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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 '원더랜드' 수지·박보검, 개봉주 극장 나들이…서울 무대인사 확정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6월 극장가 웰메이드 감성 영화의 탄생을 알리는 ‘원더랜드’(감독 김태용)가 개봉주 무대인사를 확정하고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예고한다.6월 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원더랜드’가 6월 6일(목) 현충일과 6월 8일(토), 6월 9일(일) 주말까지 개봉주 서울 지역 무대인사를 확정했다.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영상통화 서비스 ‘원더랜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다.‘원더랜드’에서 연인으로 첫 연기 호흡을 맞추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수지, 박보검과 연출을 맡은 김태용 감독이 6월 5일(수) 개봉을 맞아 관객맞이에 나선다. 먼저 6월 6일(목) 현충일 무대인사는 수지, 박보검, 김태용 감독이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CGV 왕십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메가박스 코엑스를 차례로 방문해 개봉을 손꼽아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풍성한 팬 서비스를 선사할 예정이다.개봉 첫 주말인 6월 8일(토)에는 박보검과 김태용 감독이 참석해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부터 CGV 홍대, 메가박스 홍대, CGV 영등포, 롯데시네마 영등포, CGV 용산아이파크몰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관객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 6월 9일(일)에는 수지, 박보검, 김태용 감독이 CGV 용산아이파크몰,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다시 한번 방문해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원더랜드’의 무대인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 사이트 및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봉주 무대인사를 확정하며 극장가를 기대감으로 물들인 영화 ‘원더랜드’는 6월 5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 "멸균팩 재활용 박차"...한솔제지, 환경부와 '맞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솔제지가 환경부 등과 손잡고 재활용이 어려운 멸균팩 재사용 체계 구축에 나섰다.(왼쪽부터) 정창석 쌍용 C&B 대표, 임상준 환경부 차관,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진=한솔제지)한솔제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 환경부와 환경부 및 멸균팩 재활용업계와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정창석 쌍용 C&B 대표㈜, 김동진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멸균팩(펄프, 합성수지,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스팩 등)은 일반 살균팩(펄프와 합성수지로 만든 우유팩 등)과 달리 내부의 공기차단을 위해 알루미늄 막이 한겹 더 있다. 내용물 상온 보관이 용이하여 최근 출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문제는 멸균팩이 복합재질로 구성돼 일반 살균팩과 함께 재활용되기 어렵고 별도 수거가 쉽지 않아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최근 환경부는 멸균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재활용성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활용 업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멸균팩이 고부가가치 종이(백판지)와 위생용품(화장지,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한솔제지를 비롯한 재활용업계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백판지와 위생용품의 품질향상에 힘쓰고,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많은 업체들이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판로 확보와 홍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한솔제지 한철규 대표는 “최근 멸균팩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와 함께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년간 축적한 재활용에 대한 노하우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멸균팩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한은 조사국 "2분기 성장률 상당폭 조정…하반기 경로 복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분기엔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로(0) 성장’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셈이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당초 성장 경로대로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1분기 전기비 1.3% 성장했다는 숫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분기 성장은) 상당폭 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이 국장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6월 국내총생산(GDP) 기준연도 개편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언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전분기 수치가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2분기 때는 레벨상 조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하반기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는 당초에 봤던 완만한 경로로 복귀하는 흐름으로 보면 되는데, 다시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은은 물가상승률 연간 전망치를 2.6%으로 유지했지만, 수정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경제 성장 호조 등 영향으로 인한 상방 압력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박창현 물가동향팀장은 “하반기 숫자를 올린 상황”이라며 “지난번엔 좀 낮은 2.6%였다면 이번엔 좀 높은 2.6%로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예컨대 지난 전망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2.56%였다면, 이번엔 2.64%로 올랐다는 의미다.