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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2023.12.21 I 최영지 기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수급 긍정적"vs"총선용 이벤트"
  •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수급 긍정적"vs"총선용 이벤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연말 주가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며 투자자들의 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20원 오른 달러당 1305.10원으로 마쳤다.(사진=연합뉴스)2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28포인트(0.55%) 하락한 2600.0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41% 내린 859.44에 머물렀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는 호재지만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는 데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57%, 5.19% 상승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주식 양도세는 연말 기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인 법정 대주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 이상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재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다. 애초 30억원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완화 폭을 이보다 확대했다.시장에서는 연말만 되면 출회하던 양도세 회피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 판정을 앞둔 지난해 12월 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 대주주들은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 연말에 매도를 한 후, 연초에 사들이는 경우가 대다수로, 증시 방향 자체를 좌우할만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개미 전체가 아닌 일부 큰 손의 부담만 덜어줬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휘둘려 포퓰리즘 정책을 연이어 내놓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며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말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하며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세수는 보존해야 하니 기업 횡재세 같은 이슈가 계속 언급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총선을 위한 이벤트 탓에 예측가능성이 줄어드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악재”라고 비판했다.
2023.12.21 I 김인경 기자
차익매물에 6거래일 만에 하락…2600선 턱걸이
  • [코스피 마감]차익매물에 6거래일 만에 하락…2600선 턱걸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연이은 상승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장중 258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2600선을 회복했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에 거래를 마쳤다. 259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장중 2610선까지 올랐다가 2580선까지 밀리도 했으나 장 막판에 26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120억원, 기관은 394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0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의 순매도액은 전날(1조5952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연이은 상승에 따른 과매수 인식 속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는데, 코스피 역시 글로벌 증시 와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며 “환율 상승과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 속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8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보험만 나홀로 0.05% 상승했다. 운수창고가 4.15%로 하락폭이 컸고, 섬유와 의복, 철강및금속도 1%대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1% 미만 빠졌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2.20% 내렸고, 삼성SDI(006400)도 2.38% 떨어졌다. HMM은 11.63% 급락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 기아(000270), 삼성물산(028260)은 1% 미만 올랐다. 대한항공(003490)은 1.06% 상승했다.이날 거래량은 5억6944만4000주, 거래대금은 9조3151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3개 포함 26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618개 종목이 하락했다. 6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21 I 양지윤 기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속 하락해 850선…개인 '사자'
  • [코스닥 마감]대주주 양도세 완화 속 하락해 850선…개인 '사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1일 코스닥 지수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860선을 다시 하회해 마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은 매수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당 이슈가 증시에 선반영했고, 간밤 미국 증시 내림세에도 동조화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4포인트(0.41%) 하락한 859.44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7%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7%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 내렸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선반영 인식에 낙폭이 커졌다”며 “코스닥은 양도세 관련 발표 이후 개인이 매수 전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개인 순매수 유입이 확대했다”며 “다만 미국 증시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약세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동조화했고, 최근 상승을 이어왔던 해운, 반도체, 2차전지 업종 매물 출회 확대됐다”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이날 825억원 사들였다. 외국인이 795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1402억원 팔아치웠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였다. 금융은 4%대, 일반전기전자, 통신서비스는 2%대, 음식료담배, 종이목재, 컴퓨터서비스, 운송, 정보기기, 제조, 오락문화, IT부품, 통신장비, 방송서비스는 1%대 하락했다. 소프트웨어, 화학, 금속, 유통, 의료정밀기기, 제약, IT S/W, 비금속, 건설, 기계장비는 1% 미만 하락했다. 섬유의류, 인터넷은 2%대 상승했다. 출판매체복제, 디지털컨텐츠, 운송장비부품, 반도체는 1% 미만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포스코DX(022100)가 16%대 올랐고, 알테오젠(196170)은 21%대 급등했다. 