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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했다”라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로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신 양도세 부과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유가증권 시장 1%)인 경우다.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최근 전방위적 수급 노력과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하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계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된다는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면서 “경참,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근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당국자들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 인상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것 아니냐, 고용불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1.12 I 공지유 기자
국세청, ‘종소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직원 등 20명 적극행정 시상
  • 국세청, ‘종소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직원 등 20명 적극행정 시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덜어준 공무원 등 20명을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왼쪽 3번째)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마친 후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국세청은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를 선정해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정책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소액 사업소득자에서 비사업소득자로 확대 제공하고,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종소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 차지훈 본청 사무관 등 2명이 선정됐다.또 태양광비리 주요 비위수법이었던 ‘세금계산서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도 수정 발급사실을 확인(이메일 알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한 최치환 본청 행정사무관 등도 정책분야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현장분야에서는 서민아파트 800여 세대에서 아파트 부수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이수미 국세조사관(양산세무서)이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상을 받았다. 아울러 경영난에 처하여 공장용지를 매각한 납세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이유로 고액의 법인세 과세가 발생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이지수 국세조사관(창원세무서) 등도 현장분야 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023.11.10 I 조용석 기자
NH證 "제2의 영풍제지 막는다…위험종목·MTS 거래 '구멍' 찾기 올인"
  • NH證 "제2의 영풍제지 막는다…위험종목·MTS 거래 '구멍' 찾기 올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는 잇따른 주가 조작 사태로 투자자들이 좌불안석입니다. 영업 활성화보다 고객 자산 보호가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올 들어 주가조작 사건이 연이어 적발되며 여의도 증권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주가 조작 사태로 애꿎은 일반투자만 손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일부 증권사는 느슨한 리스크 관리 때문에 수천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 실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중순 ‘위험종목 감지’ 문자를 처음 발송했다.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인 주가 급등과 대량의 매도 물량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 보유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이 드러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신용거래 종목들의 패턴을 분석, 유사 종목들을 뽑아내 해당 종목을 보유자들에게 위험을 알렸다.NH투자증권이 지금까지 알림문자를 보낸 이용자는 7643명, 발송 횟수는 11회에 이른다. 알림문자를 받은 이용자 중 관련 종목을 모두 매도한 고객 비중은 34.5%(2640명)로 파악됐다. 전체 감지 종목 587개 중 거래정지 종목은 영풍제지(006740) 등 총 4개다. 특히 영풍제지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신용공여와 미수거래 제한을 두며 NH투자증권 이용자들은 주가 조작 사태를 비켜갈 수 있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황별 위험종목 감지 및 안내 시스템’이 숨은 효자 역할을 한 덕분이다.NH투자증권이 위험감지 종목 보유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심 대표는 “제2의 라덕연 또는 영풍제지 사태를 막기 위해 오로지 ‘현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주식거래 과정이나 제도상 허점이 보이는 종목을 찾아내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NH투자증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전수 조사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거나 새 기기를 추가로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되거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그는 “한국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금융권 계좌 개설에서부터 이용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작정하고 비정상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올해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심 대표는 “기한이 정해진 돈을 단기간 투자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며 “여유자금으로 건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투자 승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 ‘이상 급등주’ 위주로 단기 투자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고객 자산 불리기’ 서비스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달 첫선을 보이는 ‘텍스(TAX) 플랫폼’은 맞춤형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NH투자증권의 야심작이기도 하다.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시뮬레이션, 세무 캘린더, 금융투자소득세 시뮬레이션,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선보인 통합연금자산 서비스도 순항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NH투자증권 내 개인·퇴직 연금을 비롯해 마이데이터 연결을 통해 다른 금융사에 든 연금, 국민연금 자산을 모두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심 대표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 못지않게 시뮬레이션 솔루션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11.10 I 양지윤 기자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대일 맞춤 택스 와이즈(Tax Wise)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연말을 맞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절세 전략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금 계획(Tax Planning),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의 전문가가 세무 컨설팅을 통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본부는 금융공학박사 및 경영학박사, 경영전문대학원(MBA),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특히 자산관리컨설팅팀은 법률 및 세무전문가 9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한다.또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자산관리솔루션본부장은 “VIP 고객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팀 기반의 콜라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2023.11.09 I 김응태 기자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2023.11.07 I 황영민 기자
