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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카가와 교수 "좀비기업·경직노동시장 개혁해야"
  • [ESF10th] 후카가와 교수 "좀비기업·경직노동시장 개혁해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실패한 최저임금정책 대신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고령화를 극복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사진) 와세다대 교수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경쟁력 없는 기업은 구조조정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란 주제로 여는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연사로 나선다. 후카가와 교수는 13일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과 토론한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근시안적 예산지출에 따른 주먹구구식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실패한 최저임금정책 대신에 건설적인 규제 완화와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해 경쟁을 장려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구변화에 따른 부정적 압박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하락)이라는 수렁에 빠지기 전에 방대한 규모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좀비기업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시장주도적인 혁신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경제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한 원인으로 △빠른 임금상승 △혁신속도 저하 △정치상황으로 인한 투자정체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중국 경기침체와 반도체 가격하락의 영향도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은 대량생산이라는 과거의 성공모델에 안주하고 있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도입에선 더딘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자동차) 기업은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진 않는다”며 “기술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과 적극적인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후카가와 교수는 ‘인재’를 꼽았다. 그는 “인적 자본은 한국 경제의 강점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한류의 눈부신 성공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능과 지식을 기반으로 주도면밀하게 타깃을 잡는 서비스 산업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며 “한국의 벤처기업은 활기차고 인재도 풍부하지만 더딘 규제완화로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양분한 사회에서 정치개혁이 어렵다면 개방을 확대해 국제협업이라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한파’ 경제학자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의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30년 넘게 연구한 경험을 살려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국제경제학을 수학했다. 1980년대에 한국산업연구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했으며 2015년에는 연세대 방문교수를 지냈다. ‘대전환기의 한국 경제’ ‘한국, 선진국 경제론’ 등 한국 경제와 관련해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다.
2019.06.10 I 김겨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위기 터질라"…큰손들 金 안전판 쌓는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6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위기 터질라”…큰손들 金 안전판 쌓는다-해외 가축병 사전연구엔 0원, 뒷수습 예산은 2692억-‘시계제로’ 한반도를 진단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 -가족·협력업체 다 죽을 판…노조 집행부, 현실을 보라“-[사설] 가열되는 미·중 화웨이 마찰, 정부가 안 보인다-[사설] ‘파업 항명’에 돌입한 르노삼성 노조원들◇줌인&-노조 요구에 응답한 창업자…생중계 토론서 묘수 찾을까-이르면 오늘 선체 인양 시신 유실 방지 집중…헝가리 유람선 사고 13일째◇경기 먹구름에 치솟는 금·달러값-자산가 사이 ‘10년 위기설’ 솔솔…골드바·달러 수억원어치씩 ‘사재기’-하반기도 금값 강세…자산 7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中은 이미 달러 환전·인출·송금 제한…국내에도 불안감 확산◇화웨이 후폭풍에 떠는 한국 기업들-삼성·SK하이닉스 급히 불러…中 “美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 경고-국내 IT기업들 “사드식 보복 우려”-내친구 트럼프, 미·중 관계 깨지길 원치 않아“-홍남기-라가르드, 美中 무역갈등 논의◇북·미 정상회담 1주년…과제는-비핵화 합의없인 한걸음도 못나가…北 잘 아는 美협상팀 있는 지금이 적기-‘先 포괄적 로드맵 합의, 後 단계적 이행’이 가장 현실적-트럼프, 6·12나 한·미정상회담 맞춰 대북메시지 내놓을 듯◇정치-추경 처리, 특위 연장…‘첩첩산중’ 6월 국회, 열려도 걱정-‘신베를린 선언’ 이을 ‘오슬로 선언’ 내놓을까-“20대처럼 막장공천 안돼…국민 공감 공천하겠다”-DMZ 화살머리고지서 유엔군 추정 유해 첫 발굴◇경제-턱밑까지 온 돼지열병…3대 방역 허점 없애야-가업상속공제 문턱 낮춘다더니…대상·한도는 유지 가닥-윤종원 경제수석 “경기 하방 장기화 가능성…추경 통과 절실”◇금융-신한 “中企영업 강화” vs 국민 “수익성 높이기”-캄보디아 진출 공들이는 광주은행-中 상하이 지점 개설 앞둔 코리안리 ‘화웨이 불똥’ 튈라◇EDAILY Startegy Forum-韓 ‘비핵화 중재자 역할’ 재설정…G2갈등 전면전, 기업 생존법은-韓 정부, 실패한 최저임금정책 대신 좀비기업 정리하고 규제 완화해야◇르노삼성 부산공장 가보니-“사태 해결 의지 없이 파업만 강요…노조 탈퇴 각오하고 출근했심니더”-9개월째 막무가내식 파업…협력 업체 ‘휘청’-夏鬪 앞둔 車업계…노사 시각차 커 교섭 난항 예상◇‘산업’ 고려없는 지자체-12개 고로 멈추면 10조 피해…지자체 탁상행정에 ‘제조업 불씨’ 꺼지나-국내 철강업 비명 외면…산업부·환경부 뒷북 대응도 논란 키워◇산업&기업-LG화학 ‘구미형 일자리’는 양극재 공장-베트남 총리와 약속 지킨 SK…스타트업 육성에 356억원 ‘쾌척’-삼성SDS, 美 센티넬원 투자…“AI로 해킹 차단”-“차에서 집안 가전 켜고 끄고”…신형 K7에 카투홈 기술 탑재-30대 그룹 근로자수 4년새 6.2% 늘었다◇소비자생활-오디·카레·쌍화탕…‘세상에 없던 우유’에 안 섞어본 게 없어요-무료배송·핏가이드 입소문 타고 올 거래액 1조 넘본다-MPRO3, 대장암 수술 환자 腸 균총 정상화 ‘효과’◇중소기업·바이오-중기중앙회, 포스코 손잡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나서-잘 하는 분야 ‘집중 R&D’…5년내 글로벌 제약사 도약-[주목!유망기업] 한종국 엔비에스티 부사장 “정품인증라벨 보안 ‘지폐’수준으로 올릴 것”-“한샘 상생매장 입점했더니 월 매출이 80% 늘었어요”◇증권&마켓-꿈틀대는 새내기株…‘IPO 옥석가리기’는 지속-똘똘한 자회사 덕에 모회사 투자매력 쑥-美 금리인하 기대감에…코스피 2100선 탈환하나 ◇증권-“외주 인세, 적자 자회사 문제 해결”…에스엠, 주주서한 수용하나-집무규칙·조직명칭…금융위 요구 받아들여-[현장에서]착한기업은 돈 못번다는 편견 버릴 때-출범 열달 코어자산운용…누적펀드 28개, 수탁고 2300억원 ‘훌쩍’◇문화-‘숲튽훈’ 또한 나…새 공연 콘셉트로 고민중-‘90분에 1550만원’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가수 행사비보다는 싸다-[현장에서] JTBC 올림픽 중계 시청권 위협인가 미디어 변화인가◇스포츠-“우린 쉽게 안 무너져…끝까지 간다”…U20 월드컵 35년만의 4강 신화 재현-‘박항서 매직’ 베트남 아쉬운 킹스컵 준우승-‘아니 벌써’…최혜진 시즌 3승-‘매치킹’ 이형준, 4년 만에 정상 탈환-류현진 vs 오타니…내일 한·일 ‘야구 괴물’ 첫 맞대결◇피플-반려견 훈련 ‘가성비’ 고민… ‘영상통화’로 답 찾았죠-“개성공단 재개” 설득하러 美 떠난 ‘중통령’-조현배 해경청장 “닥터헬기 소리, 소음 아닌 생명입니다”-새 여신금융협회장에 김주현 前 예금보험공사 사장-中企사랑나눔재단 대학생 취업캠프…오늘부터 참가자 100명 선착순 모집-한국씨티銀, 임직원·가족 전국 동시 봉사활동-은행연합회, 독거노인 500가구에 에어컨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 중국이 ‘이기지 못할 싸움’의 교훈-[데스크의 눈] 손태승 회장이 부러움 받는 이유-[기자수첩] 김학의 사건 3번째 수사가 알려준 것-[e갤러리] 백영욱 ‘묘락헌’◇부동산-싼 분양가 뒤엔 고가 옵션…말뿐인 ‘로또 청약’-‘세계 5번째’ 6.9km 보령해저터널 뚫렸다-분양가 규제 강화…여의도·강남 재건축 ‘후분양’ 전환 고민-SK 건설 컨소시엄, 1.5조원 ‘英 템스강 터널공사’ 수주◇사회-철거명령 안 듣는 애국당, 서울시 경고도 무시…시민 불편만 가중-국민 절반 “정부 대응 도움 안돼” 미세먼지 저감 머리맞댄 시민들-양승태·임종헌, 재판지연 꼼수…‘법잘알’에 꽉막힌 사법농단 재판-‘서울교대 재학 중 성희롱 교사’ 조사 시작-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순환도로’로 이름 바뀐다-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심사 빨라진다
2019.06.09 I 신중섭 기자
고용·세수 부진 개선됐을까.. 韓경제 위기론 정부 시각은
