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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결정적장면]법망 피해간 윤중천 성범죄…`언제`가 문제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기록에 나타난 자료와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판결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29일 서울 서초동 한 법정 안에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의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호화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정말 영화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면서다. 앞선 1심에서 윤씨는 각종 사기 등 개인비리로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성 접대는 물론 본인이 직접 성폭행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단연 쟁점으로 꼽혔던 터. 다만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달리하지 못했다. 피해 여성에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처벌을 내리지 못한 윤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시민사회 운동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윤중천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차례에 걸친 檢 수사…골든 타임은 흘러갔다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윤씨는 피해 여성 A씨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해 사회 고위층에 대한 성 접대를 강요했고, 직접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기도 했다.그로부터 6년 뒤인 2013년 3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의혹이 불거졌다. 곧바로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 내사에 착수하면서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듯 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검찰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 윤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피해 여성인 A씨는 윤씨를 다시 한번 고소했지만, 검찰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대로 묻히는가 했던 사건은 국민들의 끝없는 의문 제기 끝에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해 4월 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고, 같은 해 6월 4일 윤씨를 구속기소, 결국 그를 법정에 세웠다. 다만 문제는 그 사이 그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흘러갔다는 점이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이미 2013년 수사를 했는데 성접대 및 뇌물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만 판단한 다음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고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 뇌물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연합뉴스)◇‘언제’가 중요했던 사건…법망 피해간 성범죄검찰을 질타한 1심 재판부에 이어 재판장이 피해 여성에 안타까움을 표한 항소심 재판부까지 결국 윤씨에게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은 물론 실체 관계 파악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시간 문제’였다.특히 범행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이어지는 타임라인 속 곳곳에는 다소 안일했던 성범죄 처벌 법안의 변천사가 담겨 있어 씁쓸함을 더하는 모양새다.윤씨에게 특수강간 또는 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법리상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먼저 강간 혐의의 경우 범행이 벌어진 당시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친고죄였는데 1년 이내 고소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공소제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는 전면 폐지됐고, 해당 규정 역시 삭제됐다.당시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던 특수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는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토록 했다. 윤씨의 범행이 벌어진 것은 법 개정 직전인 2007년 11월 13일까지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 공소제기된 지난해 6월 4일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강간치상 혐의 적용이 유일한 카드였다. 강간치상의 경우 당시 친고죄도 아닐뿐더러 공소시효도 15년이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 역시 세차례에 걸친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근거했다.하지만 길고 긴 시간이 흐른 뒤 가까스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행에 따른 피해를 증명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범행에 폭행·협박이 수반됐는지, 피해 여성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또 현재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 범행 때문이지에 대해 법정 제출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또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 역시 증명되지 않아 강간으로 인한 상해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 실형 받았지만…성폭행 처벌 불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에 호화별정에서 성접대를 제공하고, 해당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성 피해자의 상처에 공감하지만, 공소시효와 고소기간 등 당시 사실관계에 비춰 법리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9일 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이후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공갈미수 등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 유죄로 인정하고 윤씨에게 앞선 형을 선고했다. 다만 여성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자신 역시 지난 2006년 말 한 차례, 2007년 여름과 11월 13일 두 차례 등 A씨를 총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같이했다.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여러 개의 공소사실을 대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이 공방 대상”이라며 “관련 혐의 요지는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을 당해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는 것으로 즉 강간치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는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수반됐는지, 또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더불어 현재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해당 범행 때문이지에 대해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또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간 인과관계 역시 증명이 안돼 강간으로 인한 상해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형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상해가 인정돼 강간치상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재판부는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특수강간 또는 강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두 차례 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당시 친고죄였는데 1년 이내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공소제기가 됐다”며 “실체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자료는 물론 항소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통해 여성 피해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도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여성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판결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이외 재판부는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웰스투어2020]"3천만원이면 땅 투자 가능…용도가 가장 중요"
