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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주목…디지털 자산 성장 기대"
  • "금융위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주목…디지털 자산 성장 기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지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일 증권형 토큰에 대해 “실물·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의미하지만, 증권성을 가진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주로 언급되는 증권형 토큰의 사례가 전자에 가까운데, 증권형 토큰을 정리해보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 자산을 작게 나누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고 짚었다. 토큰의 소유는 토큰과 연동된 자산의 소유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때 발행되는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증권이 받고 있는 규제도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특징은 결제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언급되고 있다.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앞서 언급한 증권형 토큰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STO라는 개념은 2018년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수요는 증가하나 법적 규제는 부재한 환경 속에서 ICO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를 규제하면서 등장했다. 심 연구원은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STO와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도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STO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토큰화된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STO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고, 규제를 적용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봤다. STO의 장점은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꼽았다. 이는 STO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의 개입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줄어들고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와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는 점도 STO 의 장점으로 꼽힌다.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는 만큼 STO 를 활용할 시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STO는 공시, 불공정거래와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즉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ICO와 달리 투자자에게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STO 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됨에 따라 높아지는 투명성, 결제 시간 단축, 24시간 시장 거래 가능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국내의 경우 2017년 이후 STO도 ICO와 함께 금지된 상황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STO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기 시작한만큼 이를 관리할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겠다”며 “또 STO의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영역으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의 경우 2017년 이후 STO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시장 내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도 2022년 3000억 달러에서 2030 년 1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심 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 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으로 발표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12 I 이은정 기자
'故권대희 과다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오늘 대법 선고
  • '故권대희 과다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및 당시 의료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 등은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당시 25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씨 출혈 원인과 부위를 확인하는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함께 기소된 마취의 B씨는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혈 담당자 C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D씨는 선고가 유예됐다.당시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등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이었지만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조치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징역형은 같지만 벌금은 500만원 증액됐다.아울러 B씨는 1심과 같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C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1심과 동일하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수술방 여러 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시스템이 과다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 조처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다.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023.01.12 I 김윤정 기자
"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
  • "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칼을 빼들었다. 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서까지 불법 ‘작업대출’을 포착하면서다. 대출모집인 영업 수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저축은행이 모집인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 신용대출이 위법하게 취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칙적인 증빙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서류의 일부 핵심내용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위 확인을 곤란하게 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관여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업계에 공문을 통해 지도했다. 또 “관련 불법·부당 사례 발생 시 약정상 제재와 함께 필요시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당시 적발 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는 것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변조했다는 의미”라며 “통상 작업대출은 담보대출로 이뤄지는데 신용대출까지 불법행태가 뻗어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했다.대출모집인의 영업 행태도 문제지만, 저축은행은 모집인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도 이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취약점 3가지 중 하나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 미흡을 들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고 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엔 모집인의 영업행위 점검도 포함된다.금감원은 대출모집인 검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검사 업무 위탁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 특성상 대출모집인이 많은데 금감원이 모든 모집인을 검사할 수 없어 내린 조처다. 일정 규모 이하의 모집법인 검사는 중앙회가 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위탁검사업무 사무편람’을 제정하고 금감원이 이를 승인했다.중앙회는 지난해 3분기 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위주의 계도성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금감원 검사 권한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 모집인을 통해 다단계 영업 여부, 대부중개업체 대표가 모집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작업대출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모집인이 현행법을 반영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지, 개인정보처리 관리를 적법하게 하는지 등도 들여다보게 된다.
