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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디스크 꼭 수술해야 하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목 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목 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 됐다. 과거에는 50대 이상의 중년층에게서 많이 발생했지만, 스마트폰과 pc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10~20대의 청년층에서도 환자가 크게 늘어나 이제 모든 세대가 목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목 디스크에 대해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석상윤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증상에 따라 압박되는 신경의 부위가 달라사람의 목은 7개의 뼈가 완만한 C자형의 커브를 가지고 있다. 머리의 무게를 목뼈 사이의 연골조직인 디스크(경추 추간판)와 관절들로 분산시켜 머리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이때 목뼈 사이에서 충격을 쿠션처럼 흡수해 주는 디스크가 후방으로 탈출 되거나, 관절 부위에 덧뼈가 자라서 신경을 압박하고 이상증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 디스크, 즉 경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목 디스크의 증상은 ▲목 통증과 함께 목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증상 ▲목 또는 어깨, 팔, 손가락으로 뻗어나가면서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나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 ▲손을 사용한 세밀한 작업(젓가락질, 단추 잠구기)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행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치료 방법목 디스크는 진행의 정도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목 통증이나, 팔 부위의 방사통이 있는 경우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고,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주사 치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경차단술이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약물을 주입하여, 신경 부위 염증을 줄여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이다. 목 통증, 팔 부위의 방사통이 보존적 치료 혹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상지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손을 이용한 세밀한 작업이 안되거나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목 부위의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합병증이 생겨도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수술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석상윤 교수는 “최근 경추 수술은 1cm 크기의 척수 신경을 보기 위해 미세현미경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방치를 하면 훗날 수술 후에도 증상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석상윤 교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에 모니터의 위치는 눈높이에 맞추거나 눈높이보다 살짝 올라가게 배치해야 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을 굽힌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목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는 동작을 한 동작당 15초 정도 유지하는 유연성 스트레칭과 머리 앞쪽, 왼쪽, 오른쪽에 손바닥을 댄 후 같은 방향으로 15초 정도 밀어주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하루 10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 목 뒤쪽 근육 강화를 위해 뒤통수를 벽에 붙이고 머리로 벽을 밀어주는 동작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 목 디스크 자가진단 하기!1. 피로가 빨리 찾아오고 잠을 자도 피곤이 남아 있다.2. 목과 어깨가 자주 뭉치고 뻐근하며 뒤로 젖히기가 어렵다.3. 목, 어깨의 통증과 함께 현기증과 두통이 온다.4. 팔과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5.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무언가를 손에 쥐거나 사용할 때 힘들다. (단추를 잠그기가 어렵다거나 젓가락질이 어려운 경우 등)6. 하루 중 PC(또는 스마트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4시간 이상)7. 팔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목, 어깨의 통증이 완화된다.8. 야간 수면 시 목과 어깨 주변, 팔이 아파 자주 깬다.