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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고령화로 증가추세...증상 비슷한 질환과 구분필요
  • ‘파킨슨병’, 고령화로 증가추세...증상 비슷한 질환과 구분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오늘(4월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이다. 치매, 뇌졸중과 함께 노인성 3대 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50대 이하 중년, 20~30대에서도 발견된다. 고성범 고대 구로병원 뇌신경센터 교수의 도움말로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본다.◇운동장애 초래하는 만성 퇴행성 뇌질환파킨슨병은 뇌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특정 신경 세포들이 점차 죽어가면서 움직임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1 ~ 1.5%가 앓고 있으며, 치매를 일으키는 알쯔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다. 아직까지 파킨슨병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없지만 환자의 병력, 증상, 진찰소견,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해서 진단하게 된다.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떨리고,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대표적이며, 몸이 엉거주춤하게 굽게 되고 기억력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기립성저혈압 등이 동반된다. 떨림 현상은 파킨슨 환자의 70%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운동하고 있지 않은 안정 상태에서 떨린다.최근에는 20, 30대 환자도 발견되는데, 젊은 층에서의 파킨슨병 발병은 유전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 중에 파킨슨병 환자가 있는 사람이 손 떨림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받아 보는 것이 좋다. 파킨슨병은 방치하면 계속 진행되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비슷한 증상보이는 다른 질환과 혼돈하기 쉬워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전신 피로와 권태감, 팔다리 통증 등이다. 그런데 이런 증세는 관절염이나 오십견, 신경통, 우울증 등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을 인식하지 못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파킨슨병 환자의 70%가 뇌졸중치료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손을 떨거나 발이 끌리는 등의 증상이 파킨슨병 초기에는 몸 한쪽 편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졸중과는 달리 파킨슨병은 한쪽 마비증상이 2년 정도 경과 한 뒤 반대쪽에도 나타나며, 뇌졸중에 따른 마비증상은 힘이 감소하면서 나타나지만 파킨슨병은 운동속도가 느려질 뿐 힘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파킨슨병은 언제 정확하게 발생했는지 모르게 증상이 나타나고 천천히 진행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뇌졸중의 경우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치매가 동반되어 질수는 있지만 초기부터 현저한 기억력 저하나 지남력 장애등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성범 교수는 “파킨슨병은 비교적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초기에는 특정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이 한참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이상이 있다면 바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표적약물, 뇌심부자극술 등 맞춤치료파킨슨병은 초기에는 약이 잘 듣는 편으로 약물로 뇌에서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하면 도파민 부족에 따른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맞춰서 여러 증상이 조절된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 진행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약물조절이 필요하다. 파킨슨병을 5년 이상 앓으면 약물치료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며, 약물을 복용해도 1~2시간 지나면 상태가 다시 악화되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춤추듯 몸을 흔들게 되는 ‘이상운동항진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약물 치료의 효과가 줄어 증상조절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뇌심부자극술이라는 수술적인 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 뇌심부자극술은 비정상적인 이상운동 신호를 보내는 뇌의 부위를 찾아내 볼펜 심 크기의 가는 전기자극기를 심어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증세를 호전시키는 방법이다. 자기공명영상(MRI) 장비와 뇌항법장치, 미세전극기록법 등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시행되며,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한 수술로 수술당일 식사와 운동이 가능할 만큼 후유증을 거의 없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우울증 치료 병행해서 삶의 질 높여야파킨슨병은 오래 앓을수록 나빠지는 병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이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수술 초기에 상태가 많이 호전됐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약물을 조절하거나 삽입한 전기자극기를 조절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파킨슨병 환자는 어깨인대손상, 유착성 활액막염, 정액막염 등을 원인으로 하는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 파킨슨병을 갖고 있지 않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통증강도도 훨씬 심해 통증이 심해질수록 우울증도 동반하게 되므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통증관리와 우울증 치료를 병행해서 파킨슨 환자와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절이 굳어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물리치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교수는 “파킨슨병은 타인에게 보여 지는 증상 때문에 환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큰 질환”이라며 “파킨슨병의 치료 목적은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적절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리해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성범 교수가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19.04.11 I 이순용 기자
美·中 지표개선에 완만한 상승…740선 '바짝'
  • [코스닥 마감]美·中 지표개선에 완만한 상승…740선 '바짝'
  • 2일 코스닥지수 추이(사진=대신HTS)[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스닥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개선세에 힘입어 상승해 740선에 바짝 다가섰다. 개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강세 우위의 흐름을 보였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7%(2.76포인트) 오른 739.5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740선까지 바짝 다가섰지만 결국 740선 목전에서 마무리하는데 그쳐야 했다.이날 지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 결과를 내놓은 한편, 중국 제조업지표 역시 4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된 데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5% 상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한층 완화됐다. 간밤 미국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1%대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수급별로 보면 개인이 장초반부터 매수세를 보이며 455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억원, 339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146억원), 투신(-200억원) 등이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 보면 정보기기업종이 3%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다. 금융, 의료정밀기기, 방송서비스, 기타제조, 유통, 통신방송서비스 등의 업종도 1%대 상승하며 큰 오름세를 보였다. 금속, 건설, IT하드웨어, IT종합, 음식료담배, 오락문화, IT부품, 소프트웨어, 운송, 디지털컨텐츠, 반도체, 출판매체복제, 기계장비, IT소프트웨어, 제약, 제조 등의 업종은 1% 내의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종이목재 업종은 1%대 하락했고, 비금속, 인터넷, 기타서비스, 운송장비부품, 화학, 섬유의류 등은 1% 내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시가 총액 상위종목은 대부분 강세로 장을 마쳤다. 메디톡스(086900)가 3% 상승마감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셀트리온제약(068760) 펄어비스(263750)가 2%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며 그 뒤를 이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CJ ENM(035760)은 1%대 상승마감했다. SK머티리얼즈(036490) 바이로메드(084990) 스튜디오드래곤(253450) 휴젤(145020)은 1% 내의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제넥신(095700) 파라다이스(034230) 포스코케미칼(003670)은 1%대 하락 마감했고, 신라젠(215600)은 1% 내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에이치엘비(028300)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무리했다.개별 종목을 보면 제너셈(217190)이 잇단 반도체 장비 수주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진매트릭스(10982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폐렴 등 주요 호흡기 질환 원인균 8종에 대해 진단하는 제품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3.21%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바이오솔루션(086820)도 올 상반기 중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의’ 품목허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8.76% 상승 마감했다. 반면 드림시큐리티(203650)는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9.44% 급락하며 장을 마쳤고,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중단 여파로 코오롱티슈진(950160)과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각각 18.43%, 9.96% 내리며 급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거래량은 9억3585만주, 거래대금은 4조224억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3종목을 포함해 691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고 459개 종목은 내렸다. 127개 종목은 보합을 기록했다.
