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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증상 시기에도 전파되는 CDI, 격리보다 관리 강화가 효과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입원환자의 항생제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균 감염증(이하 CDI)’은 설사와 장질환을 일으키며, 재발이 잦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 CDI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 미국에서만 연평균 2만9,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감염병 가이드라인에서는 CDI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격리 조치가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CDI 전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격리보다 관리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김민형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 교수 공동연구팀은 ‘실시간 위치 파악 시스템을 활용한 CDI 전파에 필요한 접촉시간 확인(Identifying Contact Time Required for Secondary Transmission of Clostridioides difficile Infections by Using Real-Time Locating System)’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RTLS(Real time Locating System)는 병원 내에서 교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연구팀은 RTLS를 이용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CDI 진단을 받은 입원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2,520명에 의한 접촉사례 3,620건을 분석하고,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내 CDI 감염 여부를 추적관찰했다. 전체 접촉사례 중 직접접촉은 909건, 의료진을 통한 간접접촉은 421건, 의료장비 등을 통한 환경노출은 2,290건이었다. 전체 접촉자 중 58명이 3개월 내 CDI로 진단됐으며, 접촉사례 기준으로는 전체의 3.5%인 126건이었다. 이후 새롭게 CDI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CDI가 기존에 진단됐던 환자들로부터 전파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장유전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을 시행했다. 이 결과 CDI 균주가 변이된 전파 건수는 2건(2명)으로, CDI 전파비율은 0.05%에 불과했다. CDI 전파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접촉시간은 1시간 53분으로 매우 짧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 시기의 접촉에도 감염병 전파가 이뤄졌다.김민형 교수는 “CDI는 무증상 시기의 짧은 시간 접촉만으로도 감염병의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반면, 병원 내 CDI의 전파율은 0.05%로 낮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CDI의 경우 원내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상 위주의 격리보다 철저한 환경 소독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격리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격리실의 부족상황을 겪고 있다”며 “개별 감염병의 정확한 특성을 분석하고 과학적인 예방법을 수립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Emerging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됐다.
2024.04.18 I 이순용 기자
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전국보다 높아
  • 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전국보다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원ㆍ영동지역에서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발병된 환자가 전국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중 3.2%로 빈도수가 낮은 암이지만 특이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시에는 이미 주변 장기로 침윤되어 절제 가능성 또한 낮은 암종이다. 더불어 5년 생존율(2017년 ~2021년)이 15.9%밖에 안 되고 수술 부위뿐 아니라 이외의 장기에도 재발이 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강릉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 수는 117명으로 2011년 대비(46명) 약 154% 증가했다. 이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동일 연도 대비 전국 췌장암 환자 증가율(약 74%)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0세~39세(0%) △40세~49세(3%) △50세~59세(14%) △60세~69세(26%) △70세~79세(35%) △80세 이상(23%)으로 주로 고령층 환자가 많았다.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에 대해 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는 “건강검진 보편화로 인해 췌장 이상 소견 발견이 증가하고 강원자치도 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이는 췌장암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80% 이상의 환자가 60세 이상 노년기에 발병한다”고 말했다.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가 췌장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췌장의 역할우리 몸에서 췌장은 크게 2가지 역할을 한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필요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ㆍ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능이다.이런 역할을 하는 췌장에 암이 생기게 되면 췌장의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 역할이 저하된다. 더불어 췌장암 위치에 따라 담즙 흐름의 장애가 생겨 간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 췌장암의 원인과 치료법췌장암의 정확한 발생 기전은 밝혀진 게 없으나 △흡연 △비만 △음주 △식이 △만성 췌장염 △당뇨병 △유전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가장 위험한 요인은 흡연으로 췌장암 발생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고위험군으로는 갑자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 55세 이상에서 가족력 없이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직계가족 중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병했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다.췌장암 치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완화치료가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가 필요하다.◇ 췌장암의 증상췌장암 환자의 90%는 질환 경과 중 통증이 나타난다. 통증은 복부, 등 또는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눕거나 식사를 하면 더 심해진다. 복통, 황달, 체중감소는 췌장암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이들이 모두 나타나면 이미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증상은 암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췌미부암(췌장의 꼬리 부분)의 경우 증상을 느끼기 힘들어 통증이 나타날 시엔 이미 대부분 암이 진행된 상태다. 