※ 위와 같은 증상이 3개 이상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 설 연휴 안전하게 다녀요…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가 설 연휴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사진=연합뉴스)1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설 연휴 기간인 20일부터 24일까지 이같은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등 편의 제공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해 정체를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 계획(1월16일~1월20일)이다. ◇주요 일정△16일(월)-△1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8일(수)10:00브리핑(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전략)(장관, 세종)12: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장관, 인천·서울)△19일(목)08:3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브리핑(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차관, 세종)17:00 설 명절 복지시설 위문(차관, 세종)△20일(금)-◇보도계획△16일(월)11:00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11:00 해양수산부,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 안전 성능 개선△17일(화)06:00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11:00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11:00 한-인니 블루카본 전문가 워크숍 개최11:00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블루푸드 수출기업 육성한다11:00 더 똑똑해진 컨테이너로 수출 경쟁력 강화한다14:00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3~’27)」발표△18일(수)11:00 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지원 이상무△19일(목)11:00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산인경영인에 도전하세요!12:00 우리 기술로 우리 기업이, K-스마트항만 구축14:00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 △20일(금)-
- 중대본, 거리두기 없는 설 만반의 준비…NO 마스크는 17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을 준비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는 오는 1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3년 설 방역·의료대책 발표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주재로 ‘방역ㆍ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지난해 9월부터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재개는 지난해 10월부터였다. 이번 설에는 실내마스크 해제만이 남은 상황이다. 중대본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중국 코로나19 동향과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현황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등을 평가해 해제여부에 대한 권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전제 조건이었던 해외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들까지 포함해서 전문가 의견과 또 전체 동향을 함께 살펴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 면회는 현행과 같이 계속 허용한다.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3·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등을 마친 입소자의 경우 외출이 가능하다.감염취약시설에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큰 시설을 선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인파가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혼잡 완화를 위해 관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휴게소 혼잡도를 사전에 제공키로 했다.버스·기차 객실 등 교통시설, 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매장과 영화관·공연장 등 여가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해 환기·소독·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에 나선다. 59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58개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에도 운영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한다. 검사기관의 운영정보는 20일부터 코로나19 누리집과 네이버 카카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안성(경부선, 서울방향) △이천(중부선, 서울방향) △화성(서해안선, 서울방향) △백양사(호남선, 순천방향) △함평천지(서해안선, 목포방향) △진영(남해선, 순천방향)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국민 누구나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5800개소(누적), 의료상담센터(150개소)와 행정안내센터(248개소)를 정상 운영해 재택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지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응급의료기관-119 간 재택치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운영할 예정이다.