2019.04.02 I 이슬기 기자
美 지방채, 상대적 금리 높고 부도율 낮아 매력적-DB
  • 美 지방채, 상대적 금리 높고 부도율 낮아 매력적-DB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DB투자증권은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 지방채로의 유입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방채에 대한 면세혜택이 생겼고 국채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는 높지만 부도율을 낮기 때문이다. 미국 지방채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장지스펀드(ETF)는 iShares National Muni bond ETF(MUB·US)가 있다.29일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채권 전체로 자금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지역으로의 자금유입이 두드러진다”며 “최근 4주간 자금유입강도 기준으로도 선진국 중 가장 강한 자금유입을 기록 중”이라고 분석했다. 위험자산에서의 자금유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는 “채권 전체로는 12주 연속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식 전체에서 자금유출이 2주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자금유입 강도 기준으로 선진국에서는 서유럽, 신흥국에서는 EMEA(유럽, 중동, 아프티카)에서의 자금유출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특히 미국 지방채 펀드로 연초 이후 105억 4000만 달러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 지방채로 꾸준한 자금유입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완화다. 설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며 점도표를 기준으로 시장이 인식하는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둘째, 면세혜택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세금 공제 상한선이 생기며 면세혜택이 있는 지방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상대 금리 매력과 안정적 신용도이다. 그는 “지방채는 상대적으로 국채보다 금리가 높고 회사채보다 부도율은 낮다”며 “최근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며 지방채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지방채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장지스펀드(ETF)로는 iShares National Muni bond ETF(MUB·US)가 있다.
2019.03.29 I 성선화 기자
누구나 살 수 있는 LPG차..중고차는 어떨까?
  • 누구나 살 수 있는 LPG차..중고차는 어떨까?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직영 중고차 기업 K Car(케이카)는 최근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따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LPG차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3일 국회는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케이카는 LPG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PG 중고차 매물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현재 일반 고객은 5년 이상 된 중고 LPG차에 한해 구매 가능하며, 다음주 ‘LPG(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연식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LPG차 기획전은 케이카 홈페이지 내 테마기획전 카테고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현대 쏘나타, 그랜저, 기아 K5, K7, 르노삼성 SM5, SM7 등 국산 대표 세단 모델을 비롯해 기아 카렌스, 쉐보레 올란도 등 RV까지 약 260여대의 다양한 중고 LPG차를 만날 수 있다. 가격대는 최저 27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중고 LPG차는 전국의 케이카 직영점은 물론 내차사기 홈서비스로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포천직영점에 전시된 일부 LPG차는 3D 라이브 뷰로 볼 수 있다. 외관은 물론 LPG차의 특징인 트렁크 내부의 도넛형 가스통 등 세부적인 차량의 모습을 상세하게 확인 후 구매 가능하다.K카 박지원 영업부문장은 “LPG차는 경유, 휘발유차 대비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고,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카는 제도 변화 및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에 한 발 앞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고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K Car(케이카)는 전국의 직영점 및 온라인 직영몰에서 까다로운 진단과 매입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직영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업계 최초로 도입한 3D 라이브 뷰 서비스를 비롯해 거리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내 차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홈서비스’, 이유 불문하고 구매 후 3일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3일 환불제’ 등 믿음직한 중고차 구매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2019.03.25 I 남현수 기자
오늘은 암 예방의 날…예방 가능한 암 2명 중 1명만 검진
  • 오늘은 암 예방의 날…예방 가능한 암 2명 중 1명만 검진
  • 2016년 기준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생 확률(국립암센터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암(癌) 환자가 늘고 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데도 암 검진 대상자의 절반은 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시도별 암 검진 대상은 2265만8023명이었다. 하지만 암 검진을 받은 사람은 1141만1036명(50.4%)에 불과했다. 2012년 39.4%였던 것이 해마다 늘어 50.4%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예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암 발생 33% 예방 가능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발생의 33%는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3%는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3%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국민의 암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2-1’ 의미를 부여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하지만 암 환자는 줄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중증암 등록환자는 2009년 76만3983명이었던 것이 해마다 늘어 2017년 201만404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6년 기준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생 확률은 남성(79세) 38.3% 여성(85세) 33.3%였다. 남성은 5명 중 2명이,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생암이었다. 39만5348명이 갑상생암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투병 중이다. 이 외에도 △위암 26만8805명 △대장암 22만4283명 △유방암 21만1458명 등의 순으로 병원을 찾았다. 홍수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야 완치율이 높다”며 “최근 조기위암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위암생존률도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암검진 미루고 놓치고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간암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중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검진받도록 하고 있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의 암 검진비용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정기검진은 10%만 내면 90%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구조다.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다.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낸다.그럼에도 암 검진률(50.4%)은 일반건강검진(78.5%)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암 검진 수검률은 간암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유방암(63.2%) △위암(60%) △자궁경부암(54.4%) △대장암(36.7%) 등이 이었다. 대장암은 가장 많은 암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흔하지만 실제 검진은 3명 중 1명만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매년 대변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수검률을 낮추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건강검진 등은 별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지는 암 검진률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짠 음식 탄 음식만 피해도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의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 과일 충분히 섭취 등 균형 잡힌 식사하기 △짠 음식 탄 음식 피하기 △하루 한두잔의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작업장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 빠뜨리지 않기 등의 국민 암 예방수칙을 알리고 있다. 홍 교수는 “위암과 대장암 등은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며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3.21 I 이지현 기자