앞서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석 달 전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2.1%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했다. 상반기 물가는 전년동기비 2.9%로 동일했지만, 하반기는 2.4%로 종전(2.3%)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내년 물가 전망은 2.1%로 종전과 동일했다.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내년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보다 낮아졌다.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어떤 배경이 크게 작용했는가.△(이지호 조사국장) 질문하면서 이미 답을 했다. 올해가 0.4%포인트 전망이 올라갔다. 그런 상태라면 내년에 0.2%포인트 떨어지더라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레벨은 올해보다 높은 상태로 흘러간다. 잠재성장을 넘어선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기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분기 경제성장률 관련 휴대전화 선출시, 날씨로 인한 여행 증가, 정부의 이전지출 조기집행 등이 있었다. 어떤 요인이 컸는가.△(이 국장) 소비의 경우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날씨로 인해서 대외활동이나 야외활동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휴대전화가 예전에 비해 보름 정도 빨리 출시된 부분이 있어서 1분기에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 정부에서 이전지출 했던 것을 1분기에 진도율이 높아졌다.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이 컸냐고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고루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작년 11월엔 GDP 갭의 플러스(+) 전환이 내년 상반기라고 했다. 이날 내년 초라고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겨지는지 궁금하다. 또한 성장률이 상향됐는데 플러스 갭 시기의 차이가 안 나는 이유도 궁금하다.△(김웅 부총재보) 총재님께서 갭이 플러스 되는 시점이 내년 초라고 했다. 추정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 지난 전망도 상반기고 지금도 상반기다. 그 이유는 분기 흐름이 1분기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요인이 조정된다. 하반기에는 평상시 완만한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그 자체를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 GDP 갭 폭 자체는 줄고 닫히는 시점은 비슷해진다고 보면 된다. 해소시점은 여전히 내년 상반기다. 전망을 새로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마이너스 GDP 갭이 축소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고 보면 된다. 이것 관련해서 GDP 기준년도 개편이 있기에 9월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수출이 개선된다고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수출 개선에 따른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자산 효과가 반도체 업체 성과금 주어질 수 있는 등 소비 효과 크지 않다고 보는지.△(이 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물가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다. 수출이 개선됐을 때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데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고, 기업 실적이 실제 개인에게 소득이로 이전되는 데 시차가 있을 것이다. 실제 소비지출로 이어져 물가압력으로 나타나는데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올해 남은 기간동안 실현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린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소비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경상수지가 늘어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서 소비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근원물가가 작년 5월까지 3%대 후반이다가 6월 3%초반으로 내려간다. 6월부터는 기저효과 사라지는데 근원물가 내려간다고 보나.△(박 팀장) 기본적으로 근원물가 관련해서 기저효과는 작은 편이다. 추세적으로도 개인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그런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본다. 통화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으로 있기에 물가 낮추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오전 기자설명회 때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안 바뀌었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바뀌었다고 했다. 대략 어느 정도 올랐는지 궁금하다.△(박 팀장) 상방압력이 있어서 반영이 됐고 하반기 숫자를 올린 상황이다. 지난번엔 좀 낮은 2.6%였다면 이번엔 좀 높은 2.6%로 올라갔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성장률이 2분기 일시적 요인 약화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가.△(김 부총재보) 1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오른 부분의 상당 부분 일시적 요인으로 본다. 2분기 때는 레벨상 조정이 된다. 상당 부분 조정이 되고 상하반기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는 당초에 봤던 완만한 경로로 복귀한다는 흐름으로 보면 된다. 전분기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 크게 둔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물가 상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꼽았다. 유가 전망이 올랐는데 그에 준하는 물가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박 팀장) 연간 숫자는 유가나 높아진 환율 수준, 예상보다 높은 성장으로 상방요인이 있고 하방요인으론 정부 물가대책과 근원물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유가 관련해선 브렌트 유가가 85달러로 지난 2월보다 2달러 높였다. 2.5% 정도 올린 수준인데 이 정도 상방압력은 숫자에 반영된 수치다.