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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뇌동맥류 치료 안정성 위한 ‘환자 맞춤형 약물 요법’ 발표
  • 뇌동맥류 치료 안정성 위한 ‘환자 맞춤형 약물 요법’ 발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뇌신경센터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rean NeuroEndovascular Society; KoNES) 회장이었던 2019년, 뇌동맥류의 치료방법 중 하나인 코일색전술과 관련된 다기관 연구를 진행했다. 코일색전술은 수술적인 절개없이 뇌혈관내로 미세도관을 통해 백금코일을 삽입해 뇌동맥류를 폐색 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뇌동맥류의 코일색전술 치료 중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혈전색전증을 막기 위한 환자 맞춤형 약물 요법에 대해 고준석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증가세 뇌동맥류, 코일색전술로 뇌혈관 파열 전 치료 신경외과 영역에서 치료가 시행되는 뇌혈관질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 풍선 혹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이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개방포털 코드 I671.뇌동맥류는 대부분 파열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파열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는 2018년 9만8,166명에서 2022년 16만5,194명으로 5년간 68% 증가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법으로는 ‘코일색전술’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코일색전술이란 다리(사타구니) 안쪽 동맥으로 아주 얇은 관을 삽입하고 뇌동맥에 접근해 뇌동맥류 안에 백금코일을 넣어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개골을 열고 직접적인 개두술을 시행하는 기존 수술에 비해 합병증과 사망률이 낮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 코일색전증 합병증, 혈전색전증 예방 연구혈전색전증(thromboembolic event)은 코일색전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치료 후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혈소판제가 사용되나 과다 사용 시, 오히려 출혈성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기존의 여러 연구를 종합해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 효과를 대규모 환자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이었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2019년 1년간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 비파열 뇌동맥류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 시,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에 관한 전국 단위 등록 연구를 진행했다. ◇ 2,000여명 환자 대상, 대규모 전국 단위 연구 진행 대한내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시행된 이번 연구에는 총 44개 기관, 64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전국 단위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2019년 1년간 1,898명의 데이터를 모아 결과를 도출해 2023년 세계적인 학회지인 ‘Journal of NeuroInterventional Surgery’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의 성공적 진행으로 학회 내에 다양한 질환의 레지스트리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추후 연구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 대규모 전국 단위로 진행된 연구이기에 연구의 결과물은 매우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대규의 전국 단위 연구이기 때문에 임상연구의 결과가 꼭 갖추어야 할 일반성 또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연구 결과는 뇌동맥류 치료 안전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 이번 연구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 시 일반적인 항혈소판제(아스피린+플라빅스) 사용군과 항혈소판제 기능 시험 후 플라빅스 이외의 대체 항혈소판제(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군의 합병증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 시, 혈전 관련 합병증이 적었고(3.9% vs 일반적 항혈소판제 사용군 6.8%), 예상치 못한 항혈소판제 관련 출혈성 합병증도 늘지 않은 것(8.1% vs 일반적 항혈소판제 사용군 7.9%)을 확인했다. 전체적인 위중증의 환자발생도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 시 의미있게 적었다(1.6% vs 일반적 항혈소판제 사용군 3.7%). 따라서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 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가이드라인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관련 분야 연구 중 제일 많은 환자 수가 포함된 대규모 다기관 연구이고, 연구 결과는 환자들의 안전성 향상과 시술 표준하게 기여하게 된다. 추후 혈소판 기능검사와 새로운 항혈소판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준석 교수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대한민국의 신경외과 뇌졸중치료 전문의 위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학회이다.”라며 “향후에도 이번 연구와 같은 전국적인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성 향상과 시술 표준화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항혈소판제의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04.02 I 이순용 기자
“딸 만나야 해” 500만원 들고 경찰서 찾은 노인…무슨 일?
  • “딸 만나야 해” 500만원 들고 경찰서 찾은 노인…무슨 일?
