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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백혈병 유전자 규명, 발생 위험 사전에 알 수 있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백혈병의 발생위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민유홍, 정준원 교수와 진단검사의학과 최종락, 이승태 교수 연구팀은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10% 환자에서 출생 전 생식세포 시기에 발생하여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 종류인 종자계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백혈병의 유전적 원인을 대규모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밝힌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 3월호에 게재됐다.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흔히 동반되는 백혈병은 혈액을 만드는 골수내 조혈 세포에서 생긴 대표적 혈액암으로 최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05년 2,335명에서 2015년 3,242명으로 10년 간 약 39%가 늘었다. 현재 다양한 치료법과 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치료가 쉽지 않아 전체 생존율은 40% 정도며, 고령 백혈병 환자의 경우는 10% 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백혈병 발생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겸 예후인자이기 때문에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종자계 유전자 돌연변이를 포함한 다양한 유전자 검사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원인이 되는 유전자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유전자를 한번에 검사하는 검사법이 필요하다. 최근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를 이용한 검사가 활성화 되면서 유전자 검사의 유용성이 확대되고 있다.연구팀은 한국인의 골수성 혈액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NGS 검사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선천성 종자계 유전자 돌연변이와 연관된 백혈병 빈도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골수성 혈액암 진단을 받은 129명(백혈병 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NGS를 활용해 유전자를 분석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총 216개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최다 규모다. 여기에는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돌연변이 113개의 유전자도 포함돼 있다.분석결과 골수성 혈액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1명(8.4~11.6%)에서 판코니 빈혈, 선천성 재생불량성 빈혈, 가족성 혈소판 감소증 등의 원인이 되는 선천성 돌연변이 (BRCA2, FANCA 등)가 확인됐다. 돌연변이 유전자는 3세에서부터 72세까지, 소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견됐다. 이승태 교수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일부 유전자의 경우 유방암 등 다른 암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도 함께 발견돼 포괄적인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한 환자(64)의 경우 첫째 딸이 5년 전 급성전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가족력이 있어 NGS 검사를 실시한 결과 NBN 종자계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보인자로 판명됐다. 다른 가족들을 검사한 결과 첫 째 딸에서도 같은 돌연변이가 발견됐고, 아직 암 진단을 받지 않은 둘째 딸도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들의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환자에게 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했다. 환자는 현재까지 재발이 없는 상태다.정준원 교수는 “그간 백혈병의 유전 경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오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한국인에서 유전성 소인을 가진 백혈병이 높은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다”면서 “유전성 소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중 혈액암 환자가 발생하고 종자계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됐다면 백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포괄적인 유전상담과 체계적인 암 검진, 예방을 위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 가족에 대한 NGS 검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는 환자 자신에게도 돌연변이가 없는 가족 공여자를 찾아 재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식에서 매우 중요한 검사”라며 “향후 개인 맞춤형 진료와 예방을 위한 좋은 검사방법”이라고 밝혔다.
2019.03.18 I 이순용 기자
  • 서울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강남 오피스텔 붕괴 등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주 등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여,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점검 신청대상이 작년 소규모 노후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000㎡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민간건축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관리중인 건축물은 제외하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구 예산 지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여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 지속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확대 시행으로 일상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신속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3.17 I 정병묵 기자
몰카, 스토킹...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본 대한민국 性범죄
  • 몰카, 스토킹...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본 대한민국 性범죄
  • ‘대화의 희열2’ (사진=방송캡처)[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대화의 희열2’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대한민국 성범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KBS 2TV ‘대화의 희열2’는 시대를 움직이는 ‘한 사람’의 명사와 사석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콘셉트의 토크쇼이다. 시즌1은 물론 시즌2에 이르기까지 ‘대화의 희열’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특별한 인물을 1인 게스트로 초대해 호평을 모으고 있다. 큰 화제를 모은 시즌2 첫 게스트 백종원에 이어 3월 16일 ‘대화의 희열2’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편이 방송됐다.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은 대중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 범죄사건을 자문하는 그녀의 모습이 여러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 등을 통해 노출됐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것 같다는 MC들의 예상대로 이수정은 ‘범죄’에 대해, 특히 ‘성범죄’ 및 ‘가정폭력’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었다.이날 이수정은 국회에서 ‘트러블 메이커’, ‘슈퍼민원인’으로 불리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국회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이수정은 범죄와 관련 ‘이런 법을 만들어라’, ‘이런 법을 고쳐라’, ‘이런 법을 없애라’ 등 많은 민원을 넣는다. 때론 언론에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수정을 두고 ‘트러블 메이커’, ‘슈퍼민원인’이라는 별칭이 따라 붙게 된 것이다.이 같은 이수정의 민원이 실제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 발찌 도입’이다. 이수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로 불리는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이야기를 통해 전자 발찌의 실효성을 언급했다.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충격적인 가해를 입힌 조두순은 당시 12년 형을 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감경을 받았다. 2020년 출소 후 조두순에게 7년의 전자 감독, 5년의 신상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모든 보안 조치가 2026년이면 종료된다고 전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전자 감독은 분명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16~20명을 관찰해야 한다는 현실은 열악하나, 재범 발생률은 8배 이하로 낮아진다는 것이다.또 이수정은 잠재적인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스토킹 방지법’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범죄의 공포는 결코 작지 않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유포죄 등 사이버 성범죄와 약물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런 의미에서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적 법안으로서 스토킹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이외에도 이수정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위험성, 범죄자들의 심리, 워킹맘이자 범죄심리학자로서 가정에서 겪었던 고충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오랜 시간 동안 끔찍한 사건들을 접했고, 그랬기에 슈퍼민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많이 외로웠을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날 응원해준다”며 불끈 또 힘을 낸다는 이수정. 다른 누구도 아닌 슈퍼민원인이자 트러블메이커인 이수정에게 고마움이 느껴지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대화의희열2’ 3번째 게스트로는 배철수가 출격한다. 최고의 뮤지션이자 젊은이들과 끝 없이 소통하는 아티스트 배철수의 솔직한 이야기가 공개될 ‘대화의 희열2’ 4회는 23일 오후 10시 45분 방송된다.