- [부산=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땅 투자는 3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70~80% 정도 마음에 들면 투자하라고 권합니다”‘토지투자 전문가’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은 29일 부산시 부산진구 이비스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2020’에서 과감한 실천력을 주문했다. ‘토지와 월세받는 부동산, 두마리 토끼잡는 비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그는 1억원 미만 금액으로도 충분히 땅을 살 수 있다며 발품 팔기와 용도 확인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부산=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이 29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지오파트너스에서 열린 ‘웰스투어(Wealth Tour) 2020’에서 ‘토지와 월세 받는 부동산, 두 마리 토끼 잡는 비법’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정부 홈페이지·주민 공람회서 정보 취득그가 소액투자를 강조하는 건 토지는 당장 매도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낮기 때문이다. 1000만원 짜리 토지가 3000만원이 되어도 매수자가 있지만, 1억원 짜리가 2억원이 되면 매수자는 적어진다. 전 소장은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액투자 원칙을 지킨다”며 “3억원의 자금이 있다면 1억원 씩으로 나눠서 한다”고 말했다.15년 경력의 전 소장은 현재 약 10만평(33만578㎡)을 투자하고 있다. 20대 후반 부모님에게 500만원을 빌려 100~200평 규모의 작은 땅 투자로 시작했다고 한다.전 소장은 토지투자의 성공 요인으로 집중력, 시간, 돈, 정보, 미래 가치, 노하우 등을 꼽았다. 그는 국토교통부나 해당 토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지역신문을 열심히 보는 것도 그 지역의 유용한 정보 획득에 좋다고 했다. 이른바 ‘고급정보’만 돈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노하우는 반복과 노력에서 나온다고 했다. 전 소장은 “내가 사려는 땅을 1000번은 가본 것 같다”며 “계속 반복하면 전문가나 준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 구입 때 부동산에 의지하지 말고 지자체의 주민 대상 공람회 등에 직접 참석해서 정보를 얻으라고도 했다.전 소장은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와 산림청 산지정보조회, 온비드(캠코 공매 포털시스템), 법원경매정보, 부동산 시세서비스 앱 ‘디스코’(disco) 등을 활용해보라고 권했다. “건축 가능한 땅을 사라”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도라고 그는 강조했다.예를 들어 ‘개발지에서 100m 이내 경지 정리된 논(농림지역)’과 ‘개발지에서 1㎞ 떨어진 경지 정리된 논(생산관리지역)’ 중 어느 땅이 투자가치가 높을까. 전 소장은 생산관리지역의 논이라고 했다. 농림지역은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 용도에 대해 “땅을 살 때는 무조건 건축이 되는 땅을 사야 한다. 그러면 절대 실패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토지 매수에 나서기 전에 투자용, 사업용, 귀농귀촌용 등 목적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토지가격 상승의 호재로는 항만, 철도, 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국가사업, 도로, 공항, 신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철도 호재 지역으론 ‘부산 사상하단선’을, 산업단지 호재 지역으론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각각 꼽았다.올해 투자 유망지역으로는 △청라 △하남 △동탄 △용인 △평택 △당진 △안성 △새만금 △제주 등 9곳을 추천했다. [부산=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9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지오파트너스에서 열린 ‘웰스투어(Wealth Tour) 2020’에서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 윤미향 “국민 납득할 때까지 소명할 것”…기자회견문 전문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1일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윤 당선인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당선자 입장문 전문.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먼저, 30년의 수요시위의 버팀목으로병마와 시달리면서도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가해국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받고 돌아가신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분들의 영령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몰아치는 질문과 의혹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진심으로 죄송합니다.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정대협 운동의 상징이 되신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더욱 힘들었습니다.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30년의 수 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지금부터는 국민여러분들께서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이미 정의연 등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알고 계시는 사항은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습니다.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미리 양해 드립니다.먼저“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쓴다. 전달하지 않는다” 는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국민모금을 한 차례 진행했고,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균등하게 250만원 씩 나눠드렸습니다.두 번째는 일본정부가 법적배상이 아닌민간위로금 모금을 통한아시아 여성평화국민기금을 조성,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이에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시민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아시아여성국민기금에 상응하는지원금 약 4천 3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세 번째,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모금을 진행했고,10억엔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모금액 1억 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정의연은 이미 5월 8일에2017년 국민 모금한 1억원을 전달한 영수증과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공개한 바 있습니다.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정대협·정의연은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일본정부에게 1. 역사적 사실 인정, 2 진실규명,3. 공식사죄, 4. 법적배상,5.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6.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7.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활동하고 있습니다.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정대협은 생존자복지 활동을 포함하여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공개적으로 해왔으며이러한 활동 모두가 할머니들의 명예와인권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해왔습니다.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등 복지사업의 경우이미 30여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1993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및 기념사업지원법’이 제정되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일부의 비난은그간의 성과와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아무쪼록 30년간의 운동사를폭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정의연(정대협) 활동에 관한 문제가. 안성 힐링센터 (안성쉼터)안성힐링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매입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평가,매각 배경과 과정 등은정의연에서 이미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시간 절약을 위해 왜 4월 23일에 손해를 보고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의혹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은실 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 넘는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당시 매도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매매가격을 7억 5천만원으로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이 과정에서‘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의혹을 제기하나,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2013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소식을 들은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당선인이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당시 해당 주택이 신축건물인 점,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습니다.