-민간소비 회복세 배경으로 가계 실질소득 개선을 꼽았다. 최근 한은 자료를 보면 가계 실질소득 개선이 소비 여력엔 긍정적이지만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가.△(이 국장) 가계 실질소득이 개선되면 소비 여력에 도움되겠지만 소비 증가로 이어지겠냐는 질문이다. 1분기에 소비가 빨리 늘어난 부분을 확인한 게 있다. 최근에 물가도 여전히 불확실성 있지만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물가가 2.5% 밑돌 것으로 하반기 전망했다. 숫자를 제시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이 국장) 저희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상반기까지는 2%후반을 보일 것 같고 하반기에는 2.5% 밑으로 간다는 것이다. 2%에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다.-지난번 시나리오 전망에서 성장률 상단은 2.3%였다. 이를 크게 상회했는데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이 국장) 전망과 GDP 실적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2월에 저희가 발표했었고 4월에 징후를 발견해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반영된 것이 맞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 2월 전망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 시나리오 비해서도 넘었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나리오를 넓게 준다고 했을 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사국 내부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신랄하게 정확성에 대한 의논을 했다.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정확성 있는 전망을 내서 그에 기초해서 통화정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 그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시나리오 전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다. 경제주체들이 관심을 갖는 상하방리스크가 있다. 시나리오가 실현됐을 때 우리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다. 이번 경우에도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제치를 갖고 가정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전망 자체가 한국경제의 최소 최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벤치마크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하반기부터 조사국이 분기별 전망을 하는 것이 이슈가 될 것 같다.△(이 국장) 분기별 발표는 통계 수요자의 편익이라는 측면과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비용을 말씀해주셨다. 완전하게 숫자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실 것 같다. 과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과거 전망 정도를 조금만 제공한 적이 있다. 연간으로하고 그나마 1년 정도만 발표했다. 저희가 그 상태보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불확실함에도 전망 시계를 넓혀가는 게 추세라고 파악했다. 각국에서도 그로 인한 이득이 비용보다 낫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 파급 시점이 1년 반이나 2년 얘기를 하는데 긴 시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역량이 발전된 측면도 있다. 분기별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 전망했을 때 비용이 큰 것보다 편익이 큰 방향으로 조사국에서 열심히 하겠다.-물가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유류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한 것이 있다. 2월에는 이렇게 전제하지 않았던 것인가.△(박 팀장) 유류세 인하 관련해선 2월 전망 당시엔 4월까지였다. 4월 이후엔 점진적 조정 있을 것으로 전제했는데 지금은 6월까지도 연장돼서 가정 이어가고 있다. 정확히 얼마를 끌어내렸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어느 정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해달라.-내수 양극화 심화라는 표현을 이 총재가 언급했다. 어떤 의미인가.△(이 국장)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에서의 차이다. 또 하나는 매출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보면 패스트푸드나 뷔페나 이런 것들은 잘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가격 레스토랑은 매출이 줄어가는,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상황이 내수가 강력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난 4분기에 비해 1분기 상당폭 개선됐다. 하반기 내수 개선세가 이어져야만 전반적으로 내수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다.-물가 전망이 하반기 2.4%로 제시됐고 하반기 중 2.5% 하회한다고 돼있다. 연말쯤 가야 2.5% 밑으로 간다는 것인가.△(박 팀장) 연말경 2.5%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니고 평균이다. 하반기 특정 월로 전망하지 않지만 하반기 중 2.5% 밑으로 전망하는 경로로 보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2% 수준으로 보고 있다.-2분기 성장은 전기대비 얼마를 가정한 것인지 궁금하다.△(이 국장) 상당폭 조정될 것으로 본다. 1분기 1.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6월에 GDP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통계가 바뀌게 된다. 계열이 바뀌는 상황에서 숫자를 말씀드리기 그렇다. 물가상승률이 2.56%이냐, 2.64%이냐도 마찬가지다.-왜 공개를 못하는가.△(이 국장) 공개를 더 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서 하반기 중 하겠다. 우려 사항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 잘 준비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다.-정부의 이전지출이 1분기 성장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집행됐고 성장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이 국장) 이번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 많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봤던 것보다 민간소비 기준 0.1%포인트 정도는 격차가 있었던 것 같다.