  •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충남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노인의 뭉클한 이야기가 전해졌다.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딸을 위해 서울까지 달려온 어르신의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를 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딸을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며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이에 경찰관들은 A씨를 진정시킨 뒤 자초지종을 물었고, A씨는 “딸이 보증을 잘못 서서 당장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자 급하게 구한 현금 500만원을 품에 안고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것이다.경찰관들은 A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라 의심했지만, A씨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있어 딸과의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잠시 뒤 연락을 받은 A씨 딸이 지구대를 찾아와 아버지를 만났다.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양팔로 끌어안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안내했고, A씨는 500만원을 챙겨 딸과 함께 지구대를 떠났다.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대비 10.2%(1313명) 줄었다. 그러나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은 커졌고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2023년 171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04.02 I 권혜미 기자
서울지하철,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 모두 바꾼다…"빈대 선제대응"
  • 서울지하철,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 모두 바꾼다…"빈대 선제대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빈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객실 환경 조성을 위해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를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전면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교통공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동차 좌석 소재별 비율은 직물형 54%(1955칸), 스테인레스 17%(613칸), 강화 플라스틱29%(1044칸)다.공사 운용 직물형 의자 1955칸 중 교체시기(15년)가 도래된 3호선 340칸에 대해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약 45억원으로 예상된다.공사가 이같은 사업에 나선 이유는 빈대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서다. 지난해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사회적 이슈가 됐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련 민원도 총 66건(문자 62건, 전화 4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접수된 민원을 확인한 결과 실제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빈대로 의심된다고 제보한 승객의 사진은 모두 외형이 비슷한 종류의 벌레였으며, 해당 전동차를 차량사업소에 입고하고 공사 방역업체와 외부 방역 전문업체 세스코에서 검사한 결과 빈대 또는 빈대의 흔적은 없었다.빈대는 주로 주간에는 틈새에 숨어있다 어두울 때 활동하는 곤충으로, 빛을 싫어하고 습한 환경과 따뜻한 곳을 좋아한다. 한편 전동차의 기본 골격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환경으로 운행을 마친 전동차는 차량기지 실외에 유치되어 기온이 내려가 빈대의 발육온도 13℃ 이하로 생육조건과 맞지 않는 환경이다.또한 운행 중 항시 조명이 들어와 있어 열차 내 서식 및 활동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공사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방제를 기반으로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방역하고, 월 1회 주기적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빈대 서식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먼저 물리적 방제의 방법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54%에 해당하는 직물소재 의자에 대해 월 1회 대청소 때 100℃ 고온스팀진공청소를 시행하한다.아울러 화학적 방제로 승객이 자주 접촉하는 의자·손잡이 등은 살균 소독, 객실 바닥은 잔류분무법으로 용량·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연 9회)보다 강화한 주기(평시 월 2회, 하절기 월 4회)로 시행하고 있다.또한 월 1회 주기적으로 전문 방역업체 세스코를 통해 전동차 객실 의자 밑이나 틈새에 빈대 서식 여부를 진단한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현재까지 서울지하철에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으나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전동차는 빈대가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 승객에 의해 유입될 가능성은 있으니, 객실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음식물 지참 탑승 자제 및 객실의자 사용시 타인을 배려해 깨끗하게 이용하는 등 빈대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02 I 함지현 기자