2019.03.17 I 박현택 기자
봄철 아이어트, 우툴두툴 '셀룰라이트' 없애는 '꿀팁'
  • 봄철 아이어트, 우툴두툴 '셀룰라이트' 없애는 '꿀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갑자기 포근해진 날씨에 아우터가 얇아지며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잖다. 특히 이 시기에는 우둘투둘 자리잡은 ‘셀룰라이트’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검정색 레깅스를 벗고 살이 비치는 스타킹을 신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셀룰라이트는 진피와 피하조직 사이에서 지방과 노폐물·체액이 결합해 형성하는 변형세포다.이는 염증의 일종이다. 주로 림프 정체, 노폐물·독소 누적, 수분정체, 지방조직 증가로 생긴다. 개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기 십상이다. 허벅지나 종아리·복부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매끈해 보여도, 두 손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잡았을 때 오렌지 껍질처럼 파여 보이면 셀룰라이트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심한 경우 셀룰라이트가 딱딱하게 덩어리처럼 잡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셀룰라이트 제거엔 탄수화물 조절부터 셀룰라이트는 습관이 쌓이면서 낳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는 ‘탄수화물 조절’이다. 쌀밥·빵·떡 등 정제된 탄수화물일수록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높인다. 이럴 경우 세포질의 막이 당화되면서 딱딱해져 셀룰라이트로 변하기 쉽다. 아무리 날씬한 사람이라도 탄수화물 중독에 노출된 사람은 체내 당 성분이 높아져 셀룰라이트가 악화된다. 더욱이 인슐린 자체가 부종을 일으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손보드리 365mc 대표원장은 “탄수화물을 100%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며 “전체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50~60%로 조절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챙겨 먹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셀룰라이트를 개선하기 위해 무리하게 체중감량에 나서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무리하게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지방과 지방 사이의 조직이 무너지고, 섬유화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탄력 높이는 드라이 브러시로 마사지 셀룰라이트를 개선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피부에 적당한 자극을 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조건 비싼 마사지숍이나 에스테틱에 다닐 필요는 없다. 모델 미란다 커의 피부관리 방법으로 알려진 ‘드라이 브러시’를 활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할 수 있다. 마른 몸에 브러시를 문지르는 게 관리의 전부다. 실제로 무리한 경락마사지나 강한 압력이 들어가는 보디관리는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킬 수 있다. 셀룰라이트 개선 목적의 마사지는 5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은 정도의 압이면 충분하다. 보디브러시는 등까지 닿을 수 있게 길쭉한 천연모 소재의 제품을 고른다. 이후 브러시를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부터 몸의 중심으로 시원하게 쓸어 올리면 끝이다. 발등이나 발바닥부터 발목,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쓸어 올린다.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같은 부위를 여러 차례 쓸어주는 게 포인트다. 피부가 따뜻해질 때까지 부드럽게 브러싱하면 좋다. 이같은 ‘드라이브러싱’은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림프순환을 촉진해 염증까지 완화된다. 셀룰라이트 역시 대표적인 염증 중 하나다. ◇돌 같이 굳은 셀룰라이트 제거엔 ‘의학적 도움’ 전문가들은 최고의 셀룰라이트 치료법으로 ‘생활습관의 변화’와 ‘의료시술의 믹스매치’를 꼽는다. 이미 형성된 셀룰라이트를 생활습관 교정만을 완벽히 없애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적절한 비만시술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수술 없이 셀룰라이트를 개선하는 데에는 메조테라피가 유리하다. 이는 진피층에 소량의 약물을 주입, 지방을 분해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지방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촉진한다. 소량의 약물이 서서히 흡수되므로 간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치료효과를 기대한다면 비만시술 중 셀룰라이트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람스’(LAMS)를 추천한다. 이는 주사시술에 지방흡입의 원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비만치료법이다. 주사로 직접 지방덩어리를 분해한 뒤 추출해 약물 시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단단한 셀룰라이트 조직을 직접 파괴해준다. 시술에는 굵기가 1.5~2㎜에 불과한 미세바늘을 사용해 통증도 적다. 셀룰라이트와 함께 복부·허벅지 사이즈 개선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흡입 수술을 택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다. 손 대표원장은 “셀룰라이트는 식이요법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이미 증상이 악화됐다면 의학적 처치를 병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봄에는 다른 계절과 달리 우둘투둘 자리잡은 ‘셀룰라이트’ 개선이 중요하다. 검정색 레깅스를 벗고 살이 비치는 스타킹을 신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진 365mc 제공
2019.03.17 I 이순용 기자
단지 내 차단기 추가 설치 할 수 있나?
