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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왕정홍 방사청장 "방위사업 발목잡는 규제 고칠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체를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합니다.”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왕 청장은 지난 해 8월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30여년 간을 감사원에서 일했다. 그에게 방위사업청은 그리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는 “(청장 취임 전에는)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일거리를 주고 또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비리 척결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방산업체를 지정하고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전시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 등을 와서 알게 됐다”고 했다. 외부에서 바라보던 것보다 방위사업청이 달랐고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왕 청장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방위산업체 육성도 방위사업청의 의무 중 하나”라면서 “현 방위사업 관련 규제가 너무 과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눈에 보이는건 뜯어 고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이후 800여 페이지가 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2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줄였다. 불필요한 의무사항까지 규정해 놨던걸 없애고 행정의 발목을 잡는 내용을 과감히 통·폐합한 것이다. 또 왕 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켰다. 이 조직은 방위사업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됐다. 감독관은 검찰에서 온 부장검사로 조직은 70여명 규모다.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사업검증 및 승인, 정보수집 활동 등을 한다. 왕 청장은 “직원들이 너무 방위사업감독관실 판단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감독관실로 하여금 똑부러지게 답변을 하지말고, 해당 조직에서 판단할 여지를 남겨 유연한 행정이 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왕 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9일 과천정부청사 내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청장 취임 8개월째다. 기억에 남는 주요 정책은?- 장보고-Ⅲ 1번함 진수와 F-35 스텔스 전투기 공군 인도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방위사업혁신 종합계획 및 국방산업 발전방안 수립,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 수출 지원을 위한 기술료 감면과 동일 국가 반복 수출 품목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제안서 평가 ‘디브리핑’ 제도 도입, 옴브즈만 지체상금위원회 추진 등이 기억에 남는다.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는 ‘다파고(DAPA-GO)’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 방위사업청의 연간 예산은 부품 위탁 계약 4조5000억원을 포함해 20조원 가량 된다. 업체에 일감을 주고 계약하는 단일 기관은 방위사업청 뿐이다. 방산업체에 대한 육성도 청의 의무 중 하나다. 방산업체를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위해 끌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다. 제재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 등을 보고 있고 뜯어고치고 있다. 방위사업 관리규정이 800여 쪽이 넘었는데, 이게 일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발목을 잡는다. 지켜하는 규정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게 이상해서 201쪽으로 확 줄였다. 또 방위사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개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그 다음 진척이 된다. 하지만 이런 사런 사유로 회의가 밀리면 사업도 지연된다. 우선 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 보고하는 등의 유연성이 없다. 하나의 무기체계에 많게는 수백개 업체가 일하는데, 일자리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89개다.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수천개가 넘는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어 업체들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인 19조원다. LIG넥스원과 한화 등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수출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지체상금 문제 등 징벌적 제도에 대한 업계의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방산업체들이 지체상금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기존에는 무기체계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만 지체상금 상한액 10%를 적용했는데, 작년 하반기 상한액이 없던 무기체계 최초 양산사업에도 동일하게 10% 상한액을 적용했다. 후속 양산사업 또한 지체상금의 상한액이 없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체상금 상한액이 30%로 인하됐다. 앞으로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구매하는 획득 제도인데도 TV나 냉장고 등 이미 대량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게 되면 대규모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대규모 지체상금에 대해 현재로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를 심의해 결정하는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의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이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진화적 연구개발은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일정 수준까지 개발한 뒤 조금씩 양산하면서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도 무기체계 획득시 진화적 획득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진화적 개발 목표가 설정된 무기체계의 사업관리 절차가 없었고, 개발 중간에 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어서 규정 적용이 어려웠다. 지난 3월에 진화적 개발 사업의 규정을 구체화했고, 기본적으로 모든 개발 사업에서 진화적 개발을 고려하도록 했다. 소요제기 단계부터 진화적 개발 원칙을 세워 초기·후속·최종목표 순으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진화적 개발 개념에 맞춰 단계적인 전력화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를 관리하도록 계획이다. 