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본다”며 “기대를 하기로는 지난번에 왜 대표 연설 때 원고에도 없던 즉석 발언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단식을 들어가면서 ‘또 방탄 단식 아니냐’ 할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을 호소할 거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저렇게 부결 호소문을 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나”라며 “(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분위기이다. 거기서 심한 표현은 ‘아이고 본인이 더는 당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들도 있다”고 했다.유 전 총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 “비대위가 됐든 총선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그때 가서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를 가지고 일전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김민석 "회기 중 영장청구가 문제"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김민석 "회기 중 영장청구가 문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21일)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김민석 의장은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리돼 있다”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들테니 그때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 기회를 줬는데 검찰이 그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 다시 체포동의안 청구를 하게 됐다”면서 “다른 의원들한테 ‘나는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적인 이유도 있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면서 “이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 등을 연장하지 않고 비회기 동안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구태여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한 것에 대한 항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쓴 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부결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가결되면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했다. 간접적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로 뜻을 모아달라고 피력한 셈이다. 김 의장은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한 대표의 판단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고,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해서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20일) 의총 분위기도 전했다.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나와 발언했고 이중 2~3명 정도가 가결에 뜻을 모으자고 밝혔다. 나머지는 부결에 대한 의견을 냈다. 다만 ‘부결에 뜻을 모으자’고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김 의장은 “전체 당의 다수 의견과 다른 것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했을 것”이라면서 “오늘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21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투표에서 민주당 내 가결표가 최소 27~30표 가량 나오면 가결 범위 안에 들어온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가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09.21 I 김유성 기자
“2초 샘플로도 가능”…AI보이스피싱, 돌발질문 던져라
  • “2초 샘플로도 가능”…AI보이스피싱, 돌발질문 던져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특정 개인의 목소리를 이용한 인공지능기술(AI) 보이스피싱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범죄 상황에서 반드시 본인 확인 질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사진은 기사 사진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정수환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정인의 목소리를 딥 러닝 기술로 학습시켜 만든) 딥보이스가 최근 발전해 일반인이 들었을 때 사람의 목소리인지 합성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트레이닝한 기본 모델에 짧은 샘플을 입혀 특정인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들리게 할 수 있다”며 “2초 (목소리) 샘플을 가지고도 품질이 괜찮은 딥보이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타깃을 정해 딥보이스로 범행할 때는 피해를 당하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2021년 아랍에미리트 은행에서 기업 임원을 사칭한 딥보이스 피싱에 3500만달러를 송금하고, 지난 3월 캐나다의 한 부모가 아들의 치료비를 보내달라는 딥보이스 피싱에 속아 2만1000달러를 보낸 사례를 언급했다. 또 지난 4월 중국 네이멍구의 한 기업 대표가 지인 번호로 걸려온 딥페이크 영상 피싱으로 430만위안을 송금한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은 음성과 영상을 함께 맞추다 보니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정교해져 사실상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교수는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합성기술의 특징이 달라져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깨끗한 상태에서 녹음된 음성은 비교적 탐지가 잘 되지만 잡음이 많거나 중첩되는 경우 등은 탐지율이 떨어진다”며 “공격자들은 일부러 잡음을 실어 탐지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딥페이크, 딥보이스 피싱에 노출될 경우 공격자가 미리 만들지 못하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의 개수, 필통 안의 샤프 수, 가족 구성원들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문 등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이 같은 질문을 할 때 “(공격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만들며 (딥보이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답변을 못 할 수 있다”며 “당황하지 말고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0 I 이재은 기자
안민석 "이번 주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한동훈 총선 출마할 듯"
  • 안민석 "이번 주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한동훈 총선 출마할 듯"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5선 중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중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조사일로) 내일(12일)을 요구했지만, 내일이나 모레(13일)일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 대표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입장이니까 (검찰 추가 소환 조사에) 안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시점을 추석 전으로 딱 잡아놓은 것 같다”면서 “이것(이 대표의 구속 화두)을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아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비리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하고 이와 더불어 당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일정을 역산하면, 다음 주 수요일(20일)과 목요일(21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그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18일)날 예정된 본회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안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따른 민주당 내 체포동의안 가·부결 의견에 대해 “이 대표의 단식 전후로 단식 중인 당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거의 잦아들었다”면서도 “(당내) 가결과 부결 (의견) 사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 ‘당대표가 가결 선언을 해주면 가결하는 데 부담이 좀 덜할 텐데’라면서 입장 정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다양한 목소리가 정리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 2주가 굉장히 ‘크리티컬 포인트’(중요한 시점)가 될 거라고 본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이날) 잠시 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모인다”면서 “중진들이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의견들을 모아서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당대표가 10일 넘게 지금 단식 중인 상황에서 중진들이 가만히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30~40대에 단식하는 것과, 60세 정도 된 나이에서 단식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다”면서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의 단삭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을 만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안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여권 대선 후보 1위인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인데,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먼저 질의를 던진 것”이라며 “한 장관이 대답한 저런 정도의 질문은, ‘여의도 어법’에서는 ‘총선 출마한다’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한 장관이 일종의 갈등의 아이콘이 돼버렸다”며 “자꾸 저런 식으로 딱 한정된 분들의 지지만 받아가지고는 국가 지도자로서, 총선은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안 의원과 한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서로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당시 안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이 “여러 번 말했다. 제 임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정치는 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건 아니다. 의원님은 출마하느냐”고 되물었다.이에 안 의원이 “저는 한다”고 답하자, 한 장관은 “잘되기를 바란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서로 발언 태도 등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설전으로 이어졌다.