반면 췌두부암(췌장의 머리 부분)은 비교적 황달이 초기에 생기므로 일찍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췌장암 진단법췌장암의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다른 소화기계 질환하고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췌장암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중 복부초음파ㆍ복부 CT의 경우 종괴(혹), 췌관 또는 담관의 확장, 림프절이 커지는 등의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췌담도 내시경, 자가공명영상(MRI), 초음파 내시경 검사, 혈액을 채취해 암의 유무를 확인하는 종양표지자도 췌장암 진단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췌장에 생긴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가 요구될 시 수술이 필요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초음파 내시경으로 위나 십이지장을 통해 바늘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한다. 이는 췌장의 이상 부위뿐만 아니라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도 가능하다. 수술이 필요 없어 환자의 걱정과 부작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검진으로 췌장암 조기 발견이 될까?건강검진 중 간암의 선별검사로 시행하는 복부초음파 검사의 경우 간과 담낭 관찰은 가능하다. 하지만 췌장의 경우는 다르다.췌장은 간ㆍ담낭과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복부초음파 검사로는 전체적인 확인이 제한적이다.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는 “장 내 가스에 의해 췌장 일부가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췌장 문제의 1차 검사로는 복부 CT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는 추천되지 않는다. 선별검사에서 췌장암이라고 진단된 환자 100명 중 1명 만이 실제 췌장암이며 나머지 99명은 위양성(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나온 경우)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성구 교수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어 고위험군 환자는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추적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췌장암 예방방법췌장암의 가장 위험한 원인은 흡연이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다. 더불어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므로 술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및 기타 식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다.이성구 교수는 “췌장암은 빈도가 높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보다는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 합리적인 진단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순용 기자
“HIV 장애로 인정해 달라” 국내 첫 소송 시작
  • “HIV 장애로 인정해 달라” 국내 첫 소송 시작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이 시작됐다. 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이 떨어지면서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를 에이즈(AIDS)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본다.HIV 감염인 장애 등록 촉구 기자회견 (사진=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대구지법 행정1단독 배관진 판사는 17일 HIV 감염인 A(72)씨가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를 열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진단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됐다. 지난 16일 HIV 감염으로 인한 우울증·말초신경염·골다공증·당뇨 등 7가지 합병증 증세를 담은 의사 소견서를 들고 다시 센터를 찾았지만, 접수도 할 수 없었다.현재 HIV 감염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증도 등을 개별 심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 장애 인정 심사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의 시행규칙에도 HIV 감염인은 없다.A씨는 “HIV 진단 이후 삶이 파탄났다”며 “15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월급 250만 원을 벌었지만, HIV 진단 후 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 정책의 대상이 돼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레드리본인권연대는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장애는 주로 면역력 저하 혹은 결핍이라는 내분비계의 변이에 따른 내부기관 장애의 일종”이라며 “홍콩, 영국, 일본 등은 HIV 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HIV 감염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돼서는 안된다”며 “비장애인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등을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HIV전국연대)도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체적,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HIV 감염인의 장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HIV 감염인이 자신의 성적 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현 상황은 감염인의 사적, 성적 관계 형성에 장애를 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17 I 홍수현 기자
봄철, 야외활동 늘어나면서 바이러스성 사마귀 증가해 주의
  • 봄철, 야외활동 늘어나면서 바이러스성 사마귀 증가해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등산이 취미인 박 씨(45세)는 따뜻해진 봄철을 맞아 주말마다 근교로 등산을 가곤 했다. 어느 날 발바닥에 오돌토돌하며 하얀색 각질이 있는 딱딱한 것들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등산을 하다가 티눈이 생겼나 생각하고 손으로 긁는 등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비슷한 병변들이 두세 개 더 생기더니 손바닥까지 번지며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후 병원을 찾았고 티눈이 아닌 사마귀라고 진단받았다.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인 사마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가 피부 표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손과 발에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두피나 얼굴, 몸통 부위 등 전신 피부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 대부분 1~4mm 크기의 구진들이 표면이 거칠고 튀어나온 모양으로 발생하지만, 위치에 따라 표면이 매끈하거나 두께가 납작할 수 있으며 색이 거뭇거뭇한 경우도 있다.