또 개발 사업 중간에도 무기의 성능·비용·일정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중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진화적 개발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도 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 국가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또한 제대로 이뤄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지고 있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역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위한 계약을 일반 상용품 구매와 동일하게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과는 별개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방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협력업체의 잘못인 경우에는 체계종합 업체의 관리감독 수행 여부 등을 고려, 행정지도나 제재 기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 개선 이후 6개 체계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원가부정 행위 시에도 원가부정 규모와 직접 책임 여부, 자진신고 유무 등을 고려해 경영 노력 보상 이윤을 차등 차감(0.2~2%)하도록 방산 원가 규정도 개정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참여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제재가 방위산업을 경직시키는 ‘징벌적 규제’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방위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청 내 감사관실도 있는데 방위사업감독관실도 두는건 옥상옥 아닌가.- 직원들이 너무방위사업감독관실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실에 똑 부러지게 답하지 말고 해당 조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라고 지시했다. 감독관실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는 구조로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감독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줄여나가는 중이다.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꽃놀이도 좋지만 관절 생각해야… 무릎 이상신호 체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개화시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꽃축제가 한창이다.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가운데, 중년 이후 평소보다 보행량이 많으면 무릎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꽃놀이 중 예상치 못한 관절 통증, 체크해야 할 무릎의 이상 신호를 알아본다.◇ 무릎 앞쪽 통증, 슬개골 연골연화증평소 운동량이 적은 중년의 경우 다리 근육이 약화된 상태에서 노면의 충격이나 체중 부하가 바로 관절로 전달돼 슬개골 연골연화증 등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무릎에 있는 물렁뼈가 더 물렁해지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생긴다. 건강한 연골은 하얗고 단단하며 표면이 매끈하다. 반면에 연골이 물렁해지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색깔도 탁해진다. 연골연화증은 관절염처럼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골에 무리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약해지는 질환으로 무릎에 하중을 주는 운동을 자주 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평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앞쪽 통증이 느껴지거나 딱딱하는 소리가 날 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시릴 경우 연골연화증일 가능성이 크다. 이동 중 기차나 버스를 타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생기는 특징이 있다.일시적으로 무릎에 피로가 쌓여서 생긴 연골 연화증은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저절로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상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연골 표면이 물렁해졌다면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며 통증을 줄인다.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삼가고,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 요법으로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다쳐도 모르는 무릎 속, 연골판 손상무릎 안쪽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면 무릎 반월판 연골이 손상된 것일 수 있다. 반월판 연골은 무릎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무릎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월상 연골의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지나치면 충격을 이기지 못해 찢어지는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초기에는 자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면 일반적으로 무릎이 붓거나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지만 실제 중년 이후 손상된 경우에는 스스로 자각하기가 힘들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약해진 반월상 연골이 외상을 입는 경우, 통증이나 부기 등 자각 증상이 약해 파열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된다.야외 활동이나 등산 같은 운동 중 무릎에 충격을 준 후 통증이 있으면서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느낌이 들면 정형외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무릎 바깥쪽보다는 안쪽 연골을 더 많이 다치며, 무릎이 힘 없이 꺾이거나 굽혔다 펼 때 소리가 나기도 한다. 파열된 연골 조각이 관절 사이에 낀 경우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잠김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연골판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나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손상된 부위를 복원하여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리 맞닿은 내측 통증, 퇴행성 관절염꽃구경을 가면 움직임이 많다 보니 갑자기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봄철에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법. 평소 무릎 통증이 있거나 노화가 진행되는 중년 이후에는 본인의 무릎 건강을 사전에 점검하고 나들이를 떠나면 좋다.활동 후 무릎에 물이 차서 붓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무릎의 통증과 더불어 관절이 붓고, 무릎에 손을 대고 움직여 보면 소리가 나는 움직임을 느낄 수도 있다. 주로 다리가 맞닿는 내측 무릎 아래쪽이 아프며 걷고,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생기지만 병이 진행되면 어느 자세를 해도 통증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만약 무릎의 붓기와 통증이 지속되면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다.왕배건 부평힘찬병원 원장은 “봄나들이 같은 실외 활동은 관절을 사용하는 범위가 큰 동작들이 많고, 이동이나 움직임이 커져 무릎 사용량이 많다”며,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통증을 대비해 찜질팩을 준비하거나 진통소염제를 미리 복용해 대비하면 좋다”고 조언했다.나들이를 다녀와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아픈 무릎 아래에 수건을 말아서 대고, 수건을 강하게 누르며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 좋다. 