2023.01.11 I 서대웅 기자
"15층 빌딩 들어설 역세권"…신대방동 재개발 부지 매물로
  • "15층 빌딩 들어설 역세권"…신대방동 재개발 부지 매물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4번지 일대 토지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자회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는 이 자산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지면적 2482.60㎡(750.99평), 연면적 2430.21㎡(735.14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는 주유소를 비롯해 편의점, 차량정비소 등이 입점해 있다.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가 매각 예정인 신대방동 686-44 부지 건물 조감도 (자료=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하지만 개발을 거쳐 연면적 2만3384.56㎡(7073.8평),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 업무 시설로 탈바꿈한다. 매각에 앞서 임차인과 명도 협의를 마쳤다. 업무시설 개발에 대한 건축 심의도 모두 완료했다.매각자산은 시흥대로변,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0m 이내 마을, 간선, 지선, 일반, 공항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 5곳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9개 시를 잇는 버스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한 걸어서 4분 거리 내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있다. 오는 2025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여의도까지 1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다. 차량 이용 시에도 시흥대로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입찰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들은 입찰참가 신청서 및 매수의향서(LOI)를 다음달 15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각 대상에 관한 상세 정보와 입찰 참가 방법은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현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대표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은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부동산은 시흥대로변 내 중대형 오피스 빌딩 개발이 가능한 자산”이라며 “입지가 우수해 높은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찰 참가를 앞둔 예비 투자자들의 경우 △개발을 앞둔 부지 그대로를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 빌딩을 선매입하는 방안 △쉐어딜(Share Deal)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쉐어딜은 오피스를 소유한 비히클을 존속시키고 원매자가 해당 비히클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부동산 펀드 혹은 리츠의 주식양수도 거래로 보면 된다.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는 2021년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이하 코람코에너지리츠)가 보유한 주유소 27곳 매각을 주관하며 쌓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2022년 18곳 주유소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이번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보유자산 매각 주관까지 담당하게 됐다.
2023.01.11 I 김성수 기자
11년차 신생도시 세종…"내년 공동캠퍼스 1차 개교 목표"
  • 11년차 신생도시 세종…"내년 공동캠퍼스 1차 개교 목표"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의 세종시는 ‘자족성장 거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에 힘쓰고,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11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상래 행복청장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대부분 업무는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것이다”며 “기존 계획을 좌지우지할 생각은 없다.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11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행복청)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에 출범해 올해로 11년 차 신생도시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종시의 목표인구 50만명 중 59.1%(29만 6000여명)를 달성했다. 주택은 20만호 중 63%(12만 6000호), 도로는 360㎞ 중 75%(285㎞)를 완성해 종합공정률은 58.9%(54.3㎢ 중 31.8㎢)를 보이고 있다.세종시의 고민은 자족기능 확충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업무보고에는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과 앵커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세종 테크밸리’ 잔여 필지를 분양하겠다”며 “세종 테크밸리 2단계 조성방안과 리서치파크 개발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교육 시설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 집현동 세종 테크밸리에 공동 캠퍼스를 1차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올해 중 임대형 캠퍼스를 1단계 준공하고 분양형 캠퍼스에 대한 2차 입주대학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에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의 의학·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학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밖에 국립박물관단지 내 어린이박물관을 연내에 개관하고, 나성동 중심 상업지역과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인 도시상징 광장의 2단계 조성에 착수한다.‘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 도시’ 구축에도 힘쓴다. 이 청장은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수소 버스와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도심공항교통(UAM) 도입, 미래형 가로환경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는 스마트실증공원과 지원시설 등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1.11 I 박경훈 기자
“메타버스는 자율규제로…VR·AR 등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 “메타버스는 자율규제로…VR·AR 등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11일 강남 토즈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게임은 게임법으로, 메타버스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합니다. 메타버스로 두루뭉술하게 묶지 말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같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11일 서울 강남 토즈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메타버스는 게임과 분리해 봐야 한다. 굳이 게임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플랫폼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학회장은 메타버스가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기업들이 메타버스만 언급하면 주가가 치솟는 등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구글 트렌드만 봐도 메타버스 키워드가 과거 고점의 25%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말했다.메타버스라는 분야를 두루뭉술하게 묶어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메타버스를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나 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위 학회장은 “메타버스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를 구성하는 VR이나 AR 기업들은 생존해 있고,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올라오는 곳들이 있다”며 “메타버스는 포장을 뿐이고, VR이나 AR 같은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VR·AR 같은 실감형 콘텐츠와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같은 체감형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위 학회장은 “메타버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해 봐야 한다. 메타버스 전체로 묶어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게임은 게임법을 통해 규제하고, 메타버스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굳이 게임으로 분리해 규제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 규제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며 “예컨대 ‘제페토’에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다면 큰 파장이 있을 거다.