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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예타 최대 2개월 단축
  •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예타 최대 2개월 단축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의 지급제한은 완화한다.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기재부)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지난해(1.7%)보다 인상률이 0.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 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공운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먼저 예타 대상사업에 ‘수수료 수입 목적의 위탁개발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등 구체화해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제대상 요건인 ‘재정예타를 실시하는 사업’의 해석이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타를 실시했거나 면제받은 사업’으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정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예타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에 소요된 범위 내에서 예타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또 예타를 재신청할 때 자문회의 절차를 생략해 최대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예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을 의무화한다. 또 종합평가(AHP)를 할 때 신청기관이 평가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2023.12.14 I 공지유 기자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뿌리기술연구소 현장 찾는다
  •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뿌리기술연구소 현장 찾는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연구자와 차세대 뿌리기술 개발현황 및 향후 개발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2023년 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접수된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이 지난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되자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131억원, 사업기간 6년(2025년~2030년)이다.이날 뿌리기술연구소는 제조업 근간인 뿌리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타 통과 사업의 추진계획 및 향후 차세대 뿌리기술의 개발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현장 연구진들이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기차 등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뿌리기술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가졌다.주영창 본부장은 “차세대 뿌리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 뿌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뿌리기업의 원가비용 절감, 수요산업 제품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뿌리기업이 고부가가치 공정혁신을 구현할 자체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14 I 김정유 기자
`조선왕릉 복원`에 태릉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찾는다
  • `조선왕릉 복원`에 태릉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찾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철거 예정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 건립 부지를 찾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오는 2024년 2월8일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400m 링크를 갖춰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2009년 태릉 등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태릉 내에 설치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건립한다. 새롭게 건립하는 국제스케이트장은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시설이자 생활체육시설로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발전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부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부지선정위원회는 각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서류 심사와 발표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2024년 4~5월경 후보지를 선정하고 대한체육회에 추천한다. 이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후보지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건립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부지 선정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 공고문과 신청서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자료=문체부 제공
2023.12.13 I 김미경 기자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역사속으로'...정부, 대체경기장 건립 본격 추진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역사속으로'...정부, 대체경기장 건립 본격 추진
  • 철거가 예정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로운 스피드스케이트 전용 경기장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내년 2월 8일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400m 링크를 갖춰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하지만 2009년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철거가 부가피하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태릉 내에 설치돼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새롭게 건립하는 국제스케이트장은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시설이자 생활체육시설로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발전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시설 구성과 소요 예산, 활용계획 등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부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부지선정위원회는 각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서류 심사와 발표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2024년 4~5월경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대한체육회에 추천하고 이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후보지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건립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부지 선정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도 철원군 등이 새 국제스케이트장 건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23.12.13 I 이석무 기자
충청권 메가시티 나선 대전·충북,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충청권 메가시티 나선 대전·충북,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과 김영환 충북지사(왼쪽),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11일 대전시청사에서 대전~옥천 광역철도 노선 연장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북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에 공조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1일 대전시청사에서 만나 대전~옥천 광역철도 노선을 충북 영동까지 연장하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철도 5차 계획 반영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이 시장은 “철도는 수요가 있고, 국민이 필요한 곳에 놓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광역철도는 생활권역으로 묶어야 하기에 광역철도 영동 연장은 적극 찬성”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전~옥천 광역철도 계획은 국가철도공단의 실시설계 중이다. 대전시는 기본 계획에 영동 연장을 추가해 국가철도 5차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김 지사는 “광역철도 연장은 영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충북과 대전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적극 추진과 함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액 500억원을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현안도 다뤘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1000억원 이상 증액돼야 한다. 500억원이 넘으면 사업이 장기 표류하니까 499억원으로 사업을 맞추는데 애당초 사업의 취지가 달라져 문제가 크다”며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물가와 인건비 문제 등을 살펴볼 때 예타 조사 1000억원 이상 증액은 분명 명분과 설득력이 있다”며 “예타 조사 기준액이 증액돼야만 지방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대청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전과 충북의 공조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대청댐에서 청남대까지 직선으로 1㎞다. 충주에 탄금일렉트릭(친환경 배터리로 운영되는 배)이 있다. 대청댐에서 청남대, 문의까지 배를 띄워서 운영하며 하루 1만명의 관광객도 올 수 있다”며 “대청호에 남이섬보다 큰 섬이 있다. 이곳을 활용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자연사 박물관처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도 “전기나 수소 배가 개발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댐 일대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상의해야겠지만 충북과 이 현안을 단일화해서 상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보자”고 화답했다. 대전과 충북의 도시경계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논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규제를 풀어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대전과 충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뿐 아니라 광역철도 등 주요 현안문제에 잘 협력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I 박진환 기자
12년째 국회 못넘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 빼고 입법 추진