- 성장률 2.5%로 높인 한은…"물가 전망 상향 필요 없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상향했다. 1분기 ‘깜짝 성장’ 여파가 컸다.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개선되고 수출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1분기 성장 흐름이 계속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 2분기엔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한은은 성장률 상향에도 물가 전망을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성장세로 물가 상방압력이 커졌다고 보면서도 전망치를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물가 전망치를 모두 유지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깜짝 성장 일시적 요인 커…2분기 조정한은은 23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석 달 전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2.1%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올해 성장률이 대폭 상향된 것은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웃돈 영향이다. 한은은 “금년 중 국내경제는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2월 전망을 상당폭 웃도는 성장을 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1.6%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양호한 기상 여건, 휴대전화 조기 출시 등으로 각각 의복·차량연료·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폭이 -2.6%에서 -2.0%로 줄었다. 신규착공 및 수주 등 각종 선행지표 부진에도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대규모 공사가 빠르게 진척된 영향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4.2%에서 3.2%로 하향조정됐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투자 증가에도 공급 차질에 따른 항공기 도입 지연 등으로 줄었다는 평가다.수출은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화수출은 4.5%에서 5.1%로 전망치가 0.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고성능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큭 폭 증가했고, 앞으로도 AI 기술 확산과 미국의 견조한 수입수요, 중국의 경기 부양조치 등으로 회복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화수입은 1분기 부진 여파로 2.7%에서 2.4%로 하향 조정됐다.다만 한은은 1분기 깜짝 성장이 일시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2분기엔 조정이 있을 것이란 셈이다. 한은은 “1분기 내수가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전망경로가 상향 조정됐지만, 이 같은 증가에는 양호한 날씨로 인한 대외활동 증가, 이전지출 조기 집행, 대규모 건축공사의 빠른 진척 등 일시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2분기 중에는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은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5%로 크게 높였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3.0%에서 3.1%로 높였다. 중국 성장률은 4.6%에서 4.7%로 높였고, 유로도 0.7%에서 0.8%로 소폭 높였다. 반면 일본은 0.9%에서 0.8%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세계교역 신장률은 기존 3.2%에서 3.1%로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 성장률보다는 교역 신장률이다. 글로벌 제조업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더디단 판단이다. 다만 우리 수출대상국의 유효수입수요 증가율이 3.8%로 조사되면서 우리 수출에 교역 신장률 하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자료=한국은행◇국제유가 전제치, 85달러로 2달러 상향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상반기 물가는 전년동기비 2.9%로 동일했지만, 하반기는 2.4%로 종전(2.3%)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성장 호조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기존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하겠지만, 연간으로 봤을 땐 지난 전망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판단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2%로 종전과 같았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4%, 2.1% 전망치는 종전 전망과 동일하다.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전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순수출이 성장률 올라간 것의 많은 부분 설명하기에 물가에 주는 영향 적었다”며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물가 상승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선 “근원물가가 긴축적인 통화정책 등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이 상방 압력을 제약하면서 연간 상승률은 지난 전망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흐름은 당분간 2%대 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하반기 중 2.5%를 밑도는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은 브렌트유 전제치를 배럴당 83달러에서 85달러로 높이기도 했다. 계절적 수요 증가로 다소 상승압력을 받겠지만,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증산 기조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올해 경상수지는 60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석 달 전 전망(520억달러 흑자)보다 80억달러 상향 조정된 것이다. 취업자 수는 25만명에서 2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2.9%로 종전과 동일하게 전망됐다.