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앴지만,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거두지 못한 상태다.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후 고향방문, 유 증상시 만남 자제 후 진료 등을 권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부탁드린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 상폐위기 탈출 신라젠...김재경 대표가 17만 주주들에게 한 약속
- 김재경 신라젠 대표이사가 이데일리TV '찾아가는 근면한 경영수다'에 출연했다. 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모두가 망한 회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기술을 믿습니다. ‘SJ600’과 ‘BAL0891’ 두 가지 성공은 반드시 책임 지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시총 1조원의 신화에서 상장폐지 위기까지 추락하며 17만 소액주주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신라젠. 이 회사의 새로운 수장 김재경 대표이사는 이데일리TV ‘찾아가는 근면한 경영수다’에 출연해 이같이 약속했다. 신라젠은 작년 10월 2년 5개월만에 상장폐지 위기에서 탈출해 주식 거래를 재개했다. 김 대표는 신라젠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신라젠의 회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새로운 최대주주 엠투엔의 서홍민 대표이사가 직접 신라젠의 새로운 수장으로 그를 영입했다. 김 대표는 신라젠에 합류할 결심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엠투엔이 신사업으로 바이러스 산업을 검토할 때 같이 참여했고 오너가 직접 책임지라고 했다”며 “신라젠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펙사벡으로 흥했고 펙사벡으로 망했다’는 신라젠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뒤집겠다는 목표다. 신라젠은 펙사벡 단일 물질에 의존했다가 임상 3상에서 실패한 뒤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김 대표는 “펙사벡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나 여러 평가가 좋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펙사벡에 대한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TV '찾아가는 근면한 경영수다' 신라젠편. 이데일리TV.그는 여전히 펙사벡이 신라젠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물론 방식을 바꿔서다. 간암 치료제로서 실패했던 펙사벡을 신장암 치료제로, 방식은 단일 투여에서 다른 면역항암제인 ‘리브타요(성분명 세미플리맙)’와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재도전 중으로, 임상 2상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신라젠은 미국의 글로벌 제약기업 리제네론과 신장암 임상 관련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 김재경 대표는 “내년 3분기 중 펙사벡의 신장암 임상2상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리제네론과 라이선스 아웃(조기 기술수출)에 대한 협의도 할 예정”이라며 펙사벡의 임상 성공을 내다봤다. 이를 위해 신라젠은 항암 실패에 대한 반성문도 쓴다. 펙사벡의 임상 3상 실패 원인을 분석한 논문 발간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2015년부터 펙사벡 임상 3상을 주도한 인물이자, 간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가산 아부알파 미국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 암센터 교수의 연구가 그것이다.김재경 대표는 “실패로 끝난 간암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 과정을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며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학술적인 관점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는 주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임상에 실패하면 불리한 임상 결과를 덮어버리거나 ‘사실상 성공’이라는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오히려 정면돌파에 나서며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재경 대표는 “나쁜 결과라도 시장에 실패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신라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숨긴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임상 실패는 ‘치부’가 아닌,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이다.이데일리TV '찾아가는 근면한 경영수다' 신라젠편. 이데일리TV.