  • 12년째 국회 못넘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 빼고 입법 추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1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안, 류성걸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안 등 총 3건의 서발법이 발의돼 있다. 추경호 의원안은 보건·의료 법률 제외 조항이 없는 반면, 같은 당 류성걸 의원안은 보건·의료 3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이원욱 의원안은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구체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3조2항에 의료 공공성 관련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개 조항이 서발법 대비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추경호 의원안에서 3조2항을 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안은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선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 서발법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진 만큼, 잔여 임기 내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타협으로 읽힌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했다. 세계 15위 수준으로 상품 수출(6위)과 비교해 국제적 위상이 낮다.하지만 서발법은 2011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래 의료 영리화로 이어진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12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최대 쟁점인 의료 영리화 논란을 피해 한발 물러선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 여야 간 대치로 인해 재정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어 섣불리 통과를 점치기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3.12.10 I 윤종성 기자
"500년 빈도 홍수까지 막는다"...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
  • "500년 빈도 홍수까지 막는다"...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 5월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대폭 확대하고, 개인별로 문자를 통해 침수 우려 지역 내에 진입했는지 여부도 알려준다. 리모델링 포함 총 10개 댐을 건설하고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하천 구간을 크게 늘린다.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 간의 최장 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홍수 대비 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홍수 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 시간(골든타임) 확보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의 4대 부문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홍수 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 확대’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 사업을 실시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적기에 하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 구상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20개의 댐 건설을 요청했는데, 신규 댐이 13개고 기존 댐 리모델링이 7개다”며 “지역 사회에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 지자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선 “댐 후보지가 정리되면 지역 사회와 소통이라든지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역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계속 협의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내년 초에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발표할 때 댐 최종 건설지 등 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환경부는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 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하류 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극한 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한다. 오는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 방수로를 건설해 극한 홍수에 대비한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 사업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대심도 빗물터널 완공이 오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증액됐다. 이에 대해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증액을 확정했다. 광화문은 2917억 원, 강남역은 4802억 원이다.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공고를 요청했는데 이달 중순에는 입찰 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오는 2028년 홍수기 이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는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히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홍수 방어 목표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필요 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홍수 취약 지구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하천관리청(환경부·지자체) 위주의 홍수 취약 지구 현장 점검 등으로 인력·전문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 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11월) 하천 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 취약 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수해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현장의 비상 대응력도 확보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 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함으로써, 비상대응계획의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해 긴급 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 거점(스테이션)도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한다.환경부는 재난 안전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하기 전인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 안전 주간’으로 지정·운영해, 전국 226개 지자체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한다. 또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 △홍수위험지도 △홍수취약지구 △하천점용허가 △비상대응계획 등의 치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소속·산하 기관(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이 상호 소통·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그래픽=환경부.‘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 시간(골든타임) 확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홍수 방어 기반시설 구축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그간 대하천 위주로 75곳에서 발령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또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도 추가한다. 홍수특보 발령 당시 특보 발령 지역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해 알림 문자를 못 받거나 문자를 받고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 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7월부터 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국민 체감형 홍수특보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 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소하천 수위 등 유관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늘어난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들 중 일부는 앞으로 홍수특보 발령 지점으로도 활용된다.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 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 시 도시의 침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내년까지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해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수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07 I 이연호 기자
  • [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
  • 여야가 짬짜미로 밀어붙이려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포퓰리즘 논란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더해 ‘퍼주기’ 비판을 의식한 내부 이견까지 겹치면서 처리를 일단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고속철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동서로 잇는 총연장 198.8㎞의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서 화합과 내륙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때문에 여야 당 지도부까지 모두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의 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이 공사가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명분은 그럴듯 해도 특별법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최고 시속 250㎞의 고속화 일반 철도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계획이 특별법에서는 최고 시속 300㎞의 복선 고속철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예상 사업비도 6조원대에서 11조 3000억원으로 급팽창했다. 법안은 더구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 값이 0.483에 그친 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도록 했다. 경제적 효과가 투입 예산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사업을 명분만으로 치밀한 검토와 조정없이 패싱시키려 한 셈이다.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광주시와 대구시가 사업비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지만 그래도 8조 7000억원의 나랏돈이 투입돼야 한다.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야의 대규모 인프라 선심 공세는 꼬리를 물 것이 확실하다. 달빛고속철 외에도 국회에는 지금 지하철 김포 5호선 연장 예타면제법과 도심철도 지하화 예타면제법 등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국책사업은 결국 미래세대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반성과 함께 민심 두려운 줄 알아야 하는 이유다.