  • 고용·세수 부진 개선됐을까.. 韓경제 위기론 정부 시각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6월 10~14일)에는 지난달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다시 20만명을 넘어설 지 주목된다. 올해 국세수입 등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최근 경기진단 시각에 관심이 쏠린다.통계청은 12일 ‘2019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3000명, 3월은 25만명 각각 늘어나 두 달 연속 20만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4월에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올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에 1만9000명에 그친 이후 개선 흐름을 나타냈지만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4월 고용동향(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실업자가 124만5000명, 실업률은 4.4%, 체감 청년실업률(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5.2%를 기록했다. 제조업, 도·소매업, 30~40대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실업자, 체감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2~3월 두달 동안은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6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5월 경제동향에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내놓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2개월 연속 내놓은 바 있다.기획재정부는 11일 올해 1~4월 국세수입 결과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간한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도 전년 동기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기재부·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를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12일 최근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838조6000억원으로 작년 12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14일 2019년 5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원화 가치 하락) 수출입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다.같은 날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누진제 개편 민관 대책반(TF)은 여름(7~8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름에만 누진 기준 또는 구간을 완화하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2019.06.09 I 이진철 기자
北대미협상 라인 교체 가능성..협상 의제도 정비
  • 北대미협상 라인 교체 가능성..협상 의제도 정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지난 3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 ‘인민의 나라’ 개막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베트남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한은 대미 협상을 위해 인적 자원을 새롭게 교체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미 정상이 마주하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앞서 실무협상에서 합의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남북 및 북미 대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에서 실각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김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상 최일선에 섰던 인물이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사실 그대로 직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이 마주 앉기 앞서 실무선에서 정상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지 못한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통전부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외무성이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노이 결렬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리를 수습했던 것이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다. 이들은 지난 4월 김정은 2기 출범과 함께 국무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외무성은 지난 4월 이후부터 모두 10차례의 대미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잦은 대미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협상에 나서는 인사들에 대한 비판으로 은연 중 협상 라인 교체를 종용하는 메시지도 발신하는 중이다.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적 행보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협상 전략 변화도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군사적 옵션을 과시하는 공개 일정을 수행했다. 물리적 갈등을 높여 군사적 보장조치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북한은 대미 협상 과정에서 퇴짜를 맞은 카드는 폐기하는 방식을 써왔다. 지난해 종전선언을 미국이 거부하자 언급을 피해왔다. 또 하노이에서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미국이 완강히 선(先)비핵화로 맞서자 이 역시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이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경제 보상 요구에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 해소를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의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사적 위협 해소에서 체제 안전 보장 등의 상응 조치로 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6.07 I 김영환 기자
 문정인 특보 "트럼프, 재선 불확실할수록 北비핵화 베팅"
  • [ESF10th] 문정인 특보 "트럼프, 재선 불확실할수록 北비핵화 베팅"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사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이룬 특별한 외교적 성과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핵문제는 트럼프의 외교정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미국 국민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 노력을 납득한다면 재선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룬 특별한 외교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DJ정권 시절 햇볕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문 특보는 지난 2000년과 2008년 열린 1·2차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학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북·외교정책에 자문을 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가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여는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자인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한반도 미래를 만드는 공식’에 대해 대담을 나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미국은 중국·멕시코·캐나다 등과 관계가 악화되는 등 이슈를 만들어왔던 터라 북핵문제는 트럼프 외교정책 중 마지막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 됐다”며 “북핵문제는 2만 8000여명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 내 미국인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해야”문 특보는 “이달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전제했다. 양측간 특사 파견수준이 아닌 정상끼리 반드시 만나야 북핵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게 문 특보 주장이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줄 것을 요청했다”며 “김 위원장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법이 굳이 공식회담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 열린 ‘원포인트’식 정상 간 만남도 관계없다는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이어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잘 성사되고 김 위원장이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판문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 나아가 남·북·미 3국 정상회담도 불가능하라는 법은 없다”고 내다봤다. 결국 김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는 강조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한미정상회담을 한다면 한미동맹이야 공고히 할 순 있겠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도 미국과 새로운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싶다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제재완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사진= 노진환 기자).◇북미 간 기싸움 중…한 발씩 양보 없이 3차 정상회담 요원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 양국 관계는 냉각상태다. 그 사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고 미국은 북한 선박을 압류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양측은 무력사용도 가능하다는 설전을 이어가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 특보는 “북미 양국은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각국이 처한 조건 아래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만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를 나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며 “이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결국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발전소 외의 플러스 알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주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관심을 끊는다면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2017년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해 그는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하노이 회담 당시와 조건 변화가 없다면 힘들 것”이라며 “북한은 ‘영변+α’를, 미국은 ‘영변+α’ 조건을 받으면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미 공조 불투명시 다자외교전략 필요최근 국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떠오르고 있다. 중재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한국이 상상력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미국과 북한을 견인하는 역할이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중재자라기보다는 교착상태인 북미 정상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북핵문제에선 북한조차 한국을 당사자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문 특보는 “다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다자외교전략으로 선회할 필요도 있다고 문 특보는 전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담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안전보장에 나서준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반도 주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외교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06.04 I 박철근 기자