또 벽에 상체를 대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 5년간 41兆 투입해 건보 보장률 70%로…영유아·난임 지원 강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4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 지원을 늘리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대로 묶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픈 아이 보듬고 아픈 이들 부담 줄이고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시 재정소요액을 2017~2022년 30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는 신규 투입 재정만 산정했다. 이번에는 전체 재정 소요액이 공개됐고 그 규모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이다. 보험료율은 인상에 따른 저항을 우려해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3.2%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기준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아진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건보료로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의과·한방병원 2·3인실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올해 두경부와 복부·흉부·전신 MRI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으로 확대키로 했다. 초음파도 올해 하복부·비뇨기·생식기, 2020년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의약품 보장성도 강화한다. 올해 류마티스질환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 등과 같이 중증질환과 기타 암 항암요법 의약품 보장성을 확대한 데 이어 △2020년 근골격·통증치료, 보조약제 항암요법(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2021년 만성질환(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2022년 인·이비인후과질환(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의료인,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계획 수립, 교육 상담, 진료 간호 복약지도 재활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참여도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차등화하는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비급여의 급여화 따른 병원 손실 보전방안 마련키로병·의원에는 적정 진료에 따른 적정 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일차의료를 강화해 포괄적 만성질환은 동네병원에서 관리받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충분한 진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찰료와 입원료 등은 오는 2021년부터 개편한다.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원실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 배치요건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 적정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치쿼터 설정 등도 검토한다. 미숙아, 조산아 등에 필요한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등 서비스가 적절히 공금되도록 제공인력 배치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과 같은 외과계 기피과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조정 등과 연계해 수가 가산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을 현실화하고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규모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예방적 건강 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3년까지 41兆 투입…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표=보건복지부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2023년까지 41조원을 투입해 ‘문제인 케어’ 건강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마련은 국고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대로 묶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픈 아이 보듬고 아픈 이들 부담 줄이고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시 재정소요액을 2017~2022년 30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는 신규 투입 재정만 산정했다. 이번에는 전체 재정 소요액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이다.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우려해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3.2%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기준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아진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나이 제한을 받지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건보료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과·한방병원 2·3인실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올해 두경부와 복부·흉부·전신 MRI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으로 확대키로 했다. 초음파도 올해 하복부·비뇨기·생식기, 2020년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의약품 보장성도 강화한다. 올해 류마티스질환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 등과 같이 중증질환과 기타 암 항암요법 의약품 보장성을 확대한 데 이어 △2020년 근골격·통증치료, 보조약제 항암요법(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2021년 만성질환(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2022년 인·이비인후과질환(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의료인,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계획 수립, 교육 상담, 진료 간호 복약지도 재활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국가건강검지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참여도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차등화하는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비급여의 급여화 따른 병원 손실 보전 방안 마련키로병·의원에는 적정 진료에 따른 적정 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일차의료를 강화해 포괄적 만성질환은 동네병원에서 관리받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충분한 진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찰료와 입원료 등은 2021년부터 개편한다.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원실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 배치요건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 적정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치쿼터 설정 등도 검토한다. 