사마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지만 옷이나 수건, 신발 등 간접적으로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가족 구성원에게 알려 병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부면역상태가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마귀와의 직접접촉이 의도치 않게 일어났다 해도 반드시 전염되는 것은 아니기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나,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된 이후에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자라려면 수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안으로 보면 티눈이나 굳은살 등과 무척 흡사해 초기에 스스로 긁거나 뜯는 등 제거하려고 하다가 악화돼 번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부위로 옮겨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마귀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젖어 있는 상태로 오래 있을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피부 장벽이 손상돼 있거나, 피부 또는 전신면역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부가 붉고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조기에 치료해야 하며, 평소 스트레칭 및 조깅과 같은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피부를 포함한 신체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사마귀의 치료 방법으로는 냉동치료, 약물치료, 전기소작법, 레이저치료, 면역요법 등이 있다. 시술 후 통증, 수포, 착색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받으며 건강한 면역상태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완치율은 60~70%이나 환자의 면역력에 따라 20% 정도는 재발하기도 한다.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피부과 전문의에게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피부과 김대현 교수는 “봄철에 일교차가 커지고 땀을 흘릴 일이 많아지며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 손발에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사마귀가 보다 잘 발생하고 옮을 수 있다. 만약 사마귀가 생긴다면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뜯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라며 “타인에게 옮길 수 있어 사마귀 병변이 다른 사람 피부와 접촉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만지는 것에도 주의하고 평소 스트레스나 면역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4.17 I 이순용 기자
“관용 있지만 용납 안돼”…촉법 연령 낮춘 中, 12세도 징역형
  • “관용 있지만 용납 안돼”…촉법 연령 낮춘 中, 12세도 징역형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제도에 관심이 높다. 중국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고심이다.17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7만3178건을 판결하고 소년범 9만8426명에게 선고했다. 이는 같은기간 전체 형사 범죄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신화통신은 “지난 3년 동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비행과 범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학교 폭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중국이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과 같은 제도를 개선한 이후 10대 초반의 어린 피고인이 중형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중국은 2020년말 고의 살인·상해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민법원에 따르면 2021년 3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2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이 일으킨 살인·중상해 범죄 총 4건을 종결했다. 범죄자들은 12~13세였으며 법에 따라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이달 8일에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중국 허베이성 한단의 용의자 장모, 리모, 마모 군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같은 반 학생 왕모군을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고 그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용의자들의 나이는 13세로 예전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형법 개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교육-보호관찰-구제’ 정책과 ‘교육을 주축으로 하고 처벌은 보조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관용을 베풀지만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처벌 방침도 두고 있다.중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가정불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인민법원 통계에서 2021~2023년 1심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 폭력 사건 중 피고인이 소년소녀가장인 경우는 22.9%(1835건)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경우는 7.0%(556건), 재혼가정 2.8%(223건) 등 순이었다.CCTV는 “많은 미성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가족의 보살핌과 교육이 부족했고 일부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때 겪은 신체적, 심리적 혼란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인터넷 중독 같은 문제도 미성년자 범죄와 연관이 깊다는 판단이다. CCTV는 “병이 발생하기 전 앞길을 파악하고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언급하기도 했다.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보호를 통합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연구실과 형사부, 민사부 등에 나눠져있던 소년재판사무국을 민사부 중심으로 통합 신설해 업무를 일원화했다. CCTV는 “부모의 보살핌과 관심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퇴치해야 한다”며 “소년재판사무국 설립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로 이 제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4.04.17 I 이명철 기자
나도 모르게 대출?…올 상반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나도 모르게 대출?…올 상반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상반기 내 시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대출은 물론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발생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금융사고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사후조치 위주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ㄸㅎ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를 포함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돼 시행된다.