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주택 양도전 확인하세요
  • 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주택 양도전 확인하세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A씨는 수년 전부터 시골 자가주택에 사시는 부모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에 두었다. 생계를 따로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자신과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사정이 생겨 자신의 아파트 매도했는데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이기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임에도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한쪽이 집을 매각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 후 과세대상을 자료를 분류한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 A씨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된 이유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발부 이전이나 또는 발부된 이후라도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지급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개별세대임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하기 전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부부로 간주해 1세대로 본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2023.11.04 I 조용석 기자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의 추를 맞춘다는 전략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수립했다.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앞으로 위원회는 5년 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광역 지자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 준다.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 깎아준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오는 12월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 한 곳당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3.11.01 I 이연호 기자
9월 세수도 법인세에 '흔들'…재추계 전망치 달성도 '아슬'
  • 9월 세수도 법인세에 '흔들'…재추계 전망치 달성도 '아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급감 여파가 이어지면서 9월 누적 국세수입도 전년대비 50조원 이상 감소했다. 남은 3개월 동안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이상 세수가 덜 걷힌다면 세수재추계 전망치(341조 4000억원)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6.6%로 2000년대 들어 최소치다. 전년(80.2%)대비로는 13.6%포인트 낮다. 9월 국세수입은 35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기업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 급감 영향이 컸다. 9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23조8000억원 줄어 세목 중 가장 감소폭이 컸다. 9월 당월 기준으로도 전년대비 3조6000억원 적은 9조6000억원이 걷혔다. 9월 국세수입 감소액(3조3000억원)의 대부분이 법인세 때문이었던 셈이다. 9월은 법인세(일반기업) 중간예납 분납기한이다.소득세 역시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로 9월에만 전년대비 3000억원 덜 걷혔다. 1~9월 누적 소득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조2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에 따라 관세도 9월 누적기준 2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월 누적으로는 전년대비 6조2000억원이 덜 걷혔으나, 9월 당월로는 1000억원 증가했다. 또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으로 9월 당월기준 증권거래세(2000억원), 농특세(1000억원)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9월에도 전년대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덜 걷히면서 세수재추계 목표치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당초 올해 400조5000억원의 세입을 예상했으나, 지난달 세수재추계에서 예산안보다 59조원 이상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발표했다. 작년 예산(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54조5000억원이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9월 누적으로 전년대비 50조9000억원이 덜 걷힌 상황이기에 남은 3개월(10~12월) 동안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이상 세입이 감소할 경우 재추계한 세수도 달성할 수 없다. 산술적으로 남은 3개월 매달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얘기다.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별 기준 한 번도 작년보다 세수상황이 좋았던 적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년 대비 세수 결손이 가장 적았던 달도 2조5000억원(5월)이나 덜 걷혔기에, 남은 3개월 세입 감소폭을 전년대비 3조6000억원 아래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는 전망한 흐름대로 가고 있다”며 세수재추계 전망치는 달성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은 법인세를 제외하면 세수가 플러스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실상 9월로 마무리 됐다”며 “7,8월 소비가 좋지 않아 부가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재추계 때 이미 반영했다.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10.31 I 조용석 기자
믿을 건 집밖에 없다
  • [신간]믿을 건 집밖에 없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엔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략적으로 청약해 어린 나이에 분양을 받거나 재건축에 투자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속성을 간파한 뒤 행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지역 및 분양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한 비즈니스워치 부동산 전문 기자들이 책을 펴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에는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로 수십억 자산증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벼락거지의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90여 가지 투자지식이 담겼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단지 사는(live) 목적으로 집을 사는(buy) 경우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주택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금리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짧은 하락기를 마치고 상승장에 진입한 곳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 값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강남 3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집을 잘 사면 수십억 대 자산증식이 가능하지만, 잘 못 사면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저자들은 재건축에서 아파트 키 키우기(용적률) 전략, 대지지분과 추가분담금의 상관관계, 청약통장 없이 서초 원베일리 분양받는 법, 아파트-상가 재건축에서 ‘썩상’ 투자의 허와 실, 대치 은마 등 강남 아파트들의 권리분석,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서 옥석가리기, 반포·개포·청량리·은평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랜드마크(대장) 아파트가 인근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투자이슈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기반으로 쉽게 풀어냈다. 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상속세 등 주택에 얽힌 세금관계 및 금리와 통계 등 집값의 흐름을 읽는 시그널들을 짚어냈다.
