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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모집…상금 1200만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장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의 사무국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3월 25일부터 ‘2024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을 모집한다.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및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 5월 발족됐으며, 현재 1045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 상호협력 연합체다.‘2024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은 메타버스와 산업 간 융합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비즈니스 협력 등을 통해 신규 기획과제(안)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 4년 차에 접어든 본 행사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의 8월 시행과 애플 비전프로 출시에 따른 XR(가상융합) 시장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모집 부문을 △아이디어 창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세분화하고 우수프로젝트 그룹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참가 그룹을 모집하고, 5월 말 1차 서류평가를 통해 50개 내외의 그룹을 선발해 약 5개월 동안 신규과제 기획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해 우수 기획과제(안) 10개 내외를 선정한다.우수프로젝트 그룹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포함해 총 10점의 상장과 총 1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점, 각 200만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상(2점, 각 1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2점, 각 100만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2점, 각 100만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2점, 각 100만원)등이다.수상자에게는 국내 최대 메타버스 행사인 ‘대한민국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참가 지원,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시 가점 부여, 해외연수 참가 지원, 일부 메타버스 분야 정부 공모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2025년도에 제공한다.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유지상 의장(전 광운대 총장)은 “최근 메타버스의 재도약을 위한 국내외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메타버스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최첨단 기술들과 협업을 통한 신규 아이디어와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라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은 동종·이종 산업간 자발적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본다. 금번 프로젝트 그룹 활동이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롯데건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완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분양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의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이 완판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안산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또 한번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대연 디아이엘’,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완판을 성황리에 마치며 롯데캐슬 브랜드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실감케 했다.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으며, 마곡,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과 편의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도 장점이다. 반경 1km 내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서울신학대·가톨릭대 등 우수학군을 갖췄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소사점), 홈플러스(부천소사점), 이마트(부천점), CGV(부천역·역곡점), 롯데시네마(부천역점), 부천시립도서관(심곡·역곡), 부천종합운동장 등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용 가능하다.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신설돼 입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롯데건설이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인 만큼 기술력과 상품성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며, “지난 1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완판까지 성공하면서 완판 흥행을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하남갑, 尹호위무사 vs 野여전사 대결…참신함이냐 인지도냐[르포]
- [하남=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을에 고추장 담그면 딸이 잘 산다던데. 난 이용이 담근 게 맛있어 보여.”“아파트에 젊은 애들이 많은데 우리 애들도 40대 50대는 전부 그쪽(더불어민주당)이잖아.”지난 19일 넓은바위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은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후보. (사진=김혜선 기자)◇농촌지역 광암동은 보수세 강해지난 19일 경기 하남시 금암산 끝자락에 위치한 광암동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꽃이 피었다. 노래교실이 시작하기 전 대화 주제는 22대 총선이다. 할머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여전사’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놨다.이용 후보가 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아 어르신들에 넙죽 절을 올리자, 광암동 할머니들은 “여기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라며 “문재인 때 여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성토했다.광암동은 감북동, 초이동과 인접한 마을로 이 일대는 하남갑에서도 개발이 덜 진행된 농촌 지역이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해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 표가 몰렸다.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하남갑은 농촌과 원도심이 섞인 ‘도농복합도시’로, 동네 10개(천현동, 신장1·2동, 덕풍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가 있다. 미사지구 4개 동이 있는 하남을은 민주당에, 하남갑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광암동에서 북동쪽으로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구도심지역인 신장1·2동이 나온다. 신장2동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추미애 후보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았다. 한 시민은 멀리서 추 후보를 발견하자마자 “어머, 추미애!”라며 뛰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1분 뒤 또 다른 시민이 “팬이에요”라며 추 후보에 하이파이브를 했다.(사진=김혜선 기자)신장2동 길거리에서 만난 손혜정(55·여)씨는 “추미애가 장관 할 때 잠실에 온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는데 연설하는 것과 추진력이 생각보다 좋았다”며 “추미애에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용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명강변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49·남)는 “예전부터 민주당이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고 좋다. 그런데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할지, 조국혁신당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장 2동에서 산책을 나온 임청호(76·남)씨는 “추미애는 김대중 때부터 정치하던 사람인데 잘하겠지”라며 “이용은 누군지 모른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 알겠느냐”라며 웃었다.◇ ‘스윙보터’ 구도심 “정권 심판” vs “이재명 심판”신장동 아파트 단지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덕풍1·2동이 나온다. 신장동과 덕풍동은 선거 때마다 민심이 변하는 스윙보트 지역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이겼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반대로 10%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약 26만명의 하남갑 유권자(20대 대선 기준) 중 신장동에 4만 2000명, 덕풍동에 2만 8000명이 있다. 구도심을 잡는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길 확률이 크다.구도심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으로 의견이 갈렸다. 신장1동 한 카페에서 만난 윤모씨(29·남)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용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추미애 후보가 정치적 거물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공천을 받아 하남에 오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연고지도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하남검단산역 앞에서 만난 김모씨(40대·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도망간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사진=김혜선 기자)◇후보 교체 아쉬움도…“이창근이면 됐을텐데”후보들의 인지도가 이번 총선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김재근 덕풍시장상인회장은 “이창근을 공천했으면 추미애 후보가 힘들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4년간 하남갑 출마를 준비하다 당의 권유로 지역구를 을로 옮겼다. 그는 “내가 딱 생각할 때는 하남을이 민주당세가 세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며 “추미애 후보는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지도가 높다”고 말했다.신장동에 거주하는 신모씨(65·남)도 “이용이 젊고 정치 때가 덜 묻은 것 같아 잘 할 것”이라면서도 “저쪽(추미애)은 중진이라 불안하다. 이창근이 간 게 아쉽다”고 했다. 옆에 있던 유모씨(50·남)는 “미사는 야당이 강하다. 당에서 승리 방안이 있으니 그렇게 조정했을 것”이라며 “이창근이나 이용이나 여기서도 이길 것”이라고 했다.위례동은 하남갑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상’으로 송파구와 생활권을 같이 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3개로 쪼개져 있는데, 표심은 서울 강남권을 따라가고 투표율도 하남갑 타지역보다 높다. 