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국회에선 메타버스내 게임물에 대해 게임법 적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진행된 바 있다. 메타버스내 게임물을 예외로 인정할 때 기존 게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와 산업계 일각에선 메타버스 사업의 특수성과 가치를 고려해 게임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찬반이 팽팽하다. 위 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에 대한 회의론도 내비쳤다. 그는 “P2E는 이미 소멸 시점에 도달했다”며 “P2E 게임을 허용한다면 최소한 확률형 아이템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완전한 무료게임이어야 된다. 청소년 진입도 막아야 하고, 코인의 안정성과 신뢰도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셨던만큼 이를 꼭 지키리라 믿는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포함시켰는데, 국내에선 이를 두고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 학회장은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업무보고 속 언급된 게임 관련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문체부 보고를 보면 K콘텐츠라는 용어는 많은데 이중 게임이란 단어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다년도 제작지원 사업이 언급되긴 했지만 과거 1년짜리 지원을 2~3년으로 지원하겠다는 수준이다. 문체부 장관이 게임을 혐오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2023.01.11 I 김정유 기자
정부, 청년인턴 2만1000명 뽑는다…6개월 근무 기간도 연장
  • 정부, 청년인턴 2만1000명 뽑는다…6개월 근무 기간도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만 1000명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채용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청년인턴들이 단순·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질적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올해는 작년(1만 9000명)보다 2000명 늘어난 2만 20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이 중 60%인 1만 2000명 이상을 상반기 중에 채용한다. 청년인턴 기간도 늘린다.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6개월 미만의 청년인턴 기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사업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분으로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이 밖에도 청년인턴 대상 만족도 조사 의무화 등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한다는 청년인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독려도 한다.기재부는 이 같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하고, 앞으로 청년인턴 제도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한 청년,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차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 청년인턴분야 수상자,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과 만났다.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에서의 인턴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만난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의 국정 참여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라며 청년인턴제 내실화를 주문한 바 있다.
2023.01.11 I 김은비 기자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한 尹…국방부·외교부 '대북정책 강화'
  •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한 尹…국방부·외교부 '대북정책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김관용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북한을 압도할 전력을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맞춰 북한 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내달 북핵 대응 훈련을 미군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尹 ‘힘에 의한 평화’ 강조…軍, 전력 강화 방안 보고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평화”라며 압도적인 전력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나라가 살아남아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며 거듭 군에 전력 강화를 당부했다.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올해 북한 전역을 향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를 전력화 할 계획이다. 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능력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해서는 북한의 혼합 공격에 대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 요격 미사일(L-SAM)과 중거리 요격 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례적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무인기 공중 침투 대비 작전개념 재정립을 통해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하며 △물리적·비물리적 수단들을 선별 운용해 적시적·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다.이어 2월에는 미국에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핵 자산의 한미 공동기획·운용을 언급한 바 있다.◇외교부, 한미 공조 강화 통한 대북 외교 천명외교부도 대북 전략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외교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망을 우회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올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 중심 외교에 집중한다. 외교부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게 구상이다. 동시에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새로운 협력을 통해 국익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에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에너지·자원외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전 세계 재외공관들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우리나라 국민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라며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1.11 I 송주오 기자
‘64명 합격 번복’ 양정고, 기관경고…“학교장 포함 4명 징계 요구”
  • ‘64명 합격 번복’ 양정고, 기관경고…“학교장 포함 4명 징계 요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수험생 60여명의 합격을 번복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양정고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신입생 64명의 합격을 반복했던 양정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앞서 양정고는 지난 2일 행정 직원의 실수로 합격 발표를 받았던 64명의 학생에게 하루만에 불합격이라는 공지를 내렸다.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같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양정고에 기관 경고를 조치했다. 기관 경고를 받을 경우 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 이사회에 학교장 등 4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 내규에 따르면 입학 전형 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행정적 실수가 발생할 경우 주의·경고부터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자가 엑셀 파일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에 의한 실수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실수를 검토하고 확인하지 않은 결재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망했다.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에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합격 발표 정정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과와 조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한편 양정고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318명 모집에 396명이 지원해 1.25대 1의 지원율을 보였다.