2023.10.31 I 권소현 기자
겹악재 속 2차전지株 패닉셀링…회복 시점은
  • 겹악재 속 2차전지株 패닉셀링…회복 시점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시를 휘어잡던 2차전지주를 향한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150만원을 돌파하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086520)는 60만원대까지 추락하며 반 토막 났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날 주가가 8%대 하락했다.테슬라의 어닝 쇼크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생산 목표치 하향 등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며 2차전지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선 리튬 가격 조정이 진정되고 장기 수주 계약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2차전지주가 반등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날 대비 8.24% 하락한 69만원을 기록했다. 에크프로가 종가 기준 70만원 아래로 무너진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지난 7월26일 52주 신고가인 153만9000원과 비교하면 55.2% 내렸다. 에코프로비엠(247540)도 이날 8.78% 내린 2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도 6만300원으로 전날보다 6.8% 하락했다. 포스코그룹주 역시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10.16% 내린 27만4000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9.05% 떨어졌으며, POSCO홀딩스(005490)는 6.01% 내린 44만5500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엠텍(009520) 7.11%, 포스코DX(022100) 6.29% 등도 급락했다.배터리 셀 제조사들도 휘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8.7% 내린 40만9500원을 기록하며 40만원대 붕괴 위기에 다다랐다. 삼성SDI(006400)와 SK이노베이션(096770)은 각각 7.19%, 5.67% 떨어졌다. 이외에 윤성에프앤씨(372170)(-9.74%), 대주전자재료(078600)(-7.69%), 엘앤에프(066970)(-7.39%), 나노신소재(121600)(-7.31%), LG화학(051910)(-6.91%), 성일하이텍(365340)(5.21%) 등도 일제히 부진했다.2차전지주 전반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것은 국내 배터리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온 GM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낮춘 영향이 컸다. 그간 시장의 우려였던 전기차 수요 둔화, 생산 감소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미 동부시간) GM이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4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GM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크게 하향하며 합작회사 형태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했다”며 “외국인은 3일 연속 현물 순매도에 나섰지만 대부분 2차전지 업종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의 3분기 어닝쇼크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33억5000만달러로 시장 전망치(241억달러)를 하회한 바 있다. 리튬값 하락으로 국내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하리라는 전망도 주가를 억눌렀다. 또,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에 따른 매물 출회와 2차전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도 악재 요인으로 손꼽힌다. 증권가에선 리튬값 하방 경직성이 높아지고 중장기 공급 계약상 바인딩(Binding) 물량 비중이 높아지는 내년부터 2차전지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 금속 가격 하락세가 진정된다면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손익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기업들의 장기 수주 계약 시작이 반등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원재료 조달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업스트림(Upstream·후방시장) 중요성 부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퓨처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3.10.26 I 김응태 기자
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 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서울에서 12곳에 달한다. 내달 가장 먼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권도 오는 12월 풀리지만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풀리는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헤리티지자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각각 2년, 3년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상반기에도 전매제한 해제 단지는 7개에 달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단지’(78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182가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283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수 없다. 시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거주 의무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며 “다만 전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하고 최근 급매물 소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단기에 전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일부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의무기간도 남아 있어 관련법 허들로 전매에 제한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10.25 I 오희나 기자
"지역불균형 해결하려면 지역별 특화기업 성장 필요"
  • "지역불균형 해결하려면 지역별 특화기업 성장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역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SGI는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0년~2007년 4.9%에서 10~21년 1.9%로 3%포인트 낮아졌으며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지역도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으나 하락 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에 설립되면 노동수요가 늘어나 인구 유입을 일으킨다”고 했다. SG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업들의 활력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산업역동성은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로 나타낸다. 분석 결과 신생률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현상이 관찰되며 소멸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창업의 구성면에서 비수도권은 저부가 업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 중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 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8%로 수도권의 8.0%와 비교하여 낮다는 것이다. 고부가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김천구 위원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 기업들은 각종 생산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산업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과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 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로 주저하는 기업에 특구로 이전 시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3 I 최영지 기자
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