  • [아파트 돋보기]단지 내 차단기 추가 설치 할 수 있나?
  • 사진=PRF Works[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이번 주는 지난주(3월9일)에 이어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 설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와 대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차단기의 추가설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최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시설현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및 시설의 변경은 단순히 해당 단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계획 체계상의 조화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기반 한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건축물의 높이 및 주민 수용정도와 미관 유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단지 자체로만 보아도 무분별한 시설 변경 방지를 통한 주민 생활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의 변경에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아파트를 허물고 현재보다 몇 배의 세대가 더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방치한다면, 해당 지역은 교통이나 상하수도 등이 마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계획대로 입주가 안 되는 아파트도 속출해 여기 저기 부도난 단지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 세대가 집안을 넓게 쓴다고 벽을 마음대로 허물 수 있게하면 그 건축물은 붕괴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전기 등 시설물 설치 또는 변경도 마음대로 하면 잘못된 시공이나 용량 초과 등으로 전기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변경 등에 관한 행위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번 사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르면, 비상방송설비 배선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안의 경우도 공동주택의 증설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되어 해당 동의 입주자(소유자만을 의미합니다.)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신규 설치 공사에 따른 비용 집행 부담주체 문제입니다. 행위허가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이 설치를 위한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장기수선충당금)할지 거주자가 부담(수선유지비)할지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소요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경우에 따라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리현장에서는 이를 ‘수시조정’이라 부릅니다)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거주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절차가 보다 수월할 수는 있지만 변경예산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마지막으로 공사 방법(관리사무소 인력으로 가능한지 또는 외부 용역으로 해야 하는지)과 관련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상방송설비는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라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의 도급을 받거나 시공을 할 수가 없어 외부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동생활공간의 잘못된 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문제는 이 경우 차단기 등의 재료비 이외에도 많은 추가적인 용역비가 발생하여 공사비용이 증가, 수선유지비의 집행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서 소유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모든 단지가 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협회에 따르면 비상방송설비에 관한 이번 조치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수립된 후 세부 실천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관련 회의에서 협회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된 부분이 아쉽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 이행의 과정에서 의사결정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 있으니 개선명령 이행과정에서 다른 법령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또한 협회에서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승강기를 포함한 전기, 소방,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등과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특히 이번 비상방송설비와 지난 회에 언급된 승강기 등과 같이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하여 시정명령이나 조건부 합격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전문인력의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이 경우 대부분 조치 시한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이나 행위허가 조건 충족을 위해 입주자 동의(임차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에서 이 경우 동의 비율 충족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입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제 등, 그 존립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규제 상호간의 조화를 통한 입주민의 불필요한 생활불편 해소도 규제의 존립 필요성 못지않게 검토해야할 시점입니다.
2019.03.16 I 성주원 기자
 유언 적극 활용해 가족간 분쟁 줄여야
  • [law&life] 유언 적극 활용해 가족간 분쟁 줄여야
  • [엄경천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적인 분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분쟁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폭력이 아니라 법률과 법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변호사가 분쟁 해결에 관여한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사법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가족간 분쟁은 부부간의 이혼과 이혼에 부수되는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분쟁과 상속 분쟁이 대부분이다.첫째 이혼과 이혼에 부수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분쟁은 한번으로 끝나지만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분쟁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길게는 20년 가까이 문제될 수 있다.양육비와 면접교섭도 문제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이혼 후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나름대로 평온하게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비양육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부모쪽 친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인지가 적지 않게 문제되기도 한다.이혼 후 부모 일방과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는 양육부모 및 그 친족(부모·형제 등)과 관계가 밀접하고 비양육부모나 그 친족과는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 환경이 바뀌면 미성년 자녀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가정법원에서 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미리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두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쪽의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지정 청구를 하고 생존한 부모도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 가정법원에서 불필요한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둘째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이혼과는 양상이 다르다. 상속인이 같은 부모의 자녀인지, 부 또는 모가 다른 자녀인지에 따라 갈등의 정도와 양상이 다르다.상속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 중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주지 말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등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속인 중 일부가 최소한 유류분권은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유언을 해 두는 것이다.유언과 함께 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경위와 상황을 미리 정리하여 공증(사서인증)을 해 두는 것도 좋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의 진정성립과 관련된 분쟁을 줄 일 수 있다. 모든 재판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인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억측과 상상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다.그러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갈등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상속분쟁은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얻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부모·자식간 또는 형제간 서운한 감정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서운한 감정은 오해와 억측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부모가 사실에 기초해 설명을 해 두면 분쟁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부모가 사후 자녀간(형제간)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재산 못지않은 큰 선물이 될 수 있다.<용어설명>유류분 :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유증이나 증여보다 우선함.☞엄경천 변호사는?△사법연수원 34기 △한국가족법학회 감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