2023.01.11 I 김형환 기자
국방부 업무보고 "北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 확보할 것"(종합)
  • 국방부 업무보고 "北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 확보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위한 전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시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우선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로 北 위협에 ‘압도적 대응’군은 킬체인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개념은 사실상 ‘선제타격’과 유사한 것으로 발사 이전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발사 전 저지’ 개념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425 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 전력화 할 계획이다. 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분야에선 미사일 발사 탐지와 연동 능력 강화, 미사일 요격 자산 확충 등을 추진한다. 북한이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혼합해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은 물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통합 운용하는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층·상층·중층 방어체계를 통합 운용해 동시다발 다층 요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량응징보복 계획과 관련,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북한의 ‘모든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탄두 중량 최대 9톤(t)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핵이 아닌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는 최강의 위력을 갖는다. ◇내달 북핵 선제 사용 가정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달 하순 미국에서 한미 연합 DSC TTX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연습은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 각 상황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이 연습의 정례화에 합의했다.과거 열린 DSC TTX이 한반도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언론 설명에서 “5월에는 합동참모본부와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도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방부는 미측과 핵 관련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국의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올해 최소 3차례 개최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수단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 협의체계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해병대 쌍룡훈련 등 한미연합훈련 확대이와 함께 국방부는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반기 연합연습(FS) 시에는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연습(UFS)은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숙달하고, 군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원전 급조폭발물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금융 전산망 마비 등의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북한 무인기 대응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면서 조기 탐지·식별, 공중 다중차단, 적시 효과적 타격 체계 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의 우선순위에서 적(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은 낮은 순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가 국민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줬다는 점에서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I 김관용 기자
2월 북핵 대응 한미훈련, 해병대 쌍룡훈련 확대
  • [국방업무보고]2월 북핵 대응 한미훈련, 해병대 쌍룡훈련 확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2월 중 미국에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확장억제 분야별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구체적인 확장억제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도발시 적시적인 고위급 정책 협의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연합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반기 연합연습(FS) 시에는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연습(UFS)은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숙달하고, 군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원전 급조폭발물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금융 전산망 마비 등의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주한미군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이 참가하는 역대급 규모의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해 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과시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사진=국방부)
2023.01.11 I 김관용 기자
올해 軍 정찰위성 1호기 발사…北 전역 감시 능력 구축
  • [국방업무보고]올해 軍 정찰위성 1호기 발사…北 전역 감시 능력 구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공격·방어·응징보복으로 구분해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425 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 전력화 할 계획이다. 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킬체인 분야 관련,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복합 다층 방어체계 확보를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탐지와 연동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미사일 요격자산을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의 혼합 공격에 대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 요격 미사일(L-SAM)과 중거리 요격 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례적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량응징보복(KMPR) 관련,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 침투 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을 보강하겠다고 보고했다.