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전혀 없었습니다.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안성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그 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정대협에‘사업중단 및 사업비 잔액반환,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그래서 2016년부터 정의연은안성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건물가치가 하락한 점,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매매가격이 결정되었고그 결과 4억 2천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성힐링센터는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안타깝게 생각합니다.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전혀 관련이 없으며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진행한 것입니다.나. 2015년 한일합의 내용 인지 관련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이런 사실은 외교부의 입장발표를 통해서도확인되었습니다.지난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결과 보고서에“‘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브리핑한 바 있습니다.또한 당시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 후제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가 주는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이 또한 정의연이 수차례 충실히 해명한 것처럼,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하였으며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그 할머니들을 2015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매도해서는 안되며,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다. 남편의 신문사, 정의연 신문 제작 등 관련제 남편의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하여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그해 활동을 보고하고,향후 주요 사업방안을 제시하는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하여4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하였고,당시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입니다.소식지 제작 등 과정에서 남편이나 제가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라. 류경식당 해외 여종업원 월북 권유 관련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월북을 권유하거나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밥상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데이, 평화나비들과 모임,세계무력분쟁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여성인권운동선배로서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욱 변호사는저와 정대협측에,‘탈북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이를 길원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2018년 11월 17일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은,‘탈북종업원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학교공부가 끝난 후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등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저와 정대협이 탈북종업원들에게‘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2. 본인의 개인 계좌와 정대협 활동 관련가. 개인명의 후원금 모금 관련다음으로, 제가 저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명의 계좌 네 개로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아홉 건입니다.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나비기금’이었습니다.그 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베트남 빈딘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베트남 빈호아 학살 50주년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안점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최근 계좌이체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하지만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최근 문제제기 이후 모금계좌로 이용된네 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그 결과, 계좌 내역 상 아홉 건의 모금을 통해약 2억8,000만원이 모였고,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 3천만 원이며,나머지 약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계좌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각 거래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파악된 사항입니다.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수많은 거래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구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나. 주택 매매 관련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선구금곡 엘지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계좌의과거 현금 흐름을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봤습니다.먼저 저희 부부의 주택 관련입니다.세 채는 이미 매각한 제 명의의명진아트빌라, 한국아파트와현재 살고 있는 엘지금곡아파트를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전세자금 1,500만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부모님이 사시던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그 사이 1995년에 명진아트빌라를4,5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1999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한국아파트를 7,900만원에 샀습니다.명진아트빌라는2002년 3,950만원에 매각했습니다.2012년 지금의 수원금곡엘지아파트를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남편이 암수술을 받은 다음이라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칠보산이 가까운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보고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세가 너무 비쌌습니다.남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경매물건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취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취득가액은 2억2,600만원이었습니다.한 차례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저희만 단독으로 입찰하였습니다.저는 경매과정을 모르고, 남편이 진행했습니다.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전혀 맞지 않습니다.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아파트는2013년에 매각되었는데14년 동안 시세가 1억1,000만원 올라매각금액은 1억8,950만원이었습니다.이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였습니다.남편 명의의 함양 소재 빌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시누이 명의의 농가주택에 사시던 시부모님은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2017년에 1억 천만원에 팔고,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편한 함양 시내 빌라를남편 명의로 8천5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잔액은 배우자가 보유하다2018년 4월 19일에 저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저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입니다.저의 아버지는 약 22년간 교회 사찰집사로 근무하면서,교회사택에 사셨습니다.주택비용이 안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천 7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어떤 경우에도 정대협 활동과 무관합니다.3. 