2019.03.16 I 이승현 기자
  • 봄철 등산, 따뜻해진 날씨로 방심하다 '저체온증' 올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다. 포근해진 날씨에 산을 찾거나 캠핑을 즐기는 등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평지와 온도차가 큰 산에 오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봄철 등산, 따뜻해진 날씨에 방심은 금물저체온증이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주로 습하고 바람이 부는 추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때 발생하는데,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발생하기 쉽다. 특히 산은 평지와 온도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 주의해야한다.초기 증상으로는 심한 오한이 생기고, 체온이 32도 아래로 내려가면 불안, 초조, 어지럼증 등이 생기게 돼 결국 몸을 가누기 어려워진다. 판단력과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의식이 희미해지며 사지마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체내를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혈액의 점도도 높아져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데, 이때 심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 심박동수와 심박출량이 줄어들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상태 악화 전에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해야저체온증이 발생한 경우 몸 안의 열을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하고 바깥에서 열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은 갈아입혀야 한다. 또 찬바람을 쏘이지 않도록 막아주고 따뜻한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하며, 사지를 주물러주거나 여러 사람이 감싸주면서 체온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만약 큰 침낭이 있다면 환자를 따뜻한 두 사람 사이에 눕히고 온몸으로 녹여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정상인의 알몸으로 감싸 주는 것이 응급상황에서 저체온증 환자에게 가장 효과 있는 처치법이기 때문이다. 침낭이나 매트가 없을 경우에는 낙엽이나 신문지, 비닐이나 옷 등을 바닥에 깔아 찬기를 막아주어야 한다.서상원 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저체온증은 피부 체온보다 몸의 중심체온이 떨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피부만 감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갑자기 몸을 뜨겁게 하면 오히려 급격한 온도변화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몸을 천천히 녹여주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로 후송해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보온에 신경 쓰고 준비운동해야봄 산행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날씨, 소요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체크하고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신체적 능력과 준비물품, 산행 경험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행에 앞서 스트레칭을 하면 굳어 있던 근육이 풀어지고 체온을 상승시켜 심폐 기능이 활성화 되어 저체온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등산 전 준비운동은 필수다.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수·방풍 처리된 특수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상황에 따라 체온을 조절하도록 한다. 또 머리나 목, 손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열을 막아주기 위해 등산용 모자나 목보호대, 장갑 등과 같은 장비를 갖추는 것이 좋다.또한 열량이 높은 간식과 따뜻한 음료를 산행 도중 자주 섭취해 체내에서 계속 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머리나 옷가지에 쌓인 빗물을 자주 털어내는 것이 좋다. 산은 평지에 비해 해가 일찍 저물고, 어둠이 내리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주변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산행을 중단하고 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등산 전후에 기분 좋은 마음에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알콜은 사람이 체온을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9.03.16 I 이순용 기자
  • 우체국 직원 위한 안전보건자문단 출범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우체국 직원에 대한 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이날 자문단은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자문 단장을 선정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 상황과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예방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와 산업안전지도사 등 총 6명의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가 참여한다.이들은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주요 계획과 이행사항을 자문한다. 건강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우본은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단과 효율적 협업을 통해 내년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비한 ‘우정사업본부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15 I 이재운 기자
 ‘봄’을 부르는 맛 ‘미더덕’
  • [강경록의 미식로드] ‘봄’을 부르는 맛 ‘미더덕’
  • 3~5월까지 제철 맞는 ‘미더덕’. 물에서 나는 더덕이라고 해 붙은 이름이다.[강경록의 미식로드] 물에서 나는 더덕이라고 해 이름 붙여진 ‘미더덕’. 쭈글쭈글한 더덕과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오도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미더덕은 향긋한 미나리와 각종 해산물을 넣어 끓여 먹거나, 콩나물과 함께 시뻘건 양념에 버무려 찜으로 즐기기 좋다. 여기에 바글바글 끓는 된장찌개에 넣어 시원한 국물을 내기도 좋다. 특히 봄철 미더덕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씹는 맛과 향, 풍미가 가득하다.일단 미더덕은 입맛 없는 봄철 식욕을 돋우는 맛과 식감을 지녔다. 그 때문에 싱싱한 회부터 찌개나 국, 찜, 무침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제철 맞은 미더덕은 오동통하게 살이 오르는 것은 물론, 맛을 내는 유리아미소산이 풍부하다. 말캉하고 오도독 씹을 때 입안 가득 느껴지는 바다 향이 다른 계절보다 깊고 그윽하다. 굴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면 미더덕은 ‘젊음의 묘약’이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노화 예방에 탁월해서다. 동맥경화나 고혈압, 뇌출혈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비타민 B와 엽산, 철분, 비타민 C 등이 풍부해 피부미용에도 좋고 열량도 낮아 다이어트하며 피부 고민하는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식품이다.붉은색을 띠고 통통하며 향이 강한 것이 싱싱한 미더덕이다. 이 맛 제대로 즐기려면 회로 먹어야 한다. 특유의 향과 오독오독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다. 이때 껍질을 전부 벗기지 않아야 씹히는 맛이 좋고, 영양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마트에서 살 경우는 해물 된장국이나 해물탕, 해물찌개, 해물찜 등에 부재료로 곁들이는 게 좋다. 미더덕을 손질할 때는 이쑤시개로 찔러 속에 있는 물을 빼야 입을 데지 않고 제맛이 난다. 껍질을 깔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은 맛이 없으므로 크고 통통하며 껍질이 거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경남 창원은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산지다. 정확하게는 마산합포구 진동면이다. 우리나라에서 미더덕 양식이 최초로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진동만 일대 수온이 미더덕 양식에 적합한 데다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동만 어민들은 해마다 6월에 채묘(종묘를 양식장 내부 그물에 붙이는 일)를 한 후, 다음 해 1월에서 7월까지 미더덕을 수확한다. 그중에서도 알이 차는 3~5월에 수확하는 미더덕이 가장 향이 짙고 맛이 좋다. 해마다 4월에 진동면 광암항에서 미더덕축제가 열린다. 흰 멍게, 또는 오만디라고도 불리는 오만둥이도 볼 수 있는데 미더덕보다 껍질이 두꺼우면서도 부드럽고 쫄깃해 독특한 식감을 지니고 있다. 고현마을에는 이층횟집, 고현횟집 등 몇 군데 식당이 제철 미더덕덮밥을 만들어 내놓는다.주의할 점은 식중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빨라져서다. 이 독소는 식중독의 원인이다. 홍합이나 미더덕 등은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그 성분 패류 체내에 쌓인다. 이 패류를 섭취하면 입술 주변이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더덕 덮밥
