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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복지부 예산 96.9조원…보건의료 분야 41.8% '확 늘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총 지출예산이 96조 937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건 분야 중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 대비 41.8% 올랐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 4000억원의 16%가량을 차지했다.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올해 대비 9.9%, 기금은 5.4%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6.7%, 보건 분야는 16.8% 증가했다.(자료=보건복지부)◇아동학대 재원, 일반회계로 일원화…예산 45.4%↑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먼저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한다. 대상은 21만 가구, 6346억원 규모다.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기준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5.02% 인상했다.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했다. 대상은 11만명으로 33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Ⅰ·Ⅱ 및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를 맞춰서 함께 저축한다.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하기 위해 영유기에 집중투자한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200만원 지급한다.노후 생활 보장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1500원을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지원한다. 규모는 1조 8000억원이다.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을 올해 대비 45.4% 확대한다.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확충한다.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81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린다.◇mRNA 백신 임상지원에 105억국민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9조 5000억원에서 내년 10조 3992억원으로 늘린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현재 160개소에서 180개소로 늘린다. 임신바우처 지원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를 위해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한다.백신개발 연구개발(R&D)을 위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한다.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을 위한 인프라 지원 예산을 25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한다.이밖에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원)한다.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에 109억원을 투입한다.
- 文대통령 “내년 예산 604.4兆…국회 통과 위해 협력하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한국판 뉴딜 지원,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따”며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충분한 방역·백신 예산을 통한 백신물량 확보와 의료인프라 개선, 국내 백신개발 및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했다. 저탄소 노력에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 소염진통제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 나타나는데...백신 접종 후 꼭 먹어야 하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백신 예약후 접종일이 다가오면서 접종 전후 타이레놀 먹어도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다. 평소 A씨는 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전에 정형외과, 치과 진통제, 하물며 약국에서 산 두통약만 먹어도 먹은지 몇 분 만에 얼굴과 눈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는 일이 수차례였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는데, 또 심각한 알레르기가 나타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혹시 다른 소염진통제는 먹어도 괜찮을지, 평생 이렇게 통증을 참고만 살아야 하는지 머리가 아프다.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며 약물알레르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통증과 발열은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이때 해열 소염진통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스피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이하 NSAIDs(엔세이드)]는 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통제이다. A씨도 NSAIDs를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약물들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NSAIDs(엔세이드)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소염진통제를 회피하는 것만이 답일까.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수지 교수의 도움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해열진통제의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엔세이드 알레르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NSAIDs에 의한 약물 알레르기는 약물 노출 후 증상이 발생되는 시간에 따라 노출 후 1~2시간 이내, 길게는 24시간 이내에 발생되는 즉시형 반응과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형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는 즉시형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NSAIDs 알레르기는 즉시형에 해당된다. 