2023.09.11 I 김범준 기자
화사 ‘외설 공연’ 논란에…“수치심 느껴져” vs “괴물 부모”
  • 화사 ‘외설 공연’ 논란에…“수치심 느껴져” vs “괴물 부모”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를 소환해 조사한 것을 두고 고발한 학부모 단체와 대중문화 관계자 사이 의견이 엇갈렸다. 학부모 단체는 이른바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고 지적하는 반면, 대중문화계에선 과도한 간섭이라고 꼬집었다. tvN 음악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김완선(왼쪽부터),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고, 고발을 당했다. 이 고발을 주도한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연음란죄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사안에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화사 씨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더 대중들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행해져야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며 “화사 씨의 공연 음란 혐의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위도 어린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공간에서 이뤄져도 되는 것인지 예술적 탄압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되려 묻고 싶다. 사회의 평균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꼈다면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몬스터 페어런트(괴물 부모) 집단이 예술적 자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며 “자녀의 교육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모든 것에 개입하는 행태 중의 하나가 이번에 화사 씨 사례에서도 발견이 됐다.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관객의 공연이었고, 그곳에서 문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을 하는 것은 예술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공연음란죄에서는 상대방을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대체로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단체와) 그 관점이 많이 차이가 있다”며 “미디어에서 사회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주의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에서 직캠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것이 SNS에 퍼지게 되면서 이것을 인지를 하고 학부모 단체에서 고발을 한 사안인데 SNS 플랫폼의 책임은 쏙 빼고 화사 씨만 콕 집어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애초에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1 I 박기주 기자
S&P·나스닥 3주만에 다시 '마이너스'…애플 이벤트 주목
  • S&P·나스닥 3주만에 다시 '마이너스'…애플 이벤트 주목[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유가상승, 여전히 뜨거운 고용지표 등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당국의 아이폰 사용금지 소식으로 애플 주가도 폭락했다. 이틀간 사라진 애플 시가총액만 1940억달러(약 259조원)에 달했다. 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S&P·나스닥 3주만에 다시 ‘마이너스’-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소폭 상승한 채 마감.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상승한 3만4576.59에 장을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14% 오른 4457.49,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9% 오른 1만3761.53에 거래를 마쳐.-한주간 뉴욕증시는 부진. S&P와 나스닥은 각각 1.3%, 1.9% 하락하면서 3주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 다우지수도 약 0.8% 내려.-예상보다 낮은 실업수당 청구 등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여전히 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커진 탓.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시킨 이후 11월에 0.25%포인트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47% 정도로 예상.◇유가 다시 오름세에 에너지주↑-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64센트(0.74%) 오른 배럴당 87.51달러에 거래를 마쳐. -브렌트유는 90.65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90달러 선을 넘어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연장에 여전히 공급축소 우려가 시장을 지배.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주들도 일제히 상승. 매러선 페트롤리엄과 필립스66 모두 약 3% 올랐고, 발레로에너지도 4% 올라.-기술주는 일부 반등. 