  • 인삼양영탕 ‘노쇠’ 치료에 효과 확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 · 이한결 교수팀의 연구 논문, ‘고령자 노쇠에 대한 인삼양영탕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A Herbal Prescription of Insamyangyeongtang as a Therapeutic Agent for Frailty in Elderly: A Narrative Review)’이 국제 SCIE급 학술저널인 ‘뉴트리언츠(Nutrients)’에 3월 게재됐다.노쇠(Frailty)는 생리적, 심리적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다인성 노인 증후군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권승원·이한결 교수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2017년 이후 발표된 한약 인삼양영탕과 노쇠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 15편을 분석하여 노쇠의 치료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인삼양영탕은 노쇠의 대표적인 증상인 근력 및 근육량 감소,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및 영양 불량과 더불어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등에도 치료적 효과가 있었으며, 고령 만성질환 환자의 재활 성과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난치성 어지럼증, 만성 요로 증상 등 고령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난치성 만성 증상으로 인한 노쇠에도 치료적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만성 호흡기질환이나 치매로 인한 노쇠의 경우, 노쇠 증상 개선은 물론, 호흡기 증상과 인지 저하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교신 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한의학에서 노쇠는 허증의 상태로, 고령 만성질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한의학적 병리 상태”라며 “흔히 보약이라고 하는 한약의 대표적인 보제(補劑) 인삼양영탕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쇠의 대안적 치료법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저자 이한결 교수는 “다약제 사용을 줄이는 것은 노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인삼양영탕은 여러 질병에 대해 다각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는 약물을 대체 및 경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2 I 이순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미풍에 그친 태영건설 사태 회사채 시장 뭉칫돈 몰린다-양문석·양부남 ‘아빠찬스’ 논란…野 ‘조국사태 악몽’ 재현되나-5대 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줄어-[사설]총선 코앞 생필품 부가세 인하 카드…왜 하필 지금인가-의·정 대화 손 내민 윤 대통령, 의료계도 외면 말아야△종합-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시대 ‘순조로운 출발’ 열어-아시아 M&A, 韓·日이 주도 ‘성장통’ 겪는 中도 돌아올 것△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尹 “힘의 논리에 굴복 않겠다”…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앞뒤 안 맞는 얘기” “퇴로 막혔다”-“증원 철회하라” 의대생 1.3만명 소송전 가세△종합-‘반도체 훈풍’에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2분기도 ‘맑음’ 전망-‘글로벌 경기 위축’ 완성차4사 내수·수출 줄줄이 뒷걸음질-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구글 ‘유명인 사칭광고’ 경고없이 곧바로 계정 정지△역대급 연초효과 본 회사채 시장-“총선·신용등급 변수, 우량채엔 영향 미미”…4월에도 줄줄이 발행 대기-SK그룹, 1분기에만 회사채 4조 넘게 발행 ‘최다’-올 찍어낸 신종자본증권 2.7조…10곳 중 8곳은 금융지주·은행△정치-尹 ‘의대정원 2000명 고수’에 與도 당황…‘윤·한 갈등’ 다시 불붙나-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맹공…민주, 무대응 속 ‘공천취소’ 목소리도-동원사단 무기체계, 상비사단 수준 보강△정치-“與 김용태 젊은 패기 믿어”…“관록의 일꾼 민주 박윤국 지지”-‘사전투표 승리=선거 승리’…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강북 아닌 강남권에서 지원 유세 나선 박용진-[총선人]“제2공항 앞당겨 서귀포 경제 살릴 것”-[총선人]“중단 없는 연수 발전 책임지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DJ정신’ 버린 민주당 안타까워…잘못 인정하고 고치는 정치인 될 것-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풀어야△경제-재해예방 선제 지원…스마트 과수원 늘릴 것-“2030년 바이오의약품 100억불 수출”-공급감소에 구릿값 꿈틀…中 회복 신호탄 될까-설 차례상 한푼이라도 싸게…농축수산물 온라인 발품 ‘쑥’△금융-“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카드사 ‘AI전환’ 관건 데이터 활용에 달렸다”-카드사 실적 먹구름 속 현대카드만 웃었다-“홍콩ELS 사태 막을 책무구조도 필요”-KB국민카드·KB손보 ‘마이펫 카드’ 내놨다△GLOBAL-“AI 투자 광풍, 가상자산처럼 사기 부를 것”-‘틱톡금지법’ 美상원서도 논쟁 “사업 철수기간 늘려야” 목소리-‘안전제일’ 투자… 천장 뚫은 금값-中 경기 둔화에…WB, 올해 동아시아 성장률 4.5%로 ↓-中 애국소비 효과 톡톡 화웨이 순익 145% 쑥△산업-2차전지 소재까지 육성 VS 고부가가치 철강 총력-도전, 이제 시작…우주시대 앞당기자-故 조석래 회장 지분 상속세만 4200억…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사람 없이 전기차 부품 만든다…현대위아, 미래 제조 솔루션 공개-“모바일과 연결성 극대화…비스포크 AI 시대 열 것”-SK하이닉스, 업계 첫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산업-62년 만에…‘동생’ 시몬스, ‘형’ 에이스 밀어냈다-헌재 심판대 오르는 중처법 중기 ‘위헌’ 기대…법조계 ‘글쎄’-통합 매장관리 솔루션 내놓은 LG유플 “월 15만~30만원으로 인건비 30% 절감”-SKT 실시간 통역 서비스, 갤럭시폰에서도 사용 가능△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외국인 열흘째 삼전 홀릭…힘받는 코스피-경영권 찾은 한미약품 형제…계속되는 사모펀드 매각설, 왜-삼성 ‘테슬라인컴 ETF’ 두달만에 1000억 돌파△증권-1분기 상장사 시초가, 공모가 대비 168% 올랐다-내달엔 반도체·실적개선株 담아볼까-올리브영 지분 재매입…CJ 승계작업 ‘발판’ 마련-신한자산운영 ‘SOL 반도체후공정’ ETF 월 수익률 27.95% ‘1위’△부동산-복비 아끼려다 낭패…당근 집거래 ‘주의보’-다시 열린 아파트 ‘청약홈’ 이달 4만825가구 쏟아진다-서향으로 사옥 지은 대기업 망하고 내리막길 중간 평지 위치 로펌 흥하고-쌍용건설, 적자 터널 탈출…4년 만에 흑자 전환△문화-어려졌다, 마흔두살 화랑미술제-2000만원짜리 욕망, 