  • 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남에 여러채 건물을 보유한 알부자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나 과세된 것이다. A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먼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라면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척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타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이를 포탈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은 상시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하기에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용이하나 상속·증여세는 빈도가 매우 낮기에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사례의 A씨가 5년 지났음에도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왜일까.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2023.10.21 I 조용석 기자
테슬라 쇼크에 2차전지株 '곡소리'…반등은 언제
  • 테슬라 쇼크에 2차전지株 '곡소리'…반등은 언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테슬라의 어닝쇼크 충격이 국내 2차전지주에는 태풍급 하락으로 이어졌다. 3분기 실적 부진에 2차전지 기업들의 성장 둔화 불안감이 확산한 탓이다. 안 그래도 리튬값 하락에 따른 2차전지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부진과 연말 양도소득세(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산업 성장 기대까지 사그라지며 당분간 주가 회복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과 리튬값 상승세에 따라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테슬라 실적 부진에…2차전지 개미들 눈물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086520)는 전날 대비 2.92% 하락한 79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80만원대 아래로 무너진 것은 지난 10월10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에코프로비엠(247540)은 4.01% 내린 23만9500원을 기록했다.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6만6300원에 장을 마쳤는데, 이는 전날보다 3.63% 하락한 수준이다. 포스코그룹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31만8000원으로 4.79% 떨어졌다. POSCO홀딩스(005490)도 4.6% 하락한 47만7000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6만2800원으로 4.12% 밀렸다. 배터리 메이커 업체들도 일제히 약세 마감했다. 삼성SDI(006400)는 3.52%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은 각각 2.69%, 2.17% 떨어졌다. 이외에 금양(001570)(-5.47%), 천보(278280)(-4.73%), 대주전자재료(078600)(-3.9%), 엘앤에프(066970)(-3.51%)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이날 2차전지주 전반이 하락한 것은 테슬라의 어닝쇼크 영향이 컸다. 테슬라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3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241억달러)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은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으며, 컨센서스(22억3000만달러)를 하회했다. 3분기 생산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한 43만대로 집계됐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10%가량 감소했으며,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45만대를 하회했다.테슬라 실적 부진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가격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 성장률과 테슬라 판매량 성장률이 동반 둔화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평균판매가격(ASP) 하락으로 이익률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전기차 가격 인하, 신규공장 가동, 인공지능(AI) 프로젝트 등 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 이익률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마저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여파에 휘청이면서 국내 2차전지 소재 및 부품 업체를 향한 투자심리도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우려 요인이 내년까지 국내 2차전지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 연말부터 내년 모빌리티 업계 선도자인 테슬라도 부정적인 영업활동 변수를 체감 중”이라며 “내년 역시 낙관적 전기차 판매 전망에는 다소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가 하락 끝나지 않았다?…반등 관건은 ‘이것’ 리튬값 하락도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리튬값 하락 노출도가 큰 양극재 업체들은 평균판매가격(ASP) 하락과 재고평가손실 영향으로 올 3분기 실적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회피로 인한 물량 출회도 2차전지주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 보유 지분이 많은 종목일수록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증권가에선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 반등 시점으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주목하고 있. 내년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제너럴모터스(GM)의 얼티엄 플랫폼 등 신차 출시 사이클이 본격 도래하고,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 판매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판매 우려는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라며 “중국업체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미국 시장 성장으로 한국 배터리 및 삼원계 소재 점유율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리튬값 반등은 양극재 업체들의 투심 회복을 견인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란 평가도 제기된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질 수익성 하락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 된 점을 감안하면 금속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부터는 양극재 소재 업체들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
2023.10.20 I 김응태 기자
“삼쩜삼과 차별화…부동산세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 “삼쩜삼과 차별화…부동산세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택스(세금)와 테크(IT 기술)를 결합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둘째 아이 낳을 때 출산 전날까지 밤낮없이 일했는데, 요즘엔 더 바쁘네요. 그래도 새로운 시장을 여는 일이라 신이 납니다.”구현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겸 택스테크놀로지컨설팅(Tax-Technology Consulting·TTC) 리더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데이터 기반 부동산 관리 솔루션 등을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며 “각 개인의 부동산 세금을 다이어트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쉽게 말하자면 ‘재산세·양도세·종부세·취득세 절세 슈퍼앱’이다.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관리 솔루션 △종합부동산세 등 과오납 체크 솔루션 △세금 계산·신고·컨설팅 솔루션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 출신 구 파트너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에 특화된 ‘삼쩜삼’과 달리 딜로이트 안진은 부동산세 신고·환급 서비스로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4 회계법인 중 최초이자 국내 첫 서비스 시도다. 구현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겸 택스테크놀로지컨설팅(Tax-Technology Consulting·TTC) 리더(전무)는 “부동산 택스(세금)와 테크(IT 기술)를 결합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학사 △세무사 △더존테크윌 대표(2006~2018년) (사진=이영훈 기자)개발 중인 솔루션에는 보유한 부동산의 최신 현황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보유 부동산 관리 기능, 예상세액 자동산출·과오납 체크·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부동산 세금 관리, 최적의 신고·납부 방법을 자동추천하는 임대·임차인 관리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구 파트너는 “마이데이터 연동,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맞물려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세금 분야에 ‘삼쩜삼’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는 지난해 10월 구 파트너를 영입해 지난 1년간 물밑에서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전사적 베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맨파워’와 ‘성장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20년 넘게 세금 솔루션 한우물을 판 구 파트너는 “우리 팀원 6명 모두 세금 시스템 구축에 저랑 10년 안팎으로 한솥밥을 먹은 전문가들”이라며 “실력·경험과 팀워크 모두 국내 최고”라고 소개했다. 