최근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규제에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인 애플은 0.35% 오르며 소폭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1.32% 올랐다. 반면 엔비디아(-1.45%)와 테슬라(-1.19%) 내림세.◇엔, 위안환율 연고점 재차 경신-국채금리는 보합세 기록, 10년물 국채금리는 0.2bp(1bp=0.01%포인트) 내린 4.26%를, 30년물 국채금리는 1.9bp 떨어진 4.334%를 기록했다. 반면 2년물 국채금리는 3.4bp 오른 4.989%.-유로화, 엔화 등 6개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보합을 보이며 105.06을 기록. -엔화약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36% 오른 147.83엔을 가리키며 150엔을 위협. 달러·위안 환율도 7.34위안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 중.◇아이폰15 시리즈 공개 앞둔 애플-애플이 신형 아이폰15 시리즈를 출시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중국발(發) 리스크(위험)를 딛고 흥행할 수 있을지 관심.-애플은 오는 12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 업계는 고급형 모델에 티타늄 프레임과 잠망경 렌즈 탑재 등 강화된 스펙 뿐만 아니라 그간 고수했던 자체 라이트닝 충전 단자 대신 안드로이드폰과 같은 USB-C 타입으로 바뀌는 등 변화될 모습에 주목.-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 본격 출시로 올 하반기 매출과 판매량 부문에서 모두 세계 1위에 등극하며 흥행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발 악재에 시장 전망은 어두워.-외신들은 중국이 지난 6일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국영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까지 확대 조치가 이어졌다고 전해.-미·중 무역갈등의 대리전 격으로 ‘애플 vs 화웨이’ 구도가 형성된 것도 애플엔 부담.-중국발 악재에 시장에서는 애플 목표주가와 아이폰 판매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 세계적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애플의 목표주가를 235달러에서 230달러로 5달러 내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아이폰 판매량을 전년 대비 5% 간소한 2억2000만~2억2500만대 수준으로 예측.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내년 아이폰 출하량 예상치를 당초 전망보다 1000만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 이는 2022년 아이폰 출하량 2억2470만대의 약 4.5% 수준.중국 장쑤성의 항구 모습. (사진=AFP)◇中 8월 CPI 0.1%↑ 플러스 전환… PPI도 낙폭 줄여-9일 중국국가통계국은 8월 CPI가 전년 동월대비 0.1%,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 식품 물가가 1.7% 하락했으나 비식품 물가가 0.5% 상승. 또 상품(소비재) 물가는 0.7% 내렸고, 서비스 물가는 1.3% 올라.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집계.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0.8% 상승. -이날 함께 발표된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 동월대비 3.0% 하락해 7월(-4.4%) 대비 낙폭을 줄여. 그러나 지난해 10월(-1.3%)부터 이어진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추진 못해. ◇美, G20서 中견제 ‘잰걸음’…인도·중동·유럽 잇는 경제구상 출범-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정상 및 대표들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와 별도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IMEC) 구상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 -IMEC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인도와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통로와 아라비아만과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해 해저 케이블, 에너지 수송망, 통신망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한 조처.◇모로코 6.8규모 강진…사망자·부상자 각 2000명 넘어-8일(현지시간) 오후 11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6.8의 강진이 일어나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명이 부상.-사상자는 진앙지 근처인 아틀라스 산맥 고지대에서 특히 많이 발생했다. 모로코 내무부는 이날 오후 사망자 2012명, 부상자는 중상자 1404명을 포함해 2059명으로 각각 집계.◇ARM 美 IPO 흥행 시동-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500억달러대 ARM의 IPO에서 5배 이상 규모로 공모주 청약이 이뤄졌다고 보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IPO 신청서에 따르면 ARM은 주식 9550만 주(9.4%)를 공모주로 발행해 최대 48억7000만달러를 확보할 계획. 이렇게 되면 모기업인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90.6%를 포함해 ARM 기업가치는 최대 520억 달러가 될 전망.-ARM은 지난주 열린 비공개 기업설명회(로드쇼)에서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성장 가능성을 피력했다.