미숙아, 조산아 등에 필요한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등 서비스가 적절히 공금되도록 제공인력 배치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과 같은 외과계 기피과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조정 등과 연계해 수가 가산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을 현실화하고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 규모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5G+전략]④5G 데이터요율 인하,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8일 발표한 ‘5G+ 전략’에는 5G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외에도 국민 후생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데이터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5G 시대 초연결 환경에 대응하는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5G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또,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기업이 5G 통신망 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360도 중계,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프레스센터에서 사용된 스마트월처럼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부터 나서 우리의 앞선 5G 기술을 홍보하겠다”면서도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도록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사 전용 요금제를 비롯한 특화요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학생이 무료로 교육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과 어르신이 새로운 통신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부연했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어도 5G 플러스 관련 규제 만큼은 획기적으로 장벽을 낮추겠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 요금제 및 제도 정비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2019년4월~)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의 지속 인하를 추진한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도 추진(2019년~)한다.◇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로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現 2,680㎒폭 → 5,190㎒폭)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도 공급(2019년~)한다.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전파법 개정, 2019년~)하는 등 행정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2019년~)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한다.여기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근거, 융합서비스 보안기준 권고 등이 담긴다.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여개)하고,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에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도입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허가제 → 등록제, 위치정보법 개정)를 추진한다.특히 스마트시티에 5G 기반 신기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2019년 하반기)하고, 5G 융합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사업화 장벽을 신속히 해소키로 했다.위치정보를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의 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위치정보산업 규제완화도 추진(2019년~, 위치정보법 개정)하는데,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작업자 안전관리,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등은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한다.◇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체험(VR·AR 등)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늘리고, 5G 융합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도 정립(2019년~)한다.
- [인터뷰]신명순 김포시의장 "2주에 한번씩 현장점검…도시철도 7월 개통 약속"
-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 김포시의회 제공)[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양촌역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이어지는 23.6㎞에 이르는 김포도시철도가 7월중에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신명순(45·여·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김포도시철도는 작년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설물 검증 지연 등으로 인해 올 7월로 미뤄졌다”며 “시의회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월에는 정상 개통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전체 12명 의원들이 3개 조를 편성해 2주에 1차례씩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다”며 “개통에 차질을 빚지 않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환경개선·교육혁신지구 중요신 의장은 또 김포지역 환경개선과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등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문제는 주요 현안”이라며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환경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가 TF팀을 꾸려 환경민원이 많은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법에 맞춰 정화시설을 운영해야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 임직원도 김포시민인만큼 이들이 법을 잘 지키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달부터 김포에서 시행된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교육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학교현장에 안착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장의 견해이다. 신 의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며 “간혹 김포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곳을 선호하고 그런 곳을 찾아간다. 