37년 만 빗장 연 규제…LPG 車, 정말 늘까
  • [남궁민관의 몰라봤습니다]37년 만 빗장 연 규제…LPG 車, 정말 늘까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르면 이달말부터 일반인 누구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LPG 차량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후 15일 이내에 관보 게재, 법률 공포까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37년만에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풀린만큼,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이목이 크게 쏠린 모양입니다. 현재 살 수 있는 LPG 차량의 종류뿐 아니라 LPG 충전소 현황에도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LPG 차량 관련 세금에 대한 우려도 함께 흘러나오는 마당입니다.◇살만한 LPG 車는?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일단 현재 시장에 나와는 LPG 차량의 모델 수와 LPG 충전소 상황을 봤을 때 큰 폭의 소비 진작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LPG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LPG 신차 출시 확대는 물론, LPG 충전소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LPG 승용 차량은 주로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으로 확용되는 중형차 라인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대차 아반떼·쏘나타·그랜저를 비롯 기아차 K5·7, 르노삼성 SM5·6·7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형차 외에도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모닝·레이 등 승합차 또는 경차 모델도 일부 있습니다. 일단 일반 소비자들은 조건에 맞춰 이들 차량에 대한 구매가 늘 수 있겠지만, 사업용은 자가용 대비 트림과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시선에 판매량 확대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결과적으로 향후 LPG 신차 출시에 기대를 걸어봐야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마침 현대·기아차는 주력 중형차 신형에 LPG 모델을 포함시키며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8세대 쏘나타에 사업용을 배제한 자가용 전용 LPG 모델을 이달 중 출시키로 했고, 기아차는 이미 지난 12일 LPG 모델을 포함한 2020년형 K5를 출시했습니다.특히 LPG 차량 관련해서는 르노삼성에 이목이 쏠립니다. 르노삼성은 LPG업계와 함께 ‘도넛 탱크’를 개발하는 등 예전부터 LPG 차량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시장에서 현대차 쏘나타의 아성을 위협하는 등 LPG 차량과 관련 ‘톡톡’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현재 LPG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가 상반기 중 출시를 앞두고 있고, 향후 SM6·7 LPG 모델 출시도 충분히 기대해볼만한 대목입니다.현대자동차가 이달 중 정식 출시를 알린 8세대 쏘나타. 가솔린과 LPG 모델로 출시되며, 이중 LPG 모델은 택시 등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으로만 판매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DB)◇수도권에 충전소가 없다LPG 충전소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주유소는 1만1540개(3월 기준)에 이르지만, LPG 충전소는 1948개 수준에 그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집중된 서울 내 LPG 충전소는 77개뿐인 데다, 이른바 사대문 안에는 단 한개도 없습니다. 서울 내 LPG 충전소 확충은 주요 숙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당장 LPG 충전소가 확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록제인 주유소와 달리 LPG 충전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998년 부천 대성충전소 폭발사고로 관련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이후 여전히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는 20여년간 LPG 충전소 관련 안전관리 기술이 발전해온만큼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하루이틀 내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행히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충전소 확충에 나선 가운데 수소는 물론 LPG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복합수소충전소가 하나의 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존 LPG충전소에 수소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인데, 향후 서울 등 수도권 내 새로운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역시 기대해 볼 부분입니다.◇클린디젤 학습효과…LPG 세금 올리나일각에서는 향후 LPG 관련 세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흐릅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클린디젤’ 정책을 앞세워 각종 혜택을 제공한 바 있는데, 최근 오히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경유세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학습효과 때문인지, 이번 LPG 차량 규제완화 후 또 다시 세금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가까운 시점에는 LPG 세율 인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 용역 보고서를 통해 LPG 차량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경유 차량 운행 감소에 따라 환경피해 비용이 3327억~3633억원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는 3162억~3334억원 줄어, 결과적으로 195억~299억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2017년 7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보고서에서는 경유와 함께 LPG 세율을 함께 인상하는 일부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대 경유 대 LPG 가격 수준은 100대 85대 50 수준으로, 당시 보고서는 △100대 120대 70 △100대 90대 50 △100대 100대 65 등 세 가지 상대가격비율을 근거로 총 9가지 시나리오는 설정했습니다. 검토안 수준이지만, 경유세 인상이 현실이 될 경우 LPG세 인상도 충분히 거론될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LPG 차량 규제완화를 추진했는데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으로, 정부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제완화 이후 정유업계 역차별 논란 및 LPG 차량의 증가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송용 에너지 세율에 대한 검토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 암, ‘금연.금주.운동’ 삼박자로 예방 가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오는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료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2006년 ‘암관리법’에 근거해 제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에 착안해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주관처는 보건복지부다. 14일 국제암연맹(UICC)에 따르면 매년 12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고 760만 명이 사망한다. WHO는 전세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를 암으로 꼽으며 지난 10년 간(2005년~2015년) 암 사망자를 8,40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6년 ‘암 예방의 날’을 제정하며 국립암센터와 함께 ‘국민 암 예방 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는 10년 만에 ‘암 예방 수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수칙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등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존 ‘암 예방 수칙’에서 음주 관련 기준을 높이고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음주 관련 부분은 원래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었지만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강화한 것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등 큰 부담을 받게 된다. 여기에 하루 한두 잔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한 몫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2014년 암 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와 관련해 기존의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에서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미국임상종양학회는 2017년 11월 임상종양학 저널을 통해 ‘소량의 알코올 섭취라도 다양한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심장협회, 미국암학회, 미국보건복지부 등이 제시한 적정 알코올 섭취량(하루 남성 2잔, 여성 1잔)을 기준으로 술을 전혀 마사지 않는 사람보다 구강과 인두암 위험이 약 2배,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과음하는 경우(일주일 기준 남성 15잔 이상, 여성 8잔 이상)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위험은 약 5배, 후두암 위험은 약 3배, 간암과 유방암, 대장암 위험은 2배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현재 암 유병자가 총 174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암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도 70.6%를 기록하는 등 10년 전보다 16.6%나 높아진 상황이다. 