2023.01.11 I 김관용 기자
'건물 외관부터 반도체 모양'…삼성 美실리콘밸리 사옥 가보니
  • [르포]'건물 외관부터 반도체 모양'…삼성 美실리콘밸리 사옥 가보니
  • [실리콘밸리(미국)=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방도로인 베이쇼어 프리웨이를 타고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새너제이 지역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 들어서자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저층 건물이 연달아 보였고 뒤이어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미주총괄 사옥에 다다랐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San Jose)에 위치한 삼성전자 DS 미주총괄 사옥.(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 DS 미주총괄 사옥 외관은 반도체를 형상화한 모습이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3단 적층 구조를 본떠 설계된 10층 규모의 건물로, 사방이 평지인 실리콘밸리에서 독보적으로 높다. 삼성전자 DS미주총괄 사옥 바로 건너편에는 글로벌 반도체장비업체인 네덜란드 ASML 사옥도 자리해있다.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64Kb D램 개발이 시작되던 지난 1983년, 연구 인력 확보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 DS 미주총괄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사옥을 준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실리콘밸리에서는 반도체 업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삼성 테크 데이 2022’를 개최해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과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San Jose)에 위치한 삼성전자 DS 미주총괄 사옥.(사진=삼성전자)내부로 들어서니 직원들의 편의시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1층의 ‘Chill Zone(칠 존)’은 사내 카페테리아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름답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 특히 사내 카페테리아는 양식·한식·일식·멕시코 음식 등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하며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임직원들이 휴일에도 출근해 이를 즐긴다는 전언이다.건물 내부는 대부분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 공간은 2개 층을 연결한 복층 구조다. 구성원 간의 협업에 최적화돼 있다. 또, 널찍한 유리 통창을 통해 어디서든 풍부한 자연광을 즐길 수 있고, 건물 최상층에서는 실리콘밸리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San Jose)에 위치한 삼성전자 DS 미주총괄 사옥.(사진=삼성전자)적층 구조를 형상화한 3개 층 사이에는 야외정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테니스, 농구, 배구 코트는 물론 휘트니스센터와 음악감상실을 운영 중이다.특히 5층 전체는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로 조성됐다. 이곳 역시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휴일임에도 회사를 찾아 러닝머신을 이용하며 건강 관리를 하는 일부 직원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렇듯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해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다.또,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인적 자원과 기술을 기여해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자’는 내용의 ‘삼성 철학(Samsung Philosophy)’ 문구도 인상적이었다.이곳에선 1200여명의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 반도체 연구개발과 영업ㆍ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의 연구 조직도 함께 있어 본사·현지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특히 DS미주총괄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업계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한진만 DS 미주총괄 부사장은 “DS 미주총괄은 미주 지역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영업·마케팅·고객지원 역량 등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혁신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점차 확대되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메모리·시스템 LSI·파운드리 분야의 기술과 사업 대응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1 I 최영지 기자
핑거, 안인주 대표이사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 핑거, 안인주 대표이사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163730)가 안인주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사진=안인주 핑거 신임 대표)핑거는 11일 미래 핀테크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영전략을 혁신하고자 안 신임 대표를 선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전 대표이사는 물러나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핑거의 미래전략에 집중할 방침이다.안 신임 대표는 쌍용정보통신에서 공공과 통신 영역 등의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온라인 증권과 교육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쌓은 이력이 있다. 그는 이후 핑거에 합류해 10년 이상 핑거의 코어비즈니스 그룹을 총괄하면서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해 금융 플랫폼 및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 O2O 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안 신임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생태계에 적응하고 생활금융으로 확대되는 비금융 트랜드에 대응하고자 보다 효율적인 경영 방향성을 정립할 것”이라며 “기존의 발전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혁신’을 통해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핑거는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 솔루션, B2C 핀테크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최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금융 분야 플랫폼 구축, 데이터 솔루션, 증권형토큰(STO) 등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3.01.11 I 이용성 기자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 보유자산 매각 주관사 선정