김포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인물 유출을 막고 찾아오는 도시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안착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학교현장, 김포시, 교육청 등과 소통하겠다”며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의회 제공)신 의장은 통진읍 등 김포북부권 5개 읍·면의 특성화교육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김포는 한강신도시 학교에 학생들이 대거 몰려 있어 교실이 부족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5개 읍·면 학교가 예술·과학 등으로 특성화하면 학생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지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5개 읍·면의 학교 교육이 다양해지고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 의회가 협력하겠다”고 했다.◇“김포, 지식산업과 관광산업 육성해야”신 의장은 김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 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까지 김포에 핵심산업이 부재하다. 지역경제를 이끌 산업이 없다보니 소규모 제조업체가 난립해 있다”며 “김포의 산업생태계를 바꾸려면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김포는 한강시네폴리스 등 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킬 공간이 충분하다”며 “자유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과 인접하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과도 가까워 산업입지에서 최상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영화·방송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며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김포를 찾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김포에는 경인아라뱃길, 아트빌리지, 조류생태공원, 대명항이 있고 북한과도 가까워 다양한 테마를 연출할 수 있다. 방송지원산업의 입지로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협력 분위기에 맞춰 평화·생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시네폴리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대체 사업자 공모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포도시공사가 공모과정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네폴리스사업이 무산될 경우 토지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정상 추진할 수 있게 살펴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 의장은 김포의 발전을 위해 시 공무원들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최근 김포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부서 직원들이 예산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한 적이 있었다”며 “의회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시 공무원들은 의회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는 시민의 민원창구이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곳이다. 시민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신명순 의장 약력△김포 출생 △김포 통진고 졸업 △전주대 졸업 △김포신문 기자 △김포뉴스 기자 △요가 강사 △제5~7대 김포시의원
- 봄바람 타고 찾아온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 주의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봄꽃들이 한창인 포근한 날씨지만 직장인 김모(35)씨는 봄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몇 년 전부터 봄이 되면 코가 간지럽고 콧물이 줄줄 흘러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방치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근처 병원을 찾은 김씨는 ‘알레르기 비염’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재채기와 콧물로 고생하는 비염 환자들이 늘어난다. 비염은 아주 흔한 질병이지만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하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 단순 코감기로 착각해 내버려 두면 축농증, 중이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최명수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은 비록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체질적인 병이라 쉽게 완치되진 않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고 조언했다.◇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알레르기 비염’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비염은 종종 환절기 감기와 혼동된다. 많은 사람들이 재채기와 콧물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감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는 비염과 다르게 열을 동반한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고 콧물이 진하며 그 양이 점점 많아진다. 또한,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주원인으로 전염성이 있어 알레르기성 비염과 차이가 있다.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며 특정 물질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받았을 때 생기는 코 질환이다. 급격한 온도 변화, 미세먼지 등의 자극으로도 증상이 유발되기 쉬워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보통 증상이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호흡기는 기온과 습도, 공기 질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정상인의 코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지만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코는 이를 해악한 물질이라고 인식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작용을 수행한다. 연속적인 재채기, 계속 흘러내리는 맑은 콧물, 코 막힘, 가려움증 증상이 그 결과다. 귀 주위가 가렵거나 눈 또는 입천장이 가려워 긁게 된다. ◇2주이상 콧물, 재채기 심하면 의심해야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건조해진 공기, 심한 일교차 등에 의해 코 점막의 습도가 낮아져 발생하거나, 영양 부족, 스트레스, 비타민 결핍, 면역 기능 저하, 곰팡이나 집먼지진드기 등이 콧속 점막을 자극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이어지는 미세먼지가 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천식과 함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의 천식 유발 요소들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나타난다. 1~2주 안에 낫는 감기와 달리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물질이 사라지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에 초기발병 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최명수 교수는 “알레르기질환 중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재발?만성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목이나 코, 눈이 간지럽고 재채기와 콧물 증상이 2주 이상 간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봐야한다”고 말했다.