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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찝찝하고, 당황스럽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50대 남성 김모씨는 최근들어 소변을 보는 것이 시원치않다. 병원에 가봐야하나 싶지만 아무래도 부끄럽고 찝찝하다. 인터넷카페에 접속해보니,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법을 알고 있는 이는 극소수였다. 발기부전, 요도염, 전립선염, 요로결석, 성병 등 비뇨의학과 질환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혼자서 끙끙 고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Q1. (여·50대) 최근 들어 물만 마셔도 곧바로 화장실을 가고, 갑자기 소변이 참을 수 없이 마렵거나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뭔가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듭니다. 배뇨 시 통증도 있고 허리까지 아픕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A1. 가장 흔한 요인으로는 방광염이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은 대부분 세균이 침입해 생긴 단순 감염이며, 특히 20~30대 여성에게 빈번히 발생합니다. 증상은 잦은 소변, 배뇨 시 통증, 혈뇨 등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여성들이 배뇨통으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대장균이므로, 치료는 이에 맞춘 항생제를 일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3일 정도면 치료가 되지만, 젊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만성 방광염일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저용량 항생제를 투여합니다.Q2. (50대·직장인 남) 얼마 전 한쪽 고환이 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검사를 해보니 고환에 물혹이 있다고 합니다. 음낭수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음낭수종은 고환을 싸고 있는 막 안쪽에 물이 차는 질환입니다. 고환을 둘러싸고 있는 초막에서 물이 생성되는데, 생산량보다 흡수량이 적으면 점점 음낭에 물이 차고 크기가 커집니다. 성인의 경우 염증이나 암, 탈장 동반 여부 등을 감별해야 하므로 피검사, 소변검사, 음낭 초음파검사 등을 필수로 진행합니다. 약물치료는 없으며 주사를 통해 흡입하는 치료도 있으나 일시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금방 다시 커지고 재발률도 높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없애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하며, 수술시간은 보통 30분 이내로 길지 않습니다Q3. (40대· 직장인 남)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을 계획이라 정관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관수술을 하면서 보형물 삽입술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안전한지, 발기가 안 되는 등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A3. 질문하신 보형물이 음경 확대를 위한 인공물을 의미한다면 최근에는 필러나 진피 등을 이용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며, 대부분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경해면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경의 자연적 발기 조직을 제거하고 삽입한 보형물이 추후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보형물로 대체하거나 아예 성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Q4. (30대·자영업 남) 성관계 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소변을 볼 때 강한 통증이 동반되고, 요도에 염증이 생긴 건지 분비물이 많아졌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도 함께 병원에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4. 성행위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전염성 질환을 성병이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비임균성 요도염, 음부포진, 사면발이, 에이즈와 같은 성 매개 질환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 매개 질환은 항상 성 상대자와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임질인 경우 여성 배우자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치료받지 않으면 다시 그 여성으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 매개 질환은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해 치료한다면 잘 치료되는 편입니다.Q5. (여·50대) 제가 한 달여 전부터 조금씩 소변이 새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당황스럽습니다. 간단한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A5. 요실금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복압성 요실금’은 전체 요실금 환자의 30~6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합니다.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또는 뛸 때 배의 압력이 증가해 발생합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 안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제멋대로 수축해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하며, ‘혼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치료는 약물요법, 골반근육운동(케겔운동), 전기자극 치료, 바이오피드백, 자기장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으나 재발률이 수술에 비해 높습니다. 수술은 요도의 중간 부분에 테이프를 걸어주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수술 성공률은 90%에 가깝습니다.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자가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Q6. (50대·자영업 남) 얼마 전부터 옆구리와 복부 아래쪽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요로결석이라고 수술을 권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도 어렵고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수술이 가장 최선의 치료법인가요? A6.의사는 결석의 크기와 위치, 개수, 증상의 지속 여부, 동반 질환(요로감염이나 요로폐색)에 따라 치료법을 찾게 됩니다. 크기가 4mm 내외의 작은 요로결석이라면, 별다른 치료 없이도 배출될 가능성이 크며 하루 소변량이 2~3ℓ 이상 되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결석 배출을 돕는 약을 먹어 자연 배출을 촉진할 수도 있으며, 자연 배출이 쉽지 않다면 초음파로 결석을 파쇄하는 방법(체외충격파 쇄석술)으로 치료합니다. 다만, 결석이 크거나 단단한 경우, 혹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자 폐업 후 재등록 기간 1년→3년 상향 추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 및 감독을 우회하며 영업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대부업의 진입요건이 타법률의 유사업종에 비해 낮아, 전문성 저하 및 불건전 영업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부업의 세부 업종인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을 위해 별다른 인적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유사업종인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은 최소 20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고용해야 한다.유동수 의원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지속성 제고,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 반영,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재진입 제한기한 확대, 적정 인적요건 신설, 대부약관 감독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등 대부업 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인적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대부약관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신고 및 공시 의무를 부여했고, 법정단체인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제·개정 권한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대형화·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법규제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대부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감독체계 선진화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스콤·IBK證, 자본시장 최적화 레그테크 개발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코스콤과 IBK투자증권이 자본시장 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 활성화를 위해 레그테크(RegTech)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레그테크란,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 기술이다.그 일환으로 양사는 레그테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식을 갖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양사가 공동 개발한 레그테크 서비스는 자본시장에 최적화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 축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데이터와 사용자 리포트를 제공한다.양사는 이번 레그테크 구축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서비스 설계와 모의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본사 컴플라이언스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이후 즉각적인 소명 요구절차 등을 거쳐 사전 사후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가능해졌다.내부의 비정상 거래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만든 직관적인 시각화 기능도 장점이다. IT를 잘 모르는 컴플라이언스 직원도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특히 코스콤이 구축한 레그테크 서비스는 향후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코스콤 핀테크 테스트베드에는 ▲챗봇 및 AI 대화엔진활용(페르소나) ▲빅데이터 분석(지니테크놀로지스) ▲상품운용 리스크관리(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 ▲고객투자분석(세븐핀테크) ▲Legal Tech(아미쿠스렉스)이 입주해 있다.코스콤은 하반기에 구축될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에서 레그테크 서비스를 금융 특화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클라우드 내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패턴분석하고, 이를 통해 준법감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서비스들을 금융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할 예정이다.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은 “양사간의 공동 노력으로 개발된 본 시스템이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하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자본시장 최초로 데이터 기반의 레그테크 서비스가 실제 가동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클라우드 활성화, 양질의 핀테크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코스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코스콤과 IBK투자증권은 4일 레그테크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가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석동한 코스콤 미래성장본부장, 정지석 사장,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 조영현 부사장.
