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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기후동행카드'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총 7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서울시)접수된 시 본청·사업소의 사례 18건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발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최우수의 영예는 교통정책과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차지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6만2000원(따릉이 포함시 6만5000원)의 가격으로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출범 후 약 3달 만에 누적 판매량 125만 장, 일일 이용자 약 53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청년 할인 대상 확대(만 39세까지), 신용카드 충전 서비스 개시, 문화·여가 시설 입장료 할인, 인접 도시와의 협업 추진 등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우수 사례는 ‘정릉천~청계천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이 꼽혔다. 시는 청계천과 정릉천을 잇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전거 전용교 교량 신설 및 자전거 도로 신설·정비 사업을 실시했다.정릉천과 청계천을 이은 보행·자전거 전용교 신설을 통해 우회거리를 200m에서 30m로 크게 단축시켰고, 상부에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하천으로 이동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도 우수 사례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긴급·틈새보육 서비스에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자영업자, 교대근무자 등 주말 근로자의 주말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주말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또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모델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 모델과 함께 민관협력으로서 하나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기여했다.장려 사례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사업’, ‘1종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사전검증사업’,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대응대책 추진사업, 정비사업조합 운영 관리 및 해산·청산 제도 개선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주·부 공적자에게 특별휴가, 성과금 최고등급, 특별승급 등의 인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 족저근막염, 여성은 하이힐 신지 말고 무리한 운동 피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신체활동은 건강과 몸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족부(발)에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으로,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힐이나 굽이 낮은 신발, 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발에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 최근 몸무게가 증가했거나 오목발 또는 평발일 경우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난 직후 처음 몇 발자국 디딜 때 발뒤꿈치 부위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다 점차 걸음을 걷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초기엔 약물치료·스트레칭으로 호전…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족저근막염(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환자는 2022년 27만1850명으로 2012년 13만8583명 대비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평균 발병 연령은 45세 내외,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가량 잘 발생한다.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가능하다. 근막이 파열되면 그 부위가 부어올라 두께가 두꺼워진다. 치료는 환자의 90% 이상이 보존적 치료로 회복된다. 수술적 치료는 거의 필요 없다. 족저근막염은 보통 족저근막이 밤사이 수축돼 있다가 아침에 급격히 이완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보조기를 사용해 밤사이 족저근막을 이완된 상태로 유지 시켜주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보조기를 착용한 지 1주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줄어든다. 2~3개월은 꾸준히 착용해야 완치할 수 있다. 또 치료 시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도움이 된다. 부종이 동반된 급성기에는 약물치료인 소염진통제를 사용한다. 이때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통증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족저근막의 파열을 더 악화시키거나 발바닥 뒤꿈치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지방 패드를 녹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족저근막염 초기 단계에는 약물치료와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보통 즉각적인 호전이 아닌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참을성과 꾸준함이 중요하다”며 “특히 족저근막염은 증상이 오래될수록 치료 성공률이 낮아진다. 증상이 의심될 때는 가능한 빨리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습관 교정이나 주사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만성 환자는 체외충격파 치료(ESWT)를 통해 염증조직을 회복시켜 치료할 수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기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세포막에 물리적 변화를 유발,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 석회화를 재흡수시키고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주변 조직과 뼈 회복을 활성화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가져온다. 또 충격파를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에 가해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자극, 통증에 대한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한다. 특히 새로운 혈관을 생성시켜 이미 손상된 족저근막의 치료를 도와 많은 시간이나 수술 없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체외충격파는 기존의 물리치료, 약물, 주사 등의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족저근막염 외 근골격계 환자들에게도 추천되는 비수술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이다”며 “특히 회전근개 병변, 석회성 건염, 테니스엘보나 골프엘보, 만성 허리통증, 아킬레스건염, 퇴행성관절염, 연골연화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만성적으로 지속하거나 골절 부위의 불유합, 림프 부종, 뇌졸중 환자의 경직, 욕창이 있는 환자에서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운동 피하고 적정 체중 유지… 여성은 하이힐 피해야=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 있거나 걷는 것을 가능한 줄이고, 비만이거나 최근 급속한 체중 증가가 있다면 체중을 줄여야 한다.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도와 족저근막염 예방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은 피한다. 뒷굽이 너무 낮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도 좋지 않다. 여성의 경우 하이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김민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구두를 오래 신으면 보통 발뒤축의 바깥쪽이 먼저 닳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닳은 구두를 오랫동안 신게 되면 발바닥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고 악화할 수 있다”며 “이때는 구두 뒷굽을 새로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끝)