2023.12.07 I 양승득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주도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결실
  • 김태흠 충남지사 주도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결실
  • 1970년대에 촬영한 옛 장항제련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환경분야 1호 공약인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마침내 9부 능선을 넘었다. 충남도는 6일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도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는 28만 5000㎡ 규모의 습지, 생태숲을 포함한 22만 9000㎡ 규모의 녹지, 습지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이 조성된다.옛 장항제련소는 일본 조선총독부가 1936년 건설해 1945년까지 운영한 시설이다. 1947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가 직영으로 운영됐으며, 1971년 민간에 매각됐다가 1989년 폐쇄됐다. 폐쇄 이후 이 지역은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제련소 주변으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주도로 2020년까지 주변 토지 매입 및 정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충남도와 서천군도 2019년부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화가 완료된 매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환경부에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은 환경부가 2021년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마련 및 추진 협력 약속으로 이어졌고, 도와 환경부, 서천군은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요청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입증 등 예타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충남도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옛 장항제련소 일원 주민들의 일제 수탈과 중금속 오염에 의한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예타 통과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에게 2009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환경부와 소통을 통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우리나라 폐산업공간의 대표 친환경적 활용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I 박진환 기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만든다…동해·삼척 수소 클러스터 구축
  •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만든다…동해·삼척 수소 클러스터 구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핵심광물자원 전용 비축기지를 세운다. 또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에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인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전 경제성 등을 검토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예타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건설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부지면적 19만㎡, 건축연면적 11만㎡ 규모로 세워진다. 사업비는 241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 3건도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의결됐다. 이중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동해시·삼척시에 산업진흥, 기술검증, 액체수소공급 등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에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 베드, 수소 액화플랜트 등을 세운다. 2027년까지 총 31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장항 국가 습지복원은 1936~1989년까지 운영하였던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지역에 습지, 생태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생태계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해당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면 2024~2029년 추진될 계획으로, 3개 지역은 각각 3333~5643억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을 확보한 4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3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06 I 조용석 기자
최상목 "R&D 예산 지속 확충하는 것이 尹정부 의지"
  • 최상목 "R&D 예산 지속 확충하는 것이 尹정부 의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5일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후보자는 이날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과학이 경제의 기본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추격형으로 성장하며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노력이었고, 1차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며 “이제는 선도형으로 바꿔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대규모로 구조조정된 것과 관련해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기 위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국가 중 저희보다 앞선 나라와 협력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해 미래 과학자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소규모로 나눠주는 R&D(예산이) 많이 있었고, 소통 부족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R&D 연구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 후보자는 또 “R&D 선정 방식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규제도 줄이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는지를 강조하는 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며 “앞으로 재정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예산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기본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2023.12.05 I 공지유 기자
지지부진 신도시 철도망, 앞으로 최대 8.5년 단축한다
  • 지지부진 신도시 철도망, 앞으로 최대 8.5년 단축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선(先)교통 후(後)입주 실현을 위해 신도시 광명교통망을 종전보다 빠르게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는 종전보다 2년, 철도의 경우 최대 8.5년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그간 정부는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는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오전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정부는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실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폭 간소화한다.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하지만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철도의 경우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정부는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타당성 조사의 경우 재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교통대책 변경 때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그간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었다.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5 I 박경훈 기자
추경호 "농축수산물 할인, 수산물 상품권 환급 연말까지 연장"
  • 추경호 "농축수산물 할인, 수산물 상품권 환급 연말까지 연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보다는 4.9%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6.6% 올랐다. 농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3.6% 뛰었고 이중 채소류는 9.4% 상승했다.다만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며 휘발유 가격이 3일 기준 리터(ℓ)당 1631원으로 8월 초 수준으로 하락하고, 배추(-39%), 무(-24%), 상추(-24%) 등 주요 농산물 물가도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올해 1월 4.1%에서 지난달 3.0%까지 낮아졌다.추 부총리는 “향후 추가적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며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달 초중순 종료 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또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하절기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에도 확대 시행하겠다”며 “가스요금 캐시백을 지난해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신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판매실적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I 공지유 기자