2019.03.15 I 강경록 기자
  • [펫팸, 육아를 뛰어넘다]사료 등 품질 믿어도 되나요
  • (사진=이미지투데이)"솔직히 사료비 등 비용 부담이 크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애초에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니까 비싸고 부담돼도 좋은 거 사 먹이고 입히고 싶어요."고양이 세 마리, 개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힌 곽인석(가명·33) 씨는 반려동물들에게 비싼 외국산 사료만 먹인다. 그는 “(아이들이)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면 돈이 최소 몇 십에서 몇 백까지 들기 때문에 애초에 건강하길 바라니까 부담이 돼도 마트에서 파는 국산 사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지만 믿을만한 외국산 사료를 준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달 1일 발표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밝혀졌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507만 마리), 고양이는 3.4%(128만 마리),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117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처럼 반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진 현재,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반려인(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스냅타임이 들어봤다. (사진=박소정 씨 제공) 사료에 적힌 불분명한 성분표시 및 배합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표시반려인들, 비싼 제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스냅타임이 만난 반려인들은 저렴한 국산 사료들이 있지만 이는 선택사항에 두지조차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유상은(가명·27·여) 씨는 “사료는 안전성 문제와 처방식 등 때문에 대부분 수입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내 사료는 재료 속이기, 알레르기 반응 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성분 표기 등에서 확실한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가기 때문에 비싸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박소정(가명·33·여) 씨는 사료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 직접 간식이나 사료를 만들어 먹인다고 했다. “국산 사료에 경우 반려견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옥수수, 콩 등의 곡물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저렴한 사료를 먹고 반려견이 토를 한 적도 있다"며 "저는 고급 사료 가격이 부담돼 직접 고기와 야채를 섞어서 수제 사료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했다.스냅타임이 사료들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사료에 적힌 성분들이 사람이 먹는 것과 다르게 몇 % 들어가는지 적혀 있지도 않고,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표시도 돼있었다. 게다가 재료에 대한 원산지도 적혀 있지 않아 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스냅타임이 만난 반려인들은 1.5배에서 2배가량 비싸더라도 검증된 외국산 제품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사료뿐 아니라 가구나 카펫, 장난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된다고 말한 반려인도 있었다. 정은하(가명·24·여) 씨는 "강아지가 소파나 침대를 오갈 때 사용할 계단을 사려고 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포기했다"며 "미끄러운 아파트 마룻바닥 때문에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가 걱정돼서 집 전체에 애견매트를 깔았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보호자들 허리 휜다반려인들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도 고충을 토로했다. 유상은 씨는 “전에 고양이가 방광염에 걸려서 이 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원비 포함해서 병원비가 300만원 넘게 나왔다”고 말했다. 또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 싸고 진료를 잘해주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불만을 표현했다.박소정 씨도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비나 구충제 값이 당연히 보험 적용 안 되니 부담스럽다"며 "이사를 가서 병원을 어쩔 수 없이 옮긴 적이 있는데 같은 구충제를 주는데도 가격이 두 배 정도 저렴해서 놀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지난 2013년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289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별로 진료항목에 따라 진료비가 2.5배에서 1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나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조사대상 병원의 20% 미만이었다.1999년 이전에는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제도로 진료비가 정해져 있었지만, 자율 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춘다는 명목하에 이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병원들 사이의 진료비 담합이나 진료비의 과도한 편차 탓에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주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돈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생명체"이에 대해 유상은 씨는 “국가에서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매번 생기는 일이지만 동물을 생명이 아닌 사유재산으로만 취급하다 보니 병원비를 경쟁에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짜 정보들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며 “병원비, 약값 등의 표준 가격을 정확히 공시한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곽인석 씨도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면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하겠느냐”며 “반려 동물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성분이나 사료 구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작 업체에서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 보호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직접 안전한 제품을 정리해서 공유해야만 하는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드러냈다.박소정 씨는 본인이 스스로 반려견 사료를 만드는 법이나 반려견 정보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은 가장 기본인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사료나 진료비와 같은 부분들은 정확히 통일하고 기준을 세우길 바란다"라고 바람을 표명했다.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료와 병원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창구도 존재하지 않고 정보도 반려인들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것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격 편차로 말미암은 이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스냅타임
2019.03.15 I 정성광 기자
  • [펫팸, 육아를 뛰어넘다]병원별 치료비 5배 차이..보호자 허리휜다
  • (사진=이미지투데이)회사원 김승지(가명·32·여)씨는 최근 키우는 반려견 뽀모(가명)의 건강 문제로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비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선 엑스레이 및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최장염키트 등 검사 비용만 40만원 가까이 들었다. 검사를 마친 뒤 동물병원에서는 뽀모가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 및 일주일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결국 김씨는 하루 입원비 9만원에 수술 비용 90만원, 검사비용까지 뽀모의 치료비로 200만원 가까이 지출했다. 김씨는 "며칠 뒤 반려견을 키우는 지인에게 중성화 수술과 배꼽탈장 수술까지 40만~5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사기를 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며 "마음 같아선 진료비 영수증과 내역서를 들고 병원에 찾아가 문제제기라도 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술 비용인지, 병원에서 진행한 의료 절차들이 꼭 필요한 절차인지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고 토로했다.