  •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 보유자산 매각 주관사 선정
  •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자회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가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의 보유자산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가 토지 및 건물 매각 주관을 맡은 자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2482.60㎡(750.99평)에 연면적 2430.21㎡(735.14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현재는 주유소를 비롯해 편의점, 차량정비소 등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지만, 개발을 통해 연면적 2만3384.56㎡(7073.8평),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업무 시설로 탄생할 예정이다. 매각에 앞서 이미 임차인과 명도 협의를 마쳤으며 업무시설 개발에 대한 건축 심의도 모두 완료된 상태다.매각자산은 시흥대로변,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0m 이내에 마을, 간선, 지선, 일반, 공항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 5곳이 있는 등 서울시와 경기도 9개 시를 잇는 버스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 도보 4분 거리 내에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있는 역세권 입지이자, 2025년에 신안산선이 개통하게 되면 여의도까지 10분내외로 접근할 수 있어 교통 편의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차량 이용 시에도 시흥대로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해 수도권 외 주요 지방 도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입찰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들은 입찰참가 신청서 및 매수의향서(LOI)를 오는 내달 15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각 대상에 관한 상세 정보와 입찰 참가 방법은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엄현포 대표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게 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부동산은 시흥대로변 내 위치한 희소성 높은 중대형 오피스 빌딩 개발이 가능한 자산이자 우수한 입지와 성장잠재력을 지닌 자산으로 높은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며 “현재 입찰 참가를 앞둔 예비 투자자들의 경우 개발을 앞둔 부지 그대로를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 빌딩을 선매입하는 방안, 쉐어딜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3.01.11 I 김아름 기자
"대출모집인, 신용대출도 불법조작"…금감원, 칼 뺐다
  • [단독]"대출모집인, 신용대출도 불법조작"…금감원, 칼 뺐다
  • (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칼을 빼들었다. 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서까지 불법 ‘작업대출’을 포착하면서다.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중앙회와 공조해 업계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 신용대출이 위법하게 취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칙적인 증빙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서류의 일부 핵심내용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위 확인을 곤란하게 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관여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업계에 공문을 통해 지도했다. 또 “관련 불법·부당 사례 발생 시 약정상 제재와 함께 필요시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당시 적발 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는 것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변조했다는 의미”라며 “통상 작업대출은 담보대출로 이뤄지는데 신용대출까지 불법행태가 뻗어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했다.금감원은 대출모집인 검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검사 업무 위탁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 특성상 대출모집인이 많은데 금감원이 모든 모집인을 검사할 수 없어 내린 조처다. 일정 규모 이하의 모집법인 검사는 중앙회가 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위탁검사업무 사무편람’을 제정하고 금감원이 이를 승인했다.중앙회는 지난해 3분기 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위주의 계도성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금감원 검사 권한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 모집인을 통해 다단계 영업 여부, 대부중개업체 대표가 모집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작업대출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모집인이 현행법을 반영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지, 개인정보처리 관리를 적법하게 하는지 등도 들여다보게 된다.
2023.01.11 I 서대웅 기자
'메가트렌드가 될 결심'…토종 SaaS 속속 대규모 투자유치