  •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5월 27일~31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5월 27일~5월 31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27일(월)9:10 간부 티타임(집무실)△29일(수)10:00 을지태극 및 국무회의(청와대)◇주간 보도계획△27일(월)12개국 고위급 공무원, 한국 전자정부 수출기업 만난다새로운 을지태극연습, 국민과 정부와 군이 함께 한다.△28일(화)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행안부 「정보지식인 퀴즈 대회」개최△29일(수)국제사회에 포용국가를 위한 정부혁신 확산한다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에게 통역서비스 확대 실시(실패박람회 in전주) “실패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행안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2개소 조성“나는 조국 해방의 첫 선구자” 그는 역시 영웅이었다<석간>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30일(목)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 체결안전 소재 웹드라마 ‘안그래도 전부터’아?태 지역서도 인정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홍보탑이벤트 등「2019년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대상 및 금상, 은상 석권<석간>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및 지자체 평가 결과△31일(금)국민생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6월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 사고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개최△1일(토)제9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19.05.25 I 최정훈 기자
김현미 "일산 집값 1억원 하락 사실아냐"
  • [일문일답]김현미 "일산 집값 1억원 하락 사실아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모처에서 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일산 집값이 1억원 떨어졌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고, 일산도 그 큰 기조에서 벗어나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발표한 이후 1기 신도시인 일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이날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하락하며 전주 -0.04%보다 낙폭을 줄인 데 비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률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10%로 확대됐다. 김 장관은 “편차는 있겠지만 서울 집값도 28주째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로,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으니 (기사에) 객관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설명하며 “1·2기 신도시 모두 계획도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양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맞는가. △공공주택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정의돼있다. 공공주택사업 부대사업으로 이뤄지는 교통 건설사업도 그 일부다. 고양선은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창릉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분담금으로 지어지고, 신도시 내 교통 문제 해결하려는 사업이어서 예타 면제 대상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의를 제기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창릉신도시 건설사업과 때를 맞춰 고양선도 추진하기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실제 언제 착공할 수 있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법적 착공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어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었다. 지난 3월 금융약정을 체결해 구간별 시공사 확정까지 이뤄지는 등 착공을 위한 사전작업이 다 끝났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실제 착공하는 모습 볼 수 있다. 통상 60개월 정도 걸리는데 사업단계별로 면밀하게 챙겨 2023년 말 개통 가능하도록 하겠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을 모두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 내 공급이 적다. 서울에 몰린 수요 분산 관련 대책이 있나. △모든 주택 수요를 서울이 감당하기엔 서울이 넓지 않지만 서울에도 충분한 물량을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 4만호를 서울에 짓도록 했고, 서울시도 규제 완화로 용적률 높이는 등 더 많은 수요를 담아내려 한다. 서울은 98곳에서 8만2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분기에만 1만3000가구가량의 재건축 사업이 승인됐다. 걱정하는 것만큼 서울에서의 공급계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국 어디 살아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루고자 교통·일자리 대책을 함께 담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에서의 설명회가 줄줄이 취소됐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3기 신도시 설명회 취소는 유감스럽지만 3기 신도시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있었다. 대부분 지역이 원하는 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지역 주민 대표나 관계되는 분과 내부 설명회 혹은 토론 간담회를 20여차례 이상 해왔다. 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고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에선 신고가 단지가 나오는 등 바닥론이 나오는 데 비해 경기도 주택 매매값은 내린다. 이를 어떻게 보나.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28주 동안 하락하고 있다. 일부 고점 찍은 아파트 있었다지만 급매물 소진 지역에서 일부 한두 건 사례로 추격 매수세를 동반하지 않아 대세 상승 분위기는 아니다. 어디만 내리고, 어디는 오르는 상황 아니다. -수도권 교통 대책은 대중교통 위주인데 도로 관련 대안은 없나. △오전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데 자유로가 엄청 막힌다. 남양주·김포·하남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 혼잡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시설 확충 방안을 연구 용역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대략 언제쯤 추진될 예정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저나 똑같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한해 준공영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전면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에 공동 연구용역을 맡긴 것도 이런 이유다. 용역에서 준공영제의 새 모델을 만들려 한다.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초중반대로 예상된다. 기준은 맞벌이 기준 월 600만원 이하인데,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가 맞는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증심사를 통제하는데, 지자체가 분양가 심사하는 과정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금 분양가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승차공유서비스업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불거진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연초 사회적 합의로 카풀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플랫폼택시 제도 개선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 새 산업이 등장하면 혁신·변화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겪는 어려움도 분명 있다. 새 산업 주체가 어려움 겪는 기존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화와 타협, 서로 간의 존중,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동체 정신 등이 다 모아져야 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시가격 제도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를 잘 받을 생각이다. 