즉시형 반응의 경우 코막힘, 콧물, 호흡곤란, 심하면 천식과 같은 기관지 수축이 동반될 수도 있으며 A씨와 같이 피부반응, 즉 얼굴 홍조나 두드러기, 혈관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약물 알레르기와는 다르게 A씨처럼 다양한 NSAIDs 약품에서 모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천식이나 코용종을 동반한 비염, 만성 두드러기가 있다면 이러한 알레르기가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 NSAIDs 사용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엔세이드 알레르기, 왜 다양한 약에서 나타나는가?이러한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기전은 다소 복잡하다. 일단 염증 및 통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염증이나 통증은 세포막에 있는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이 콕스1 또는 콕스2의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염증 및 통증을 발생시키게 된다(그림1 참조). NSAIDs는 주로 콕스1 효소를 차단하여 이 분해 물질을 줄여 통증을 완화시킨다(그림2 참조). 이때 NSAIDs 알레르기 환자들은 콕스1 효소가 차단되면 록스 효소가 활성화된다. 록스 효소는 마치 3차선 도로에서 한 곳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이 밀리듯이 알레르기 반응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 결과 두드러기, 얼굴 부종, 천식 증상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그림3 참조). 많은 수의 NSAIDs는 대부분 콕스1 효소를 차단하므로 A씨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NSAIDs에서 동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된다.그림 참조◇소염진통제 알레르기가 있다면 ; 알레르기내과로 방문하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콕스1이 아닌 콕스2를 차단하는 NSAIDs가 있다(그림4 참조). 이를 복용할 경우 록스 효소를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도 없으며 통증 분해 물질도 줄여줘 진통 및 해열 효과를 보이게 된다. 셀레콕시브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타이레놀도 다른 경로로 진통 효과를 내어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는데, 다만 항염증 작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람에 따라서 셀레콕시브나 타이레놀에도 록스 효소가 활성화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꼭 알레르기내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A씨는 앞선 증상으로 알레르기내과에 방문했다. 의사는 A씨가 복용했던 각각의 진통제 이름을 질문해 이부브로펜, 아세클로페낙, 덱시부프로펜임을 알게됐고, 최종적으로 A씨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알레르기임이 진단됐다. 타이레놀은 진통제 효과는 있으나 소염효과는 없음을 듣고, 안전한 소염진통제가 있다는 희소식도 듣게 됐다. 이에 셀레콕시브라는 약물을 병원에서 투약 후 경과를 관찰한 결과 알레르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투약 가능한 진통제가 기입돼 있는 약물 안전카드도 발급받았다. 이제 A씨는 통증이 있을 때 더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약국과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앞선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알레르기내과로 방문하게 되면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반복되는 소염진통제 알레르기 병력에서 NSAIDs 알레르기를 진단 받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의사 감독 하에 직접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며 NSAIDs 알레르기를 진단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방 시 안전한 NSAIDs도 의사 감독 하에 투약해 봄으로써 그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나 다양한 병원에서 흔히 처방돼 다시 알레르기가 재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알레르기내과에서는 약품 안전카드를 발급하고 환자가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처럼 소염진통제 알레르기가 있다면 무작정 피하기보다, 꼭 알레르기내과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다면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진통제 투약으로 통증과 염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이 궁금해]의견 분분한 '위드코로나' 전환, 언제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기존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전환 시기나 방법 등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확진자 숫자를 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확진자 진단, 자가 격리·치료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역 초기에는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유행처럼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전파를 막으면서 관리했지만, 광범위하게 퍼진 코로나19 신규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해 확진자 숫자를 ‘0’으로 만들기 어려워졌다. 전면 봉쇄를 하지 않는 이상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위드코로나’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자료=이미지투데이)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거듭될수록 실제 국민들의 이동량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영국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도 한국의 지난해 전체 초과사망은 4000명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이중 8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 세계적으로도 영국·싱가포르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등의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싱가포르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확진자수 집계 중단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그렇다면 국내에는 언제 도입하는 게 좋을까. 