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춘 동물 병원이 많아지고 반려동물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돌봐야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의료 비용에 동물병원 가격 거품 논란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도 적정한 진료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진료비 책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고지·의무 공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표=KB금융지주 연구소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반려동물 가구 86% "진료 비용 부담"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전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지출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항목'(복수응답)에 '사료·간식비(85.8%)' 다음으로 '질병·부상·치료비(64%)', '예방 접종비(58.9%)'가 많이 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6.6%가 동물병원 의료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회사원 박정민(30)씨는 "이번 달 강아지 다리 수술 비용에 150만원으로 월급의 절반을 썼다"며 "매번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솔직히 동물병원 한 번 내원할 때마다 기본 진료만 기본 4만~5만원에 수술, 검사 비용 등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및 시장의 규모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20일 손해보험협회와 경기도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병원에서 카드 결제된 금액 규모가 지난 2015년 6712억원에서 2017년 9140억원으로 2년 만에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해 동물병원 결제 금액 규모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처럼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와 의료 장비 등 사업은 대거 성장했지만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비용에는 적정 가격 등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정부는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를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케 하는 '자율 수가 제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의료 행위에 일관된 가격을 책정하게 할 경우 모든 병원이 최대한 높은 가격을 매겨 담합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용자들이 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한 가격을 고려해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율 수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병원별 의료비 5배 차이...부실한 진료 설명에 분통그러나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의료비용과 진료행위 및 비용에 관한 병원 측의 부실한 설명에 이용자들과 동물병원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소비자중앙교육회가 지난해 서울 등 6개 도시의 동물병원 진료비 내역을 공개한 결과 애완견 발치 비용은 병원별로 최저 5000원~최대 2만 5000원까지 기록했고, 중성화 수술은 최저 5만원~최고 25만원을 받는 등 가격 차이가 5배에 달했다.반려묘를 키우는 대학생 현채원(가명·24)씨는 "고양이 중성화 수술 때문에 동물병원과 갈등을 겪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 당시만 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해 안심하고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렸는데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다시 가보니 자궁 축농증을 발견해 함께 치료했으니 수술 비용을 더 청구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관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데다 추가 비용을 물어보니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얼마까지 고려하시냐는 원장의 답변이 돌아와 더욱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수의사들도 억울한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 A동물병원 원장은 "같은 수술이라도 어떤 의료 기법, 장비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생긴다"며 "또 사람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가격을 비교해 비싸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이 잘 운영돼 본인부담률이 낮은 국민 건강 보험시스템과 반려동물 진료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서울 마포구 B동물병원 원장은 "기존까지 면세 대상이던 동물병원 치료비가 2011년 정부에 의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돼 10%의 부가세가 붙게 된 것도 동물병원 가격이 비싸졌다는 인식에 한 몫한 것 같다"며 "물건에 매기는 부가세를 생명에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다 이 비용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도 개선돼야 지금의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진료권 판매 갈등까지...펫보험·의무공시 확립돼야최근 동물병원 고액 진료 논란은 또 다른 갈등 양상을 낳고 있다. 동물병원 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진료권 판매를 중개하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해 수의학계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서울시수의사회는 소속 동물병원에 공문을 보내 소셜커머스 진료권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수의사회 측은 "이런 형태의 마케팅이 활성화된다면 저가 경쟁으로 적정 진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는 수의사법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행위에 해당돼 수의사들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려동물 소셜커머스 업계는 이같은 서울시수의사회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이며 이들의 갑질 횡포가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물론 동물병원을 중개하는 기업까지 어렵게 만든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고 동물병원 의무공시나 진료비 사전고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예방접종 등 반려동물 관련 필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매년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동물 등록 갱신을 의무화해 걷은 돈을 세금처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조언했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 측은 “과거 수가제 폐지 이후 가격 인하를 경쟁적으로 유도하려던 정책적 목표와 달리 고액 진료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진료비 안정을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국수의임상포럼이 발표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 보고서'도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이나 진료비 부담이 큰 항목 등 우선 순위를 정해 의무고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 비교를 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공시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스냅타임
2019.03.15 I 김보영 기자
구글·페이스북·인스타 잇단 장애에도…안내·보상 못받는 韓소비자들
  • 구글·페이스북·인스타 잇단 장애에도…안내·보상 못받는 韓소비자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글로벌 IT서비스 기업들이 잇따라 접속 장애를 일으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들은 ‘답답함’을 느낄뿐 원인을 알기도 어렵고, 보상받는 것도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53분~오후 15시 30분(한국시간 기준)까지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 ‘지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 ‘유튜브’ 서비스 일부 계정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14일 오전 2시 49분(한국시간 기준)경부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접속이 안 되거나 업로드한 사진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스타그램은 오후 2시 40분경 서비스 장애 복구 사실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알린 상태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해 11월 22일 ‘84분’동안 접속장애가 발생해 AWS를 쓰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등 각종 e커머스를 이용하려던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구글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났지만 국내 이용자들이 한국법인을 통해 안내받은 것은 없다. 