2024.04.17 I 송주오 기자
“대학생 여러분,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 “대학생 여러분,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교재 불법복제 행위를 막기 위해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지침을 별도로 내놨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일환이다.앞서 출판계는 지난달 14일 열린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 무단 전송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제작됐다.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K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2024.04.16 I 김미경 기자
“뭐 찍었어”…여학생 몰카 찍은 40대 저항 끝에 체포
  • “뭐 찍었어”…여학생 몰카 찍은 40대 저항 끝에 체포
  •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몰카)을 한 40대가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오전 7시50분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신 경장이 “뭘 찍었냐”고 묻자 A씨는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신 경장은 A씨를 넘어뜨려 현장에서 붙잡았다. 신 경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20분께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휴대전화를 거꾸로 잡고 여학생을 뒤따라가던 A씨를 최초로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추적했지만, 차를 정차한 사이 A씨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에 신 경장은 주변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의 범죄사실과 동선 등을 파악했다. 10일부터 비슷한 시간에 범행 현장을 찾아 잠복 수사도 이어갔다. 11일에는 동료 경찰 2명과 A씨 주소지 주변 수색도 진행했다. 3일간의 잠복 결과 신 경장은 A씨가 범행 현장에 차량을 시동을 켠 채 주차한 것을 목격하고 A씨 검거에 성공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2일 발대해 3월 말 기준 법질서 위반,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계도했다. 경찰은 중요 수배자 220여건을 검거하고 형사사건 40여건을 처리 등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 바른세상병원, 허리통증 예방과 관리 건강강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바른세상병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원내 바른아트센터(별관 B1)에서 ‘100세 건강시대 허리통증과 관리, 최신 치료법까지’라는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척추센터 박재현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허리 통증은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데, 잘못된 생활습관과 자세, 과도한 압력, 퇴행성 변화에 따른 디스크나 인대의 변성 등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요통 환자라면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치료를 해야 한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통증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경막외 신경감압술, 척추관 풍선확장술 등 비수술적 치료법을 시행하고, 통증으로 인해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거나 대소변 장애 등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원인과 증상, 연령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박재현 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허리 통증의 예방과 관리, 최신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와 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허리 통증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특히, 양방향내시경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최신 척추수술기법으로, 박재현 원장은 오랜 임상경험을 토대로 까다로운 양방향 척추내시경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해 오며 SCI급 국제학술지에도 관련 논문을 등재해왔다. 박재현 원장은 “척추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속 관리가 척추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루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으면 비수술적치료로 호전 가능한 만큼 정확한 진단과 조기치료가 허리 건강 관리에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설명했다.이번 건강강좌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접수는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 중이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2024.04.16 I 이순용 기자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 운동.식이요법부터 시작
  • [전문의 칼럼]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 운동.식이요법부터 시작
  • [분당제생병원 재활의학과 이효정 과장] 봄이 오면 수많은 다짐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살을 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운동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쉽게 체중이 빠지지 않고, 장기간 계획을 세운대로 이루기가 쉽지 않아 작심삼일이 돼 버린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비만 유병률은 증가 추세로, 20대, 80대보다 30대와 70대에서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 또한,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당제생병원 재활의학과 이효정 과장비만은 ‘과도한 체지방 축적으로 인해 동반된 여러 장기 별 예후로 특정 지어지는 질병 과정’이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은 체중계, 체질량지수(BMI), 피부 두께 측정, 생체전기저항 분석(BIA) 등이 있지만,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허리둘레이다. 바지에 붙어있는 라벨을 참고하여, 여성은 80cm 이상, 남성은 94cm 이상인 경우에 질병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요요 없이, 내장 기관의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식이요법 고단백식, 저열량식, 저지방식, 저탄수화물식 등 다양한 식사법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과식을 줄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식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기간 진행되어야 하므로, 식사 일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23년 대한 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양소 별 섭취량 가이드라인). ▶탄수화물 : 총 에너지 섭취의 10~45%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것이 좋고,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저탄고지)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한다. ▶지방 : 총 에너지 섭취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동물성 지방 섭취로 인한 포화지방산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포화지방산은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식물성 지방으로 대체하여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리는 것을 권고한다.▶단백질 : 총 에너지 섭취의 25% 정도가 적당하며, 가급적 지방 함량이 낮은 식물성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식이섬유 : 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포만감을 주어 체중감량을 위한 식사요법에 유익하다. 도정이 덜 된 통곡류, 잡곡류, 생채소, 콩류, 생과일 등의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며 1,000㎉당 12g 이상 충분히 섭취한다.