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지만, 신라젠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임상 실패, 거래정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이슈 등 악재가 계속된 탓이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악재들이 모두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신라젠이 무너졌던 이유가 단일 파이프라인으로 인한 한계성 보다는 ‘경영진의 횡령·배임’과 ‘자금 문제’가 핵심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신라젠은 거래재개를 위해 거래소가 요구한 세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R&D(연구개발) 인력 확충 ▲비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등 기구 설치 등을 모두 완료했고, 여기에 자금을 수혈받아 시장의 신뢰를 받을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최대주주와 경영진 모두 교체됐고, 바이오 산업의 자금 수혈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1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자금을 확보했다”며 “또 기존 파이프라인 외에 해외 유망물질을 추가 도입했다”고 말했다.신라젠이 몰고온 다양한 논란에 대해서도 김재경 대표는 소신있는 대답을 이어갔다. 먼저 특례상장 제도에 대해 “바이오에 대한 투자 늘리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제도”라며 이를 2000년대 초반 ‘IT버블’과 비견했다.특례상장 제도란 수익성은 낮아도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완화된 상장 요건을 적용 받는다. 신라젠은 2016년 이를 통해 증시에 데뷔했으나, 4년 만에 거래정지되며 기준에 대한 거센 논란을 몰고 왔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제도 평가항목을 기존 26개에서 35개로 늘린 상태다. 그는 “IT 버블 당시 많은 피해와 낭비도 있었으나, 그 덕에 IT 산업에 많은 자금이 수혈될 수 있었다”며 “당시 붐이 일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IT 산업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을 위한 시도엔 필연적으로 출혈이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 관련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상관 없다”고 답했고, 전 문은상 대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다툼이 끝나지 않아 논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이데일리TV '찾아가는 근면한 경영수다' 신라젠편. 이데일리TV.회생한 신라젠은 펙사벡 외에 신규 파이프라인 ‘SJ 600’ 시리즈와 ‘BAL0891’를 들고 암 정복 도전에 다시 나선다. 김재경 대표는 이 두 가지가 신라젠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라며 성공을 확신했다. ‘SJ 600’ 시리즈는 신라젠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후보물질이다. 특히 이중 최근 동물 전임상을 마친 ‘SJ 607’은 대조 항암바이러스의 1/5의 양으로도 동일한 항암 효과를 내고, 중복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은 용량 투여는 부작용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데다, 가격 경쟁력 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복 투여시 중화항체가 생기는 효과가 매우 적어 지속 투여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김 대표는 “이는 환자에게 동일한 용량을 정맥 투여하였을 때, 종양 내 투여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올해 미국암연구학회(AACR)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등 최고 권위의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경 대표가 위기의 신라젠에 확신을 가지고 합류한 결정적인 이유도 ‘SJ 600’이다. 그는 “신라젠에 간다고 했더니 모두가 망한 회사라며 (계약서에) 사인하지 말라고 말렸다”며 “하지만 신라젠이 개발 중인 ‘SJ 600’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뚜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라젠이 또 다른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표적항암제’를 택한 점도 강조했다. 스위스 기업 바실리아로부터 들여온 ‘BAL0891’이 그것이다. ‘항암 바이러스’를 주력으로 개발하던 신라젠이 다른 기전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새 먹거리로 택한 것이다. 신라젠은 삼중음성유방암을 타깃으로 ‘BAL0891’의 미국 임상 1상에 돌입한다. 이처럼 김재경 대표가 신규 파이프라인의 성공을 자신하는 이유는 ‘기술력’에 있다. 바이오기업의 기술력의 핵심은 결국 R&D 인력으로, 당장 김재경 대표 자신부터 핵심 인력이라는 것이다. 작년 8월 신라젠의 경영진 개편과 함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그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유전자·분자진단검사업체 랩지노믹스 창립 멤버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김재경 대표를 필두로 신라젠은 메디컬 닥터(의학박사)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린 상태다. 