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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4만 9064명…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허용(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 9064명을 나타냈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의 최저치다. 전주 동일(지난달 27일) 7만 6769명과 비교해 2만 7705명이 줄었다.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만 8000명으로 전주 대비 38% 감소했다. 4주 전 확진자의 17% 수준이다.정부는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발맞춰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재조합 변이는 XE 3건, XM 2건, XL 1건이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중환자 병상 가동률 23.9%, 4차 누적 4.8%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906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만 903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739만 5791명이다. 지난 28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 5만 7460명→5만 568명→4만 3286명→3만 7771명→2만 84명→5만 1131명→4만 9064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7436명, 경기 1만 1670명, 인천 2166명, 부산 2171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8만 2558건을 나타냈다. 지난 28일부터 1주일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를 보면 최소 3만 5000여건(2일)에서 최대 14만 9000여건(3일)을 기록했다.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전날(3일) 발표치(지난 2일 집계치)는 21만 8386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32명을 기록했다. 지난 28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52명→526명→490명→493명→461명→417명→432명이다. 사망자는 72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0~9세 1명, 20대 1명, 50대 3명, 60대 9명, 70대 8명, 80세 이상 50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079명(치명률 0.13%)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3.9%(603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2.4%(387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26만 8192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2만 3215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38명으로 누적 4503만 4256명, 누적 접종률은 8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959명으로 누적 4455만 666명, 86.8%다. 신규 3차 접종자는 9467명으로 누적 3314만 7762명, 64.6%다. 4차 접종자는 16만 8531명으로 누적 244만 981명, 4.8%다.◇“재택근무 도입 400개 기업, 관리비용 지원”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6월1일부터는 2020년 2월 이후 무사증 운영이 중단된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달 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은 제주공항의 경우 중단조치 시행 이전 대상 국가다. 양양공항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허용한다.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와 관련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도 병행한다. 맞춤형 컨설팅과 관련 비용 지원, 집중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전 장관은 “연내 4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정부와 공공부문도 기관소재 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전 장관은 “정부는 되살아나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유전자 분석강화와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신종변이 유행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 탈규제·혁신성장·공정경쟁…민간주도 경제 성장 `대전환`
- [이데일리 장병호 원다연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시장 또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정상화하는 한편, 대북정책에선 실용과 원칙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강조했던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다. 총 6개의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것도 문재인 정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 국가 부채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정책 변화다. 인수위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경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어야 했지만,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뒤에서 (기업들을) 밀어주는 역할이다”라며 “민간 주도로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금융 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국정과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규제 개혁 추진체계를 재설계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책을 찾는다. 기업과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범정부 ‘원스톱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구축한다.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시장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개혁하고, 기업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해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탈원전 폐기…대북정책도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일자리 정책도 대전환을 예고한다. 노동분야 국정과제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도화’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한다. 윤석열 정부에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도 개선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추후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부동산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대북정책에서도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선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이라고 명시해 대북 경제지원 또한 비핵화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