최문영 고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기대 수명(82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남자는 5명 중 2명(38.3%), 여자는 3명 중 1명(33.%)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암의 치료와 예방 모두 가능한 새로운 시대다. 균형 잡힌 식사와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며 정기적인 종합검진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3.14 I 이순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은행 PB굿...HSBC보다 서비스 섬세”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은행 PB굿...HSBC보다 서비스 섬세”-제8회 국제경제·금융컨퍼런스 21~22일 하노이-文대통령 ‘신남방 정책’ 파트너와 함께-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공제율 축소 안 해-작년 투자손실 국민연금, 올 들어 27조 벌어-[사설]돈 풀기보다 구제완화·노동개혁이 먼저다-[사설]사교육비 줄이려면 대입제도부터 고쳐야△줌인&-시공사 선정 잡음에...셋방서 70주년 맞게 된 한국은행-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교실 공기정화기 의무화-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주점·백화점 사용 문제없다”△안갯속에 갇힌 브렉시트-브렉시트 현실화 땐 관세 혜택 사라져...“한·영 FTA 체결 서둘러야”-EU 탈퇴시기 연기가 가장 유력-불확실성 커져 파운드화 가치 뚝...원화 가치도 따라서 떨어질라△新남방이 미래다(금융)-10명 중 7명 계좌 없어...‘금융 불모지’ 베트남에 청약통장·핀테크 전파-“세계 중산층 소비의 59% 동남아 잡아라”...한·중·일 삼국지-신한베트남은행 ‘3가지 성공 키워드’△新남방이 미래다(산업)-카트 밀며 장 보고, 편의점서 즉석식품 한 끼...트렌드 된 한국식 쇼핑-천해우 락앤락 배트남 법인장 “교환·환불·선물 등 남다른 서비스...마음 꽉 잡았죠”-베트남 ‘e커머스’는 기회의 땅...스타트업·벤처 진출 러시△新남방이 미래다(문화·스포츠)-학교선 BTS 떼창, 거리선 ITZY 댄스 버스킹...“K팝 또이 까오”-태국 지사 이어 베트남에 사무소 개설...SM·JYP·YG 신남방으로 영토 확장-박항서 매직 효과...한국 지도자에 잇단 러브콜△8면 정치-홍영표 노동개혁, 김관영 선거개혁 외쳤지만...나경원 ‘말폭탄’만 남았다-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올린다-北 권력 구조 지각변동 예고...김정은 ‘新 통치법’ 내놓을까-“韓·말레이시아 FTA 연내 타결”△9면 경제-노인이 떠받친 2월 일자리...경제허리 3040 취업자는 24만명 감소-기업 18%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불필요한 中企 규제 깨부숩시다-친환경 해역 지정, LNG선 지원...항만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인다△10면 금융-예고된 카드사 참사...결국 소비자 혜택 줄이나-[현장에서]유암코 전문성에 흠집 낸 대표 인선-KB금융, 돌봄교실·유치원 조성에 4년간 750억원 지원-KT, 케이뱅크 대주주 되나...‘마지막 관문’ 적격성 심사 신청△12면 산업&기업-미래차에 3천억 투입...현대모비스 M&A ‘큰손’-[현장에서]지역 주민도 OK한 송전탑...나홀로 어깃장 놓은 안성시-국민연금 자문사도 “사외이사 선임지지”...현대차 주총 파란불-한국타이어 새이름 ‘한국테크놀로지’-한라홀딩스 신임 대표이사 홍석화-LG가전으로 꾸민 호주 일반주택...올해 첫 ‘이노페스트’△13면 산업-공연장 단체셀카, 백록담 전경이 한 컷에 쏙...폰카 ‘초광각 전쟁’-유료방송 경쟁평가 ‘전국단위’ 포함...M&A청신호-공유경제 경쟁, 이번엔 ‘주차장’으로-SK인포섹 첫 해외 보안관제센터...‘동남아 공략거점’ 싱가포르서 개소△14면 소비자생활-‘카스-테라’ 맥주戰 스타트...하이트 “청정 라커로 재도약”-美 신발브랜드 ‘샘 에델만’...신세계百 강남점 첫 입점-‘코스트코 잡는다’...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울 입성-미세먼지 공습에...편의점 마스크 ‘충남’서 가장 많이 팔려△15면 중소기업·바이오-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 “임상1상 마친 줄기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내줘야”-“중소기업 10곳 중 8곳, 스마트공장 투자비 부담”-김동환 유민에쓰티 대표 “모방제품과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성장 길 열려”-프리미엄 침대 구매 비결 ‘시몬스페이’ 넉달 만에 2400건 이용△식품박물관-18 삼양식품 ‘불닭볶음면’-‘파이어 누들’ 유튜브 타고 매운 열기...삼양라면 이후 40년 만에 효자 났네-닭볶음면 글로벌 인기 비결...현지인 취향 저격, 다양한 버전 개발, 깜찍캐릭터도 한몫△18면 증권&마켓-車·조선 실적 부진...‘원자재’ 철강까지 불똥-승리와 이별한 YG엔터, 사흘 만에 반등-‘보잉737 맥스8’ 운항 중지에...항공株 털썩△19면 증권-코스피 IPO 흥행 기대감 ‘살랑살랑’-증권사 우발채무 예의주시...금감원, 테마검사도 검토-안상희 대신지배구조硏 본부장 “의결권 행사 내용 사전 공시하면 주주가치 오를 것”-공무원 해외채권 ETF 위탁사에 KB·삼성·한화 3곳 선정△20면 문화-‘100% 창조’ 없기에...진짜에 가깝게 연기하려 우상 좇죠-돈맛을 본 흙수저...탐욕의 끝은 어디-영화와 다른 ‘패왕별희’... 판소리와 경극의 만남 기대하세요△22면 스포츠-KLPGA 개막전 우승자 박지영…올 시즌 각오“겨우내 美 전훈서 샷 정확도 높여...우승만큼 값진 평균타수상 노려요”-[사진기사]호날두 영웅본색-가르시아, 19번 출전 60억원 ‘상금왕’...김시우, 3개 대회서 22억원 ‘가성비甲’-강정호·최지만 무안타로 침묵△피플-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 퇴임 선언 “간장치킨 열풍 주역...교촌 미래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홍석화 한라홀딩스 대표 내정-친환경 농산물 재배해 지역 소득 높여-에쓰오일 ‘문화예술나눔 켐페인’...시루에 2억2000만원 후원키로△25면 오피니언-‘마블링’에 밀려난 고소함-[생생확대경]트럼프가 콧수염 좋아하는 이유-[갤러리]전혁림 ‘통영항 풍경’△26면 부동산-청약 미달에...‘중도금 대출 규제’ 문턱 낮춘 단지 나왔다-‘방배 삼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 첫 통과-호반건설 주상복합 단지 ‘호반써밋’으로 새 단장△27면 사회-승리 카톡방에 ‘경찰총장이 뒤바준다’...사회 고위층 연루 의혹 확산-주차공간 실시간 검색, CCTV가 범죄신고...‘스마트시티 서울’이 온다-내달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사진뉴스]북한산 산불 진화중인 소방헬기-‘직원 폭행’ 송명빈 마커 대표...영장실질심사 날 자택 추락사-‘文케어’ 탓에...건강보험 7년 만에 재정적자-법무부,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 없앤다
2019.03.13 I 박일경 기자
B737-8 맥스 도입 지연 시 티웨이항공에 부정적-메리츠
  • B737-8 맥스 도입 지연 시 티웨이항공에 부정적-메리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13일 항공업종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잉 737-8 맥스(이하 맥스)의 도입 금지 가능성을 표명했다며 실제 도입 지연 시 단기적으로 업체별 영향은 차별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재 공급 증가율이 크게 감소할 티웨이항공(091810)은 실적 하향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해당 기종 도입 예정이 없는 다른 항공사에게는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이종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국토부는 향후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보잉 737-8 맥스)도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방침을 밝혔다”며 “항공기 사고 조사는 단기간 마무리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향후 맥스 도입이 예정된 국적사들은 기재운영에 차질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국적사의 맥스 도입 계획을 보면 대한항공(003490) 6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항공 4대다. 이스타항공은 기존 2대를 보유했다.도입 지연시 단거리노선 공급과잉 부담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작년말 기준 국적사 합산 여객기는 354대로 이중 저비용항공사(LCC) 기재수는 139대다. 올해 LCC 여객기는 전년대비 20.9% 증가할 전망으로 맥스를 제외하면 13.7%로 낮아진다. 다만 그는 “여전히 LCC 공급 증가율이 올해 수요증가율(6~7%)을 상회해 단거리 노선 수급 악화 기조는 유지된다”며 “예상했던 수준보다 덜 악화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작년말 기재수 24대인 티웨이항공은 올해말 30대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맥스를 제외하면 26대로 공급증가율이 25%에서 8.3%로 줄게 된다. 공급 증가에 대비해 인력 채용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아 인건비 부담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올해 매출 컨센서스는 전년대비 21.2% 증가한 8869억원으로 25% 공급증가율이 반영됐다”며 “향후 실적 추정치 대규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추정치에 근거한 주가도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대한항공은 맥스 6대 도입시 기존 사용하던 B737기종을 진에어(272450)의 국토부 제재 해소 시점에 재임차 보낼 예정이었다. 도입 지연 후 진에어 제재 해소 시 기재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규모 기단을 보유한 만큼 탄력 대응이 가능해 여객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맥스 도입이 예정되지 않은 다른 항공사들은 기재계획에 변화가 없고 단거리노선 수급이 덜 악화된다면 탑승률(L/F)이나 운임(Yield)의 기대치 상향도 기대된다. 이 연구원은 “지방발 경쟁력 있는 시간대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률 횟수)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며 “다만 단거리노선 수급 악화 기조는 유지되기 때문에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9.03.13 I 이명철 기자
추락한 보잉기종 국내 도입 지연시 중·단거리 노선 경쟁 완화-한화