구 파트너가 더존테크윌 대표 시절 만든 이택스코리아·양도코리아는 조세 전문가 80%가 활용하는 시장점유율 1위 솔루션이다. 이어 구 파트너는 성장성에 대해선 “세금과 IT 기술을 결합한 이같은 택스테크놀로지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성장 아젠다이자 미래 주력 먹거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맞물려 세무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은 세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용역을 수주했고, 법인세 조정 프로그램 출시(내년 1월),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도 준비 중이다. 구 파트너는 “기업의 존망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찾고 있다”며 “데이터 품질, 충분한 데이터 양, 데이터 정제 기술을 고려해 세금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과 전혀 무관한 이과 출신이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새기고, 고마운 개발자 인력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헤쳐왔다”며 “앞으로도 당차게 시작해보고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3 I 최훈길 기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 사기 조심하세요”…불법 사이트 주의보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 사기 조심하세요”…불법 사이트 주의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주 신청 관련 허위 사이트가 개설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6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비상장 주식 거래 사기 주의 안내문’을 통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또는 증권회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허위 사이트는 ‘ipo-에코프로.com’ 이라는 도메인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특별 공모주 신청’ 목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증거금과 개인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는 구조다. 특별공모에 대해선 사이트를 통해 “대주주 특별관계인 주식으로 양도 위탁 받아 진행된다”는 허위 내용을 게재했다.에코프로는 사이버수사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해당 사기 관련 내용을 신고한 바 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를 전혀 권고하지 않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 대주주 물량 매각 및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등 증권 매매 일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및 특수관계인 지분, 재무적 투자자, 임직원등이 주요 주주인데 상장 전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22% 납부하게 돼있어 기존 주주가 상장 전에 주식을 매각할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양극소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그룹 핵심 계열사로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요 예측을 통해 11월 7일 공모가를 확정한 뒤 11월 8~9일 이틀 동안 청약을 받는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지난달 25일 제출한 증권거래 신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주 신청 사기 주의 안내문.(사진=에코프로머티리얼즈)
2023.10.06 I 김은경 기자
8월까지 세수 47.6조 덜 걷혀…법인세 20조원 펑크
  • 8월까지 세수 47.6조 덜 걷혀…법인세 20조원 펑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덜 걷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수 재추계로 연말까지 총 59조원가량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예측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같은 기간(73.1%)보다 12.8%포인트 낮고 최근 5년 평균(72.1%)보다도 1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8월 한 달 동안13조9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3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8월까지 누계로 62조3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 감소했다.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득세는 8월까지 77조2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양도소득세가 총 12조2000억원 걷혀 같은 기간 12조3000억원 덜 걷혔다.8월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51조9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6조4000억원 덜 걷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59조1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재추계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법인세수가 당초 105조원에서 79조6000억원으로 25조4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 소득세도 131조9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 줄어든 114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예산 대비로는 60.3%지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 전망 대비로는 71.0%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과 1%포인트가량 차이나는 수준이다.정부는 현재까지 세수 실적이 재추계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지난달 재추계치를 발표할 때 8월 실적에 대한 속보치 등을 감안했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재추계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 7조2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6.5%) 줄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0조8000억원 걷혀 당초 전망치보다 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적용됐다. 다만 정부는 실제 연장 여부는 이달 말 전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10.04 I 공지유 기자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박차'…내달 연구용역 추진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박차'…내달 연구용역 추진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돼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개선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를 포함해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을 통해 도는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용역 추진과 동시에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을 규정해 제정 중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상 제약에 대해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 받는 점을 부각해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2023.09.26 I 정재훈 기자