7호선 장암역 '신축' 변경에 개통연장·운영비부담 의정부시 '발끈'
  • 7호선 장암역 '신축' 변경에 개통연장·운영비부담 의정부시 '발끈'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전철 7호선 옥정연장 노선의 개통이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지난 2016년 사업 확정 시 장암역은 개량을 계획했지만 최근 들어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완공 지연은 물론 신축 이후 역사 운영비까지 의정부시가 떠안아야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4일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인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선은 2007년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끝에 2016년 최종 확정됐다.전철 7호선이 장암역에 정차해 있다. 장암역은 현재 간이역 형태로 한쪽 승강장만 설치된 상태다.(사진=의정부시)이에 따라 7호선 양주 연장노선은 의정부시·양주시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이동 동선 확보 등 이유를 들어 역사를 약 100m 가량 남쪽으로 이동해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문제가 시작됐다.더욱이 신축하는 역사 부지 역시 경기도나 의정부시가 매입해야 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당초 개량만 하기로 했던 장암역이지만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개통이 2026년 말로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뿐만 아니라 향후 7호선 양주 연장선 개통시 장암역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7호선의 현재 종착역인 장암역은 최초 건설 당시 전철기지창이 의정부시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역사 운영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그러나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암역부터 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완공 이후부터는 장암역 운영비를 역이 소재한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정부시는 현재 장암역 운영비를 연간 11억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역사를 신축할 경우 3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7호선 차량기지창을 의정부에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장암역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지창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장암역 운영비를 의정부시에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이 서울 외 지역으로 연장될 경우 역사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7호선 장암역이 개통된 만큼 당시에는 현재의 운영방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밝혔다.
2023.12.04 I 정재훈 기자
SH 개발 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
  • SH 개발 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시철도 등 인프라사업 추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등의 개발수익을 인프라사업에 투입하는 새로운 통합개발 방안이다.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교통수요예측 실패를 막고 빠르게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부산시가 동래구 수영강변에 있는 수영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부산시)3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합개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철도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동시 추진해 인프라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지통합개발 특별법 등을 연내 제정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인프라의 지하화 또는 복합화를 통해 지역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용 공간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용역에선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및 기준 개정사항과 통합개발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도권 신설 도시철도 검토 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노선 검토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연계 신설모델을 발굴해 20km를 연장을 고려하고 통합개발시범사업지도 1개소 선정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용역의 배경엔 인프라 사업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가장 크다. 서울의 인프라가 노후화 되고 도로 교통체증이 크게 가중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계류, 유보 중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특히 고속화도로 및 철도노선 신설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 현 예비타당성 평가 지침상 편익항목에 따라 교통수요 측면 위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데, 통합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인프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서울시 인프라의 경우 대부분 1970년~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30년 이상의 노후시설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자동차등록대수가 15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도로연장 약 1.26배 정도에 그칠 정도로 인프라 공급이 도로교통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인프라 확장으로 서울 도심 내 교통체증이 심화돼 시민 불편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또 지상구간에 설치된 간선도로,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로 인해 보행체계가 단절되고 주변 환경의 악화 등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 인프라가 노후화 되고 지상구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개발수익을 인프라사업에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로 통합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사항 발굴이 필요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3.12.04 I 신수정 기자
의정부시의회 "7호선 장암역 신축, 의정부에 떠넘기지 말라"
  • 의정부시의회 "7호선 장암역 신축, 의정부에 떠넘기지 말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전철7호선 연장사업의 지연을 야기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했다.경기 의정부시의회는 1일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고 밝혔다.(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김현주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장암역 공사 토지매입과 운영에 대한 문제 해결에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시의회에 따르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07년‘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세 차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2016년 확정됐다.해당 사업은 2025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유로 2026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최근에는 개량 사업인 장암역 공사가 기존 정거장을 철거하고 이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연장될 우려에 처해 있다.당초 장암역은 현재 위치에서 개량하기로 했지만 최근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철거 후 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기존 정거장이 철거되는 것을 이유로 역사의 운영을 의정부가 맡아야 하고 경기도 역시 장암역 착공을 위해서는 부지를 먼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시의회는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적지않게 당황스러운 입장이다.시의회는 “유례없는 정부의 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의정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의정부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부지 매입과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규탄했다.이어 “경기도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의정부시에 부지 매입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현주 의원은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추진이 절실하다”며 “장암역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과 운영에 대한 문제 해결에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01 I 정재훈 기자
포스코이앤씨, 신한울 3·4호기 원자력사업 본격 참여