◇생활 속 알레르기 비염 예방법알레르기 비염은 한번 노출되면 재발과 만성위험이 높으므로 예방과 초기 치료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원인항원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환경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치료를 받게 된다. 알레르기비염의 원인항원은 일상적인 생활환경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항원에 대한 노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먼지가 많은 천으로 된 소파, 커튼, 카펫과 털 소재로 충전된 침구류의 사용을 자제하고 자주 햇볕에 말려 일광소독을 해준다. 또한 천장, 벽, 마루 등을 자주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고, 외출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먼지가 많은 날에는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세척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꽃가루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한다. 또 건조함은 비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많이 마셔 충분한 수분섭취를 해주고 가습기 등을 사용해 적정실내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몸이 '천근만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나른한 봄이 되면 우리 몸은 피곤하고 고단하다.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인데, 하루가 다르게 싱싱하고 짙어지는 풀잎과는 반대로 나날이 몸이 시들해지고 축축 처지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점심 식사 후에는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도 든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나른한 봄철 불청객 춘곤증부터 6개월 이상 이어지는 만성피로증후군 등 ‘피로의 모든 것’에 대해 권길영 을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왜 봄이 되면 늘어질까 봄이 되면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진다. 자연히 활동량이 늘어나고 수면시간은 줄어들며, 상승 기온으로 근육은 이완돼 나른한 느낌이 든다. 흔히 봄을 탄다고 표현하는 춘곤증은 의학계에서 공인된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변화로 인한 신체의 일시적인 환경 부적응증으로 보통 1~3주가 되면 없어진다. 춘곤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겨울 동안 움츠려있던 신진대사기능이 따뜻한 봄날에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피로로 추측된다. 그 밖에 업무환경변화, 활동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 피로, 불규칙한 식사나 수면, 폭식, 과음, 노화 등이 있다. 또한 봄이 되면서 취직, 인사이동, 입학 등 일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휴식시간이 적고 적응을 위한 신체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피곤해지고 나른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봄이 되면서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더 많이 필요한데, 바쁜 현대인들은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많다. 결국, 비타민 B군이나 C, 그 밖의 미네랄이 결핍되기 쉬워 춘곤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춘곤증 이겨내려면… 아침 식사 필수춘곤증을 이겨내려면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 아침을 거르면 뇌에서 활발할 활동을 위해 필요한 탄수화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허기진 상태에서 오전을 무기력하게 보내며 점심때 과식을 하게 되어 춘곤증을 악화시킨다. 아침 식사는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하되 단백질이나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피로회복을 위해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자. 비타민 B와 C가 충분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되, 돼지고기 등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는 봄철 채소와 신선한 과일, 산채류, 봄나물 등에 많이 들어있다. 특히 풋마늘, 쑥, 취나물, 도라지, 두릅, 더덕, 달래, 냉이, 돌미나리, 부추 등 봄나물에는 입맛도 돋워주고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각종 해조류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가 많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므로 끼니때마다 다시마, 미역, 톳나물, 파래, 김 등 해조류를 곁들여 먹으면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생선이나 두부 등을 통한 단백질의 섭취도 중요하다. 끼니마다 챙겨 먹을 수 없다면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적당한 카페인 음료 (커피 한 두잔) 와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빨리 회복시킨다. 그러나 졸음 해소 차원에서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평소보다 많이 마시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각성효과가 있으나 정도를 지나치면 이뇨 작용으로 인한 탈수와 지나친 각성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권길영 교수는 “점심 식사 뒤 20~30분 정도 눈을 붙이는 것도 좋다. 잠깐의 낮잠은 업무 능률을 올린다. 일 때문에 잠을 못 잔 경우엔 주말에 1, 2시간을 더 자서 피로를 푸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몰아서 잔다며 10시간 이상 자는 것은 생체시계의 시스템을 깨기 때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피곤한 것이 6개월 이상되면 만성피로증후군피로는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힘들다, 나른하다.” 등으로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과 느끼는 정도가 서로 다른 매우 주관적인 현상이다. 의학적으로 피로는 일상적 활동 이후 비정상적으로 탈진을 하거나, 기운이 없어 지속적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상적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상생활 패턴이 바뀐 경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평소에 하지 않던 심한 운동을 한 경우, 해외여행으로 시차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등은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로 몸이 적응하지 못해 누구나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성피로라고 볼 수 없다.문제는 피로가 지속되는 기간이다. ▲일주일 이내인 일시적 피로 ▲한 달 이내의 급성 피로 ▲1~6개월 정도 지속되는 지속성 피로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원인이 있는 만성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분류한다. 그렇다고 해서 피곤을 오랫동안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아니다. 