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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60여일' 與·野 공천 속도…"부적격자 거르고 전략지 논의"
- [이데일리 이윤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60여일 남겨두고 공천 일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당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자객공천’을 위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나 올드보이들에 대한 ‘용퇴’를 동시에 강조하는 분위기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부적격 대상자 29명 결정’…설 이후 지역별 면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전원인 849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 공천 신청자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공관위는 부적격 대상자인 29명에 대한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지한다.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한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9명의 부적격 대상자는 원천배제(컷오프)로 13일부터 진행하는 면접에도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경선 감산점 관련 이의제기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경선에서 감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 실시를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논의해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당직 경험과 공직선거(당내경선) 출마 경험 등에 있어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날 결정한 부적격 대상자를 제외한 820명에 대해 13일부터 5일간 면접을 진행한다. △서울, 제주, 광주 △경기①, 인천, 전북 △경기②, 전남,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남, 경북 △강원, 울산, 부산, 대구와 경남 밀양시(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 연휴 이후 지역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한다.국민의힘은 이날 공관위 회의에 앞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병수(부산진갑) 의원과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게 민주당의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경선 23곳·단수공천 13곳…‘친문·올드보이’ 용퇴 권고국민의힘보다 먼저 공천 작업에 착수했던 민주당은 이날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구 23곳, 단수공천 지역구 13곳과 후보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5일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시스템공천’ 규정에 따라 정량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 40%와 정체성(10%)·도덕성(15%)·기여도(10%)·의정활동 능력(10%)·면접(10%) 등 총 60%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1차 경선 후보자를 선정했다. 1차 경선을 확정한 지역구는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경기 3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북 3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 총 23곳이다. 단수공천은 △부산 4곳 △대구 2곳 △울산 1곳 △충북 1곳 △충남 2곳 △경북 1곳 △경남 2곳 등 총 13곳이다. 전남은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임 위원장은 일부 예비후보자들을 향해 불출마를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친명(親이재명)계’ 원외그룹은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서울 중구·성동구갑 등 20개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5일 공관위 면접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여러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에서 여의도로, 염태영 "수원시민 자존심 지키는 정치인 될 것"[총선人]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담당비서관, 3선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정자문회의 의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의 이력서다.염 예비후보는 ‘정치인 염태영’을 스스로 규정해달라는 질문에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답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영입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에서 축적된 힘을 무시하는 ‘중앙 정치권 중심’의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며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공천 프로세스 자체를 도외시하는 정당운영이다. 수원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영입해 수원지역에 출마하는 김현준(수원갑)·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 등 예비후보들을 겨냥한 것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사진=염태영 예비후보)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염 예비후보는 “수원시장 재임 12년간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수원의 현안을 입법과 정치력을 통해 완결짓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실제 염 예비후보는 수원시장 재임 기간 중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맡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내는데 이바지한 바 있다.수원특례시도 그 성과의 일환이다. 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탓에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이에 대해 염 예비후보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부수 입법들을 완성하겠다. 제가 시작한 일,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염태영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수원시장 시절에 이어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때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도맡은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 여부만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낳는다”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기남부권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최적지를 찾고, 지역주민이 찬성하는지와 나아가 군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염태영 예비후보와 인터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풀뿌리 정치인’을 자임하는 염 예비후보는 “전체적으로 당대표의 고뇌의 시간들이 어땠을까를 알 수 있었던 발표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가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원칙이고 기준”이라며 “그 뜻을 살리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큰 가닥을 잡았고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지방에서 차는 필수" 옛말?…'배차 15분' 대구권 광역철도 연내 개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차를 투입하면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단축된다.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도 가능해지는 것이다.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지난달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1월 25일 개최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이다.박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한편 이날 오후 박 장관은 경북 혁신도시(김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연계 및 상생방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돼 향후 정부에서 정책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도심을 오가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친환경 주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22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겨냥한 여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민주당, 260㎞ 노선 지하화…“친환경 주거플랫폼 개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 2층 가온회의실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책 발표 취지에 대해 “지상철도 시설이 소음 등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단절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 수준이 높아지고 지상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수도권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하화가 적용되는 노선은 총 260㎞로 추산했다. 지상철도 내 지하화 대상은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 및 평택 도심구간) 등이다.도시철도의 경우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 지하화 대상이다.△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도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철도를 지하화한 뒤 지상 공간에는 친환경 주거복합 플랫폼이자 지역 내 랜드마크 개발에 나선다. 주거와 상업, 의료, 녹지, 공원 등의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후 도시 재정비로 이어져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도심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0조원을 추정했다.