감사원이 우리 부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있어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건설노조 횡포 때문에 공사가 차질을 빚거나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진다.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다. 건설 안전대책을 만드는 데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여기까지 왔지만 노(勞)-노 갈등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 측 얘기가 있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 얘길 들어보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든 하겠다. 우리가 ‘촛불 혁명’으로 국민 뜻을 모아 탄생한 정부지만 폭력과 불법을 모두 끌어안고 가는 게 그 정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대화와 타협 속에 이뤄져야 한다. 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업무는 무엇이고, 앞으로 2기 내각 들어서면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어딘가. △국민은 주택시장과 주거복지에 가장 많이 관심 둔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집 없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위한 공공주택을 적기에 많이 공급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 주거복지통계에서 청년 주택 점유율 높아지고 최소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곳에 사는 청년 수가 주는 등 긍정적 효과 있었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부분은 혁신성장이다. 건설분야 업역규제, 화물차 안전, 택시·버스 등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등 과제를 풀어왔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사회 갈등 해결에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9.05.23 I 경계영 기자
"무역분쟁 현재진행형…은행·에너지·가치株 안전"
  • "무역분쟁 현재진행형…은행·에너지·가치株 안전"
  • (자료:현대차증권)[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대차증권은 22일 무역분쟁 우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까닭에 안전한 방향으로 주식을 선별매수할 필요가 있고 은행과 에너지, 화학 업종을 고려할 만하다고 권유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고려하는 것이 변동성 장세에 대처하는 데 유리하다고도 했다.강재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무역분쟁 공포 아래 놓인 주식시장이 미국 화웨이 거래 제한 완화 조치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특히 한국 증시 변동성은 과거 대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같이 제안했다.강 연구원은 “무역분쟁이 단기가 마무리해서 증시 조정 시기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보지만 내달 G20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입장을 확인하기까지는 안전한 포지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강 연구원은 “섹터별로는 은행 섹터가 현재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에너지와 화학 등 일부 경기 민감 섹터도 선방 중인데 둘의 공통점은 주가가 싸다는 점과 배당이 높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주식 성향별로 보면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가치주 역시 싼 주가와 높은 배당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관세가 짧은 기간 유지되면 무역분쟁 타격을 받은 중국 경기가 반등하게 돼 코스피에서 경기민감 및 가치 스타일 종목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고관세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 우려가 커져서 가치주가 안전자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런 장에서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급락하는 빈도가 높다”고 전했다.
2019.05.22 I 전재욱 기자
"최저임금, 고용에 미친 영향 과잉해석" VS "기업 인건비부담 고려해야"
  • "최저임금, 고용에 미친 영향 과잉해석" VS "기업 인건비부담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약 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정부차원의 공식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임금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줄고 임금노동자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진단이다. 21일 고용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사회에 긍정·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태계는 정체된 상태로 저부가가치 사업의 경기 상황, 산업별 특성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고용이 줄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다면 기업·자영업자가 겪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기승전‘최저임금’…“과도한 주장 난무” 지적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취약 업종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는 조사 결과다.이에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 난무한다”며 “우리사회 보장 수준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현재 제조업 생태계는 정체된 상태로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일자리 상황 악화의 핵심은 제조업 충격이다.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만드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사회 보장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이 사회 보장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기 보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또 중소 영세 제조업의 어려움이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란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3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숙박업, 100인 미만 제조업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열악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면 과잉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리면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고용 또한 감소시켰다는 정부 첫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고,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켰다는 긍정적 진단 또한 있었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저임금 노동자 임금 상승했다면 기업 부담은 커진 것”이날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상·하위 노동자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편익과 비용이 있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올렸다면 노동 분배율, 인건비 증가율, 기업 경쟁력 약화 등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임금노동자의 상하위 격차가 아닌 소득을 비교하는 종합적인 통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했다. 이 교수는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동자에 대한 소득분배율도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불평등 변화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객석에서 토론회를 본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노동생산성 향상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노 교수는 “인터뷰를 진행한 기업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노동생산성에 관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수요가 줄어 생산량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2019.05.21 I 김소연 기자
꽉 막힌 재건축…"2~3년 후 서울 집값 불안"
  • [엇박자 공급대책]꽉 막힌 재건축…"2~3년 후 서울 집값 불안"