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 기사엔 항상 엄청난 양의 댓글이 달리곤 한다. 대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대부분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공급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며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생숙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숙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거할 수 있음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피해 가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 이른바 ‘만능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2021년 들어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공교롭게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알 수 없는’ 기대심리가 생숙 시장을 헤집어놓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사실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마저 위축되고 있어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집값 안정화’가 목적임에도 시장에는 난데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의 희망 어린 여러 규제완화책이 거론됐다. 당장 ‘발등의 불’인 생숙 소유자로서는 자신들의 다급한 상황만 눈앞에 보이다 보니 부동산 대책에 규제 완화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가 생숙을 주택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마치 주택인양 오해하게끔 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숙박업신고를 하도록 계도기간을 줬고 이제 그 일몰 기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별도로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를 먼저 발표한 것도 시장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국토부의 조처이기도 하다. 날짜 역시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공급대책 전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주택 공급대책이 나오기 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확실히 해둠으로써 생숙은 더는 주택으로의 전환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국토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번 유예기간 부여는 주택으로 편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리고 그 준비기간을 한 번 더 한 것이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토부의 백브리핑은 이 멘트로 마무리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생활숙박시설인 한 레지던스 분양권을 20억원대에 샀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때여서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가진 모든 돈과 30년 만기 상가담보대출 80%를 받아 샀다. 원금은 고사하고 한 달 이자만 300만원 이상씩 내고 있는 김 씨는 내달 14일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을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1년 더 유예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에 생숙의 인기가 떨어져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숙박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이를 대행하는 회사에 인감도장을 맡겨야 하는데 자칫 레지던스를 날릴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실거주 금지 원칙을 못 박고 ‘생숙은 숙박시설’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생숙 거주자와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 생숙의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유예는 하지만 그 사이에 숙박업이던 주거용 오피스텔이던 전환신고를 마치라며 압박에 나섰다.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불법 건축물로 본다.이를 두고 생숙 소유주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용인지 숙박용인지 해당 제도를 도입할 때는 명확히 구분도 안 해주더니 소유주의 재산권마저 침해한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만 내놓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거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개념과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동안 생숙 실거주는 불법”국토부는 25일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숙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투자수요가 많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 때 생숙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악용, 그동안 편법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생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피스텔처럼 세를 놓을 용도로 생숙을 사들인 것이다. 생숙 주인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도 오피스텔과 사실상 똑같은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2021년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을 뿐 원래 실거주용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생숙이 건축법에 편입될 때인 2013년부터 생숙은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가 실거주하면 불법이지만 눈감아 주고 있었으니 숙박업 신고를 하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라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용도변경 규제 풀어 주거용으로 바꿔라”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거 인정 불발에 국토부가 유도한 용도변경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민간에서 이를 이행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며 “각종 규제 족쇄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 생숙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나서서 규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실거주민의 고통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생숙의 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 가구는 2월 기준 8만 6920가구로 이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료 가구수는(1033가구) 1.17%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이 1%에 그친 이유는 허가권자가 여러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다. 현재 생숙의 주거 제한은 국토부(건축정책관) 담당 업무다.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신고를 규제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생숙의 주거형 오피스텔 용도변경 정책에서 허가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용도변경 전제 조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지자체가 담당한다. 용도변경을 신청·검토하는 단계에서 관계부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 소방·교육·교통 등 관련법의 모든 규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민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며 “1인 가구가 많고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생숙 관련 정책 정비 시급처음부터 숙박업을 목적으로 인허가한 건물이니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생숙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해 실사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하고 생숙의 가치에 대해 평가·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안팎에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체류형 주거시설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미국 뉴욕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신주택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뉴욕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로 인정하며 성능규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인구 감소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게 선호하는 입지·주택 유형을 반영해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했다.김지엽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해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도입했다”며 “생숙 또한 ‘숙박시설’에 한정돼 있으나 이미 주거용도도 활용되고 있는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을 주거시설 또는 숙박시설, 주거와 숙박 겸용의 시설로 볼지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며 “생숙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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