이데일리TV '찾아가는 근면한 경영수다' 신라젠편. 이데일리TV.수익성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택한 카드는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조기 기술수출)’이다. 이는 임상에 진입하기 전 기술을 수출하는 것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상품화 단계까지 가지 않아 임상 단계에서의 실패 위험성을 제고할 수 있다. 주가 부양이 아닌, ‘연구개발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전략이다.전임상에서 좋은 효능을 보인 SJ-607과 펙사벡이 후보다. 김재경 대표는 “전임상 단계라도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어 자사 약물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조기에라도 기술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자금 수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2021년 1000억원 조달로 다른 바이오회사에 비해 현금보유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BAL0891을 들여오며 지급한 금액과 고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신라젠 단독으로 임상 3상까지 진행하기엔 충분치 않다”며 “제일 큰 문제는 자금 마련이고, 라이선스 아웃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짚었다.이데일리TV '찾아가는 근면한 경영수다' 신라젠편. 왼쪽부터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김재경 신라젠 대표이사, 문다애 기자. 이데일리TV.신라젠의 새로운 목표는 ‘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다. 올해 목표 매출은 작년의 두 배다. 신라젠의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은 40억원으로, 다만 거래정지 기간이라 큰 의미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재경 대표는 “주력 상품인 항암제나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매출이 아니라 부끄러운 면이 있다”며 “하지만 그것도 회사의 영속성과 자금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다만 앞으로는 주가가 아닌 기술로 수익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와 투자자에게는 앞으로의 신라젠을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시험의 성공여부”라며 “SJ 600과 BAL0891 두 가지에 대한 성공은 반드시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한편,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매출 2억인 기업의 시총이 1조나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투자”라며 “기술특례상장이라도 심사나 공개증권사에 일정부분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업의 신뢰를 사는 것에 대한 정책 당국의 책임의식이 더 강화돼야 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라젠의 행보가 혁신일지 신기루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찾아가는 이근면한 경영수다’는 기업의 경영,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한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토대로 기업 현안과 과제를 논의한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과 문다애 이데일리TV 기업팀장(기자)이 진행을 맡는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미분양 주택, LH가 사들인다-尹 “복지 서비스, 민간 참여시켜 준시장화해야”-전문가가 알려주는 채권투자 A to Z-[사설]충격적인 제주간첩단 사건…이래도 공안몰이인가-[사설]역대급 성과급 파티 은행들, 고객이 ‘봉’으로만 보이나△종합-당국 입맛대로 유권 해석에…위기의 K코인-“전세사기범 884명 검거 ‘빌라왕’ 배후 신병 확보”-“실내 마스크 해제, 설 연휴 전 논의 시작”△신용강등 도미노 온다-투자적격 등급 60곳도 부정적·하향검토…고금리 칼바람 거세진다-롯데건설 PF 우발채무 6.9조…“등급전망 부정적”-친환경차 효과 ‘기아’, 엔데믹 훈풍 ‘대한항공’…올해는 맑음△종합-우크라전장發 인플레 악화·무역질서 붕괴…마셜플랜式 재건 나서야-LH, 싸게 사서 더 싸게 임대 부동산 시장·건설업 연착륙 유도-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중 발표…연금개혁 속도낸다-‘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조사 나서자 200억원 상생기금 제안△새해 ETF 시장 전망-금리인상 기조 완화에 ‘채권형’ 부각…경기부양에 ‘中 빅테크’ 주목-ETF에 무작정 연금 붓다간 낭패 ‘저비용·장기투자·지수추종’ 지켜라△정치-‘윤심’ 김기현이냐, ‘윤힘’ 안철수냐…‘당심’ 나경원 출마가 변수-野 ‘이재명 지키기’ 총력전…지도부·지지자 소환현장 동행할 듯-‘무인기 침투’ 책임범위 어디까지…軍 촉각-‘방산수출 걸림돌’ 기술료 제도 손본다-부위원장이 위원장 사퇴 압박 권익위 연초부터 내분 위기△Global-“룰라, 부정선거로 당선”…전임 대통령 지지자들 의회 등 습격-日, 작년 파산기업 6400곳…“3년 만에 증가세 전환”-中, 식음료·코로나 관련 기업 IPO 제한-르노, ‘글로벌 격전지’ 인도서 전기차 양산 검토△경제-‘주 최대 69시간’ 법제화 속도…중대재해법 명확한 처벌 요건도 