서비스를 쓰다가 이상해 확인하면 본사에서 트위터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 정도를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구글, 페이스북 인터넷 장애 소비자 불만처리 어려워국내 이용자 고지 의무나 이용약관상 보상·배상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클라우드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서비스 중단 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메일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일반적인 무료 인터넷 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는 그런 조항도 없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AWS사고 당시 관련 법에 따라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서버 교체시 에러가 발생한 걸 파악했다”면서 “다만, AWS가 서비스품질협약(SLA)에따라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보상하는 바람에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이번에 발생한 구글과 페이스북의 접속 장애 사고는 이용자 보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비스가 무료여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보상 기준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국내 대리인 제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 필요하지만 갈수록 외국계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늘고 있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유튜브에서 이용자 분쟁이 생기면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물었고,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동일한 접근법을 택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MS나 스카이프는 국내 이용자를 위한 약관을 두고 관할 법원을 한국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약관을 봤더니 구글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두 해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지난해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도 국내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둬야 하는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상 대리인 제도를 두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기업의 부가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해 국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2019.03.14 I 김현아 기자
  • 암, ‘금연.금주.운동’ 삼박자로 예방 가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오는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료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2006년 ‘암관리법’에 근거해 제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에 착안해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주관처는 보건복지부다. 14일 국제암연맹(UICC)에 따르면 매년 12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고 760만 명이 사망한다. WHO는 전세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를 암으로 꼽으며 지난 10년 간(2005년~2015년) 암 사망자를 8,40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6년 ‘암 예방의 날’을 제정하며 국립암센터와 함께 ‘국민 암 예방 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는 10년 만에 ‘암 예방 수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수칙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등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존 ‘암 예방 수칙’에서 음주 관련 기준을 높이고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음주 관련 부분은 원래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었지만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강화한 것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등 큰 부담을 받게 된다. 여기에 하루 한두 잔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한 몫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2014년 암 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와 관련해 기존의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에서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미국임상종양학회는 2017년 11월 임상종양학 저널을 통해 ‘소량의 알코올 섭취라도 다양한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심장협회, 미국암학회, 미국보건복지부 등이 제시한 적정 알코올 섭취량(하루 남성 2잔, 여성 1잔)을 기준으로 술을 전혀 마사지 않는 사람보다 구강과 인두암 위험이 약 2배,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과음하는 경우(일주일 기준 남성 15잔 이상, 여성 8잔 이상)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위험은 약 5배, 후두암 위험은 약 3배, 간암과 유방암, 대장암 위험은 2배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현재 암 유병자가 총 174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암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도 70.6%를 기록하는 등 10년 전보다 16.6%나 높아진 상황이다. 최문영 고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기대 수명(82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남자는 5명 중 2명(38.3%), 여자는 3명 중 1명(33.%)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암의 치료와 예방 모두 가능한 새로운 시대다. 균형 잡힌 식사와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며 정기적인 종합검진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3.14 I 이순용 기자
“정준영 몰카 피해자 궁금하지 않다” ‘2차 가해’ 중단 요구한 여배우
  • “정준영 몰카 피해자 궁금하지 않다” ‘2차 가해’ 중단 요구한 여배우
  • 배우 하연주 (사진=하연주 인스타그램)[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배우 하연주가 가수 정준영 몰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하연주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 동영상 유포는 2차 가해.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글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하연주가 올린 사진은 정준영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SNS 상에서 퍼지고 있는 사진이다. 이 경고장에는 빨간 두 줄의 대각선이 그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사진=하연주 인스타그램)한편 성관계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은 14일 오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빅뱅 멤버 승리에 관련한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준영이 승리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정준영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빅뱅 승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여성은 10명 내외로 추정된다. 정준영 사건이 터지자 온라인상에 ‘정준영 동영상’ 관련 피해 여성 연예인 리스트라며 근거 없는 지라시가 유포됐다. 해당 지라시에 언급된 여성 연예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3.14 I 장구슬 기자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 1만건…정부 ‘통학로 조성’ 사업 확대
  •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 1만건…정부 ‘통학로 조성’ 사업 확대
  • 지난해 5월 광주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2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오른편 방호벽을 뚫은 뒤 풀숲에 멈춰섰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 조성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1만 건에 달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1만1264건에서 2017년 1만960건, 2018년 1만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꾸준히 연간 1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38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급증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주변 보도 설치 등 통학로 조성사업에 나선다. 도로 폭이 협소해 보도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는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학로를 조성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1834곳이다. 이 가운데 통학로 조성이 가능한 46%(848곳)로 파악됐다. 반면 도로 폭이 협소해 개선이 불가능한 곳은 986곳(54%)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부터 추진한 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협조를 얻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학내에서는 교내 출입차량과 보행 경로가 겹치는 곳을 분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약 4800개 학교에 보행로·차로 분리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하차 확인 장치를 점검한다. 