자칫 피곤을 오랫동안 느낀다고 해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자가진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중 2~5% 정도만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만성피로증후군은 원인 질환이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즉,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은 과로, 수면 부족, 임신 등의 생리적인 원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적인 원인, 감염, 내분비질환, 대사질환, 류마티스질환 등으로 다양하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은 이와 독립된 것으로 이런 원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질환이다. ◇만성피로증후군 , 인지행동치료와 유산소 운동으로 치료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은 일반적으로 1994년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센터에서 정한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어야 한다.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한다. ▲직업, 교육, 사회, 개인 활동이 만성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 인후통, 경부 또는 액와부 림프선 압통,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새로운 두통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음 ▲운동 또는 힘들게 일을 하고 난 후 나타나는 심한 권태감 중 4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 되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만성피로증후군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일반적으로 몸의 불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치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환자 증상 개선에 비교적 효과가 있고, 연구결과가 축적된 치료법으로는 인지 행동 치료와 점진적인 유산소 치료가 있다. 인지 행동 치료는 정신 치료의 한 형태로서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며,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으며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권 교수는 “이때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동을 시작한 후 증상이 악화하거나 운동 후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주 5회 5~15분씩 운동하도록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주 1~2분씩 운동시간을 늘려 하루 최대 30분이 되도록 한다.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소비량의 6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해수부, 청원경찰 249명 공채…26일까지 원서 접수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과 관련한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항만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신규 채용한다.해수부는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오는 22~26일에 원서를 접수받는다. 내달 7~24일 체력시험, 6월15일 필기시험, 6월19~26일 면접을 거쳐 7월에 임용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이다.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 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앞서 해수부는 지난 2일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수부 훈령 제469호)을 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류종영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실시하게 됐다”며 “체력·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 절차를 마련해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포털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키워드로 검색한 뒤 최신채용정보 코너에 접속하면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은 ‘청원경찰’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출처=인사혁신처]
- 미나리·식용 꽃으로 봄기운 맛보세요…농진청 4월 식재료
- 미나리 들깨찜.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농진청)이 미나리와 식용 꽃, 국산 (발효)생햄을 봄 식탁을 풍성하게 해 줄 4월의 국산 식재료로 선정하고 다채로운 조리법을 소개했다.우리나라 곳곳에서 자생하는 미나리는 칼륨,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피로 해소나 피부 건강, 고혈압·간질환 예방에도 좋다. 자라는 곳에 따라 물미나리와 돌미나리가 있다. 이른 봄엔 주로 쌈이나 생채로 먹다가 굵어질 때면 나물이나 국, 볶음, 전으로 해먹는다.농진청은 미나리를 넣은 차돌박이덮밥과 미나리 롤가스, 미나리 들깨찜, 미나리 오징어젓갈무침의 조리법을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홈페이지(생활문화-음식-이달의 음식 카테고리)에 소개했다.식용 꽃 메밀 전병. 농촌진흥청 제공베고니아나 한련화, 팬지, 비올라, 데이지, 장미, 재스민, 국화, 산국 등 식용 꽃을 활용한 음식도 봄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해 먹는 등 봄철 식용 꽃 요리를 즐겼다. 꽃에 따라 조리법은 조금씩 다르다. 진달래는 독성이 있는 수술을 떼고 꽃잎만 사용한다. 국화는 쓴맛이 강해 데쳐 먹는다. 농사로에는 식용 꽃 메밀전병과 식용 꽃 티라미수, 식용 꽃 에이드의 조리법이 소개돼 있다.‘한국형 하몽·살라미’를 꿈꾸며 나온 이색 식재료 국산 (발효)생햄도 소개했다. 돼지 뒷다리를 천일염 염지 후 1년 전후 자연 발효한 생햄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남부에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음식이다. 시중에는 흔치 않지만 우리나라도 10여년 전부터 국산 돼지 뒷다리를 활용해 생햄을 만드는 농가가 있다. 농사로에는 생햄 줄줄이 토스트, 생햄 구운 천혜향 샐러드, 생햄 채소스콘 조리법이 소개됐다.유선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장은 “미나리와 식용 꽃, 발효 생햄으로 식탁 위에도 봄을 활짝 피워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발효 생햄 야채 스콘. 농촌진흥청 제공
- 아프고, 찝찝하고, 당황스럽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50대 남성 김모씨는 최근들어 소변을 보는 것이 시원치않다. 병원에 가봐야하나 싶지만 아무래도 부끄럽고 찝찝하다. 인터넷카페에 접속해보니,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법을 알고 있는 이는 극소수였다. 발기부전, 요도염, 전립선염, 요로결석, 성병 등 비뇨의학과 질환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혼자서 끙끙 고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Q1. (여·50대) 최근 들어 물만 마셔도 곧바로 화장실을 가고, 갑자기 소변이 참을 수 없이 마렵거나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뭔가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듭니다. 배뇨 시 통증도 있고 허리까지 아픕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A1. 가장 흔한 요인으로는 방광염이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은 대부분 세균이 침입해 생긴 단순 감염이며, 특히 20~30대 여성에게 빈번히 발생합니다. 