  • '메가트렌드가 될 결심'…토종 SaaS 속속 대규모 투자유치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전성시대다. 특히 기업간거래(B2B) 분야 SaaS 업체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벤처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토종 B2B SaaS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센드버드, 美서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IPO·투자유치 ‘활발’10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핀테크 솔루션 개발업체인 아데나소프트웨어(아데나소프트)는 E&F프라이빗에퀴티(PE)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투자 유치 당시 인정받은 1500억원보다 3배 이상 몸값을 불린 셈이다. 그 해 한국투자파트너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등이 아데나소프트에 390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한 바 있다.E&F PE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의 유망성에 베팅해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정승우 대표가 설립한 아데나소프트는 외환거래업체와 페이먼트(지급결제)업체를 대상으로 IT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영국과 스위스 등 글로벌 외환 유동성공급자(LP)와 해외 외환 선물사들에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SaaS는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SW)를 클라우드를 통해 구독형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클라우드 기술도 고도화되면서 SW를 SaaS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365, 드롭박스(Dropbox), 구글 독스(Google Docs)등이 대표적이다.B2B SaaS 스타트업 중 최초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은 곳도 있다. 엔씨소프트 개발차 출신 김동신 대표가 미국에 창업한 센드버드는 채팅 서비스 플랫폼 업체로 미국의 핀테크 업체 페이팔, 약국 체인 월그린 등 120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해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센드버드는 ‘챗 API’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기업용 채팅, 메세징 솔루션을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제공한다. 지난해 센드버드는 월간 사용자 3억명을 넘어섰다.가장 최근에는 성과관리 Saas를 개발·운영하는 레몬베이스가 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주도했고, 카카오벤처스와 본엔젤스 등 기존 투자사도 참여했다. 투적 투자 유치액은 140억원이다. 레몬베이스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기적인 평가와 상시 목표관리, 1대1 미팅, 수시 피드백 등의 제도 등이다. 컴투스그룹, 롯데제과 등 2000여개의 기업이 레몬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곳도 있다. 디지털마케팅 솔루션 기업인 오브젠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예상 시가총액은 698억~931억원이다. 오브젠이 내세우는 것은 ‘마테크(마케팅+테크놀로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마케팅에 접목해 ‘초개인화 마케팅’ 기법과 틀을 공급한다.◇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시장 선점 북미 기업 대비 국내는 ‘걸음마’이처럼 B2B SaaS 관련 기업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기업에 소속된 개인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어려워진 채용시장에서 기업들은 현재 일하는 직원들만으로 생산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길을 찾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상반기 급여와 상여를 합쳐 263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으며 금융권 ’연봉킹‘으로 등극한 김제욱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역시 B2B SaaS 분야를 눈여겨보고 있다. 벤처캐피탈(VC) 업계 ’톱3‘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IGA웍스, 글로버추얼패션, 마크비전, 채널코퍼레이션, 아데나소프트웨어, 자비즈앤빌런즈 등 토종 B2B SaaS 스타트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SaaS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SaaS 시장은 2020년 5780억 원에서 2025년 1조 1430억 원으로, 연평균 14.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SaaS 서비스 기업의 수 역시 2018년 570곳에서 2020년 780곳으로 약 200여 곳 증가했다. 관련 매출 또한 2018년 1조 1400억원 규모에서 2년 만에 3000억 원가량 증가한 1조 44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다만 북미 SaaS 시장과 달리 아직 국내 SaaS 시장은 걸음마 단계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B2B SaaS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9%로 고속 성장하며 2019년 기준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23%를 SaaS로 대체했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는 22년 글로벌 SaaS 시장 규모가 1450억 달러(약 180조원)에 이르며, 향후 2년간 40%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오동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국내 SaaS 기업은)아직 대부분 외형 성장에 집중하며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동성 위기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신생 SaaS 기업들에겐 어려운 시기임에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2023.01.11 I 김근우 기자
  • [사설]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인구감소 시대엔 필수다
  •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초과) 진입에 이어 불과 9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초과)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0년(2020~204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대략 900만명이 줄고 노인인구(65세 이상)는 90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 아래로 떨어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정체, 연금 고갈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 임금체계하에서는 정년 연장이 쉽지 않다. 정년을 늘리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노년에 가까울수록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아지는데 되레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임금구조의 합리화와 정년 연장의 실현을 위해 연공서열제를 성과에 따라 근로자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 계속고용 제도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 근로자에게 고용 연장을 보장해주는 대신 기업에는 임금을 깎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절충형 정년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고용제 도입을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작업에 나서 주기 바란다.