우선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모든 국민이 백신을 모두 맞는다 해도 백신이 100% 감염을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면역을 만들기 어렵다. 백신 접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현 치명률도 0.2% 수준으로 낮다. 효율이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시간을 지체할수록 경제·사회적 피해도 그만큼 커져 개인 방역 지침 준수, 진단, 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연말께는 돼야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먹는 치료제(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국민 70% 이상이 적어도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10월말 정도면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겠지만 청소년, 소아들이 남아 있다. 백신이 만드는 면역지속기간도 고려할만한 대목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백신은 최소 6~8개월 이상 예방 효과가 있지만 돌파감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10월말 또는 연말부터 서서히 방역 완화를 시도하면서 내년 봄께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바꾸는 형태 등이 거론된다.접종 시기를 떠나 사회·보건학적 합의는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의료체계 붕괴를 만들 수 있는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위험 부담을 감안하면서 효율적인 방역대책 전환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이번 편은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박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2021수소모빌리티+쇼, '사전등록'으로 안전하게 관람하세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개막하는 ‘2021수소모빌리티+쇼’의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입각한 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조직위는 현장의 참관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전시회 개최 전날인 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참관객 사전등록 접수를 실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수소모빌리티+쇼 전시장은 동시에 최대 2206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사전등록 시 접수자가 입력하는 방문정보를 바탕으로 혼잡시간을 사전에 파악,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이를 안내해 관람객을 분산시킬 계획이다.또 전시기간 중에는 킨텍스와 공조해 출입구를 최소화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장은 4단계 방역관리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모든 참관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건물 출입, 참가등록, 전시장 입장, 관람 등 각 이동 동선에 따라 개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건물 출입 시 참관객들은 의무적으로 안심콜 통화기록 화면을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전시장은 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또 전시장 내 각 부스별 상주인력은 1부스(9㎡) 당 2명으로 제한된다. 모든 참가업체의 상주인력은 행사 개최 72시간 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조직위 관계자는 “수소모빌리티+쇼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수소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는 중요한 산업전시회로, 안전한 전시 개최를 위해 최선의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이어나 참관객들도 가급적 행사장 방문 전 PCR 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체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2021수소모빌리티+쇼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가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후원한다.
- 종부세·양도세 부과 윤곽 나온다…국회 논의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다음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여당은 주택 공시가액 상위 2%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억원 단위를 반올림하는 일명 ‘사사오입’ 방안 등이 관건이다.코로나19 4차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진단도 관심사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면서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본회의 앞두고 종부세법·소득세법 논의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본회의는 25일 개최된다”며 “종부세법와 소득세법 등도 8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종부세법의 경우 오는 17일과 1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종부세 납부 일정이 12월인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국회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방안이다.