  •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신동아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2017년 6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2017년 8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2018년 1월)→ 안전진단 강화(2018년 2월)→ 정비계획 공공 가이드라인 적용(2019년 3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 상향(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시장에 쏟아진 주요 규제다. 정부는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주범으로 정비사업지를 지목하고, 매년 두 개 꼴로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결국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을 3차에 걸쳐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공급 물량의 80% 이상이 인천과 수도권 서부권에 분포한데다 그나마 있는 서울 물량의 절반 이상은 준주거·상업지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묶어놓고는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전환… 임대비율 확대에 재개발 ‘좌초’ 주택 지을 택지(땅) 자체가 부족한 서울에선 12만 가구(재건축 7만4570가구·재개발 5만460가구)가 넘는 정비사업이 막히면 사실상 이 물량을 대체할 만한 공급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정비사업 옥죄기로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강북 지역 주요 재개발 사업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시행 조치 이후 재건축 시장은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지난해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안전진단 강화 이후 처음이다.최근 정부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재개발 사업장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의 경우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뉴타운 2·4·5구역, 성동구 성수전략 1·2지구, 송파구 마천 1·4구역 등 30곳이 넘는 재개발 구역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서울 A재개발 사업장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는데 임대주택 비중까지 늘리라고 강요하는 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을 아예 접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감이 없어지자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는 정비사업 물량이 많지 않아 과거 중소건설사가 집중하던 지방 주택시장에 대형건설사도 앞다퉈 진출하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정비사업부 상무는 “사업승인인가, 시공사선정, 이주·철거 등을 완료하려면 최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서울에서는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들어 일감이 거의 없다”며 “(정비사업 수주가)갈수록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은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와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만4136가구로 전년(65만3441가구)에 비해 15.2% 감소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는 빠르면 6개월, 준공까지는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2020년께부터는 서울 새 아파트 입주가 크게 줄어 집값이 오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일몰제·서울시 심의 지연 등 걸림돌 “규제 완화가 해답”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여전히 문제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이자 당사자인데도 정작 서울시의 심의에 가로막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청에 앞에서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서울시가 정비계획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주택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또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비구역 일몰제다. 이 제도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재개발 사업장 38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해당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몰제 회피가 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마디로 재개발 사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이 넘도록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토부에 일몰제 대상을 늘리자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밝힌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도 주먹구구라는 평가가 많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중소규모 택지 개발지를 보면 억지로 쥐어짠 느낌이 든다”며 “민간이 주된 공급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리스크도 많고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에 나설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에서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도시계획과 경관상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색내기용 밖에 안된다”며 “일시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20 I 김기덕 기자
  •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 5월에 가장 많아 ... 원인따라 증상도 달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5월은 미세먼지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황사로 인해 알레르기 질환자가 병원을 많이 찾는 달이다. 많은 사람이 미세먼지와 황사의 위험성과 마스크의 중요성을 인식해 호흡기 질환에는 대비하고 있지만, 눈은 마땅한 방지책이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눈은 우리 장기 중 유일하게 점막이 밖으로 노출돼 있어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의 자극에 민감하다.◇ 꽃가루·황사·미세먼지로 알레르기 결막염 대폭 증가봄에 꽃이 피고 황사 바람이 불어오면 대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꽉 차게 된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항원이 눈의 결막과 각막에 접촉하게 되면 과민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 결막염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봄부터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가 대폭 증가하는데, 심사평가원의 2017년 결막염 월별 청구 건수는 1월 49만7,493건에서 5월 77만855건으로 약 50% 가까이 급증했다.김태기 강동경희대병원 안과 교수는 “봄에는 꽃가루 등 알레르기 항원도 많을뿐더러 미세먼지와 황사에는 중금속 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많아 봄부터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가 급증한다.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결막염의 발생뿐만 아니라 각막과 결막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 과정에서 점액분비세포의 파괴, 눈물 내의 단백질 조성 변화 및 눈물막의 불안전성을 일으켜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알레르기 결막염, 원인별 증상도 달라알레르기 결막염은 크게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 봄철각결막염, 거대유두결막염으로 나뉜다.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장품, 곰팡이, 음식물, 화학제품 등 다양한 알레르기 인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양 눈에 심한 가려움증과 이물감, 충혈등이 나타난다. 코가 막히고 맑은 콧물이 동반되며, 외부 환경에 따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간지럽다고 눈을 비비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다래끼, 유행성 결막염이 동반될 수 있어 눈 비비기는 금물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항원 노출을 피하고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치료는 주로 항히스타민제, 비만세포안정제, 스테로이드 점안제등을 사용한다.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 주면 알레르기 항원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어 도움된다. 또 봄철각결막염은 주로 1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나이에는 남자에서 여자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나이가 들면 성비는 비슷해진다. 40~60%에서는 아토피의 가족력을 보인다. 청소년 후기가 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날씨가 건조하고 따듯한 봄과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데,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과 다르게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시력에도 영향을 준다. 항히스타민제, 비만세포안정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면역억제안약 등을 사용해 치료하며 인공누액과 냉찜질이 도움 된다.거대유두결막염은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주로 위쪽 눈꺼풀에 발생한다. 발생 원인은 콘택트렌즈와 위눈꺼풀 안쪽 결막이 맞닿으면서 알레르기 현상으로 생기는데, 콘택트렌즈 위의 미세먼지와 황사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결막에 0.3mm 이상의 유두가 생기며 충혈?가려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주로 콘택트렌즈가 결막에 자극을 주어 생기기 때문에 렌즈 착용을 중단하면 저절로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투여하면 증세가 더욱 빨리 호전된다. 하드 렌즈보다 소프트렌즈 착용자에서 많이 발생하며, 하드 렌즈로 교체하고 렌즈를 자주 세척하면서 착용 시간을 줄이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연속착용 콘택트렌즈 보다는 일일 착용 콘택트렌즈가 증상 완화에 좋다.◇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회복도 빠르고 시력에도 문제없어알레르기로 인해 생기는 것은 같지만, 질환별로 발병 원인과 예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눈이 가렵거나 충혈 등의 이상이 생기면 조기에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 김태기 교수는 “초기에 치료하면 염증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증상 호전도 쉽지만,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져 증상이 호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염증이 심해지면 안구 건조증 역시 심해지는데 이런 경우 결막염이 호전되어도 눈의 불편감이 지속될 수 있다. 심한 알레르기 결막염은 각막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각막염이 심하면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며 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했다.◇알레르기 결막염에 도움 되는 습관-하루 4~5회 인공누액으로 눈 세척하기- 눈 절대 비비지 않기- 가능하면 콘텍트렌즈 쓰지 말고 안경쓰기- 외출 후에는 손을 바로 씻어주고, 세안등을 통해 눈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2019.05.13 I 이순용 기자