2023.01.11 I 양승득 기자
조직개편 논란에도 누리호는 간다...'역할론' 강조한 항우연
  • 조직개편 논란에도 누리호는 간다...'역할론' 강조한 항우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간 연구원의 조직개편 관련 갈등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 (발사 일정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어 이달내 고정환 본부장을 설득하려고 한다. 현재 누리호는 오는 5월 발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도요샛(SNIPE) 위성 등을 우주로 보낼 계획이다.”1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률 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조직개편 내홍을 겪는 항우연의 내부 문제를 서둘러 수습하고 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국가 미래 우주 개발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누리호 3차 발사와 우주항공청 출범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열기 위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우주경제시대 구축에 힘을 실어준만큼, 이를 이끌어야 할 항우연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항우연에 무슨 일이?앞서 항우연은 지난해 말 국산 로켓 누리호 개발과 발사에 힘쓴 단일사업 전담 조직(한국형발사체사업본부)을 복수사업(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누리호 고도화사업 등)을 하는 발사체 분야 종합연구소(발사체연구소)로 개편한 바 있다. 팀조직(16개)을 폐지한 뒤 부 체제로 편성하고, 소속 부서 개발 업무를 조율하는 업무리더를 별도 지정하는 등 조직에 변화를 줬다.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항우연의 조직개편안은 누리호 개발 주역들의 반발을 샀다. 한국형발사체사업본부 소속 고정환 본부장과 부장 5명, 그리고 옥호남 나로우주센터장은 즉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십여년간 쌓아왔던 발사체 사업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 체제를 갑자기 바꾸는 건 위험성이 크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2011년 한국형발사체사업단(한국형발사체사업본부 전신)이 독립사업단 형태로 출범한 뒤 2013년 항우연내 조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쌓였던 수년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독립사업단 체제 당시에 갖고 있던 인사권 등 고유 권한들을 뺏기게 되면서 항우연으로 흡수된 이후에도 조직간 갈등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화되는 항우연의 내홍에 홍재학·장근호·채연석·이주진·김승조·임철호 등 항우연 원장들도 최근 호소문을 통해 “신속히 갈등을 수습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처럼 항우연이 갈등을 겪는 사이 대내외 우주개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우주경제로드맵 발표,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상률 원장은 “2032년 달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 목표도 이뤄내야 하고,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는 우주개발에도 적응해야 한다”며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항우연이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면서 더 존재감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누리호 발사 걱정 없어..다양한 임무 준비올해 발사체 관련 가장 급한 것은 누리호 반복발사다. 항우연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차례의 누리호 반복발사를 해야 한다. 오는 5월 3차 발사에 참여할 계획인만큼 고정환 본부장 등 누리호 발사체 개발 주역들이 마음을 돌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우주경제로드맵에 따라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착륙을 위한 발사체 개발과 세부 과제 도출 등 작업도 시급하다. 과기정통부, 항우연이 고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발사체 전문가들을 계속 설득하는 이유다.최환석 항우연 발사체연구소장은 “현재 누리호는 일정대로 가고 있으며, 11일에 누리호에 실을 위성 점검 회의를 하고, 3월말부터 발사운용조직을 구성해 발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조직개편 이후에도 누리호 연구진 대부분이 발사발사체연구소에 남았고, 10명 남짓한 연구진만 희망한 조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발사 관련 준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항우연은 지난해 누리호, 다누리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은 만큼 앞으로 조직개편 갈등을 비롯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우주개발계획에 따른 대응, 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 발사체 발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이상률 원장은 “누리호 개발과 발사만 하던 예전과 달리 누리호 반복 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소형발사체 개발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고, 항우연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달까지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항우연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2023.01.10 I 강민구 기자
인천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나섰다
  • 인천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나섰다
  • 유정복(왼쪽서 5번째) 인천시장이 9일 시청 장미홀에서 대학 총장 등 9개 기관·단체 대표들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한다.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공모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기술전략 3개 분야 중 인천시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합동 설명회에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특화단지 지정 절차 등을 안내했다.산업부는 공모 접수 지역 중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어 올 상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정부는 특화단지로 선정된 곳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연구·개발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한다.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감면 등을 추진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앞서 인천시는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 9일 시청 장미홀에서 대학·연구기관·반도체 관련 협회 등 9개 기관과 함께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공동 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9개 기관은 성균관대, 인하대, 인천대, 한국공학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 등 10개 기관은 △반도체 패키징 연구·개발,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과 산학 프로젝트 진행 협력 △반도체 패키징 실용화 연구·개발, 중소·중견 기업 기술 지원 △반도체 패키징산업의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재양성·연구개발·기술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특화단지 유치·조성을 통해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가 되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0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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