증상은 잦은 소변, 배뇨 시 통증, 혈뇨 등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여성들이 배뇨통으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대장균이므로, 치료는 이에 맞춘 항생제를 일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3일 정도면 치료가 되지만, 젊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만성 방광염일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저용량 항생제를 투여합니다.Q2. (50대·직장인 남) 얼마 전 한쪽 고환이 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검사를 해보니 고환에 물혹이 있다고 합니다. 음낭수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음낭수종은 고환을 싸고 있는 막 안쪽에 물이 차는 질환입니다. 고환을 둘러싸고 있는 초막에서 물이 생성되는데, 생산량보다 흡수량이 적으면 점점 음낭에 물이 차고 크기가 커집니다. 성인의 경우 염증이나 암, 탈장 동반 여부 등을 감별해야 하므로 피검사, 소변검사, 음낭 초음파검사 등을 필수로 진행합니다. 약물치료는 없으며 주사를 통해 흡입하는 치료도 있으나 일시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금방 다시 커지고 재발률도 높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없애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하며, 수술시간은 보통 30분 이내로 길지 않습니다Q3. (40대· 직장인 남)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을 계획이라 정관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관수술을 하면서 보형물 삽입술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안전한지, 발기가 안 되는 등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A3. 질문하신 보형물이 음경 확대를 위한 인공물을 의미한다면 최근에는 필러나 진피 등을 이용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며, 대부분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경해면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경의 자연적 발기 조직을 제거하고 삽입한 보형물이 추후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보형물로 대체하거나 아예 성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Q4. (30대·자영업 남) 성관계 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소변을 볼 때 강한 통증이 동반되고, 요도에 염증이 생긴 건지 분비물이 많아졌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도 함께 병원에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4. 성행위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전염성 질환을 성병이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비임균성 요도염, 음부포진, 사면발이, 에이즈와 같은 성 매개 질환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 매개 질환은 항상 성 상대자와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임질인 경우 여성 배우자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치료받지 않으면 다시 그 여성으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 매개 질환은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해 치료한다면 잘 치료되는 편입니다.Q5. (여·50대) 제가 한 달여 전부터 조금씩 소변이 새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당황스럽습니다. 간단한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A5. 요실금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복압성 요실금’은 전체 요실금 환자의 30~6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합니다.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또는 뛸 때 배의 압력이 증가해 발생합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 안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제멋대로 수축해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하며, ‘혼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치료는 약물요법, 골반근육운동(케겔운동), 전기자극 치료, 바이오피드백, 자기장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으나 재발률이 수술에 비해 높습니다. 수술은 요도의 중간 부분에 테이프를 걸어주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수술 성공률은 90%에 가깝습니다.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자가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Q6. (50대·자영업 남) 얼마 전부터 옆구리와 복부 아래쪽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요로결석이라고 수술을 권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도 어렵고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수술이 가장 최선의 치료법인가요? A6.의사는 결석의 크기와 위치, 개수, 증상의 지속 여부, 동반 질환(요로감염이나 요로폐색)에 따라 치료법을 찾게 됩니다. 크기가 4mm 내외의 작은 요로결석이라면, 별다른 치료 없이도 배출될 가능성이 크며 하루 소변량이 2~3ℓ 이상 되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결석 배출을 돕는 약을 먹어 자연 배출을 촉진할 수도 있으며, 자연 배출이 쉽지 않다면 초음파로 결석을 파쇄하는 방법(체외충격파 쇄석술)으로 치료합니다. 다만, 결석이 크거나 단단한 경우, 혹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자 폐업 후 재등록 기간 1년→3년 상향 추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 및 감독을 우회하며 영업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대부업의 진입요건이 타법률의 유사업종에 비해 낮아, 전문성 저하 및 불건전 영업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부업의 세부 업종인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을 위해 별다른 인적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유사업종인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은 최소 20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고용해야 한다.유동수 의원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지속성 제고,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 반영,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재진입 제한기한 확대, 적정 인적요건 신설, 대부약관 감독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등 대부업 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인적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대부약관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신고 및 공시 의무를 부여했고, 법정단체인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제·개정 권한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대형화·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법규제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대부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감독체계 선진화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