  • 추락한 보잉기종 국내 도입 지연시 중·단거리 노선 경쟁 완화-한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13일 잇단 추락 사고로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보잉 737-8 맥스 기종에 대해 국내 기재 도입이 지연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단거리노선의 경쟁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항공업종 투자의견은 긍정적(Positive)을 유지했다.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항공의 보잉 737-8 맥스 기종이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륙 후 10분 내외에서 추락했다는 점에서 작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추락 사고와 유사해 기체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현재까지 해당 기종은 중국,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남아공,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8개 국가에서 운항을 중단했다. 브라질 GOL항공, 에어로멕시코, 아프리카 콤에어, 아르헨티나 연합항공과 국내 이스타항공 등 항공사들도 자체 운항정지 조치했다. B737 맥스는 기존 B737 기종보다 연료효율이 좋고 최대 운항거리가 약 1000km 이상 길어 6000km 이상 중거리 운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중거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로 올해 약 14대가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그는 “대한항공(003490)이 4월부터 올해 6대, 하반기부터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091810)이 각각 4대씩 도입할 예정”이라며 “제주항공(089590)은 내년 이후부터 리스로 도입을 검토 중이고 2022년부터 40대(옵션 10대)를 자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진행과정과 미국 연방항공청, 보잉, 해외 당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적항공사의 해당기재 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사고 조사 추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지만 국적항공사가 도입 예정인 기재들 중 B737 맥스 도입이 지연된다면 올해 도입 예정인 기재 6대 중 4대가 해당 기종인 티웨이항공의 외형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항공산업 전반으로는 심화되는 중·단거리노선 경쟁강도가 단기 완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03.13 I 이명철 기자
車산업 유관기관 6곳 뭉친 자동차산업연합회 발족
  • 車산업 유관기관 6곳 뭉친 자동차산업연합회 발족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자동차산업 유관기관 6곳이 모여 ‘자동차산업연합회’를 발족한다. 연합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참여한다. 초대회장에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선임됐다.이들 6개 기관은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연합회 발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자동차산업연합회는 △내연기관 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0년대 초 활성화될 전망이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단위가 아니라 부품업체와 연구계를 포함한 산업생태계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연합회는 미세먼지와 CO2, 안전사고 발생 등 환경 및 안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과 공급 확대가 확실한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소비자 1:1 맞춤형 생산이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자동차 생산방식의 변화에 적합한 노농유연성 확보와 인력개발 방안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이익배분을 둘러싼 노사 간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자율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시대 대비를 위한 관련 업계의 연구개발(R&D)과 선제적 시설 투자 확대 방안, 정부 지원 방안도 마련해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완성차와 부품업계, 연구기관 등 산업생태계 차원의 협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만기 초대 회장은 “교통 사고와 체증 완화는 IT 융합 확대와 자율자동차 개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 환경 악화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미래차의 개발과 보급 확대도 직접적 규제보다는 인프라 확충과 인센티브 제공 확대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 증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등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체적 규제의 틀과 상관없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기업의 R&D 여력을 축소시킴으로써 미래 성장동력까지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연합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효과적 대안을 적극 마련해 정부에 건의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산업연합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2019.03.12 I 피용익 기자
재건축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강화..."2~3년 후 서울 공급부족 대란 올 것"
  • 재건축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강화..."2~3년 후 서울 공급부족 대란 올 것"
  • 정부의 잇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모습.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작년에는 재건축을 겨냥해 규제를 가하더니 올해는 재개발이 타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강북에서 재개발을 통해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3.3㎡당 2000만원 정도인데,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3.3㎡당 700만~800만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아파트 대비 1200만~1300만원이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리라는 것은 수익성 악화로 직결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곳이 나올 것이 뻔합니다.”(주거환경연합 관계자)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계속되면서 2~3년 내 수급(수요과 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은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해 추진 동력이 추락한 상황이다. 여기에 재개발까지 규제강화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사실상 서울의 주택 공급 통로가 막힌 셈이다.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6만5700건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정비업자 자금 대여 제한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선 이를 완화해 ‘수도권 15%(비수도권 12%)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해 조례로 의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중 시행령에서 명시한 15%(비수도권 12%) 상한선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일괄적인 최소 비율 상향이 아닌 주택수급상황 등 지자체별로 구역 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 부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서울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이외 지역은 5~12%다.서울의 경우 20%대 이상으로 상한선이 껑충 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 15% 상한선 비율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당시 20%였던 상한선을 내린 것인 만큼 이보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 한 전문가는 “정부는 현재 서울 집값이 안정국면에 있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집값을 자극할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는 것 같다”며 “이번 규제는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가 목표로 세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없이 단순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오히려 사업성만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센티브 없이 규제(임대비율 확대)만 가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중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 확대로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개발 구역 무더기 해제 위기에 ‘수급 불균형’ 가중여기에 정부가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자금대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사업 추진 발목을 잡고, 또 다른 ‘자금대여’ 꼼수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껏 예비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들어가는 설계·홍보·총회개최 등 수십억원의 운영비용을 주민 자력으로 감당하지 못해 정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충당해왔다”며 “국토부는 사업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강남권과 달리 사업성이 불투명한 강북권 낙후지역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가뜩이나 서울의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 속도가 늦은 곳이 많아 내년 봄 ‘무더기 정비구역 해제’ 사태가 터질 가능성도 크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 30여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임대비율 확대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등 당분간 규제 충격파로 되려 속도가 떨어지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개발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3.11 I 박민 기자