한편 한은은 중동 지역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러·우 갈등도 진정되는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진정된다면 성장률이 2.6%로 확대되고 물가상승률은 2.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이 악화해 주요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경우 성장률이 2.3%로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2.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 도레이그룹, 구미국가산업단지에 2025년까지 5000억원 투자 단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적인 첨단소재 기업 도레이그룹이 2025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5000억원 투자를 단행한다.도레이와 도레이첨단소재는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와 고기능 탄소섬유 및 아라미드 섬유,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레이그룹이 22일 구미국가산업단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좌측부터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야 미츠오 도레이 대표취체역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사진=도레이그룹이날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오야 미츠오(大矢光雄) 도레이 대표취체역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구미4공장에 연산 3300톤 규모의 탄소섬유 3호기 증설투자를 결정,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증설이 완료되면 연산 8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섬유 글로벌 1위인 도레이의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우수한 성능과 안정된 품질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고압 압력용기, 풍력발전 등 국내외 탄소섬유복합재료 산업의 발전은 물론, 전후방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구미1공장에는 연산 3천톤 규모로 건식방사 공법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설비 2호기를 증설한다. 우수한 내열성, 인장 강도, 전기 절연성을 지닌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디는 슈퍼섬유로 전기차 구동모터, 내열 보호복, 초고압 변압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금번 증설을 포함, 연산 5천톤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원가 및 품질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차세대 모빌리티 등 고성장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소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은 “급변하는 소재산업에 대응해 친환경, 고기능 중심으로 첨단소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금번 투자가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발전에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레이는 탄소섬유복합재료, 전자정보재료, 의료·의학, 수처리·환경, 수지케미칼 등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에 도레이첨단소재, 스템코를 비롯해 6개사를 운영 중이다. 1963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 홍콩 배우 니나파우까지…'원더랜드' 주연만큼 탄탄한 원더풀 조연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그리고 특별출연 공유까지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원더랜드’(감독 김태용)에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탄탄한 신스틸러들이 총출동했다.김태용 감독의 신작 ‘원더랜드’에 세대 불문, 국적 불문 탁월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가세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영상통화 서비스 ‘원더랜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다.먼저 홍콩 배우 니나 파우가 어린 딸에게 자신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원더랜드’ 서비스를 직접 의뢰한 딸 바이리(탕웨이 분)를 대신해 손녀 지아(여가원 분)를 돌보는 엄마 ‘화란’ 역을 맡았다. 1968년 데뷔한 이래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니나 파우는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4차례나 수상한 베테랑 배우다. 2010년 영화 ‘크로싱 헤네시’에서 탕웨이의 상대역인 장학우의 어머니로 출연했던 니나 파우가 이번에는 탕웨이의 엄마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해 사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년의 남자 용식 역은 영화 ‘올빼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미스터 션샤인’, ‘비밀의 숲 2’, ‘연인’ 등 다양한 작품 속 자신만의 인장을 새겨온 개성파 배우 최무성이 맡았다. ‘원더랜드’의 플래너 해리(정유미 분)와 현수(최우식 분)를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엉뚱하고 유쾌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분해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손자에게 ‘원더랜드’를 통해서나마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싶은 할머니 정란 역은 1977년 성우로 데뷔한 이래 영화, 드라마, 연극 무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관록의 배우 성병숙이 맡아 극의 몰입감을 고조시킨다. 정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지원 속에 배우가 되길 꿈꾸는 런던의 유학생으로 복원된 손자 진구 역은 영화 ‘도그데이즈’, ‘설계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라켓소년단’ 등 화제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라이징 스타 탕준상이 맡아 할머니 정란과 랜선 케미를 선보인다.