마련-러-우크라 전쟁發 에너지 위기, 서민부터 때렸다-한은 이달 말 조직개편…하반기 외자운용원 ‘국’으로 환원 추진△금융-4대 금융지주 작년 순익 16.6조 ‘사상 최대’…올해도 ‘돈잔치’ 예고-시스템 구축 나선 대환대출 플랫폼…2금융권 ‘중개수수료 불만’은 여전-“부동산·헬스케어·모빌리티 강화”-‘소득 상관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말 출시△Industry-양보다 수익성…넉넉한 일감에 수주 목표 안올리는 조선업계-LG엔솔 지난해 영업익 1兆 돌파-부품 이어 디스플레이…판 커진 삼성·LG ‘車전장’ 경쟁-SK지오센트릭, 英 플라스틱 열분해 업체와 제휴△산업-MZ세대를 충성고객으로…‘메타버스’에 힘주는 유통업계-올해 보안시장 대세는 AI 영상분석 솔루션-망 이용료 논의 속도내는 EU…韓 입법화 물꼬 터줄까-‘수채화로 그린 눈사람’ 입력하니…카카오 AI, 몇초 만에 뚝딱△제약·바이오-종양 살상률 높고 표적 외 독성 적어…연 121% ‘폭풍 성장’-셀트리온·美업체 협업 먹는 항체치료제 개발-강성부펀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확대…경영권 넘보나-SK·롯데·CJ·네이버·카카오…앞다퉈 헬스케어 사업 진출△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고순도·대용량·저비용 ‘K세포배양기’…글로벌 3사 아성 깼죠-“33개사와 협상 중…세계시장 10% 잡을 것”-‘해외 의존’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로드맵 나온다△Stock-파월도 못말려…새해 희망 키우는 코스피-투자자예탁금 나흘 새 6.7조 감소…증시에 등돌린 개미들-기관·외인 ‘감산’에 베팅 ‘6만전자’ 지킬 수 있을까△증권-“은행주 저평가…주주환원 늘리면 조달능력도 커질 것”-메리츠證·롯데건설 1.5조원 투자협약-韓 애니메이션의 ‘퍼스트 무버’…넷플릭스도 실력 인정-KB운용 ‘KB다이나믹 TDF’ 운용 규모 1000억 돌파△부동산-주택정비사업 미분양 공포 엎친데 SOC 예산 축소 덮쳐…건설사 ‘한숨’-신월시영·목동 신시가지 등 7곳 안전진단 통과-‘중대재해 0건’ 포스코건설, 전 직원에 인센티브 지급△문화-예술가로 산다는 것 그 버거움을 버텨낸 힘은-시시각각 변하는 빛…거장이 담아낸 ‘찰나의 순간’△스포츠-‘베이징 키드’ 황금세대가 WBC 이끈다-김주형 ‘톱5’로 산뜻한 출발-투어 10년 차 박성현 “올해 목표는 메이저 포함 3승”-황인범, 중거리포로 그리스 리그 데뷔골-조규성, 독일 아닌 스코틀랜드 가나…“셀틱, 이적료 45억원 제의”△피플-남과 다르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장점 삼아 차별화하라-삼성엔지니어링, 1조 6000억원 카타르 에틸렌 플랜트 수주-한국토요타, 곤야마 마나부 신임 대표이사 부임-고은, 성추행 논란 5년 만에 사과 없는 복귀…서점가 냉랭-‘정인이 사건’ 공봉숙·김정화 검사, 여번 여성·아동인권상-현대차그룹, 협력사에 납품대금 2.4조원 조기 지급-1월 엔지니어상에 대우조선해양 윤광희·실리콘마이터스 조현석-‘신문인생 50년’ 홍원기 전 대한언론인회장 별세…향년 86세△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험난해도 가야할 길-[생생확대경]‘중대선거구제’ 지방소멸 부추길라-[기자수첩]K칩스법 개정안, 희망고문 아닌 희망 되길△전국-대중교통도 경기도가 전국 ‘최고’…‘똑타’ 안착 총력-정상 절반 잘려나간 인천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문제로 복구 지연-“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혁신도시들, 유치전 후끈△사회-나가야 먹고살아…미세먼지 삼키는 노동자들-포토라인 서는 이재명 檢 구속영장 청구할까-초등학생 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운영-오세훈 “전장연, 모든 장애인 대표 아냐”-‘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尹에…여가부, 양성평등정책 계획 보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1년 새 몸값 4조→1조로…컬리 결국 상장 철회-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2023 신년기획]똑똑, 노량진 방어 새벽배송 왔어요-[사설]지하철 민폐 시위 내내 하겠다니…시민 인내 시험하나-[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종합-[이슈]북새통 아트페어·찬바람 경매…시장별 온도차-BBC 기업 열에 일곱 “올해도 공급망 위기”△전통시장의 변신-“새벽·묶음배송에 주문 빗발”…물류를 혁신하니 매출이 달라졌다-배송시간 일정해지자 고객 신뢰도 높아져-물류 세대교체 뒤엔 ‘첨단기술 스타트업’ 있었다△종합-급매물 사라진 여의도·목동…거래절벽 여전한 ‘노·도·강’-北 9.19 합의 위반만 17번…무의미하다 판단한 듯-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韓시장 진입 눈앞-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檢고발 여부 내주 결정△M&A 시장 2023 대전망-M&A 규모 반토막났지만…실탄 넉넉한 큰손들, 저가 매수 기회 삼을 듯-사세 늘리거나 매각하거나…스타트업 간 합병 열기-보유지분 팔 때도 부담 커져…의무공개매수 도입에 한숨△신년 인터뷰-“美 임금 인플레 심각…연준, 피봇없이 기준금리 6%까지 올릴 것”-“약세장서 수익 내기 어려워…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정치-정치권 달구는 ‘중대선거구제’…내년 총선 최대변수로 떠오르나-與 “차별 없다” vs 野 “차별 여전”…여가부 폐지 평행선-北 무인기 대응…군, 드론사령부 창설-에이브럼스 “北, 올해 핵실험 가능성 커”-[신율의 이슈메이커] 허은아 의원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준석과 함께 일할 것”△경제·금융-물가잡기 총력전…16대 설 성수품 20.8t 더 푼다-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지주사로 전환…자산운용·캐피털사 우선 인수△글로벌-“상하이 70% 코로나 감염”에도…中, 주요국 방역 강화 반발-‘금값이 금값’…6개월 만에 최고-바이든-기시다, 13일 정상회담…“북핵·우크라戰 