▶비타민과 무기질 : 식품이나 보충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 운동 운동은 자극이 되도록, 어느 정도의 과부하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 또한, 약한 강도의 운동이더라도 빈도가 잦아지면 위험해지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근골격계의 손상 없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2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근력을 키우면 지방분해 및 인슐린 분비 증가, 혈관 재생에 도움이 되면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때문에 체중감량을 위해 함께 시행하면 도움이 된다.▶유산소 운동 : 중강도(말은 할 수 있으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정도)로 하루에 30~60분 또는 20~30분씩 2회에 나누어 실시하고 주 5회 이상. ▶근력 운동 : 10회 반복할 수 있는 중량(근육의 비대)으로 8~10종목을 1~2세트 실시하고 주 2회 실시. 그러나 근골격계의 손상이나 통증이 유발될 때는 중량을 낮추어 지칠 때까지 시행하는 것도 효과가 유사.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때는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주 200~300분(주 5회 40분 정도) 고려.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허혈성 심질환, 골관절염, 골다공증 및 호흡기 질환 등 운동의 제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의 특성에 맞춰 전문의의 운동처방을 개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4.16 I 이순용 기자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과태료 '200만원'
  •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과태료 '200만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화물차 주요 위반 적발사례. (사진=국토교통부)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함께한다.단속은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오는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1차 단속을, 오는 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서 2차 단속을 각각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이다.화물종사 자격증명의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 과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재 불량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 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6 I 박경훈 기자
음레협 "암표매매 행위 불법으로 만들 법률적 근거 필요"
  • 음레협 "암표매매 행위 불법으로 만들 법률적 근거 필요"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앞서 음레협은 암표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음레협은 청원을 제기하면서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1973년 만들어진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지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로 암표 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암표 판매를 대면 판매로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데다가 처벌 규정도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 가운데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이용해 취득한 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기업화, 조직화한 거대 암표상들의 움직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당초 이번 청원은 법무부에 제기했으나 경범죄에 해당해 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음레협이 이날 공개한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는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여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개별 법률(공연법, 형법 등)을 적용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음레협은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윤 회장은 “그렇다면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개정을 청원한 이유는 암표매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정부나 업계에서는 암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도 없이 암표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웃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개정된 공연법으로는 매크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크로 구매와는 상관없이 1~2건뿐일지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4.04.16 I 김현식 기자
세월호 10주년 맞아 여야 추모…“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 세월호 10주년 맞아 여야 추모…“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당은 22대 국회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사고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지니고 있을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야당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4개의 우주(세월호 희생자)가 무너졌던 10년 전 오늘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 했던 4월 16일”이라며 “그날 진도 앞바다에 국가는 없었다”고 썼다. 이 대표는 또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면서,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분들 곁에는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다”며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ㆍ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냐”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진상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 그 시작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5월 국회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경총, 中企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실무 안내서 발간
  • 경총, 中企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실무 안내서 발간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실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 내용을 정리한 30페이지 분량 소책자다.안전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실무자가 입문용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 등을 담았다.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수준을 판단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고사항들을 제시해 사업장 스스로 객관적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부록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문서양식과 사례 37종도 제시했다.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 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올해 3월 발족한 중소기업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단체 최초 전담조직이다.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이 높다”며 “센터는 이 안내서 외에도 향후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6종을 추가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 표지. (사진=경총)
2024.04.16 I 이다원 기자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윌스기념병원 의료진,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 연구 노하우 강연