알테오젠은 이날 대전 본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품질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다.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136480)은 1% 미만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하림지주(003380)는 10%대 급락했다. 하림과 하림지주는 앞서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6조4200억원을 제시한 하림그룹을 선정다고 밝혔고, 지난 19일부터 전일(20일)까지 급등 급등 마감한 바 있다.HPSP(403870)는 4%대, 위메이드(112040)는 3%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에스엠은 1%대 상승했다. HLB(028300), 솔브레인(357780)은 1% 미만 올랐다. 에코프로(086520), LS머트리얼즈(417200)는 4%대, 에코프로비엠(247540), 루닛(328130)은 3%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2%대, 엘앤에프(066970), JYP Ent.(035900), 리노공업(058470)은 1%대, 펄어비스(263750), 클래시스(21415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 미만 하락했다.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1억2149만주, 거래대금은 10조8873억원이었다. 526개 종목이 올랐고, 1030개 종목이 하락했다. 8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21 I 이은정 기자
"주식양도세, 50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 커…세수감소 크지 않을 것"
  • "주식양도세, 50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 커…세수감소 크지 않을 것"[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민 많았던 부분은 금융시장은 이동성이 강해서 어느 부분 과세 강화되면 바로 익률 높은 쪽으로 국내 자산간에도 이동성 높을 수 있고, 국가간에도 이동성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이를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줄어들게 된다.다만 정부는 감소 인원이나 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이고, 이들이 낸 양도세 규모는 2조 1000억원이다. 박 정책관은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말에 주식 매도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작년 기준으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들어가는 대주주는 얼마나 되고, 이들이 냈던 양도세 규모는 얼마인지?△구간별로 대상이 되는 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정도다. 귀속 기준으로 상장주식 양도세 전체 금액은 2조 1000억원 정도다. 50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된다. 실제 얼마나 팔지에 달려 있어서 정확히 알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 시가총액은 50억원 이상인 분들, 지분율 많은 분들, 정말 대주주인분들이 갖고 있어서 세수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내부적으로 과세대상 조정은 언제 결정된 사항이고, 발표를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최근에 여러 고민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청취하는 상황이었다. 작년에 정부안은 100억으로 냈다가 국회 협의 과정에서 10억으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 또 과세 형평 문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고금리 상황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대내외 불안 요인도 있다.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여러군데서 많이 듣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 시기가 늦어졌다.-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28일이다. 만약 30억짜리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를 든다면, 가만히 있어도 내년에 세금을 안내는 것인지?△맞다. 세법에 따르면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과세대상 확정하고, 대상자들이 그 다음해에 주식 양도한 분에 대해 세금 내는 걸로 돼 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내년도 과세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오늘 발표 후 시행령을 개정하면 50억원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시행령은 연내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 시작한 상황이다. 입법 예고라든지 국무회의 등 절차 다 거치되,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 시행령 개정하려고 한다.-양도세 완화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은 얼마나 될지?△ 세수 효과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는 얼마나 팔지 행동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 다만 2조 1000억원 대부분은 지분율 1%이상이다. 50억 이하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20년과 2022년도에 대주주 기준 완화한 조치 있었는데, 그때 보면 개인의 순매수가 좀 더 있었던 걸로 안다. 그게 없었으면 연말에 많이 팔았던 것 같다. 순매수 있다는 건 양도가 적다는 거여서 세수에는 그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게 전체 세수 흐름에 영향 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올해 세수 재추계 했을 때는 양도세 변화 없이 했는지?△재추계 할 때 세법조항이 수 천가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바뀔 것 같다고 반영할 순 없다. 세법상의 기준들을 현재 상태에서 적용하고 경제적 영향과 앞으로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사전에 가정을 넣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수가 그렇게 될 거냐는 건 다른 얘기다. -왜 50억원으로 결정을 한거고, 100억원으로 추가로 상향할 수도 있는지?△여러 논의가 있긴 했는데 50억원이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작년에 100억원 추진했다가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고려했다. 추가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23.12.21 I 김은비 기자
주식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상향…“세수감소 영향 크지 않을 것”(종합)