특히 통학버스의 승하차 정보와 위치정보를 교사·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 알림 서비스를 올해 통학버스 700개에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설치한 500개를 합하면 위치 알림이 가능한 통학버스는 올해 1200개로 늘어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 부지를 활용, 통학로 확보에 힘써 준 탄방초에 감사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I 신하영 기자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全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全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조명래(왼쪽) 환경부 장관이 13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 면담을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환경장관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이기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사진=서울시)[이데일리 박일경 송이라 기자] 올들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통과하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저감조치가 가능해졌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본회의 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과 면담을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그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일률적으로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의 수준과 연속성에 따라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등 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환경장관과 수도권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이기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농도 일수가 길어지면 단계를 나눠 3일·4일차에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운행을 규제하거나 6일·7일째엔 지자체장 결정으로 2부제를 자율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汎정부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관련법 제정 추진우선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예방과 대응, 복구,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국가가 직접 지휘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소 가동중단이나 차량2부제 시행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책이 나올 전망이다.통상 자연재난은 태풍,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등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지칭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되 다만 기상현상이라는 자연적 특징을 갖는 점을 감안해 연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재난분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내 범(汎)정부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정어린이집·실내어린이 놀이시설도 적용…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강제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가결됐다.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강제할 수 있게 됐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해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조 장관은 이날 각 기관별 미세먼지 담당자들에게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됐으며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수용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빈틈없는 시행과 함께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공사장·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9.03.13 I 박일경 기자
근골격계 전문가가 만든 '닥터 서동원 베개' 출시
  • 근골격계 전문가가 만든 '닥터 서동원 베개' 출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바른세상병원의 서동원 원장이 전문 연구팀과 함께 2년 간의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개발한 ‘닥터 서동원 베개(SUH Pillow)’를 출시했다.서동원 박사는 국내 최초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복수 전문의로 다년간 수많은 유형의 근골격계 질환자들을 치료해왔으며, 정형외과적 치료법과 재활의학적 치료법을 접목해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늘면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목을 숙인 채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잘못된 수면 습관은 목 디스크 등의 통증질환을 유발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자신에게 맞지 않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목 뼈에 부담을 주고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 원인으로 꼽힌다. 서동원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목이나 어깨 통증 치료 후에도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증상이 재발되거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잘못된 자세는 경추를 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척추가 틀어지고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수면 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C자 경추 곡선을 교정하여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편안한 숙면으로 인해 척추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바른 수면 자세는 바로 누웠을 때 경추의 곡선이 제대로 유지되고 옆으로 누웠을 때 경추와 흉추가 일직선이 되어 어깨 눌림이 없는 자세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서동원 박사는 전문 의료진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함께 2년간의 연구 및 임상 실험을 통해 경추 패턴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곡선을 3D 인체공학 설계로 재현했다. 서동원 박사는 “경추 통증 환자들의 생활 습관과 수면 상태를 확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개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아무리 고가의 베개라 해도 베개의 높이와 곡선이 경추선과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평소 뒷목이 자주 뻣뻣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한 분들이나 지속적인 통증 치료에도 목 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재발되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베개와 수면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9.03.13 I 이순용 기자
  • 외교부 “실질 비핵화 진전..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업무보고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외교부는 13일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4대 역점 외교과제와 2대 신규과제를 제시했다. 4대 역점 외교과제는 △실용적인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 △균형있는 협력외교 강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 등이다. 2대 신규과제는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재외공관 중심 ‘Team Korea’ 모델 정착이다. 외교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기 위해 북미 후속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고 아울러 중·일·러 등 국제사회의 건설적 기여도 견인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남북미 정상이 기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한다.외교부는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우리 정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간 접점 모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며 “비핵화·평화체제·신뢰구축 조치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의 진전 과정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 평화체제 전환할 계획도 밝혔다. 북미 후속협상의 진전 정도를 파악해 남북미는 물론 이를 넘어서 중국도 참여하는 4자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도 해석된다.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일정은 국무총리와 나눠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다자 정상회의에는 총리 참석을 우선 검토하고, 정상 방문이 어렵거나 실질협력의 수요와 잠재 가능성이 큰 국가 위주로 총리의 방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외교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며 “국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통령 외교일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4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 등 협력 파트너 다변화를 꾀한다. 소다자, 다자협의체 등 수행방식도 다변화해 외교 다변화 본격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문 대통령의 브루나이, 말레이지아, 캄보디아 방문도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 해외 사건사고 예방·대응업무를 강화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2021년 1월 시행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이행 기반 마련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물론, 관련 동북아 국가들과 모든 채널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도출된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3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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