단돈 1000원에 팝니다△스포츠-‘한화라서 행복해요;…회장님도 보살팬도 ’활짝‘-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골프단’에 삼천리 꼽은 이유 셋-올해 LPGA 4개 대회서 3승…건강한 코다, 거침없다-이정후 앞에서 대포 날린 김하성△오피니언-[목멱칼럼]‘친절한 새 이웃’ AI를 기대하며-[생생확대경]라덕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안 보인다-[기자수첩]내년 R&D 예산 편성, 소통부터 나서야-[e갤러리]슈퍼 퓨처 키즈 ‘타이탄’△피플-한국 축구 대표팀, 츠베덴 같은 감독 필요-“저출생부터 일자리 문제까지…한경협, 청년 고민해결 앞장”-아르헨 ‘김치의 날’ 만든 주역 “저탄소 웰빙식품 맛에 빠졌죠”-김정겸 교수, 20대 충남대 총장 취임-수협 창립 62주년 “어업인 부자되는 세상 실현”-신한銀·서울대치과, 우즈베크 의료봉사단 출범-JB금융, 웹케시그룹·오케이쎄와 투자 맞손-WISET 차세대 위원회 2기 “女과기인 육성 한뜻”-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휴일 망쳐 괘씸, 투표하기 싫어”…‘저투기급 소음 유세’에 귀 막은 시민들-수영장·체육관·도서관까지…지역주민 함께 쓰는 학교시설-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 보급-‘불법 촬영 실형’ 리조트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에도 감형-‘포천~강남 30분’ GTX플러스 노선 공개
2024.04.01 I 이수빈 기자
'머리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여성 도운 50대 "퇴사 후 생활고"
  • '머리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여성 도운 50대 "퇴사 후 생활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돕다 골절상을 당한 50대 남성이 퇴사 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피해자 A(53) 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A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주시고 본보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 부상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20대 남성 C씨를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이후 A씨의 딸은 KNN을 통해 “(B씨가)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며 “(C씨가) 피해 여성분에게 가려고 할 때 아빠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가 많이 다쳤다”라고 말했다.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C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C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전했다.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재판에선 선처를 부탁했다.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C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피해자 B씨는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C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나섰다.이날 기준 177개 단체와 1만 1952명이 참여했다.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측은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어디 신고해보라’며 조롱하고 그 과정을 즐겼으며 인터넷에 공유된 휴대전화 정보 증거인멸 방법을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같은 남성인데 왜 페미니스트 편을 드느냐’고 말했으며 출동한 남성 경찰관에게도 ‘나는 남성 경찰관에게는 반항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을 하며 자신의 왜곡된 사상을 분명히 했다. 이 몹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C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01 I 박지혜 기자
경기교육청, 학생 대상 성인지감수성·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 경기교육청, 학생 대상 성인지감수성·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교육청이 보다 수월한 학생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진단과 양성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해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성별과 관련된 생각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학생 스스로 진단검사를 활용,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진단하고 양성평등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진단검사 문항은 △학교·진로·가정·사회·관계 영역 성역할 규범(25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10문항) △법·제도에 대한 인지(5문항) 총 40개로 구성했으며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나타내는 내용 등을 담았다.문항은 도내 초·중·고교생 1903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 심층면접(FGI)과 1·2차 예비조사를 거쳐 선정했다.학교는 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해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후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생 개인의 성별 고정관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생활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깰 수 있다”며 “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정재훈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 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교육, 16일 영남권 교육, 그리고 18일 수도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올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또한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과 협회 시·도회 사무처로 할 수 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집중점검…허위광고 등 적발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집중점검…허위광고 등 적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울시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결과 허위·과장광고, 고객 안전성 미확보 등이 적발됐다.