정부도 ‘상위 2%’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3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주택가액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관련해 “2009년에 설정된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정부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천만원 단위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가 임박하면서 ‘원안 유지’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회복 차질 우려…4.2% 성장 달성 가능할까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세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연이어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주춤하는 양상”이라며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2일에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며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했지만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경우 달성 여부도 불확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오는 20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현재 경기를 진단할 예정이다.7월 그린북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경제 성장률 4.2%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달성이 어려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통계청은 19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에서는 소득 5분위별 소득·지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같은 기간 9.9% 증가하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971만 4000원으로 2.8% 줄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다만 이는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지원에 따른 것으로 시장소득 어려움은 계속되는 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7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8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9일(목)07: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2차관, 국회)△2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간 보도 계획△17일(화)10:00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10:00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방향△18일(수)12:00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19일(목)09:30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10:30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8월 최근 경제동향10:00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17:00 2021년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 거리두기 4단계서도 학교 간다…유·초1~2·고교생 전면등교 가능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학기에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9월 6일(2주차)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교생 등은 매일 학교에 나갈 수 있다. 교육부 지침 상 4단계에선 전면등교가 원칙이지만, 백신접종률이 확대되고 있고 학교 밖에 비해 학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종전 지침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개학한 제주시 한라중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등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 전문가들이 1학기 학생 감염경로 등 학교방역을 진단할 결과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며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개학 2주차부터 학생들 등교확대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개학 직후 거리두기 3단계에선 초등 3~6학년의 등교가 4분의 3까지 가능해진다. 매일 전교생의 75%까지는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고3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특히 3단계에선 9월 2주차(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나머지 학년도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까지 격상되더라도 등교수업을 받게 된다. 중학교는 개학 직전 전교생의 3분의 1까지, 고등학생은 1·2학년의 경우 2분의 1까지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 9월 2주차부터는 4단계에서도 그간 원격수업을 받았던 초등 3~6학년의 등교가 전교생 2분의 1까지 허용된다. 중학교도 이때부터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며, 고등학교는 학교 판단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개학 직후엔 3단계까지, 9월 2주차부터는 4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다. 등교확대 방안을 개학 직후와 9월 2주차로 나눈 것은 백신접종률과 학교별 방역 적응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2주차 정도면 고3, 교직원 등에 대한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3의 경우 지난 8일 1차 접종률이 96.8%에 달하며 2차 접종은 오는 20일 완료된다. 교육부가 대입을 앞둔 고3에 대해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전면등교를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는 학내 밀집도 제한을 받더라도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은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개학 직후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밀집도 2분의 1 제한을 받아도 고2와 고3이 등교할 수 있다. 고3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학기 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자료:교육부)◇ 감염 우려 학부모 선택권 강화 다만 자녀의 감염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가정학습도 확대했다. 