산재 유발업체 공공입찰 제한 최대 2년으로 늘린다
  • 산재 유발업체 공공입찰 제한 최대 2년으로 늘린다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유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최대 2년으로 6개월 늘린다. 이 대신 공공조달 입찰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자격제한은 없애고 보증급 납부 등 비용 부담도 낮췄다.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산업재해나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한다.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원래 6개월에서 1년6개월이었으나 이를 1~2년으로 6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발주기관이 공공시설의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안전진단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했다.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 업체라도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감경은 금지키로 했다. 공공계약 때 의무사항인 청렴계약서 작성 때 취업제공 금지도 명문화했다.이 대신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자격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때 제안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나 계속 공사의 차기 계약 때 수의계약을 거부한 시공자는 이전까지 해당 입찰 참가가 제한됐으나 이를 허용한다. 입찰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업체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도 폐지한다.참가업체의 비용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지급각서로써 입찰보증급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다면 모두 지급각서로 입찰보증급 납부를 면제받도록 했다. 보증급 발급기관도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을 추가해 업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비용 절감을 꾀한다.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해 온 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영세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도 늘란다. 발주기관이 제한경쟁입찰 때 참여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현행 해당 공사의 2배에서 1배 이내로 줄였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현장설명, 공사이행보증 등 규정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공공조달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 제품 대상을 추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성·적정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0 I 김형욱 기자
  • 박지원 “北발사체에 정부가 거짓말? 황교안, 옳지 않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대표로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날 황 대표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박 의원은 5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은 한미 양국의 분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나친 속단은 금물”이라며 “특히 황 대표께서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다’고 속단하시는 것은 정당 대표로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남·북·미 정부는 신중한 언행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길로 가야한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황 대표는 4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핵 없는 안전한 한반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다 거짓말”이라며 “200km짜리를 오늘 쐈는데 그걸 가지고 ‘미사일 아니다’는 국방부 주장도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근거로 “상황이 진정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언론 등의 분석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동해상 화력타격훈련 지도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훈련용 발사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미국도, 자체 훈련은 물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기에 북한도 합의내용을 일탈하지 않는 군사훈련 또는 발사체 실험 발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그와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9.19 군사합의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훈련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2019.05.05 I 김영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영퇴진 선언해도 ‘총수’라는 공정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경영퇴진 선언해도 ‘총수’라는 공정위-윤여준 “꽉 막힌 정국, 직접 풀어야”…文 “정치 참 어려워”-자식·손주 위한 삶에서 은퇴…5060 “이젠 나를 위해 씁니다”-거래 절벽 부동산 시장, 투자해법은…제11회 이데일리 웰스투어-[사설]검찰의 반발 재연된 수사 조정 법안-[사설]미국도 인정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 우수성△줌인&-‘檢패싱 더는 안된다’…임기 석달 남기고 총대 멘 문무일-“경찰 비대화 우려 일리 있어…권한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할 것”△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 논란-“지분 하나 없어도 총수 유지 안돼”vs“실제 기업에 끼치는 영향력 봐야”-IT업계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문제 없는데…”-공정위 “IT기업도 일정 규모 이상 땐 감시 대상”△6070 삶의 주인공으로 나서다-온라인 쇼핑몰선 큰손, 유튜브선 주연…애비야~인싸라 불러다오-“꼰대 아닌 친구” 2030 롤모델된 6070△文정부 2년…금융분야 ‘긍정’평가 속 아쉬운 2%-가계빚 잡고, 기업구조조정 ‘굿’…변죽만 울린 ‘인터넷銀 규제해소’ 실망-법정금리 낮추자 저신용자 대출 거부…돈 필요한 서민들 ‘사채’로-‘산업’으로 인정 못받고 취약계층 지원 ‘도구’로 인식△정치-“경제정책 기조 전환해야” “탕평 인재 등용”…조언 쏟아낸 원로들-‘하루살이’ 보좌진…3년간 20명 갈아치운 의원도-[파워초선]민주당 원내부대표 신동근 의원 “정책실현은 결국 법과 예산…양극화·불평등 완화 나설 것”-靑 앞 최고위, 살박식, 경부선투어…한국당‘전국순회 장외투쟁’돌입△경제-역성장에 다급해진 홍남기 “5~6월 대기업 찾겠다”-작년 산재사망 971명·건설사 추락사 290명-유류세 인하 영향…물가 상승률 넉달째 0%대△금융-커피·햄버거 사듯…車에 탄 채로 환전·인출한다-제2금융권도 온라인서 자동이체 계좌 변경-“8.2대책 전 분양도 대출 축소” 부동산 조정지역 입주자 ‘패닉’-금·현금 선택해 상속·증여 가능…국민은행 ‘KB위대한 유산 신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돈줄 마른 회생기업엔 ‘신규 자금’ 영양제 놔야…지원제도 보완 시급△산업&기업-中 황금선 올라탄 ‘제주항공·이스타·티웨이’-삼성IT기술, 피아트·크라이슬러 탑승-ESS 화재 원인 발표 연기에…신규 수주 막힌 관련업계 ‘울상’-LG화학 “핵심기술 보호하는 게 국익”…SK이노 입장 재반박-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산업-ESS 화재원인 발표 또 미뤄…생태계 고사 우려-노키아 기지국에서도 5G 잘 터지게…삼성전자 ‘보안패치’ 프로그램 배포-1분기 영업익 1947억원…LGU+‘무선’이 살렸다-타다, 출시6개월 만에 ‘회원50만명·차량1000만대’돌파△소비자생활-‘당신을 위한 커피’…바리스타25명, 고객취향을 로스팅하다-이랜드‘케이스위스’…中 ‘엑스텝’에 매각-美에 이어 中까지…롯데, 해외사업 속도 낸다-月 1000만명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배달 시켜△중소기업·바이오-‘우보천리’ 신념으로 조직융합…올해는 합병 시너지 낼것-에이스스퀘어 17호 매장…에이스침대 광주점 오픈-삼바-지아이 손잡고 명역항암제 개발 나선다-특성화 효과 덕…전통시장 매출 22.6조 4년 연속 증가△Auto&Life-韓 상륙 앞둔 중국산 전기차…긴 주행 거리·반값으로 ‘시선몰이’-[타봤습니다-지프 ‘올 뉴 랭글러’] 도심에선 부드럽게, 오프로드선 거침없이…‘츤데레’ 매력 뿜뿜△증권&마켓-‘중국 성장률 추월 유력 베트남’ 지수 추종하는 펀드 들어둘까-5일부터 ‘올빼미 공시’ 솎아낸다-현대바이오 ‘암치료제’ 美특허 취득에 11%↑△증권-“제약·바이오 테마감리…고의 분식회계 없었다”-과기공, 대체투자 쏠쏠…1분기 수익률 6.8%-IGM세계경영연구원, 메타넷시큐리티 품으로-수젠텍 “체외 진단기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여행-누가 연둣빛 물감 쏟았나…물빛도 풀빛도 신록 일색이네-[강경록의 미식로드] 유기농 독일식 빵에 수제맥주 한잔…‘인싸 핫플’여기 多있네△스포츠-‘범 사냥꾼’ 류, 원정서도 괴물투-호날두 보고있다…메시 챔스리그 4강서 클럽 통산 600골 타이-야구·축구·골프까지…어린이날 ‘슈퍼매치’-‘U-20 대표’ 정정용호, 최종명단 21명 확정△피플-세계 팝 중심에 선 BTS “땡큐 아미, 함께 꿈꾸자”-“철도안전이 곧 돈…점검시간 늘릴 것”-‘온화한 리더십’ 핀란드 출신 지휘자…정명훈 공백 메운다-이국형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대표-박광준 숭실대 이사장 취임△오피니언-어진 이들과 함께한 행복걷기-[김인권의 트렌드J] 커피회사가 잠을 판다고-[기자수첩] K팝 글로벌 시대, 문화다양성 존중해야△부동산-상업시설 늘린다더니…1년 만에 주택만 더 지으라는 서울시-‘LH 희망상가’ 217호 공급…임대료 반값, 배후수요 갖춰-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13.95%↑…작년 상승률의 2배-총 연장 36.1㎞…현대건설, 쿠웨이트만 ‘바닷길’ 갈랐다△사회-재정난 벗어나니 대학 진학률 쑥…‘일반고 전환’ 후 살아난 자사고들-30만원 빌려주고 年이자 8000%…청소년 노린 ‘초금리사채’활개-경찰 ‘버닝썬’ 수사 막바지…승리, 곧 구속영장 신청-檢 ‘윤석열 협박방송’ 유튜버 강제 수사