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대부업 광고 의무 준수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4개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예정이다.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 기업으로 운영되면서 전산처리시스템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했다.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또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했다.금감원은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여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하여 정보보안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은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는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01 I 송주오 기자
"4월 위기설 대응책 공유" 화우, 건설·환경 특별세미나 개최
  • "4월 위기설 대응책 공유" 화우, 건설·환경 특별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약정상 책임준공의무의 불이행 등 위기 이슈와 건설환경법규 위반 문제 등을 다룬 건설·환경 특별 세미나가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열렸다. 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동부건설(005960)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과 다수의 협회 회원사가 참여했다. 최근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슈와 각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안을 함께 모색했다.법무법인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경인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특별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우 제공.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인 정경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미나 첫번째 세션에서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베테랑으로 부동산금융팀을 이끄는 박영우(32기) 변호사와 건설분쟁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박수현(38기) 변호사가 공동으로 ‘부실 PF사업장 관련 시공사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영우 변호사는 부실사업장에 신규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유의사항 및 부실사업장 양수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박수현 변호사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상정가능한 상황을 예측하고, 시행사·신탁사·대주·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쟁점별로 시공사의 대응방향을 살피며 여러 분쟁사례에 대해 설명했다.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또 다른 이슈인 ‘건설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대응 절차’에 대해 살폈다.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환경전담업무를 담당해온 이기옥(28기)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건설분야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 사업장폐기물 등 건설환경법규위반의 주요 유형과 위반시 형사대응절차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건설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빈발하는 점에 착안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수사절차 등도 함께 살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간 주도의 영역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활용현황을 확인하며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자원화 방안 및 분별해체 공사 도입 정책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수미 SK에코플랜트 팀장은 SaaS(서비스형 S/W로 온라인으로 바로 사용) 플랫폼으로 대시보드를 통한 탄소배출량 분석, 주요 환경 데이터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탄소 회계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정경인 화우 그룹장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에 대해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중요성이 부각된 건설환경분야 등에 필요한 시스템과 실무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건설업계의 고민을 덜고, 어려운 시장 상황 속 PF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과 환경규제대응센터는 건설산업 환경규제 및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최신 동향과 이슈 등을 고객 및 실무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지난달 29일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열린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특별 세미나 모습. 화우 제공.