지금은 약 40일까지 학교 수업을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2학기부터는 수업일수의 30%(57일)까지 가정학습이 가능하다. 대신 가정학습계획서를 제시, 교사의 허락을 받은 뒤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정학습은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수업일수의 30%까지 허용한 것”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방안은 지난 6월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이행방안에 비해 완화된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2단계까지만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4단계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등교제한보다는 등교확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등교수업을 제한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명 당 학생 확진자 수는 17.9~61.5명으로 전체 인구(26.5~81.1명) 대비해 낮은 상황이다. 지난 1학기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한 결과 학교 내 전파는 15.9%에 그쳤다. 반면 가정(48.7%)이나 지역사회(22.6%)은 71.3%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학교 밖에서의 감염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학부모들의 연령대 접종과 교직원·학원종사자의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 밖 감염 위험 요소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되는 만큼 숨겨진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팀 운영은 지속된다. 학내 방역수칙 지도를 지원하는 방역인력 5만명이 지원되며, 3단계부터는 급식시간의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학생에 대해선 지난 6월2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험·실습·실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다른 강의에서도 대면수업이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향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아래 신속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자료: 교육부)
- 이명·실명 일으키는 ‘두개 내 고혈압’…인벡스, 세계 최초 치료제 임상 3상 앞둬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특발성 두개 내 고혈압(Idiopathic Intracranial Hypertension, 이하 IIH) 치료제에 대해 호주 인벡스가 세계 최초로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다. IIH는 현재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이지만, 잠재 치료제 시장 규모가 2조에 이를 정도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다.6일 업계에 따르면 IIH는 기질적 뇌병변 없이 두개내압(두개골 내 압력)이 상승해 부종(papilledema)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두통, 메스꺼움, 시력감퇴 또는 복시, 이명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안구 주위의 시신경 부종으로 인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재발률도 10-20%로 높다.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이 대한가정의학회지(KJFM)에 기고한 ‘특발성 두개 내 고혈압으로 인한 박동성 이명’ 예시.(사진=KJFM)이 질환은 10만 명 중 4.7명 꼴로 발생한다. 대체로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젊은 과체중 여성의 경우 20배가 넘는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영국 스완지(Swansea)대학 의대 신경과 전문의 윌리엄 피크렐 교수 연구팀은 웨일스에서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IIH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아직까지 해당 질환을 타깃로 하는 치료제는 없다. 현재는 △두개내압을 낮추는 약물 또는 수술 △두통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필요에 따라 체중 감량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약물은 이뇨제 및 편두통 치료제, 녹내장 치료제가 주로 사용된다. 수술은 뇌척수액을 줄여 두개내압을 완화하기 위한 척추 천자 시술(주삿바늘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뽑는 방식)이 이뤄진다. 하지만 약물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증상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수술은 수술부위 감염 위험이 있는데다 회복기간이 필요해 치료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IIH 환자수는 급격하게 늘어 최적화된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만9806명인 환자 수는 2030년에는 5만5000명 규모로 38%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해당 질병의 치료제 시장 규모(유병률 기준)도 미국과 유럽에서만 16억달러(약 1조83000억원)로, 향후 연간 3.4%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발성 두개 내 고혈압은 비만 및 과체중과 관련있다는 연구가 보고됐다.(사진=이데일리 DB)호주 인벡스는 전 세계에서 IIH 치료제를 개발 중인 거의 유일한 회사다. 현재 영국에서 임상 2상을 마무리하고 임상 3상 추진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인벡스가 개발 중인 IIH 치료제인 ‘프리센딘(Presendin)’은 당뇨병 치료에 주로 활용되는 GLP-1 계열 약물 엑세나타이드(Exenatide)를 사용한 의약품이다. 