2019.05.02 I 황현규 기자
시선바이오, 혈액으로 산전 태아검사 ‘맘스시선’ 출시
  • 시선바이오, 혈액으로 산전 태아검사 ‘맘스시선’ 출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박희경 대표)가 산모의 혈액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파악하는 산전검사 서비스 ‘맘스시선(Mom’s SEASUN)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맘스시선’은 기존의 NIPT (Non-Invasive Prenatal Test, 비침습적 산전검사)에 비해 검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단 3일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NIPT 검사 중 가장 빠른 기간에 판독결과를 제공한다. 정확도도 99%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시선바이오의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해 기존 서비스와 달리 개인정보가 국외로 유출될까 우려하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박희경 대표는 “작년 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을 이용해 염색체 수적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페이씨오(Patio)’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해 분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며 “이로써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산모와 가족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덜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맘스시선’은 임신 10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태아기형 중 가장 빈발하는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의 위험도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검사 서비스다. 이들 증후군의 발병률은 다운증후군 800분의 1, 에드워드증후군 6000분의 1, 파타우증후군은 2만분의 1로 알려져 있다. 페이씨오의 기술력은 이미 양수를 이용한 태아 염색체 이상 검사제품(Patio DEP Detection Kit)이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조허가를 받음으로써 입증됐다.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정확도 100%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다운증후군 등 3대 증후군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나오지 않았으나, 시선바이오의 신속하고 정확한 산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확인되면 출생 후 교육 및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9.05.02 I 이순용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文대통령 "적극 홍보"(종합)
  •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文대통령 "적극 홍보"(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중 신청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 대상자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달 중 신청하면 6∼8월 기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로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0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000만원→2억원) 등 제도 확대 영향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가구가 증가했다. 총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가 증가한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가구가 27만이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수급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금액을 스스로 확인 가능하다.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국세청 제공
2019.04.30 I 이진철 기자
홍장표 “재정여력 충분…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 홍장표 “재정여력 충분…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22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경기전망과 사회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 이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했다.홍장표 위원장은 “세계경제 둔화가 우려되고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동안 소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벗어나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IMF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권고하고 있다. 매년 통합재정수지 흑자에서 보듯 정부 재정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은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근 악화된 국내외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삼대 축을 통한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명확히 하고 추경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기조연설과 패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0년간 기업과 가계의 소득·저축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나,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근로소득이 증가(’17년 중위소득 기준 6.1%↑)했다”며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하여 50대 신중년을 위한 정책 추진, 사회안전망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전망을 진단했다. 주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으로 우려되나, 아직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아 부채 상환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구조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재원확대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세계적 장기침체 우려와 관련, 1인당 가처분소득 정체·빈부 격차의 확대·높은 노인 빈곤율 등 소득 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국가 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지속적 하락 추세”라면서 “단기적으로 풍부한 재정여력을 활용, 경제 구조개혁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분야의 잠재적 재정부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경기 하강이 뚜렷하고 취업자 수 둔화 등으로 강력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나, 작년 GDP의 1.4%에 달하는 초과세수에 의한 대규모 긴축재정이 되면서 내수가 위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및 실업·빈곤 증가 등으로 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주거?고용 안정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조연설과 패널발표에 이어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한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노동시장 격차 완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주거비 경감과 주거복지 확대, 공정경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에도 현장중심 정책 개발 및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04.22 I 김성곤 기자
규제혁신하겠다더니 절반은 낮잠…이낙연·홍남기 각개약진 '혼선'
  • 규제혁신하겠다더니 절반은 낮잠…이낙연·홍남기 각개약진 '혼선'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의 절반 가량이 후속 행정절차, 관계부처 협의, 국회 법 개정 지연 등의 사유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장은 디지털을 넘어 초격차로 바뀌는데 정부의 규제 개선 속도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각기따로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복·재탕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 현장에선 정부가 사실상 매주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며 규제 혁신이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 규제혁신 과제 166건 중 개선완료 88건 그쳐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1~4차 대책을 통해 발표한 총 166건 과제에 대한 현황 점검결과, 법령·행정규책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 것은 88건으로 절반에 그쳤다.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지만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을 이유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과제는 38건이다. 아울러 국회 법 개정 과정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자 조율로 지연되는 규제혁신 과제가 36건이나 된다. 민간의 개선요구가 크지만 안전·환경상의 우려로 보류 중인 과제는 4건이다.