  • 주식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상향…“세수감소 영향 크지 않을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감소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패키지로 합의한 사항이었기에 이후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50억원으로 완화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양도세 기준은 시행령 개정사안이기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12월27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코스닥에서 총 1조5000억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쏟아졌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개인 매도 물량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50억원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여야 합의가 있었던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했다. 정책적으로 50억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준금액의)추가 상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 기재부)◇부자감세 반박 “전체에 효과”…여야 합의는 깨져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따른 정확한 세수예측은 어렵지만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봤다. 2021년 귀속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1000억원(신고인원 7045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주식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게 효과가 돌아간다”며 “소수의 양도세 과세대상자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2022년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했기에 향후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우려도 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협의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면 너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민 후에 결정을 한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 없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정부가 의견 개진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1 I 조용석 기자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완화 선반영에 하락…'850선'
  •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완화 선반영에 하락…'850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1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하락하면서 다시 860선을 밑돌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은 매수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당 이슈가 증시에 선반영했다는 인식 속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다.(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6포인트(0.47%) 하락한 858.92을 기록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에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관련 이슈가 선반영했다는 인식의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선반영 인식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스닥은 양도세 관련 발표 이후 개인이 매수 전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이 시각 1202억원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이 103억원, 기관이 975억원 팔아치우고 있다.업종별로 하락 우위다. 금융이 3%대, 일반전기전자, 통신서비스, 종이목재, 컴퓨터서비스, 오락문화, 통신장비, 정보기기는 1%대 하락하고 있다. IT부품, 음식료, 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운송, 제조, 제약, 화학, 비금속, IT S/W, IT H/W, 유통, 의료정밀기기, 금속, 건설, 기계장비, 디지털컨텐츠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섬유의류는 2%대 상승하고 있다. 출판매체복제, 인터넷은 1% 미만 오름세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포스코DX(022100)가 14%대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196170)은 21%대 급등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이날 대전 본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품질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06697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2%대 상승하고 있다. 위메이드(112040)는 1%대, 솔브레인(357780)은 1% 미만 오름세다. 에코프로(086520)는 4%대 하락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셀트리온제약(068760), LS머트리얼즈(417200), 루닛(328130)은 2%대, JYP Ent.(035900), 리노공업(058470), 클래시스는 1%대 하락하고 있다. HLB(028300), HPSP(403870), 펄어비스(263750)는 1% 미만 내림세다.
2023.12.21 I 이은정 기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연내 개정 완료(상보)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연내 개정 완료(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양도세 기준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에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개인 매도 물량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12.21 I 조용석 기자
양도세에 발목잡힌 2차전지…상승장에 나홀로 '뚝'
  • 양도세에 발목잡힌 2차전지…상승장에 나홀로 '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26일 대주주 판정기준일을 일주일 여 앞두고 투자자들의 막판 눈치 보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정부에서 이렇다 할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특히 양도세 완화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20일에도 정부가 침묵하며 개인투자자들은 2차전지주를 덜어내고 있다.금융투자업계에선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출회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코스닥, 정책 불확실성 경계감에 상승폭 축소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5포인트(1.78%) 오른 2614.3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4.68포인트(0.55%) 오른 862.98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사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기대감까지 더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랠리는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전날(0.86%)에 견줘 소폭 낮아졌다. 시가총액 상위군에 포진한 2차전지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면서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0.82% 내린 7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DX(022100)는 0.19%, 더블유씨피(393890)는 3.18%, 대주전자재료(078600)는 1.96% 하락하는 등 주요 2차전지 종목들이 코스닥 상승률을 밑돌았다.증권가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개정안에 대해 경계심리가 나타나며 코스닥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다음주 26일 대주주 판정 ‘데드라인’…“이번주 결론나야”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선 올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이르면 20일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주 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개정안이 나오지 않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이뤄지며 코스피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이다.