  • 윌스기념병원 의료진,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 연구 노하우 강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의료원장 박춘근) 척추센터 의료진들이 2024 국제 양방향 척추내시경학회 연례회의에 좌장 및 연자로 참여해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에 대한 최신 연구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난 6일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4 국제 양방향 척추내시경학회 연례회의(2024 Annual Meeting of the World Unilateral Biportal Endoscopy Society)는 양방향 척추내시경연구회(UBE연구회)가 주최하고,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양방향 척추내시경에 관심 있는 국내외 척추전문의들이 참가했다. 윌스기념병원은 박춘근 의료원장이 좌장으로, 장재원 부병원장과 한방상 원장은 연자로 참여해 강연 및 발표했다. 한방상 원장은 ‘Recent and Future of UBE(양방향 내시경수술의 현재와 미래)’ 세션에서 요추 수술에 적용된 양방향 내시경수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방향 내시경수술 기법의 우수성과 학술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요추부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의 학술사적 고찰(UBE Journal Club(2) : Review of Recent UBE Papers, Lumbar and Lumbar Fusion)’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UBE Video Award Session(UBE 비디오 어워즈)’세션에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상위 흉추부 디스크 제거술(UBE Discectomy for Upper Thoracic Disc Herniatin(T 1/2))’이란 제목으로 고난도 흉추 디스크 수술에서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이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기법을 제시했다. 한방상 원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최우수 수술 술기상(Best Video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장재원 부병원장은 ‘UBE Revision Surgery and Complication(양방향 내시경수술의 재수술 및 합병증)’ 세션에서 ‘양방향 내시경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막 손상의 예방과 대처 방법(Incidental Dura Tear during UBE. Prevention and Management)’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술은 높은 수준의 훈련이 필요한 분야이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의사의 술기와 경험, 다학제적 접근 등으로 대처하여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박춘근 의료원장은 ‘Lumbar UBE Surgery (요추 양방향 내시경수술)’세션에서 좌장을 맡아 해당 세션을 이끌고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박춘근 의료원장은 “우리나라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법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연구논문과 임상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며 “척추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내외 의료진들의 소통과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은 1cm 미만으로 2개의 절개를 통해 내시경 장비와 수술기구를 넣어 치료하는 방법으로 조직손상을 최소화하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적어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도 가능한 수술이다. 윌스기념병원은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 척추 수술 트레이닝센터로 지정되어 해외 의료진들에게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을 비롯한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는 동시에 의료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의료원장(왼쪽).
2024.04.16 I 이순용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세월호 10주기' 송두환 인권위원장 "제도 개선 진전 부족…힘 모아야"
  • '세월호 10주기' 송두환 인권위원장 "제도 개선 진전 부족…힘 모아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10·29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인권위(사진=이데일리DB)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10주기를 맞아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되새기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국민들이 노란 메모지에 적었던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는 약속과 다짐이 모여 비록 더디긴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겨졌던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됐다”고 언급했다.송 위원장은 “또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동안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 줬다”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희망적”이라고도 짚었다.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언급했다.이어 “어찌하여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송 위원장은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라고 했다.
2024.04.16 I 손의연 기자
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 [단독]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감축에 나서야 하는 정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제도(이하 코샤 인증) 폐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코샤 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조건,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해 안전보건공단이 개발·운영 중인 안전보건 경영체제다. 코샤 인증은 회사가 안전보건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통한다.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지원-운영-점검 및 시정-검토’ 등 과정을 거쳐 안전보건 활동을 해야 인증이 발급되기 때문이다.정부가 코샤 인증 폐기 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코샤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21년 말 1443곳에서 지난해 말 1532곳으로 늘었으나, 중대재해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 인증 수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78곳으로 줄었다. 여기에 국제표준 인증(ISO 45001)으로 대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검토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과 건설회사(발주기관 및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여야 하는 정책 방향에 역주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코샤 인증을 유지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코샤 인증으로 그나마 CEO가 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인증을 없애면 정부가 안전보건에 소홀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 활동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중소기업이 더 많이 인증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업계는 지난 4일 고용부를 찾아 폐기 방침을 철회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에 코샤 인증제 현황과 존속 필요성을 11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 측은 “일상적인 업무보고였다”고 말을 아꼈으나, 공단 한 직원은 “고용부가 인증 폐기를 추진한 것은 오래된 일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코샤 인증 업체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내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코샤 인증을 아예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고용부 관계자는 코샤 인증 폐기 검토와 관련해 “현재 고민 중인 사안으로 방향성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2024.04.16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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