2024.04.01 I 성주원 기자
종로구,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교육비 등 지원
  • 종로구,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교육비 등 지원[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종로구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정문헌 종로구청장(사진=종로구)구는 올해 5~12월 추진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이달 12일까지다.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지원 항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가령 생활 지원 대상에게는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위한 지원금을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한다. 학업 지원의 경우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를 월 15~3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소송비용이나 법률상담을 위한 비용도 연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제도나 법에 근거해 동일 항목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교원 등이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종로구는 접수 후 소득, 재산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종로구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에서 생활비, 학원비, 상담비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함지현 기자
“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멱살 끌고 간 교사, 집행유예
  • “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멱살 끌고 간 교사,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교실 자료 사진 (사진=뉴스1)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9)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B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강하게 걷어찬 뒤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A씨는 제지했으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이어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A씨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 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이어 “A씨는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4.04.01 I 홍수현 기자
서울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
  • 서울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사진=서울시)‘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해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함지현 기자
  • 시력 잃는 희귀질환 ‘망막색소변성증’의 초기 증상은 '야맹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은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라는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세포 숫자가 감소하고 기능이 점점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시각 세포가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고 실명하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녹내장, 당뇨병성망막증과 함께 3대 후천성 실명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광수용체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족력이 없는 사람도 특정한 이유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망막색소변성증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야맹증이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적응을 잘못하거나 주변을 분간하기 어려워지는데 대개 10대 이후 늦으면 40대 이후 첫 증상이 나타난다. 또 점차 물체를 볼 수 있는 양안의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 협착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터널 속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는 모양처럼 시야가 제한되고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 흐릿한 시야, 중심시력 저하, 색각 장애, 광시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윤준명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망막색소변성증은 전 세계적으로 5,000명 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진 질환으로 심한 야맹증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할 수 있다”며 “시각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20가지가 넘는 유전성 망막질환 중 가장 흔하다”고 설명했다.망막색소변성증은 안저 검사로 망막색소침착이 발견되면 진단을 내린다. 또 시야 검사나 전기생리검사, 유전자확인 등을 종합해 진단한다. 이 중 망막전위도검사는 망막에 빛으로 자극을 줬을 때 나타나는 전기신호를 기록하는 검사로, 가장 유용한 검사법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병의 진행속도, 예후 등을 확인할 수 있다.윤준명 교수는 “망막색소변성증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없지만 항산화제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또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자외선에 의한 시력 손상을 막기 위해 선글라스나 교정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 지나친 스트레스는 병의 경과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하다.윤 교수는 “망막색소변성증은 시력의 상실뿐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불러올 수 있다”며 “대다수 환자는 끝내 시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로 우울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따뜻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3.31 I 이순용 기자
"만우절 거짓말 안 돼요" 경찰,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
  • "만우절 거짓말 안 돼요" 경찰,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미지=경찰청)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로 밝혀졌고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결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올해 2월 법원은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이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앞으로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경찰청 김병수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31 I 손의연 기자
'배우반상회' 류승수, 통풍약을 오렌지 주스와 함께?… 김지석 경악
  • '배우반상회' 류승수, 통풍약을 오렌지 주스와 함께?… 김지석 경악