대주주 회피성 물량 출회는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2차전지주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를 2260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1조470억원), SK하이닉스(-3298억원), 기아(-3417억원), 셀트리온(-2823억원), 현대차(-2575억원)에 이어 여섯 번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 3·4위에 2차전지주가 나란히 올랐다. 에코프로는 -1150억원, 앨앤에프는 -1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와 코스닥 순매도 상위권을 모두 2차전지주가 차지한 셈이다.증권가에서는 양도세 회피 물량 폭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시장에 모두 나온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물량을 미리 내놓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 남은 거래일 동안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회피성 물량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수급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주주요건이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주주요건 기준이 20억~30억원 선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고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완화만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대주주 요건 완화가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지수는 큰 폭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12.21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2023.12.20 I 지영의 기자
물가상황 점검회의 소화하며 강세… 3년물 금리, 3.232%
  • 물가상황 점검회의 소화하며 강세… 3년물 금리, 3.232%[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0일 국고채 시장은 단기물 위주 금리 하락에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다. 한국은행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소화하며 장기물 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1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8bp(1bp=0.01%포인트) 내린 3.327%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4bp 내린 3.232%,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5.7bp 내린 3.250%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4.8bp 내린 3.280%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3bp 하락한 3.233%, 30년물은 2.5bp 내린 3.208%로 마감했다. 오전만 해도 20년 이상 장기물은 금리가 상승 중이었으나 한은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소화하며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향후 추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걸음(last mile)은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에 국채선물도 강세폭을 키웠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5틱 오른 105.14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33틱 오른 114.58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689계약, 금융투자 5770계약 순매수를, 투신 386계약, 은행 6635계약, 연기금 441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1509계약, 금융투자 134계약, 투신 393계약 순매도를, 은행 2693계약 순매수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한은 물가설명회가 열리면서 장이 강해졌다”면서 “평소 세게 말씀하시던 분이 별로 세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시장이 안도하고 더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이어 “3년물 금리가 지금 3.25%를 하회하는 만큼 이미 시장은 한 번 이상의 인하를 반영한 상황”이라며 “내년 1월 초까지도 연초효과로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3%에, CP 91일물 금리는 4.27%에 마감했다.
2023.12.20 I 유준하 기자
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급여액 4213만…상위 10%는 1.3억
  • 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급여액 4213만…상위 10%는 1.3억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이 4213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근로자의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역시 전년대비 4.6% 늘었다.(그래픽=김정훈 기자)20일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전년(1996만명) 대비 2.9% 증가했다. 각종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인원은 690만명으로 전체의 33.6%에 달했다. 3명 중 1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근로소득세 전부를 돌려받았다는 뜻이다.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4024만원) 대비로는 4.7% 상승했다. 5년 전인 2018년(3647만원) 대비로는 15.5% 상승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49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이었다.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인원도 131만7000명으로 전체의 6.4%에 이르렀다. 전년(5.6%) 대비 0.8%포인트 늘었다. 또 상위 10% 근로자의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전년(1억2910만원) 대비 4.6% 증가했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4000명으로 전년(50만5000명)보다 7.7%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57만300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1% 적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전년(3161만원)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34.4%)이 가장 많았다.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1028만명으로 전년(934만명) 대비 10.1% 늘었다.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전년(3207만원)보다 2.4%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3092만원)대비 6.2% 늘었다.2022년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33.7%, 총결정세액은 33.2% 각각 줄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총 107만8000건이었다. 토지(52%)의 비중이 가장 컸고 건물(22.3%), 주식(21.4%) 등이 뒤를 이었다. 양도자산 건수 역시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168만건) 대비 35.8% 줄었다.