- 김동연, 부동산 청사진 발표…"종부세 면제, 1기 신도시 재탄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1기 신도시의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급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일 경기도 군포 산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사진= 김동연 캠프)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군포시 삼성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 제가 해결하겠다. 집 없는 사람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 집 가진 사람에겐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낡은 주택은 고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1·3·5 정책’으로 소개했다. 1기 신도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에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일부 지역은 500%)까지 높이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급수·배관·난방·승강기·정화조 등의 설비공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좋은 직장과 살기 편한 집이 있고 이동이 편리한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간시설부터 정교하게 배치하고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가 깔린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급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값주택은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품질 좋은 아파트”라며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택지를 적극 확보해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형편과 선호에 따라 반값분양을 받거나 반값전세에서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며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처분 기회를 드리고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며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험을 되살려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식량 무기화' 일상화…새 보호주의 물결 확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각국이 앞다퉈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같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물결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 파장과 충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우크라이나 밀 농장. (사진=AFP)◇올해 식품·비료 수출 규제 47건…“우크라戰 이후 급증”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생갈렌대학의 사이먼 이브넷 국제 무역·통상 교수의 추적 결과를 인용, 올해 초부터 세계 각국이 식품과 비료에 대해 총 47개의 수출 규제를 부과했으며, 이중 43개는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브넷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엔 식량이나 비료 수출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보호주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해바라기유, 밀, 귀리 및 소의 수출을 제한했다. 러시아도 비료, 설탕, 곡물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 세계 식용유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터키는 버터, 쇠고기, 양고기, 염소, 옥수수 및 식용유 수출을 각각 중단했다. 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들을 위한 식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장벽을 세우도록 만들었다”고 진단했다.이어 “일부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팬데믹발(發) 공급부족·가격상승 속에 이러한 새 보호무역주의 물결은 각국 정부가 완화하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고 전했다. (사진=AFP)◇러 에너지 제재→비료값 상승→곡물가 상승 ‘연쇄작용’이브넷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인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밀 수출 규제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몰도바, 세르비아,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 밀의 주요 무역로에 있는 국가들이 밀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연쇄적으로 레바논, 알제리, 이집트 등 식량안보 문제가 있는 국가들로 번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여름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최근 비료 수출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방의 제재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비료 가격이 올랐다. 이는 또 작물 재배 비용을 높여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쌀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역시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유 수출 제한과 맞물려 글로벌 식용유 대란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 나아가 팜유를 필수 원료로 쓰는 라면, 과자, 화장품 등 소비재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브넷 교수는 이러한 연쇄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스페인, 그리스, 영국의 식료품점에선 이미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곡물이나 식용유 양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부담이 지표로 확인됐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년 동기대비 6.6% 상승했다. 이는 1982년 1월 말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에너지 비용이 33.9% 폭증했고, 식품 가격은 9.2%나 올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주 연설에서 “미국의 공급망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안전하지도 않고 탄력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사진=AFP)◇“소득 대비 식품 지출 높은 빈곤국에 더 큰 부담”세계무역기구(WTO)는 자국민들의 수요 충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시적 수출 규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욱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의구심을 ‘정당하게’ 촉발했다”며 각국의 수출 제한으로 이미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곡물, 기름, 육류 및 비료가 더 비싸지고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식품 가격 상승은 소득에서 식품 지출 비중이 큰 빈곤국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달 28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량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충격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성장 둔화, 국가부채 급증, 생활수준 악화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선 밀 공급의 약 85%가 수입된다. 또 이들 지역의 소비자 지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한다.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추가되면 식품 및 비료 가격이 더욱 치솟을 수 있어 우려를 키운다. 세계은행(WB)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 패턴을 변화시켜 2024년 말까지 원자재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옐런 장관은 서방의 제재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을 의식한 듯 “비록 그것(보호무역주의)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다소 더 높은 비용을 의미하더라도 미국은 대규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룹으로 무역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尹, 1기 신도시TF·특별법 추진…원희룡 “빨리할 것”(상보)