  • 포스코이앤씨, 신한울 3·4호기 원자력사업 본격 참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 두산에너빌리티 · 포스코이앤씨)이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포스코이앤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30일 신한울 3·4호기 원전 주설비공사의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설비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설비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배관, 계측 등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공사를 의미한다.가속기 등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최초 고리 원전 시공을 시작으로 모든 노형(OPR1000, APR1400)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국내 원전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국내 유일 주기기 공급사로서 제작, 설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술과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원전 사업에 필수 품질 자격인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설계 · 시공 인증과 미국 기계학회기술기준(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시공인증을 지속 유지하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또한 2022년 6월 원자력 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원자력사업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해 경쟁력을 높여왔다. 지난 2010년 포스코그룹(포스코,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ICT(현 포스코DX))은 한국전력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SMART 국책사업을 추진했으며, 2012년 SMART 표준설계 인가를 취득하는데 기여했다.특히 포스코이앤씨는 2014년 SMART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사 스마트파워에 주주사로 참여했고, 2015년 한국정부와 사우디간 SMART 건설 전 사전설계 MOU를 체결하면서 민간 건설사 최초로 한국전력기술과 SMART 원자력 발전 기본설계를 공동 실시했다.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SMR 모델 ‘i-SMR(innovative SMR, 혁신형 소형 원자로)’ 개발 과제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등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SMR’은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까지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2030년 수출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4호기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와 SMR 사업 등 포스코그룹이 가진 역량을 집중해 원자력발전 사업은 물론 차세대방사광가속기 사업 등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1 I 오희나 기자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2530선 탈환…2차전지 강세
  • [코스피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2530선 탈환…2차전지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48포인트(0.61%) 오른 2535.29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51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상·하방이 제한된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2530선까지 회복했다.코스피는 장 초반 모멘텀 부재 속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됐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가 7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긴축 정책 완화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외국인 선물 수급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기관이 2674억원, 외국인이 821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382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770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였다. 기계(3.73%)는 3%대 강세를 보였다. 전기가스업(1.32%), 금융업(1.04%) 등은 1% 넘게 올랐다. 건설업(0.94%), 증권(0.93%), 운수창고(0.93%), 통신업(0.66%), 전기·전자(0.65%), 제조업(0.57%) 등은 1% 미만 소폭 올랐다. 반면 음식료품(0.76%), 의료정밀(0.31%), 의약품(0.14%) 등은 1% 미만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소식에 2차전지를 중심으로 두각을 보였다. 금양(001570)은 6% 넘게 뛰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4%대 상승했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3% 넘게 올랐다. SK하이닉스(00066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LG(003550), HD현대중공업(329180)은 2%대 상승했다. 이와 달리 아모레퍼시픽(090430)은 2%대 하락했다. 크래프톤(25996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S-Oil(010950) 등은 1% 넘게 떨어졌다. 이날 거래량은 6억4542만주, 거래대금은 11조5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7개였으며, 564개 종목이 상승했다. 323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5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3만5430.42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하락한 4550.59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6% 밀린 1만4258.49에 장을 마쳤다.
2023.11.30 I 김응태 기자
이브이첨단소재, 정부 전고체 개발 예타 통과…프롤로지움 투자 부각 ‘강세’
  • [특징주]이브이첨단소재, 정부 전고체 개발 예타 통과…프롤로지움 투자 부각 ‘강세’
  •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이브이첨단소재(131400)의 주가가 강세다. 우리나라에서 이차전지 관련 과제가 13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10시 30분 이브이첨단소재는 전일 보다 11.54% 오른 3720원에 거래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이 총사업비 1172억3000만원(국비 820억6000만원) 규모로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상용 이차전지 관련 경쟁국간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이 같은 소식에 전자화학소재 전문 기업 이브이첨단소재가 주목받고 있다. 전고체배터리 전문 제조사 프롤로지움 테크놀러지에 투자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신성장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2차전지 관련 산업에 주목했다. 지난 2021년 7월 국내에서 처음 프롤로지움에 850만달러(약 100억원)의 투자를 진행했다. 앞서 프롤로지움은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LLCB를 공개한 바 있다. 특히 24일(현지시간) 디지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롤로지움은 내년부터 전고체배터리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3.11.30 I 최은경 기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시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만류하던 경찰들을 직권을 남용해 좌천시켜 정당한 업무를 할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지자체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 진행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경찰과 대통령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들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관권선거가 돼 유권자 판단과 결정이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찰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적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이유가 크다”고 판시했다.다만 이른바 ‘공공병원 공약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송 전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김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예타) 평가 탈락 결과를 선거 직전에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송 전 시장 측과 이 전 비서관 측이 만났지만 당시 대화 내용,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공약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달라 요청하고 이를 수락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발표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청와대로부터 발표 연기를 요청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송 전 시장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전 시장은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 역시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존재하지 않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러한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2023.11.29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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