2023.12.20 I 조용석 기자
코스피, 외인·기관 '사자'에 상승 출발…2580선
  • 코스피, 외인·기관 '사자'에 상승 출발…2580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상승 출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 위험자선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대비 18.20포인트(0.71%) 오른 2586.75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1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8% 오른 3만7557.92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는 최근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거침 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9% 상승한 4768.37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66% 오른 1만5003.22에 마감하면서 1만5000선을 돌파했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20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올해 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26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며 “만약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과일 시 큰 폭의 되돌림 나타날 수 있으며 펀더멘탈과는 별개의 수급 노이즈이기 때문에 연말 이후 반등을 노리고 저가매수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241억원, 기관은 124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면 개인은 358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68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1% 미만 오르고 있다. 기계가 1.46% 뛰고 있고, 전기와 전자, 화학, 제조업, 증권, 비금속광물 등이 1% 미만 오르는 등 전 업종이 상승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상승세다. 삼성전자(005930)는 0.68%, SK하이닉스(000660)는 1.16% 오르고 있다. 네이버(NAVER(035420)), 포스코퓨처엠(003670)도 1%대 상승 중이다. 반면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에코프로머티(450080)는 각각 0.10%, 1.95% 내리고 있다.
2023.12.20 I 양지윤 기자
LG전자에 ‘LG노텔 우선주 환매대가’ 과세…대법 “부당”
  • LG전자에 ‘LG노텔 우선주 환매대가’ 과세…대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LG전자(066570)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이하 노텔)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받은 797억원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노텔과 2005년 8월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국내에 LG노텔을 설립했다.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문의 매출채권 등 유형자산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나머지 자산은 사업양도 방식으로 LG노텔에 이전했다. LG전자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LG노텔 주식 99만9999주와 우선주 4주를 받고 나머지 사업양도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1억4500만달러를 받았다. 합계 총 3044억1600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LG전자와 노텔은 LG노텔 설립 후 2년간 국내 매출액 48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 2주를 환매해 소각하고 감자대가로 797억7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LG노텔이 이 기준을 충족했고 LG전자는 해당 금액을 받았다. LG전자는 지급받은 797억7400만원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고,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해 797억7400만원 가운데 합계 283억4500만원을 익금불산입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하지만 세무당국은 “797억원은 실질적으로 영업권 승계 대가로 노텔이 LG전자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LG전자가 우선주 약정 등을 이용해 사업양도대금을 줄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소시킨 이상,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이에 영등포세무서는 797억원이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몇 차례 경정을 거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약 48억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약 39억8000만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약 2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LG전자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 약 15억7000만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약 25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1심에서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797억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쟁점 금원(797억원)의 성격을 ‘우선주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를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LG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당시 LG전자가 발행받은 우선주는 이익배당 우선주인데,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 대가 지급을 위해 우선주가 발행된 점 등 이 사건 감자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LG전자가 LG노텔로부터 받은 쟁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12.20 I 박정수 기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임박…개미들 다시 증시로?