2023.09.11 I 양지윤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선, 잘못된 판결 원인…조국 유죄면 난 무죄"
  •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선, 잘못된 판결 원인…조국 유죄면 난 무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8일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저로 인한 것은 맞지만 보궐선거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태우 전 청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 관련 판례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며 “제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면이 반영돼 여론 수렴으로 제가 사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리나 선거법이 아닌 공익 신고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다”며 “절차적 면에서도 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신고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고 신고 받은 사람은 2심 이제 시작해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강서구청장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후보가 최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분이 당선됐으면 비리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을 텐데 ‘돈봉투 민주당’이 공익 신고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8·15 특별사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추천해야 한다”며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한 것도 수렴돼 대통령께서 결단을 일찍 내린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전 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경찰 간부 출신 진교훈 후보와 ‘검경’ 대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제 직전 직업은 강서구청장, 행정가였고 그 전 직업은 정치시사평론가였고 그 전 직업이 검찰 수사관이어서 검찰은 저의 전전전 직업”이라며 “전 구청장과 전 경찰의 대결”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5일 서울 강서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우 전 청장)
2023.09.08 I 경계영 기자
김만배 '대장동 허위 인터뷰'에 與 "가짜뉴스"vs野 "특검하자"(종합)
  • 김만배 '대장동 허위 인터뷰'에 與 "가짜뉴스"vs野 "특검하자"(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7일 석방된 가운데 과거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 여야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보도로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해당 인터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앞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단식투쟁 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與, ‘대선공작 가짜뉴스 의혹’ 김만배·신학림 등 6명 고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을 ‘대선 조작·공작 게이트’, ‘조직적·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단순한 정치공작이 아니라 희대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범죄, 국민주권 도둑질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과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및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MBC 소속 기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여당은 이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김 씨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 차원의 조사단도 발족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긴급 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선 공작은 정치공작 전문가가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이고 그 배후에 정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그 규모나 치밀성을 봤을 때 도저히 김만배 혼자서 한 일이라 볼 수 없다”며 “아무리 간 큰 범죄자일지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이런 대형 대선 공작은 정치적 뒷배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도 진상조사단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부산시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인터뷰는 결과에 영향 없어…당장 특검해야”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진 시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였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선 사흘 전에 나왔던 이 인터뷰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인터뷰 내용은 그 이전에 이미 공개됐던 남욱·정영학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을 재확인해 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우 의원은 “공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 해야지, 추측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질타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프레임 전환용 카드로 이것(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쓰려는 것”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특검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민주당은 앞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지난 4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늦어도 12월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12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당겨서 특검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9.07 I 이상원 기자
우상호 "돈 거래와 인터뷰 무관"…김만배 인터뷰 의혹 반박
  • 우상호 "돈 거래와 인터뷰 무관"…김만배 인터뷰 의혹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학림-김만배 돈 거래에 따른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여야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2022~2022년 이재명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우상호 의원은 “돈 거래와 인터뷰 간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우 의원은 “직업 언론인 출신 두 사람이 돈을 받고 조작해 인터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대선 투표) 사흘 전에 나왔던 이 인터뷰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독립언론사인 뉴스타파는 대선 투표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취를 보도했다. 당시 김씨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신학림 씨가 김 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신 씨의 금품 수뢰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당시 인터뷰에 대한 의구심도 따라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이들의 인터뷰 내용은 그 전에 나왔던 의혹을 재확인해주는 수준”이었다면서 “남욱·정영학 씨가 법정에서 다투던 과정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막 침소붕대 해서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열흘 전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내용 일부가 포함된 것들”이라며 “마치 뉴스타파 보도 때문에 대선 판이 바뀐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기한 민주당 연루설에 대해서도 우 의원은 강하게 부정했다. 근거 없이 공당의 관여 여부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저희가 주로 근거로 삼았던 것은 법정에 제출되었던 정영학 씨 녹취록과 남욱 씨 녹취록”이라면서 “이것을 가지고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했다. 2021년 9월 14일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녹취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우 의원도 몰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선 캠프에서 뉴스 보도에 유리한 게 있으면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게 상례”라면서 “일부 보수 언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때리면, 그 다음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국민의힘 선대본은, 보수 언론과 다 짜고 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023.09.07 I 김유성 기자
美증시, 일제 하락…외인 ‘바이코리아’ 지속될까