IMF 경고음 나오나…韓 경제보고서 내주 발표
  • IMF 경고음 나오나…韓 경제보고서 내주 발표
  •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이 2017년 11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2019 미션단 단장으로도 참여해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진단한 한국경제 보고서가 발표된다.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 상황을 발표하고 문재인정부에 정책 제언도 할 예정이다. 2월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청 고용동향도 발표되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회의도 열린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1일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만날 예정이다. IMF 미션단은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방한한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일자리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금융연구원 등을 찾아 한국경제 상황·전망 및 경제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연례협의 결과 발표는 1년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미션단은 2017년 11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면담 이후 결과를 발표했다. 미션단은 문재인정부 첫해 경제상황에 대해 “개선되고 있다”며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이 같은 회복세 진단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IMF는 작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2017년 3.1%에서 2019년 2.6%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 분쟁, 일자리 감소 등 대내·외 악재로 한국경제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경고음을 낸 것이다. 12일에는 통계청·교육부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학부모 4만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7만1000원)는 사상 최대치였다.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18조6223억원, 이 중 예체능 사교육비가 4조9160억원(26.4%)에 달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방송 당시 사교육 논란이 거셌는데, 내주 통계 발표로 사교육비 민낯이 드러날 전망이다. 13일에는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실업률은 4.5%로 1월 기준으로 2010년 1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였다. 체감 청년(15~29세)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은 23.2%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제조업, 자영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이 흐름이 당장 꺾이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14일에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르면 오는 13일(잠정)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다. 14일에는 민간투자 활성화 협의회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국·실장, 전국 17개 광역시도 부지사·부시장이 참석한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7년 3.1%에서 2019년 2.6%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출처=IMF]◇주간 주요일정△11일(월)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홍남기 경제부총리, 비공개)△12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이호승 1차관, 비공개)△14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14:00 민간투자 활성화 협의회(2차관, 서울지방조달청)◇주간 보도계획△11일(월)12:00 KDI 경제동향(2018.3)16:30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12일(화)10:00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 발간12:00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15:30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17:00 이호승 1차관, 주한 호주대사 면담 결과20:00 EU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13일(수)08:00 2019년 2월 고용동향09:00 2019년 2월 고용동향 분석10:30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14일(목)14:00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2019.03.09 I 최훈길 기자
증시, 단기 조정국면 이후 상승 추세 기대
  • 증시, 단기 조정국면 이후 상승 추세 기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내 증시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다. 상승 모멘텀 부재 탓에 조정 국면이 길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단기 조정 이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28일부터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3.09%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도 1.50% 하락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595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2월 주가 상승탄력 둔화가 결국 이달 들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주가 하락의 원인은 악재 출현보다 상승 모멘텀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 해소와 관련된 기대감이 연초 주가 상승 동력 중 하나였지만 이미 증시에는 반영된 소재라는 것이다.상승 모멘텀 부재에 따라 조정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다”며 “실물 지표의 급반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지표의 상승 전환 확인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은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중국은 이미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부정적 흐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증시 모멘텀 부재에 따른 단기 조정 국면이 진행될 수 있으나, 이후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조 연구원은 “당장은 안전자산 선호도의 상승도 나타날 여지가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관련 부담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준의 인내심은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을 억제하면서 경기 지표에 대한 안도감이 형성되는 시점까지 지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는 “한국의 기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재”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내림세를 보여왔던 한국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추정치가 지난 2월 이후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도 내림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3.08 I 이후섭 기자
  • 말많은 DTC 규제완화…업계 실마리 찾기 분주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수년간 유전자분석 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항목 확대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DTC는 소비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기업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농도 △탈모 등 12개 항목에 한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영국·일본 등과 달리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건강관리 영역 등에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에 정부가 DTC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가 바라는 수준과는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유전자분석 기업의 DTC 시범사업에 2~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실증특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크로젠(038290)을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하면서 향후 2년 동안 인천 송도에서 질병 관련 항목 13개를 추가 검사하도록 했고, 테라젠이텍스(066700), 메디젠휴먼케어 등도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증특례(최대 4년)를 거쳐도 향후 상업목적의 DTC 유전자분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법개정을 통해 해당 항목을 허용해야 한다.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실증특례는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서비스 상업화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DTC 유전자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증제’ 사업을 내세우고 다음달 1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받기로 했다.