  •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임박…개미들 다시 증시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4포인트(0.86%) 오른 858.3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1.69포인트(0.07%) 오른 2568.55에 마감했다.개장 직후 840선으로 밀렸던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장중 한 때 860선을 넘보기도 했다. 지난 14일부터 3거래일 간 746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던 개인들이 ‘사자’로 전환한 덕분이다. 개인은 이날 코스닥에서 187억원, 코스피에서 305억원을 사들였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 외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전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개인들의 수급이 개선된 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개별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는 상황이 반복됐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들은 이달(12월1~19일)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3조5179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5986억원, 기관은 1조78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날(12월1~18일)까지 순매도액이 563억원에 달했으나 이날 37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증권가에서는 양도세 완화가 국내 증시 수급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 여부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말 개인 투자자의 물량 부담은 덜 것”이라며 “다만 개정된 내용이 향후 2025년에 도입될 금융투자 소득세 세부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급이 특정 분야로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이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 보유 비중 1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확대 실현되면 코스닥과 신규 상장주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2023.12.20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외국인력 12만명 도입한다더니…예산·인력 부족에 2만명 펑크-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장관 조태열-[사설]상생효과 확인된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왜 주저하나-[사설]쌓이는 나랏빚, 이래도 재정건전성 걱정 안 할 텐가△종합-6.3m 날아올랐다가 원위치로 안착…첫단추 꿴 ‘한국판 스페이스X 팰컨9’-대통령실 “능력따라 발탁”…일각선 “회전문 인사” 지적△고금리의 역습-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 된 청약통장도 깨-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경제부처장관 인사청문회-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언급도-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 매각 꼼꼼히 살필 것…음주운전·폭행 국민께 사과”△플랫폼 규제법 강행 논란-尹 “독과점” 언급에 급선회…항변 보장한다지만 ‘과잉 규제’ 불가피-“美도 반대…결국 ‘韓기업 규제법’ 될 것”△종합-포스코 회장 ‘셀프 연임’ 규정 삭제…최정우 회장 이번주 거취 표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입법 탄력 받을 듯-반도체·AI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582명 늘린다-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 공장 매각△정치-尹 “한파 취약층 챙기고 간병지옥 해결 서둘러야” 민생 거듭 강조-속도조절 나선 이낙연 ‘신당 열차’-與, 청년 공략…영입인재 9명 중 6명 ‘8090년생’-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 정보 24시간 공유한다△경제-“준비없이 쿼터만 늘려”…공무원도 중기도 부글-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준다-부동산 열기 식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감’△금융-진옥동 선택은 ‘안정’…자회사 대표 전원 연임-부산銀 PF 직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5대 저축銀 판도 바뀌었지만…고금리에 순위 올라도 떨떠름-내년 정책금융 212조 쏟는다…5대 중점분야 육성 속도△글로벌-日 금융완화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 내년으로-이·하마스 전쟁, 수에즈 운하로 전선 확대 우려-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전기차 강판시장 노린 일본제철, US스틸 인수-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美 판매 중단△산업-1505억 실탄 확보…시장개척·신차개발 탄력-최태원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시장개척으로 볼 땐 의미있어”-JY 동행철학 결실…‘사피’ 취업 누적 5000명-GS엔텍, 2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설비 ‘모노파일’ 공급계약-르노코리아 ‘갓성비 소형 SUV’ XM3 인기 질주△ICT-경영 안정·호실적·배당 확대…KT ‘순풍의 돛’-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5G 28GHz ‘제4이동통신’ 주파수 신청-수수료 무료 효과 있었다…업비트 점유율 줄고 빗썸 늘어-AI반도체 의기투합 삼성·네이버 “조만간 양산”△산업-쿠팡 이번엔 명품시장 정조준…시너지 효과는 ‘글쎄’-드론 상용화 성큼…비행승인 소요기간 30일→5일-파격 할인·갓성비 신제품…성탄절 맞이 ‘케이크 전쟁’ 활활-에스원 통합SI매니저 건물주 운영 부담 ‘뚝’△증권-산타 가고 나면 ‘까치랠리’…내년 실적에 쏠린 눈-400억 차입금 열흘 연장…급락 피한 태영건설株 ‘임시방편’ 지적도-양도세 완화 임박…개미들 화색△증권-골드만 “9만전자 간다”…반도체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침체기’ 힘 못쓰는 2차전지…내년 전망은 “상저하고”-이복현, SEC 출장길…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신한마음편한TDF’ 3년 연속 수익률 1위△부동산-집값 조정기?…“넉달만에 3억원 뚝”-‘철산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내년 비주택도 양극화…오피스·데이터센터만 웃는다-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건강-무릎 관절염…중기 땐 골수줄기세포 주사, 말기 땐 로봇 인공관절수술-술만 마시면 ‘필름’ 끊길 땐…알코올성 치매 의심을-장기간 시술 필요한 임플란트·교정…광고보다 의료진 경력 따져야△책-사유의 공간서 배우는 경영통찰…리더 44인의 방을 엿보다-세계의 수호자 자처한 美…‘공짜 안보’는 없다고?-‘막달레나 세탁소 사건’ 담은 제2 크리스마스 고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無전공 입학, 전과도 자유롭게…취업률 72%로 올릴 것”-경쟁력 잃은 학과 구조조정…상위학과엔 정원·예산 혜택△오피니언-[목멱칼럼]‘소소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눈]벼랑끝에 선 재계-[기자수첩]금융사 불건전 영업 근절, CEO들이 앞장서야△피플-초임검사 신종식 “재범 막고, 피해 회복 고민하다보면 야근은 일상이죠”-금감원 적극행정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현대엔지니어링, GH·GS건설과 고층 모듈러 사업 MOU 체결-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美뉴욕경찰 사상 첫 한국계 총경 탄생…허정윤 경정 내정-케이블TV방송협회 새 회장에 황희만 전 MBC 부사장-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사회-‘월 6만2000원’에 서울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내달 27일 첫선-송영길 구속…‘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겨누는 檢-시·도교육청 13조 빚 6년 만에 다 갚았다-용인시 내년 인구 110만 돌파…울산광역시 넘을 듯-경복궁 첫 낙서범은 10대 남녀
2023.12.19 I 주미희 기자
주식양도세 완화 의지 내비친 최상목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종합)