- 파미셀, 줄기세포 치료제 효자품목으로 키울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파미셀(005690)이 내년 성남 제2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매출이 급증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파미셀은 본업인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보다는 원료의약품 생산·공급으로 돈을 벌어왔던 업체다. 지난해 공장 화재로 인해 주춤했던 실적이 올해 회복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만성적자를 냈던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에서 성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진단이다.◇‘아픈 손가락’ 바이오메디컬 사업부, 내년부터 효자 될까?파미셀의 매출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사업부와 의약중간체, 전자소재 등을 생산·판매 중인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파미셀의 매출 중 97%(지난해 기준 546억원)는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에서 내고 있다. 파미셀은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에서 내는 매출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R&D)에 투자해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바이오메디컬 사업부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를 제조·판매하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이 8억원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3년간 2021년 79억원→2022년 89억원→2023년 1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온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와 달리 바이오메디컬 사업부는 같은 기간 87억원→65억원→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신약개발로 인한 R&D 투자가 적자 지속의 큰 원인이다.파미셀은 내년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매출이 증대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과 맞물려 성남 제2공장이 본격 가동하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란 전망에서다.◇내년 첨생법 개정안 적용·2공장 본격 가동 시너지 기대첨생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대상을 연구대상자에서 일반환자로 확대하고, 비용 청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파미셀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첨단재생연구를 위해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 ‘셀그램-LC’(Cellgram-LC)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연구를 추가하게 되면서 자가 골수 유래 수지상세포(CellgramDC-WT1)를 생산, 납품하게 됐다. 아직 첨생법 개정안 적용 전이라 해당 의약품들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비용 청구가 가능해진다.파미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2건 수행 중인 기업은 파미셀이 유일할 것”이라며 “약효가 좋으면 재생의료기관에서 그 질환에 대해 처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면 이에 따른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여기에 2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임상 중인 줄기세포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체 생산을 통해 수익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공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인증 획득을 위해 밸리데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제2공장이 가동되면 파미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능력은 3배로 확대된다. 파미셀 관계자는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신공장 완공으로 제품 출하량이 증가할 경우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의 영업실적은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파미셀은 제2공장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파미셀은 이번 공장 증설로 다양한 세포치료제의 개발·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CDMO 수주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미셀은 CDMO 사업이 바이오메디컬 사업부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캐시카우’ 바이오케미컬 사업부, 뉴클레오시드 편중 완화탄탄한 매출원인 바이오케미컬 사업부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왔던 뉴클레오시드를 대신할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mPEG), 첨단소재 제품 공급을 확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지난해 파미셀은 울산 제1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3개월간 가동이 중단돼 뉴클레오시드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급감했다. 지난해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의 매출이 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은 73억원으로 52.6% 줄었다. 이러한 뉴클레오시드 매출 감소 원인에는 화재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요 감소 영향도 있었다. 즉 이러한 뉴클레오시드 매출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회사 측에서도 뉴클레오시드의 글로벌 수요 감소를 예상해 고마진 품목인 mPEG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파미셀의 뉴클레오시드 매출이 지난해 148억원으로 전년(214억원) 대비 31% 감소한 반면, PEG 유도체 매출은 88억원으로 전년(49억원) 대비 81% 급증했다.첨단소재 분야 신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파미셀은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저유전율소재·광학용 소재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저유전율 소재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진 산업용 소재로, 주로 5G용 네트워크 보드 및 기지국안테나, 모바일 등 고가의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된다.파미셀의 저유전율소재는 국내 대기업에 독점 공급돼 네트워크 보드 동박적층판(CCL)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해당 CCL기판이 해외의 최종 고객사에 공급돼 AI 가속기에 활용된다. 파미셀 관계자는 “최근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올해에는 AI 서버 관련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파미셀이 생산하는 저유전율 소재의 2023년 매출액은 92억원이나 올해 매출액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지방공기업 점검하니…특정업체 노골적 특혜, 26억 엉뚱한 보상금 지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A지자체는 지방도로를 정비하면서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보다 최대 2배 비싼 개질(改質)아스콘을 심의절차 없이 전체 포장면적으로 52%를 사용키로 하면서, 개질아스콘 공급사로 B업체를 낙점했다. A지자체의 지방공기업인 C공사는 B업체와 수의계약 하려다가 조달청이 반대하자, 부실한 공고 및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참여조건 완화 등 온갖 꼼수를 쓰며 경쟁입찰에서 B업체를 밀어줬고, 결국 B업체는 공급사로 낙점됐다. 사례2. 