하남에 속한 위례동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 편입’과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위례동에서 만난 송모씨(30대·여)는 “아직 누가 더 좋은지 정하지 못했다. 다들 위신선을 만들겠다고만 하고 안 하고 있다”며 “위례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인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영토 확장' 나선 韓게임사…중동·인도 빗장 연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영토 확장에 나섰다. 주요 글로벌 진출지인 북미, 유럽, 중국 등을 넘어 중동과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크래프톤(259960), 데브시스터즈(194480), 컴투스(078340)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중동과 인도시장 진출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가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화 차이, 미비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빗장’을 열기 힘든 시장이지만 방대한 인구 수와 높은 구매력이 존재하는 만큼, 개척에 나선 것이다.내수 시장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점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총 22조214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지난 2020년 21.3%, 2021년 11.2% 등 해가 갈수록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전체 게임 이용률 또한 전년 대비 11.5% 줄어든 62.9%로 집계됐다. 국내 사업 환경이 녹록치않은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우선 업계 ‘큰 형님’ 격인 넥슨의 무기는 바로 블록체인이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을 이끌어갈 거점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선택했다. 핵심은 ‘넥스페이스(NEXSAPCE)’다. 넥스페이스는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메이플스토리’를 블록체인 게임으로 재탄생시킨 ‘메이플스토리N’을 선보이기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말 넥슨은 NFT 게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UAE에 ‘넥슨 유니버스 글로벌’과 ‘넥스페이스’ 법인을 설립했다.현재 넥슨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첫번째 게임 메이플스토리N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메이플 토큰’ 발행을 위한 토크노믹스 설계를 진행 중이다. 약 400명이 참여한 포커스그룹 테스트도 마쳤다. 토크노믹스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메이플 토큰’도 발행할 예정이다.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사진=넥슨)인도 시장을 개척 중인 크래프톤은 자사 핵심 IP인 배틀그라운드는 물론, 현지 ‘입맛’에 맞춘 게임으로 이용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BGMI)’는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월 매출을 기록하는 등 현지 이용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성공했다. 이는 크래프톤이 BGMI에 발리우드 인기 배우 ‘란비르 싱’ 캐릭터를 추가하고, 협업을 통해 발리우드 영화 콘텐츠를 게임에 담는 등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출시한 신작 ‘가루다 사가’에 인도만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등 ‘빗장 열기’에 주력하고 있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BGMI)홍보 이미지(사진=크래프톤)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부터 투자를 진행해온 e스포츠 기업 ‘노드윈게이밍’,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로코’ 등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 약 1900억원을 투자했다. 인도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성공 경험을 살려 데브시스터즈와 ‘쿠키런’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인도 현지에서 쿠키런 IP는 저사양 스마트폰에 최적화해 이용자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컴투스도 중동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남재관 컴투스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중동지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매년 자체 개최 중인 ‘서머너즈 워’ e스포츠 대회 ‘아시아퍼시픽컵’ 현지 개최도 언급했다. 다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콘솔을 선호하는 북미나 유럽과는 달리 중동이나 인도는 국내 게임사들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동이나 인도를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인구 수에 따른 시장 규모와 ‘오일머니’ 등에 기반한 높은 구매력 등이 존재해 향후 인프라가 확충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 "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해 '수출 7000억弗' 달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놨다. 자료= 산업부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액인 70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또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26조원을, 한류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넷플릭스 등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은 3만5000곳에게 제공해 대상기업을 전년대비 7000곳 늘리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 등도 지속한다. 아울러 △시중은행-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반환보증(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000억 → 4000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한 RG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상향(85% → 90% 이상)도 추진한다.자료= 산업부이날 회의에선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 대응을 위한 수출 확대 전략도 수립했다. 시장조사기관 IDTech Ex, 글로벌마켓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2022년 782억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e-모빌리티 시장은 오는 2030년엔 12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아직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타깃 삼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짰다. 소형 e-모빌리티 수출확대 전략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의 공동법인 설립을 통한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내년까지 국비 253억원을 투입해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10개 이상 신설되는 추세다. 정부는 복잡·다양화하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5개국으로 늘리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 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 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 조사 분야, 법률 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 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 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로 및 산단 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 부서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총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했다.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中알테쉬 실태조사 나선 정부…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알테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와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다음 달 22일까지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이후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플랫폼사업자 운영현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종합대책은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도 구성키로 했다. TF팀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책이 소비자부문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와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산업적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대응방안 마련 일정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의 대략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알테쉬 등 해외 업체에만 적용되는 무관세 혜택과 환경인증 의무 면제 등을 없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KC인증 마크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인데 알테쉬 등에는 관련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해 수입되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KC) 의무가 없고 관세와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통관과 안전인증에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인증 저가 제품 및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이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등에 따르면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쇼핑몰의 지난 1월 월간 이용자 수는 1509만명에 달한다. 이는 쿠팡(2982만명)의 월 사용자의 51%에 달한다.
-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 용인에 500조 투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할 것”이라며 “아울러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 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선, 경기도 화성-용인-안성 등 수도권 남부의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이라며 “기존 도로망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용인에서 희망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 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및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