신뢰감 주는 연기와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배우들의 합류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원더랜드’는 6월 5일 전국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년 대중 무역수지 역대 첫 적자…수출 비중도 역대 최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대중(對中) 무역수지가 역대 첫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에 수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가장 적었던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기업 수는 사상 최대였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과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는 17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2021년 247억달러에서 2022년 17억달러까지 줄었고 올해는 적자로 돌아서며 꾸준히 악화하고 있다.대중 수출액은 1245억달러로 1년 전보다 19.9%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6308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역대 최소였다. 수입액은 7.6% 감소한 1420억달러였다. 대중 수출기업 수도 2만8181개로 0.7% 감소했고, 전체 수출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가장 작았다. 대중 수입기업은 7.7% 늘어난 16만1399개로 사상 최대였다.전체 수출 기업 수는 9만7231개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 전환한 이래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다만 전체 수출액은 6308억달러로 7.5%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수출기업 수는 중소기업(9만4014)이 1년 전보다 2.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기업(989개) 1.6%, 중견기업(2228개) 1.5% 순이었다. 수출액은 대기업(4030억달러)에서 9.4% 줄어 제일 크게 감소했다. 중견기업(1151억달러)와 중소기업(1127억달러)도 각각 4.9% 3.1% 감소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2.9%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줄었다.산업별로는 광제조업(-0.1%)에서 수출기업 수가 줄었으나 도소매업(3.7%), 기타 산업(5.4%)에서 늘었다. 수출액은 기타 산업(0.2%)에서 증가한 반면 광제조업(-8.7%), 도소매업(-1.8%)에서 감소했다. 재화성질별 수출기업 수는 소비재(5.4%)와 자본재 (2.6%), 원자재 (1.2%)에서 모두 늘었다. 수출액은 소비재(15.7%)에서 늘었으나, 원자재(-12.8%)와 자본재(-9.5%)에서 줄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수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늘어 전체 개수가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주로 대기업 쪽에서 줄어들며 감소한 것”이라며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가 역대 최저 수준인 것도 이런 경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수입기업 수는 21만7615개로 1년 전보다 5.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수입액은 6358억달러로 12.2% 감소했다. 대기업(-14.2%)과 중견기업(-10.9%), 중소기업(-7.3%) 등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었다. 산업별 수입기업 수는 도소매업(6.9%)과 기타 산업(6.5%)에서의 증가 폭이 컸다. 수입액은 기타 산업(-24.9%)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광제조업(-11.7%)과 도소매업(-6.2%)도 감소했다. 재화성질별로 보면 소비재(8.2%), 원자재(4.7%), 자본재 (4.2%)에서 수입기업 수가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원자재(-16.8%) 자본재(- 6.9%), 소비재(-5.9%)에서 전부 감소했다.
- 코오롱인더, 업황개선·증설·적자사업 정리 호재 대기중-유안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안타증권은 코오롱인더(120110)에 대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업황개선과 증설, 적자사업 정리 등 호재가 대기중”이라 진단했다. 산업자재(타이어코드, 아라미 드 증설) 모멘텀 속에 올해 실적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는 7만원을 ‘유지’했다.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에서 “올해 2~3분기 주가 회복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오롱인더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1조2000억원, 영업익은 306억원, 지배주주 순이익 179억원 등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89억원 대비 6% 소폭 개선됐다. 황 연구원은 “패션 사업부문 계절성이 뚜렷해, 전분기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면서도 “산업자재, 패션부문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적자사업인 필름 구조조정을 앞두고 명예퇴직비용 50억원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부문별 이익은 산업자재 부문 318억원(전년동기 347억원), 화학부문 155억원(전년동기 169억원), 패션부문 24억원(전년동기 56억원), 필름·기타 △191억원(전년 △283억원) 등이다.올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합산 영업이익은 1186억원(2분기 691억원, 3분기 4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직물 타이어보강재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재고조정으로 2023년 글로벌 수요는 60만톤으로 10% 급감했다. 올해 4만톤 수요 복원이 진행되는 반면 증설 규모는 7000톤에 그친다. 코오롱인더 1월 아라미드(전선 피복) 7800톤 증설, 2분기 고순도 석유수지(액체 접착제) 1만톤, 3분기 아라미드 펄프(브레이크 패드) 1500톤 설비 확장이 이어질 예정이다. 적자인 PET필름 구조조정으로, 연간 700억원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와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보유지분율이 20% 미만이 예상된다.유안타증권은 코오롱인더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2165억원으로, 전년 1576억원 대비 37%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연구원은 “적자사업 정리와 증설효과에 힘입어 내년도 2504억원으로 2021~2022년 호황기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현재 PBR은 0.43배 수준으로 과거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2~3분기 주가 회복력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