  • 주식양도세 완화 의지 내비친 최상목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19일 말했다. 또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주식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국회협의 여부 즉답 피해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곧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긴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형평이 중요하나 주식양도세는 조세정책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달리)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실상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결정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대답이다. 다만 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22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융투자소득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협의할 생각인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제가 후보자”라고 대답을 피해갔다. 이에 유 의원이 재차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네,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임투세액공제 연장 예고…野, 미르재단 설립 관여 질책 최 후보자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강조한 ‘민간주도성장’ 기조를 추경호 부총리에 이어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취임시 내년 초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텐데, 세제 혜택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을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절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고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산 설립에 관여는 했으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하반기 다시 들썩인 물가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조용석 기자
최상목 후보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경제 영향 종합 검토"
  • 최상목 후보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경제 영향 종합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햇다.정부는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또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이부분은 과세형평 조세정책 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국가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유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부총리가 된다면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질의에는 “제가 아직 후보자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이 재차 ‘여의 협의로 한 것이니 유의해달라’고 말하자 짧게 “네”라고만 답변했다.또 최 후보자는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을 묻는 질의에는 “어떤 항목별로 상향할 경우 세수부족을 계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식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개인·기관 ‘사자’ 속 훈풍…에코프로 5%↑
  • [코스닥 마감]개인·기관 ‘사자’ 속 훈풍…에코프로 5%↑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은 4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6%(7.34포인트) 오른 858.30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당시 850선이 무너졌으나 이후 상승하며 장중 한때 858.65까지 올랐다.개인과 기관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 올렸다. 개인이 128억원, 기관이 554억원어치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4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며 이날 307억원 팔자를 기록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지속되며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은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며 경계감을 키웠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강보합인 3만7305.95로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5% 상승한 4740.56,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0.61% 오른 1만4904.81로 거래를 마쳤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 양도세 이슈 제외 추가 상승 동력 부족한 가운데 개별 업종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다”며 “개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첫 순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거래량 증가하며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업종별 상승우위로 마감했다. 금융이 4.44% 오른 가운데 오락이 3.08%, 음식료담배와 제약이 2.67% 상승했다. 통신서비스, 디지털 등이 1%대 상승했다. 반면 인터넷은 2.18% 하락했으며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 머물렀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1.24% 하락했으나 에코프로(086520)는 5.16% 상승 마감했다. 포스코DX(022100)는 약보합 마감한 반면 엘앤에프(066970)는 4.61%, HLB(028300)는 11.82% 올랐다. 종목별로는 서남(294630)과 하림(136480), 큐리언트(115180), 어보브반도체(102120), 에이팩트(200470), 비유테크놀러지(230980) 등이 상한가 마감했다. 켐트로스(220260)가 21.56%, 세종텔레콤(036630)이 19.46%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반면 가온그룹(078890)은 15.23% 하락했으며 파라텍(033540)이 11.36%, 케이아이엔엑스(093320)가 11.34% 내렸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0억4996주, 거래대금은 11조5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 776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752개 종목이 하락했다. 105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2023.12.19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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