  • 美증시, 일제 하락…외인 ‘바이코리아’ 지속될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간밤 뉴욕증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은 9월 들어서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9200억원 가량 순매수 하며 증시 반등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 증시가 하락하던 6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은 순매도 행진을 이어간 바 있다.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5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뮌헨에서 열린 IAA에 전시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사진=AFP)◇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74포인트(0.56%) 하락한 34,641.97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94포인트(0.42%) 내린 4,496.83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86포인트(0.08%) 내린 14,020.95에 마감.-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인 감산 등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 정책 지속 우려 등이 원인.◇뉴욕 유가 8거래일 연속↑,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14달러(1.3%) 상승한 배럴당 86.69달러에 거래를 마쳐, 올해 최고치이자 지난해 11월15일 이후 최고치.-장중 한 때 11월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기도.-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협의체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지지.-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애널리스트는 “OPEC+는 세계 경제에 대한 비용에 상관없이 석유 시장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우디와 러시아는 석유 시장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외국인, 이달들어 코스피 9200억원 순매수-외국인은 이달 들어 5일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며 유가증권시장에서 9237억원 어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외국인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코스피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나 6월 이후 8월까지 순매도 행진 이어가.-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패턴을 고려하면 외국인은 국내 수출과 기업 이익 전망이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바이코리아’(한국 주식 매수)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尹대통령, 인니 순방 일정 돌입-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전날 동포 만찬회에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순방일정 돌입-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오후에는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및 리창 중국 총리와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 이어갈 예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전망.-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를 ‘해양주권 침범’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민적 불안과 수산업 피해를 야기했다며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여당은 야권의 이러한 비판을 반박하며 정부에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英버밍엄, 사실상 파산 선언-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버임엄이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중단하는 ‘섹션 114’ 통지를 발행하며 사회복지, 폐기물 수거, 취약계층 보호 등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 외에 다른 지출이 모두 중단-여성 노동자 비율이 많은 일부 직종에 지급되지 않았던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6억5000만 파운드(약 1조900억원)에서 7억6000만 파운드(약 1조2700억원) 규모의‘동일 임금’ 판결에 따른 재원 부족이 원인.-2026년 예정된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에 대한 의회 자금도 불확실◇세계 4대 모터쇼 독일 뮌헨 IAA 개막-세계 4대 모터쇼라 불리는 IAA 모빌리티 2023이 독일 뮌헨에서 개막-현대·기아차와 도요타 등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판매 선두로 올라선 중국 전기차들이 독일 차에 육박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몰려와 존재감을 과시.-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개회사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에 더 싼 전기차를 팔아달라며 독일 내 전기차 충전소의 대대적인 확충을 예고.-이어 IAA에 몰려온 중국차에 독일 차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단호히 일축하면서 “경쟁은 우리를 고무해야지 움츠러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처음 나란히 참가하며 전장 사업 참여 의지 피력.
2023.09.06 I 이정현 기자
'재량휴업 결정' 교장 "선생님들 설득도 해봤지만 의지 단호"
  • '재량휴업 결정' 교장 "선생님들 설득도 해봤지만 의지 단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연가·병가 대신 다른 추모 방식을 계속 설득해봤지만 선생님들의 의지는 단호했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를 앞두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특히 젊은 교사들은 징계를 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다고 할 정도로 단호했다”며 “저는 학교장으로서 대부분의 교사 부재에 따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결정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량휴업은 대체 수업일을 하루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 일수에 대한 침해는 없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은 임시 휴업일을 지정하고 대체 수업일을 확보해서 일단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교육부가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 파면까지 언급하는 등 중징계를 예고한 데 대해 “솔직히 많이 염려된다”면서 “개인적으로 7년 늦게 교대에 들어왔는데 정년 전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건지 생각하면 겁도 많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교사를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했다”며 “재량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이 등교할지도 모르는 학교에 아이들만 등교하도록 하고 변형되니 파행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임시휴업을 결정했고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서 오늘도 새벽 긴급 출근하고 긴급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4일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을 결정했고 일부 교사들은 추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병가 낼 전망이다.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달 1일에는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단의 추모 분위기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추모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2023.09.04 I 이유림 기자
野 박성준 "이재명 단식, 尹 정권 경고 의미"
  • 野 박성준 "이재명 단식, 尹 정권 경고 의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있기보다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결정이 오랜 기간 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관련 폭압정치가 이어지고 특히 채수근 상병 등의 사건을 봤을 때 국정 농단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타이밍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다만 단식 철회에 대한 뚜렷한 조건을 이 대표는 남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야당 대표들은 단식에 돌입하면서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내놓고는 했다. 지난 2019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2014년에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을 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단식은 어떤 명분이 있고, 그 명분에 대한 관철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 “왜 단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국민들이 이 나라가 퇴행하고 있구나’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고 고기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놓고 ‘직무유기다’, ‘현안과 예산 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러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원내 활동은 그대로 간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일조하고 있다”고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3.09.0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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