  • (사진=JTBC ‘배우반상회’)[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건강전도사 류승수와 귀 얇은 김지석의 대환장 케미스트리가 폭발한다.오늘(30일) 방송될 JTBC ‘배우반상회’에서는 배우 김지석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배우 류승수의 집에 방문한다. 각종 의료 도구를 갖춘 건강전도사 류승수는 진찰부터 식사 대접까지 김지석 맞춤 코스를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특히 김지석은 배우는 심신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류승수에 의해 피를 뽑거나 상의를 들추기도 한다. 류승수는 김지석의 건강 체크를 위해 요산 수치 검사는 물론 청진기를 사용해 몸 상태를 진찰한다고.믿음이 가는 목소리와 설명으로 신뢰도를 높이던 류승수는 반전 있는 참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더니 통풍약을 오렌지주스와 함께 먹는 언행불일치를 보이는 것. 게다가 모두 알법한 이야기를 쓸데없이 진지하게 해 의문을 가진 김지석은 이내 류승수가 시키는 대로 따르며 재미를 배가시킨다.무엇보다 김지석의 건강 관리를 위한 류승수의 ‘류마카세’가 공개된다고 해 관심이 모아진다. 김지석의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메뉴가 준비되지만 김지석은 이를 거부해 그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다. 또한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면서 고기를 2점씩 먹는 류승수의 모순은 김지석의 할 말을 잃게 만든다.그런가 하면 고기 기름이 튀어 호들갑을 떠는 김지석은 류승수에게 “절대 연예인 병 걸리면 안 된다. 넌 특별하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 때아닌 연예인 병 의혹에 휩싸인다. 반상회 멤버들 역시 김지석을 연예인 병 양성으로 판단한다고 해 호기심이 자극된다.산책에 나선 류승수는 꽃 사진 촬영에 몰두하여 K엄마의 분위기를 풍겨 시선을 사로잡는다. 산책에 푹 빠져 연락이 두절 된 류승수는 의도치 않게 김지석을 곤란하게 만들어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일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류승수에 의한 김지석의 강제 건강 관리 코스는 오늘(30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되는 JTBC ‘배우반상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30 I 윤기백 기자
“당신 성매매 한거 소문내줘?”…폭행·협박한 10대들 감형된 이유
  • “당신 성매매 한거 소문내줘?”…폭행·협박한 10대들 감형된 이유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박영재·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19)와 정모씨(19)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 신모씨, 이모씨도 2심에서 모두 형이 일부 줄어 각각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이후 공포심과 불안감, 모멸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성행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백씨 등은 지난해 3월 4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이후에도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03.30 I 이로원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노란봉투법' 재개정·주 4일제 기틀 마련 추진"
  • 더불어민주연합 "'노란봉투법' 재개정·주 4일제 기틀 마련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주 4일제’ 시행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백승아·박홍배·한창민·김영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대 노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 4일제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들은 △주 4일제 도입 추진 △국민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책임제 추진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을 제안했다.박 후보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개혁이 아닌 노조 탄압이었다”면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를 폭력·비리 집단으로 매도했고,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거부했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방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권 심판 연합군’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며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추진하고 주 4일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연합은 우선 주 4일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퇴근 후 다음 근무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이 가능하도록 ‘최소 휴식시간’을 법제화하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의 대책수립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근로 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역시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상병수당 등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급여는 선(先)보장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이 목표다.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야간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와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이 밖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재개정안 입법을 통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성이 있는 초(超)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이 동종 산업 및 지역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4.03.29 I 김범준 기자
  • 정보통신기술 활용하면 당뇨환자 혈당 낮추는데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당뇨 관리법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 박상일 교수가 최근 국제학술지 ‘Obesity Review’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총 47개국 7만 명이 참여한 10개의 대규모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ICT를 활용해 당뇨를 관리했을 때 혈당 수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ICT 활용의 예로는 모바일 앱과 원격 진료를 비롯한 전자데이터를 사용해 의사가 혈당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당뇨 관리에 이를 접목하는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적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는 ICT를 활용해 제1형 당뇨를 관리했을 때 5%의 혈당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제2형 당뇨의 경우 6%, 임신성 당뇨의 경우는 7%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 박상일 교수는 “ICT를 활용하면 의사가 지속적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환자의 병원 방문 횟수를 최적화하면서 최상의 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고 환자는 약물을 제 때에 복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ICT 개입이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ICT를 활용한 당뇨 관리가 나아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후속 연구로 다양한 ICT 유형이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9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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