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하고,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는 현물출자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 오는 2025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을 통해 사업 실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시개발법, 역세권개발법 등을 개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도 개정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동시에 꺼낸 여야…이유는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지난 21대 총선 기준 의석수가 121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40%에 달하는 만큼 총선 승리를 결정지을 주요 승부처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서 최대 목표 의석수로 151석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의석 확보가 절실한 국민의힘 역시 전날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 장안구를 찾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꺼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준(수원갑),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예비후보는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 현장에서 비슷한 정책을 먼저 발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정책 실천을 위한 권한을 가진 여당이 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공약만 제시할 게 아니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지면 정부와 여당을 도와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하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총선 앞둔 21대 국회, 22조원 이상 '예타 면제'…"재정부담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이뤄지며 22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예타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미래 나라 살림살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에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켰다. 이들 세 사업에는 최소 22조1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역)와 광주(광주송정역)를 잇는 철도로, 올해 말부터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2027년 착공을 거쳐 2029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개항에 맞춰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길이 198.8㎞로, 2년 전 추산한 총사업비 기준 단선 기준 6조429억원에서, 복선인 경우 최대 8조711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지난 25일 재석 216명 중 211명이 찬성(1명 반대, 4명 기권)하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1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에 그쳐 사업의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영남은 물론, 호남권의 표심까지 노리기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2021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비는 13조4900억원 규모로,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는 것이 목표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지난해 4월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민간공항 이전을 위해 2조6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라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청사나 국가 안보와 관계된 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전체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가 면제된다는 국가재정법의 조항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수원군공항 이전 등 예타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기 중인 만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는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배분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2070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2.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제 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 12년 기다린 GTX-C, 드디어 첫 삽…강남까지 30분 시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계획 12년 만에 첫 삽을 떴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삼성역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가 진행됐다.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를 연결한다.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구성한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 6084억원을 투입한다.GTX-C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됐다.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하여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해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했다.한편, 올해는 GTX-C 착공에 이어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지나 수서까지 가는 A노선이 GTX 사업 최초로 3월 개통(용인역은 6월 정차)한다.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까지 가는 B노선은 3월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게 된다.(자료=국토교통부)
-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GTX D·E·F 신설, A·B·C 연장(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2035년을 목표로 장기(김포)·인천·왕숙2(남양주)·교산(하남) 등을 시종점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F(2기) 노선을 추진한다. 기존 A·B·C(1기) 노선은 각각 평택, 춘천, 동두천·아산까지 연장한다. 올해 안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등 지상철의 지하화 선도사업도 지정한다.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서 GTX-A 철도차량이 동탄 구간까지 시운전 되고 있다.(사진=뉴시스)◇“A·C 연장, ‘지자체 부담하겠다’”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GTX 연장 및 추가 노선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A·B·C 기존 노선 연장 착공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한다. D·E·F 등 2기 GTX 노선은 1, 2 단계로 나눠 2035년까지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들 노선 등은 내년 상반기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담을 계획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먼저 A노선은 평택까지 연장한다. B노선은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C노선은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천안·아산까지 늘린다. 만약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 필요 없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A와 C노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 지금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B노선은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지자체 부담 시 바로 설계 착공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기 노선 중 D노선은 ‘더블 Y’ 형태 노선이다. 지도 상 좌측 Y노선은 각각 김포,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은 부천 대장에서 합쳐져 삼성까지 간다. 이후 교산(1단계)·팔당(2단계), 원주 등 Y노선으로 다시 나뉜다. 국토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와 추후 직결 운행한다고 밝혔다.E노선은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 D노선을 공용한 뒤 연신내·광운대를 거쳐 왕숙2·덕소까지 연결된다. 백원국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강북으로 가고 싶으면 E노선을 타면 되고, 강남으로 가고 싶으면 D노선을 타면 되겠다”고 말했다.F노선은 의정부~부천~수원~교산·왕숙2 등 경기도를 한 바퀴 도는 순환선으로 가장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1단계 사업은 왕숙2·덕소·교산 등 경기 동부 일부만 포함됐다.백 차관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민간에서도 제안이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민간 방식도 병행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지하화,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 활용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선도사업으로는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청주공항)을 잇는 가칭 CTX가 추진된다.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내달 예타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한다.철도 지하화 계획도 본격화한다.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 선도사업을 지정한다. 역세권은 철도 상부는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먼저 올 3월부터 전국 6대 특·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12월 대상노선을 선정한다.이보다 앞서 선도사업도 선정한다.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등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오는 9월 지자체 제안을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올 1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이선하 공주대 교수(전 대한교통학회장)는 “GTX 2기 노선의 5차 철도망 반영 후 예타 등을 밟으면 2035년 개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D·E·F 노선에 대한 적절성을 다시 분석해, 가능한 노선부터 민자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