지역 내 대규모 단지를 조성 중인 D지자체는 최초 77만㎡ 규모의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이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불가를 통보하면서 34㎡를 제외한 43만㎡만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D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E공기업은 D지자체에 수용 제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외된 이들에게도 토지보상금 26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은 후 이미 이사를 했기에 환매(매매계약의 해제) 등도 불가, E공기업은 26억원을 사실상 공중에 뿌리게 됐다.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5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5개 지방공기업(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점검 결과, 총 80건을 적발해 이중 33건을 고발하고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감액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총 412개의 설립·운영 중이다.412개의 지방공기업 중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5개 지방공사만을 조사한 국조실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발주 및 계약 부적정 △보상 부적정 △사업 부적정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도 드러났다. 적발된 한 지방공기업은 관련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대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업피해액 등도 확인하지도 않고 64억원을 노인정 건립 등 지역주민사업에 부당하게 썼다. 사건 지방공기업은 64억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등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 및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확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대경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기본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다”며 “전체를 모두 관리·점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머스크 "내년말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 등장"
- [이데일리 방성훈 이소현 기자] “아마도 내년 말쯤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AI)을 갖게 될 것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CEO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을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라고 정의한다면 2년 내에 가능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5년 안에 AI의 능력이 아마도 모든 (부문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에도 “2029년엔 AI의 지능이 모든 인간의 집단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GI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즉 인간처럼 생각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AI를 뜻한다. 특정 영역에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AI 개발 단계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챗GPT’는 단순 추론을 하는 기계일 뿐 지능은 없지만, AGI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머스크의 견해는 그동안 AI 업계에서 나왔던 전망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어려운 시험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의 AGI는 5년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도 2030년에 인간 수준의 AGI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메타의 얀 르쿤 부사장 겸 수석 AI 과학자는 “인간 수준의 AI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3~5년 안에 나오긴 힘들 것으로 봤다. 머스크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9년에 AGI가 실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예측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AI가 인간 지능을 능가하려면 더 정교한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능력, 기계 학습 발전 등 고도의 기술적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머스크는 “작년에는 (반도체 병목현상으로) 칩 공급에 제한이 있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 칩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고, AI 개발 속도가 느려졌다. 올해는 칩 공급 제한이 완화했지만 변압기로 옮겨가고 있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1~2년 안에 AI 발전을 제약하는 건 전력 공급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및 하드웨어 공급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기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한, 아마도 내년 말쯤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AI 훈련을 위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등장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머스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챗봇 ‘그록’을 교육하고 있는 만큼, 그의 발언을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AI 규제 마련에 대한 시급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토론토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가 예상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작성한 모든 뉴스, 소설, 기밀서류 등을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고 설득하는 데 매우 능숙할 것”이라며 “AI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규제의 시급성이 전시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 준한다고도 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10년 간 AI 도구 개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5년 샘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으나, 연구방향을 놓고 사이가 틀어져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AI와 경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xAI를 설립하고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그록을 개발해 왔다. xAI는 최근 미국과 중동, 홍콩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가치는 기업가치 180억달러로 평가됐다. 머스크는 이날 그록의 차세대 버전에 대한 xAI의 교육이 오는 5월 중에 완료되길 바란다며 GPT-4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국의 AI 기술개발 경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도시재생→뉴빌리지 전환해 국비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내린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건립을 국비로 지원한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위해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완화(100%→80%)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6월 소규모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이다.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절차단축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