다만 결정한 시범사업 항목이 당초 DTC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등에서 논의한 약 121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7개 항목에 그쳐 유전자분석 업체 모임인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시범사업 참여를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이처럼 보건복지부가 항목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되려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산업부와 엇박자를 보이며 규제완화는 뒷전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복지부 측은 “양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와 인증제 시범사업 두 제도의 병행을 상호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유전자분석 업체 한 대표는 “결국 DTC 항목확대가 핵심인데 현재 진행 중인 방식으로는 실증 특례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며 “항목을 늘리자고 얘기할 때마다 논란을 겪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현 생명윤리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50조 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와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의 예방,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고시하는 항목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빅데이터와 유전자분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규정에 맞춰 항목별로 서비스 영역을 풀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2019.03.08 I 김지섭 기자
박용만 회장 “미래성장·일자리 해결, 민간의 자발적 혁신 확산해야 가능”
  • 박용만 회장 “미래성장·일자리 해결, 민간의 자발적 혁신 확산해야 가능”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할 때만 가능하다”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실시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SGI 주최로 열린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조달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를 선결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SGI는 지난해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로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해 알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이날 주제발표를 한 서영경 SGI원장은 “외국의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을 확산하려면 산업간 융합 및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원장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신산업 발현, 고령화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하고 노동시장 이동성이 증가한다”면서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전망”이라며 “복지지출을 ‘타겟팅 복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컨퍼런스에는 서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토론에 참석한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최근 장기 저성장 탈출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경제 내 선도부문이 없기 때문”이라며 “고부가가치 및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처럼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보다는 경제·통상·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성장-일자리-분배’라는 세 톱니바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최근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은 “고용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직적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주상영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은 “제조업 중심 성장과 기술발전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중기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국민부담률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3.06 I 박철근 기자
“북·미, 스몰딜 향한 재협상 가능성 남아”
  • “북·미, 스몰딜 향한 재협상 가능성 남아”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부분적인 비핵화 및 제재완화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KB증권은 지난달 28일 끝난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전면적인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빅딜은 불발됐지만, 스몰딜을 향한 재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빅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부분적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최근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종료됐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모두 양쪽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8일 코스피 지수는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오후 2시 50분부터 낙폭을 키워 전일대비 1.76% 하락한 2195.4로 마감했다.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2016~2017년 채택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제재 완화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핵 리스트 제출, 고농축 우라늄 시설 해체, 미사일 생산시설 해체 수준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다만 추후 협상을 통해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해석이다.김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뜻을 내비쳤다”며 “또 미국 대통령은 UN안보리 제재 해제, 미국 의회의 제재 해제 없이도 어느 정도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회담 결과에 실망했던 금융시장의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 연구원은 “이벤트 불발은 남북 경협주에 대한 실망 매물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협상의 틀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양쪽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2019.03.05 I 박태진 기자
2022년까지 서울 25개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생활상권 60곳 조성
  • 2022년까지 서울 25개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생활상권 60곳 조성
  • 자료=서울시[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 지원체계를 만든다. 2022년까지 자치구마다 1개씩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활상권 60곳을 조성한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주요 상권의 ‘통상임대료’를 조사해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이러한 내용의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종합지원프랫폼을 구마다 1개씩, 2022년까지 총 25개소를 설치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책임·전담 지원한다.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의 기능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현재 17개소인 지점을 올해 20개소, 2022년엔 25개소로 점차 확대한다. 금융지원 중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혁신해 지역상권·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품개발, 창업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을 2022년까지 60곳 조성한다. 올해 강북지역 골목상권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상권당 조성비용으로 3년간 25억원을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생활상권 추진단이 주축이 돼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의 주 소비자인 지역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생활상점 육성이 기본 방향인데 유동인구, 구매성향, 쇼핑방법 등 소비패턴을 분석해 주민들이 생활상점에 반할 요소를 찾아내고, 종합 컨설팅, 신상품 개발, 매장리뉴얼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2.0~2,5%로 동결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는 업체는 4만8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젠트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을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 분쟁해결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판매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포스단말기(카드결제단말기) 연계, 소비자 이용확산을 위한 공공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대표단체 등과 공동캠페인 마케팅도 협력 추진한다. 근로자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자영업 3종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4월에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소상공인연구센터’도 설립한다.