- [이데일리 최훈길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TF와 특별법을 추진하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1990년대 초반 공급을 시작한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는 30년 전후 노후단지가 대부분이다. TF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로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주택 정비, 재건축이 시작되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 대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관련해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다음에 광역이 지원할 것들이 질서 있는 지원 방안을 놓고,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것”이라며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되는 것과 다르다”며 특별법을 통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후보자는 “여기에 기반시설이나 학교,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까지 들어가 있다. 광역교통망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마면 전체적으로 한 발짝도 못 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처음에 교통 혼란을 겪었고 그 후에 땜질식으로 신분당선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이 있다.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다”며 “국회는 법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신의 발도 늙는다는 증거 '족저근막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약 16.6회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로 한국인의 ‘건강염려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건강에 대한 염려가 큰 만큼 늙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도 크다. 매해 건강검진을 받고 안티에이징 시술 또는 약물을 먹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건강과 노화를 챙기는 한국인들도 유독 ‘발’의 노화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발도 늙는다. 주름살만이 노화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이 닳는 것처럼 몸을 유지하고 있는 발의 아치형 구조도 시간이 지날수록 평평해진다. 보통 10년마다 앞발의 넓이는 3~4mm, 둘레는 6~7mm씩 서서히 증가해 발의 아치는 평평해지고 발 앞쪽 부분은 넓어진다.더욱이 나이 들면 얼굴 살이 빠지는 것처럼 발바닥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층도 얇아진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중년기에는 잦은 발 통증은 물론, 발 질환이 한두 가지쯤은 찾아올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족저근막염이다.족저근막은 발바닥의 맨 밑에 위치한 두껍고 강한 콜라젠 성분의 섬유띠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발의 아치 구조를 유지해준다. 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아킬레스건과 함께 발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을 줘 보행 시 발의 움직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다.하지만 오랫동안 발을 사용하면서 족저근막은 미세하게 파열됐다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 만성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40~60대에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젊은 층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납작하고 평평한 신발을 즐겨 신는 등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쳐 20~30대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연세건우병원 최홍준 원장은 “족저근막염은 6개월 이상 증상이 오래되면 보존치료로는 치료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의심될 때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이어 “초기에는 약물, 체외충격파, 인솔 등 보존치료로 증상호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보존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중등도 이상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시적 증상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치료는 뒷꿈치 패드위축, 힘줄손상 등의 합병증을 초래해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수술이라고 해서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게 최홍준 원장의 설명이다. 최 원장은 “기존에는 병변부위를 광범위하게 절개해 수술 후 심한 통증으로 입원기간이 길었지만 최근에는 두 질환 모두 정도에 따라 비절개 내시경수술 및 미세절개술을 시행, 빠른 회복이 가능해 수술 당일이나 이튿날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신길우성1차·건영, 안전진단 통과..신길뉴타운 재건축 속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1차·건영 아파트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인근 신길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변 재건축 아파트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신길우성1차·건영,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52.21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통보받았다. 안전진단에서 A~C등급의 경우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D등급을 받은 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적정성검토(2차 정밀안전진단)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길우성1차는 688가구 규모로 1986년 준공됐으며, 건영아파트는 386가구로 1985년 입주했다.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는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과 7호선 신풍역까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올해 개통예정인 신안산선(도림사거리역)과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신길우성1차 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둘러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기 보다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일대에 위치한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와 신길우성3차 아파트 역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의 경우 이날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고 대우건설이 단독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호반건설 등이 참여했다.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 동, 1305가구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난 2020년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고, 현재 건축심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신길우성3차도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해 4월, 5월 시행된 예비안전진단에서 두차례 고배를 마신 뒤 세번째 도전만에 성공했다. 477가구 규모의 신길우성3차는 1989년 준공됐다. ◇신길뉴타운 집값 2배 상승..교통호재도 풍부인근 신길뉴타운에 잇따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신길뉴타운 16개 구역 중 6곳이 해제됐고, 8곳이 입주를 했거나 앞두고 있다. 신길3구역을 재개발한 더샵파크프레스티지(799가구)가 올해 7월 준공될 예정이다. 2020년 2월 준공된 신길센트럴자이(12구역)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7억원을 밑돌았는데, 지난해 5월 16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신길뉴타운 대장주인 래미안에스티움(7구역)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해 10월 17억8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신풍역 초역세권 신길10구역 남서울아파트는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다가 2018년 1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및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13구역 신미아파트는 최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길동 일대는 정비사업에 따른 정주여건은 물론 교통 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신림선 경전철(2022년 예정)과 신안산선(2024년 예정) 신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림선의 경우 여의도동 샛강역과 관악구 신림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신길뉴타운과 인접한 보라매역(7호선)을 통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노선으로 신풍역(7호선)을 지나갈 계획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신길동은 과거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지만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신풍역 더블역세권으로 강남권과 직접 연결되는데다 신림선과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호재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