가족 의혹 (딸 유학자금) 관련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이고,제가 정대협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자금을 댔다는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충당되었습니다.그 외 부족한 비용은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총 약 2억4,000만원입니다.저는 급여를 받으면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방편이었습니다.그리고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통해강연, 원고, 책 인세 등 특별수입은 기부해왔습니다.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다시 한 번 국민들과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폄훼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는열일곱 분 뿐입니다.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진실규명과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재발방지를 위해국민 여러분과 해외각지에서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여성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다시 새어나오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의 길도 모색하겠습니다.부족한 점은 검찰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한 점 의혹없이 소명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책임있게 일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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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고 838곳 등교연기…교육부 “3차 등교 예정대로”(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838곳이 등교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3차(고1, 중2, 초3~4학년) 등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1,2학년 등교 둘째 날인 28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 등교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대변인은 “현재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대구·경북 등 7개 시·도 838개 학교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쿠팡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중인 경기 부천지역에서 251개 학교가 등교 일을 미뤘다. 이어 △경북 구미 182개교 △인천 부평 153개교 △서울 117개교 △인천 계양 89개교 △충남 천안 18개교 △충남 아산 10개교 등도 등교일정을 연기했다. 이들 학교는 인근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자 예정된 등교 일을 미룬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경북 상주지역 3개교는 등교수업을 시작했다가 원격으로 전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교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4명이다. 학교별로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서울신도림중, 서울상일미디어고, 대구오성고 등에서 각각 1명씩 양성판정을 받았다. 인천 인항고 2명 등 등교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7명이다. 신 대변인은 “쿠팡 관련 직원 자녀는 등교하지 말 것을 안내했으며 서울 상일미디어고 관련 접촉자 23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중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중인 학생은 817명,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 등이 나타나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1만7309명이다. 가정학습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도 5만4190명에 달한다. 지난 20일 고3학년의 우선 등교를 단행한 교육부는 지난 27일 유치원과 초1~2, 중3, 중2 학생 237만 명의 2차 등교에 이어 다음달 3일 고1, 중2, 초3~4학년의 3차 등교를 준비해왔다. 같은 달 8일에는 중1, 초5~6학년의 등교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쿠팡 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3차 등교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고1, 중2, 초3~4학년의 다음달 3일 등교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 등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방역당국·교육감들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유치원·초중고 등교수업 조정 현황(28일 오전 10시 기준, 자료: 교육부)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양호(전 국방부 장관)씨 별세, 이정혜·정민씨 부친상 = 28일 11시20분,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30, 장지 경기도 광주 시안가족추모공원△박호양씨 별세, 박승국(한올바이오파마 대표)씨 부친상 = 27일, 경기 김포 쉴낙원 김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31-449-1009 △박춘자 씨 별세, 나포룡(현대케피코 상무)·경환(한국가스공사)·니나(하나아동발달센터)·성식(영화제작) 씨 모친상, 고웅석(연합뉴스 사회부장) 씨 장모상 = 28일 오후 1시,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30일. 02-2258-5940 △김수미 씨 별세, 김용균(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처장) 씨 동생상 = 2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30분. 02-970-1288 △이옥산씨 별세, 김은섭(경인매일신문 포천주재 국장)씨 모친상 = 28일 오전 10시 30분. 포천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30일 오전 11시. 031-541-4144
- 유·초중고 838곳 등교연기…교육부 “3차 등교, 중단여부 논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838곳이 등교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3차(고1, 중2, 초3~4학년) 등교에 대해서도 중단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등교 둘째 날인 28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 등교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대변인은 “현재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대구·경북 등 7개 시·도 838개 학교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쿠팡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중인 경기 부천지역에서 251개 학교가 등교 일을 미뤘다. 이어 △경북 구미 182개교 △인천 부평 153개교 △서울 117개교 △인천 계양 89개교 △충남 천안 18개교 △충남 아산 10개교 등도 등교일정을 연기했다. 이들 학교는 인근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자 예정된 등교 일을 미룬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경북 상주지역 3개교는 등교수업을 시작했다가 원격으로 전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교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4명이다. 학교별로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서울신도림중, 서울상일미디어고, 대구오성고 등에서 각각 1명씩 양성판정을 받았다. 인천 인항고 2명 등 등교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7명이다. 신 대변인은 “쿠팡 관련 직원 자녀는 등교하지 말 것을 안내했으며 서울 상일미디어고 관련 접촉자 23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중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중인 학생은 817명,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 등이 나타나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1만7309명이다. 가정학습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도 5만4190명에 달한다. 지난 20일 고3학년의 우선 등교를 단행한 교육부는 지난 27일 유치원과 초1~2, 중3, 중2 학생 237만 명의 2차 등교에 이어 다음달 3일 고1, 중2, 초3~4학년의 3차 등교를 준비해왔다. 같은 달 8일에는 중1, 초5~6학년의 등교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쿠팡 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3차 등교 강행 여부는 현재 시도교육청·방역당국과 논의 중이다. 신 대변인은 3차 등교 중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중지를 결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재 수도권 교육감들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3차 등교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유치원·초중고 등교수업 조정 현황(28일 오전 10시 기준, 자료: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