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젊은층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규제 혁신은 지난해 11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 2분기를 개선 목표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이제서야 안전·제품·주행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시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허가 간소화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인증·시험 항목의 단계적 면제와 원스톱 창구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협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클라우드펀딩 등 공모 허용은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법제처 심사에서 막혀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공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방안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 마련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이해관계자 이견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재부·국무조정실 하루 간격으로 규제혁신 발표정부의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혼선도 문제다.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이 각자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동일 과제가 개선완료 성과로 발표됐다가 지연사례로 다시 등장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날 기재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료에는 규제혁신 과제 중 지연 사례로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를 꼽았다. 법제처 심사에 막혀 지난해 4분기 개선목표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2월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를 완화’하는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며 규제개선 성과로 꼽은 내용이다.지난 2월 국무조정실은 오는 9월부터 약사법령이 개정돼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시에도 등록취소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간소화된다고 발표했다. 반면 기재부는 아직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 중이라는 이유로 지연 과제로 분류했다.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의 각개약진식 규제혁신으로 인한 혼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8일 국무조정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발표한다.국무조정실은 지난 2013년 9월 규제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규제혁신을 맡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매주 목요일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주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한달간 연속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정부 공식조직으로 출범하고 그동안 보직을 겸임해 오던 직원들에게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시켰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혁신성장 옴부즈만·현장소통 라운드테이블 등의 현장방문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규제입증 책임제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9.04.18 I 이진철 기자
  • 바이오니아, RNAi 기술 탈모 완화 기능성화장품 개발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바이오니아(064550)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바이오니아는 자사의 RNAi 치료제 원천기술을 이용해 발굴한 고효율의 siRNA 후보물질에 대해 최근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진행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인체적용시험은 이번 주부터 24주간 안드로겐성 탈모증(유전적 탈모)으로 진단된 남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탈모 환자의 70%는 주로 유전적 요인과 남성호르몬 과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탈모 치료제는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에서 5알파 환원효소라는 대사물질에 의해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DHT)으로 변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수면장애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복용 중단 시 탈모가 다시 진행되기도 해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바이오니아가 개발 중인 탈모 완화제는 DHT가 달라붙을 안드로겐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안드로겐 수용체가 많았거나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되어 발생하는 탈모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드로겐 수용체의 양 자체를 줄이는 기전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바이오니아는 사람모근세포를 포함한 2종의 세포를 대상으로 탈모 완화의 효능과 세포 내 전달 용이성, 세포독성 및 면역반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후보물질이 탈모 완화에 우수한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어 작년 11월 국내 특허를 출원했고,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를 위한 신청을 완료했다.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지금 개발 중인 탈모 완화제는 현재까지 개발된 적이 없는, RNAi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부작용에 대한 부담 없이 증상 완화를 통한 탈모 개선이 기대된다”며 “향후 피부 전달 기술을 이용해 피부 질환 치료제와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4.16 I 김대웅 기자
한은은 금리동결·정부는 7조 추경 편성 '엇갈린 행보'
  • 한은은 금리동결·정부는 7조 추경 편성 '엇갈린 행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4월 15~19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은은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회의를 개최한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얼마나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강화했는지 시장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한은은 지난해 11월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현재 연 1.75%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총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조정할 지도 주목된다. 지난 1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6%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1월 발표한 연간 경제성장 전망을 바꿔야할 정도인지는 좀 더 봐야할 것”이라며 “그간의 국내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다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할 때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2.6%에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만 예고한 대로 기존(1.4%)에서 소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5일께 추경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 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추경안 규모가 7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재부는 1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한다. 지출구조조정은 사업 성과, 집행 수준, 지출 성격 등을 점검해 우선 순위가 낮은 정책사업을 축소·변경·폐지하는 것이다. ‘2018년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어느 부처의 예산을 구조조정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15일 체결할 예정이다. 원전해체연구소는 부산과 울산 접경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와 가깝고 원전해체 연구를 위한 산학연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원전해체연구소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착공할 전망이다.17일에는 기재부가 올해 첫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앞서 기재부는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장·임원을 해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관련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통계청은 17일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와 농가인구 분포 등이 공개된다. 2017년 조사에서는 농촌에서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한은은 19일 3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 2월 상승 반전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생산자물가도 덩달아 올랐다. 3월 평균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66.94달러로 전달 대비 3.6% 상승해 생산자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는 19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9.04.14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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