엑세나타이드는 혈당 조절, 체중 감소, 혈뇌장벽(BBB) 투과율, 신경세포 재생 등에서 높은 효능을 보이는 물질로, 최근 당뇨, 비만, 파킨슨병 치료제 등으로의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벡스는 임상 2상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명확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면서 두개내압, 두통, 시력 등 각 질환적 증상의 완화에 대한 강력한 임상적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벡스는 프리센딘에 대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희귀의약품(ODD, Orphan Drug Designation) 지정 승인을 받음으로써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7년과 10년의 독점판매 자격을 획득하는 등 중요한 경쟁우위를 확보했다.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일정 인구 미만에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의 치료법 및 진단법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임상기간 및 비용, 독점판매 기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인벡스는 올해 하반기 유럽 5개국 및 미국, 호주에서 프리센딘의 임상 3상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이미 임상 3상을 위한 사전임상시험계획(pre-IND) 미팅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와 마무리 지었다. 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미국,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IIH 치료제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IIH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치료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실제 연구에 뛰어든 회사는 거의 없었다”면서 “인벡스가 개발에 성공한다면 2조원 이상의 시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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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자 오르는 것보다 벼락거지가 더 무서워”…절박한 MZ세대 ‘빚투’ 폭주-규제 더 세질 것…中주식 비중 줄여라-SK이노, 배터리 산업 분할…IPO 속도-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물꼬 튼다-[사설]물가 넉달째 고공행진, 인플레 우려 방치하면 안돼-[사설]8·4 부동산대책의 한심한 1년 성적표, 국민 볼 낯 있나△줌인&-“로톡은 법조브로커” “합법 광고플랫폼”…‘법그릇’ 싸움, 무더기 소송전 가나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재계 “이의제기 외면 유감”△‘빚투’ 몰두하는 MZ세대-눈뜨면 해외주식·코인부터 확인…주말엔 집값 시세보며 ‘한숨’-“금리상승 가능성 높아…지금은 빚 줄여야할 때”-주담대 한 달 새 4조 늘자…고심 깊어진 금융당국△물꼬 튼 1기 신도시 리모델링-4.5만가구 리모델링 추진하는데…인허가만 5년 걸려 노후단지 발동동-안전 우려는 ‘기우’…리모델링이 삶의 질 높일 것-“규제 덜한 리모델링 시장 잡아라”…건설 빅5 수주 경쟁△규제 리스크에 떠는 中증시-장기적으론 여전히 매력적…홍콩·해외 상장株보다 본토 투자가 유리-中서 털고 나온 외국인…국내 증시로 들어왔나-자국기업 때리는 中…문어발 확장에 실물경제 타격 때문△기승전 ESG…어떻게 <20>신한금융그룹-적도원칙 가입·친환경 상품 앞세워…국내 첫 ‘탄소제로금융’ 선언-“금융이 먼저 ESG에 대한 인식 명확히 해야”-회장·행장이 앞장서 ‘비대면 자원봉사’△정치-‘무능한 총리’ 지적에 ‘음주운전 전력’으로 반격…극단 치닫는 ‘李-李’-후발주자 최재형, 야권 ‘부동의 1위’ 윤석열 추격할까-“승자독식 권력구조, 협치로 바꿔야”-송영길 “北을 제2의 베트남으로…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지점 열자”-文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신중하게 협의”△경제-“전력피크 때 태양광이 11% 책임졌다”는 정부…흐린날에는 절반 불과-외식비 2년5개월 만에 최대 상승…갈비탕 6% 햄버거 8%↑-제조업·건설현장 10곳 중 6곳 ‘안전 불감증’△글로벌경제-쿠오모, 차기 대권후보서 성추행범으로 추락…바이든도 “사퇴해야”-겐슬러 “암호화폐 시장 서부시대 같아”…강력 규제 시사-잘나가던 中기업 ‘글로벌 물류대란’에 발목-美로스쿨, 이젠 성공행 아닌 ‘빚더미行 티켓’ 됐네-펩시, 트로피카나 3.8조원에 팔았다△금융-은행가도 디지털 혁신…‘데이터 전문가’ 모시기 붐-저신용자 ‘숨통’…정책서민금융 9.6兆 푼다-온라인 소비 주역 떠오른 5060세대-보험으로 편맥 할인을…한화생명, 생활밀착 ‘구독보험’ 출시△산업&기업-배터리·석유개발 떼내 적시 투자재원 마련…SK이노, 친환경 속도낸다-‘제2 반도체 공장’ 러브콜 보내는 美…바라만 보는 삼성-적자 늪 LG전자 전장사업…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까-무착륙 관광비행·화물 운송…LCC 생존 안간힘-7월 수입차 2.4만대 판매…전년비 23% 증가 △ICT·과학-바이오·자율주행 정보 가이드라인 연내 만들 것-카카오T 택시 스마트호출 요금 ‘0~5000원’ 탄력요금제로 변경-한은의 디지털화폐 실험…삼성전자도 참여한다-中 ‘게임은 전자마약’ 기사…돌연 사라진 까닭은△산업·바이오-지니너스·노을 ‘혈액진단 신기술’…글로벌시장서도 ‘러브콜’-“강원특구, 원격의료 기틀 잡아…규제완화 시급”-골든블루, 비알코올·저칼로리 맥주 ‘칼스버그 0.0’ 출시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동산·일자리·복지서 무너진 공정…‘국가찬스’ 이용해 복원해야-“이재명은 586 델타변이…기득권에 맞설 적임자는 나”△증권&마켓-역대급 실적에도 주가 시큰둥…“ESG 평가 좋은 기업 노려라”-국내 ETF 500개 육박…‘테마형’ 인기 -공모주 ‘따상’ 가능성?…개인청약률에 답 있어△증권-“ESG 낳는 거위”…폐기물업체 인수전 ‘불꽃 경쟁’-바이오 기업 코스닥 입성 코앞…VC, 엑시트 ‘시동’-오뚜기·농심 라면값 줄줄이 인상…식료품株 반등할까-사회·지배구조 매우 취약…쿠팡, ESG 경영 도입 필요△문화-억압·소외·욕구…무의식속 아픔을 치유하다-웅장한 음향 효과와 절제된 균형미…닻 올린 부천필의 새 항로 보여줘-잊고 지낸 아날로그 감성 일깨워…인간미 넘치는 로봇의 러브스토리△스포츠-‘월클’ 김연경의 원팀 리더십 통했다-박인비 “생애 최고로 긴장”…고진영 “언더파만 생각”-임희정 “꾸준함의 비결은 짧은 루틴”-류현진, 시즌 11승…AL 다승 공동 1위-올림픽 이모저모△피플-불 끄고, 쓰러진 승객 돕고…‘지하철 의인 7인’ 선정-연세대 연구진 ‘액체 금속 전자구조’ 확인했다-식품안전센터 만들어 소비자 불안 해소-형지엘리트, 최고 디자인 책임자에 이성화-4대째 전통 나침반 만드는 김희수씨, 인간문화재에-히말라야 14좌 완등한 고 김홍빈 대장에 훈장△오피니언-다음 대통령의 약속, 1억씩 주면 좋겠다-외교안보 팀워크 무시한 국정원장-이은 ‘달빛은 순간에 범람한다’△파워로펌<7>법무법인 지평-기업에 점점 높아지는 공정거래 허들…창의적 대처로 소송서 우위 보여-소송 대리로 잔뼈…‘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사건’ 도맡아-금융업 무산 위기 카카오…‘단순실수’ 논리로 구해내△사회-뒤늦게 ‘내년 백신 5000만회분’ 계약 다됐다는 정부…“믿을 수 있나”-“거리두기 다시 격상될라”…피서객 ‘휴가지 눈치 게임’-“보상비 더 받게 해줄게”…전직 LH 간부의 일탈-경찰 “광복절 집회 강력 대응”…민주노총 집회보다 단속 고삐 죄나-박범계마저 특별수사청 반대…檢개혁 ‘용두사미’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