- ‘해수부 최장수 장관’ 김영춘 퇴임 “안전 최우선”
- 제20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이임식 이후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사 밖으로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퇴임하는 자리에서 “다른 정책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도 근간인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된다”며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영춘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부의 가장 기본 임무 중 하나는 안전 확보”라며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즉시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16일 임명돼, 1년 9개월 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해수부 역대 장관 중에서 최장수 임기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양수산 업계가 침체되고 조직 분위기도 위축돼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함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덕분에 어려움을 해쳐 나갈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몇 가지 당부를 했다. 김 장관은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관계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란다”며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 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눈높이에서 항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디에 있든지, 영원한 해양수산인의 자세로 열심히 여러분을 응원하고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성혁 신임 장관은 3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장관 업무를 시작한다. 다음은 김 장관의 퇴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오늘 1년 9개월 동안의 장관직을 마치고, 정든 여러분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이 오면 참 홀가분한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하며 정든 여러분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하던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양수산 업계가 침체되고 조직 분위기도 위축되어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 여러분께 신명나게 일하는 한편, 관행안주, 관망보신 등 3관을 타파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해양수산부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덕분에 어려움을 해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지난 재임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달려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해운분야에서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해운재건의 든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서는 어업인과 업계, 그리고 전문가와 수많은 토론을 거쳐 우리 수산업이 가야 할 미래비전과 구체적 해법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SOC에서 소규모 생활 SOC로 투자 방향을 개편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제안하여, 범부처 계획으로 확정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의 관심이 많은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끝에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했고 채취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도 한층 강화했습니다.또한, 해양공간계획법과 갯벌법, 그리고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양환경과 해양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정부 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제가 재임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같은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양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고예방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산혁신 2030 계획’에 제시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아울러, 이제 출범한 해양모태펀드도 꾸준히 확대하여 해양수산의 신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기업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부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관계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부가 제안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정부 전체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방안’은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 국가물류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가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국가적인 아젠다를 제안하고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직급과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현안 토론회를 매월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방안 등 우리의 미래 먹거리 과제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론 문화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우리 조직만의 든든한 자산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안전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부의 가장 기본 임무 중 하나는 안전 확보입니다. 아무리 다른 정책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도 근간인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됩니다.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즉시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눈높이에서 항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해 온 지난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욕과 사명감이 앞선 나머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을 너무 고생시킨 것은 아닌지, 또 본의 아니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움츠린 해양수산부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심 없이 한 일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라는 격언을 말씀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항해에도 거친 파도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도 어디에 있든지, 영원한 ‘해양수산인’의 자세로 열심히 여러분을 응원하고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친 바다를 누비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의 무사 안전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2019년 4월3일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 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현혹, 노후자금 잃어”
-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다.특히 퇴직을 앞둔 50∼60대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약 367만원에 달했다.세부 피해 유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1548건)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중년층의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는 한번 가입하면 회원 탈퇴가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했다.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중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첫 단추 꿰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김철수 회장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년간 치협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이자 30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일환으로써,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울산지부(이태현 회장)와 광주지부(박창헌 회장)는 지부 내에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건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전문가 평가단은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비 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치협은 전문가 평가제는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부 윤리위원회와 치협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체계 구성은 제도의 본래 목적인 회원의 불법행위 계도가 가능하도록 피심의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치협은 울산과 광주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관리 자율성 및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치협은 지속 노력해 왔으며,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불법행위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재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란다. 복지부도 관련 사항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