2019.03.04 I 김보경 기자
벤처형 조직 신설, 고수 공무원 키운다…정부혁신 6대분야 선정
  • 벤처형 조직 신설, 고수 공무원 키운다…정부혁신 6대분야 선정
  • 자료=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와 적극적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현신성장이 필요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 공무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에 의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 해외출장경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3년차에 걸맞은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과제를 반영한 ‘2019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먼저 공직사회에 변화를 꾀한다. 인재발굴과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중앙·지자체의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적극행정을 권장한다. 또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나 국민편의, 혁신성장이 필요할 때 긴급대응반이나 벤처형 조직 등 과제 수행에 걸맞는 조직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예산 분야에는 더욱 철저한 감시망을 도입한다. 국민·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세 공개기준을 표준화한다.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체계도 강화한다. 범정부 협업과제 중심으로 협업 관계망과 수준을 진단하고 부처간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화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역시 협업 주관기관 뿐 아니라 조력기관에도 동등하게 우대해주기로 했다. 한편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해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특서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혁신포럼 확산,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해 해결과정까지 주도하는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참여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데이터과학에 근거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건축·소방·전기 등 335개 안전점검 정보를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이 공공데이터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한다. 이같은 역점과제 중 다수 부처와 관련된 과제는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6 I 송이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자금 몰리는데..돈굴릴 인재가 없다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대기자금 몰리는데..돈굴릴 인재가 없다- 할아버지처럼..‘60시간 열차행군’나선 김정은- “공유경제 옥죄지말고 기존산업 풀어줘야” 전현배 서강대 교수- “오락가락 사법부, 제조업 위기키워..신의칙 기준 다시세워라”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설]졸업시즌을 맞아 더욱 우울한 대학가- [사설]4대강 보 해체 방안, 공정한 절차 거쳤는가△줌인&- 남의 밥그릇 챙기기나선 노조..‘乙대乙 갈등’깨는 첫발될까- “中, 한자녀 정책 부메랑..2025년 고령사회 진입”△ 대체투자 전문가가 없다- 전문인력 5~6배 더 필요한데, 경험없는 직원들이 교대로 운용하기도- 금투협에만 있는 전문과정..그것도 겨우 한달짜리△2차 북미정상회담 D-2- 북중 우호 과시, 개혁개방 변화상 관찰, 남북철도연결 촉진 ‘일석삼조’- 협상 3일만에 나온 비건의 ‘엄지 척’..의미있는 진전있었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북미정상 회담장소 낙점 유력- “김 위원장에 ‘직보’하는 김혁철 나섰다는 것, 실질적 성과 긍정신호”△MWC 2019- LG V50 싱큐- 벼르고 나온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실물’ 첫 공개- 인공지능·재난안전드론..통신3사, 5G ‘킬러콘텐츠’ 전쟁△공유오피스, 불황뚫고 하이킥- 서로 다른 명함든 ‘나홀로 창업자’몰려..공유·협업으로 대박 꿈 키운다- 공실률낮추고,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옥공간 나눠, 사회공헌 이미지올려- 목영두 르호봇 대표 “공간넘어 콘텐츠공유..공유오피스, 다양한 형태로 진화”△경제학자에게 길을묻다- “에어비엔비 숙소 2배틀면 인근 호텔 숙박비 3%낮추는 효과나타나” 전현배 서강대 교수- “4차산업혁명 시대..일괄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정치- ‘어대황’ 전당대회..태극기 소란, 박근혜 그늘 ‘치부’만 내보였다- 결국 물건너간 2월 국회, 3월초 개회도 장담못해- 文대통령 ‘하노이 담판 중재’ 히든카드는..- 中, 또 KADIZ 침범..울릉도·독도 가로질러△경제- 예측불가 대외변수에..“2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할 것”- ‘별풍선’ 일주일 내 환불되는데..환불불가 거짓 공지-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중..폐지는 아냐”△금융- “1500여명 취업제한 과도”..헌법소원 나서는 금감원 노조- ‘수비크 리스크’ 빠진 한진重..5000억 출자전환 논의△산업&기업- 사람·로봇이 한조로..年2만개 로봇 팔 ‘뚝딱’- 허창수 “낚시 스윙처럼..자신만의 성공전략 만들자”- 청바지입고 출근하는 현대차- 저장용량 업, 가격은 다운..치열해지는 SSD시장- “韓 제조업, 금융위기 후 노동생산성 급락”△소비자생활- ‘닭만 튀겨선 못살아’..고깃집차린 빅3 치킨집- [식품e사람]강방원 서울우유 마케팅팀장 “15년 전 출시한 비요뜨, 현대인 아침식사로 제2 전성기 맞았죠”- 제주 우도에서 왔어요..‘칸타타 땅콩크림라떼’ 선봬△중소기업·바이오- 18억 무슬림을 잡아라..중견생활가전 ‘할랄인증’에 열올려- 연구개발본부장 빈자리, 센터장 중심으로 운영- “세계 내시경시장 80%장악..비결은 철저한 AS” 마쓰이 다쓰지 올림푸스코리아 의료서비스 본부장- 동방 B&H, 롯데마트에 자연유래성분 유아세제 공급△증권&마켓- ‘수익률 30%’ 속속 등장..中펀드, 지금 들어가도 될까- 호재·악재 공존..코스피 2200선 ‘숨고르기’ 할듯- 와이솔·이수페타시스..5G 부품주 ‘두근두근’△증권- 증권사 투자 발목잡는 ‘NCR규제’ 완화 힘받나- 임직원에게 자사주 나눠주니 효과크네..플랫폼운용, 자산 두달새 2500억 늘어- 공무원연금, 간접자산 운용성과 부진땐 상품 중도회수- “단기 수익에 일희일비 않아..최소 10년이상 내다보고 투자” 김기주 KPI투자자문 대표△문화-사진인가 조각인가..예술 순혈주의 벽을깨다- “여자가 왜그래? 性차별의 소음, 이제 사라져야죠” 손솔지 작가△스포츠- “이젠 어떤 선수와 붙어도 주눅 들지않을 자신있어요” 김시우- 2019 K리그 개막 D-4, 무엇이 달라지나- 우즈, 4퍼트 또 3퍼트..2만2640홀 만에 굴욕- 태국만 가면 펄펄나는 양희영 또 일냈다△피플- “‘은행 사각지대’ 투자..사회적 가치 창출, 수익도 짭짤하죠”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MWC참석..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과 협력 논의- 국민 안전 지키는 육군 장병들 ‘생명 나눔’에도 앞장△오피니언-[목멱칼럼] ‘보석’은 특권인가, 권리인가- [데스크의 눈] 한국당 앞에놓은 두갈래 길- [기자수첩]‘레몬법’ 외면하는 수입차 업계△부동산-박원순표 ‘역사 흔적 남기기’..서울 곳곳 ‘건축자산 지정’ 본격 돌입- 신분당선 확장, 반도체공장 조성 ‘겹호재’ “용인 땅값 40%뛰고 판교·분당 집값 들썩”△사회- “카르텔 해체”..경찰, 버닝썬發 ‘마약과의 전쟁’- ‘은퇴불청객’ 건보료 낮추려면..- 檢 “청탁아닌 보은성 인사중 잡음”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 규명 주력- 한화 대전공장 잇단 폭발사고에..방산업체, 국가안전진단 포함검토- 15개 지자체장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2019.02.24 I 임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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