등 논의”-폭스콘, 엔비디아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개발-“도쿄 떠나면 자녀 1인당 1000만원” 日, 인구 분산·저출산 해결 팔걷어-제2 테슬라 ‘리비안’ 작년 생산목표 간신히 달성△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전면에…모빌리티 이끈다-정몽혁의 ‘믹스 전략’ 가속페달…현대코퍼 권역장 제도 신설-“신사업 위한 공격투자 원년으로”-현대차 넥쏘 압도적 1위△산업-구독자 1000만 돼야 생존…웨이브, 세계로 간다-‘삼성’ 투자금으로 로봇사업 다각화…글로벌 시장 노릴 것-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중동·북아프리카 진출-“韓서 10조 벌면서 세금·투자·고용 홀대 안돼”△CES 2023-참관객 10만명 역대급 전망…“현지 호텔값 2~3배 뛰고 가이드도 동날 판”-새끼손가락만 대면 문이 활짝…스마트홈 미래 선보인다-‘테슬라 루프’ 타고 15분→1분 공간 이동△Auto&Life-파워·스포티·쾌적 ‘삼위일체’ 온종일 달려도 쌩쌩-[타봤어요]‘오케스트라 배기음’ 마세라티…달릴 맛 나는 럭셔리 카△증권-稅혜택 확대, 반도체는 날고…테슬라 쇼크, 배터리는 주춤-새해 벽두부터 신풍제약 63억 횡령·배임…개미들 분통-소비자 지갑 닫는데…‘백화점주 선방’ 예상하는 증권가, 왜△증권-부동산→기업금융, 기관이 움직인다-“몸값 제대로 못 받느니 미루자” 새해 들어 벌써 2곳 상장 철회-항공업 부활 기대…미리 탑승한 PEF-車 경량화 부품 강자 전기차 시대 새출발△부동산-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장애인 콜택시, 환승없이 한 번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목동·상계 노후단지 사업 속도-HJ중공업, 4270억 규모 새해 첫 대형공사 수주△MICE-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조원 투입…‘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인터뷰]KME, 해외 참여 확대…글로벌 B2B 행사로 키울 것-[인터뷰]CES 경쟁력은 콘텐츠…최신 트렌드 보여줄 수 있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추격 거세…韓 디스플레이, 반도체급 인력 양성해야 1위 수성-“TV·휴대폰 시장 침체로 올핸 중소형·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커질 것”△피플-“여성·아동 대상 범죄자 숨어봤자 반드시 처벌받는다-축구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독일 출신 뮐러-하이자산운용 사공경렬 대표 취임-프로골퍼 신지애, 7년째 기부-새해 첫 과학기술인상에 김윤석 성균관대 교수-윤홍근 BBQ 회장 ”업계 최고대우로 인재육성할 것“-‘한국생물공학회’ 회장에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블랙핑크 ‘뚜두뚜두’ MV 20억뷰 돌파…K팝 그룹 최초△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생생확대경]‘자국산업 우선주의’ 역행하는 한국-[e갤러리]서용선 ‘겨울 소나무’△전국-반토막 예산에…경기 지역화폐 인센티브·한도 줄줄이 축소-107년 역사 유성호텔마저 매각…‘온천관광 메카’ 대전 유성 고사 위기-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끝내 얼굴 가린 이기영△사회-[르포]”추운게 대수여?“…새벽 4시반부터 급식 번호표 뽑기 전쟁-학원비에 등골 휘는 부모 10명 중 9명 ”사교육비 부담“-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징역 6월 확정-윤희근, 참사날 음주 인정…”주말엔 음주할 수 있다“-중국발 입국 25.9% 확진…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法 ”은행·PB, DLF 주자자에 손실액의 60% 배상하라“
- 1기 신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내놨다.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먼저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과 재초환법 개정,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만 8000호를 지정,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를 발굴·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신규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1만호)을 추진한다. 앞서 지구 지정된 9곳 1.5만호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등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한다. 사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완료하고,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재개발 현금청산규정을 완화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 기 발표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추진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는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이주대책, 특례 등 지원사항을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역점추진한다.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확보를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신속한 정비를 위한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국토부-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