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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전국 평균 전년 比 5%↓
  •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전국 평균 전년 比 5%↓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이 1㎡당 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조사됐다.지난해 봄을 맞아 벚꽃이 만개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물산.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이 178만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다만 지난해 182만9000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1000원, 서울 종로구의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인하됐다.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행안부 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최종 결정한다.
2024.01.07 I 이연호 기자
이선균 협박한 女배우·유흥업소 女실장 검찰 송치
  • 이선균 협박한 女배우·유흥업소 女실장 검찰 송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여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공갈 등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8·여)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또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29·여)를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박씨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경찰은 초기 박씨,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이씨에 대한 범행을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해 공범 관계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박씨는 지난 2012년,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배우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마약 전과 6범인 김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출소 뒤 김씨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마약류 투약 정황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증거 제공, 제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김씨는 필로폰,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1.05 I 이종일 기자
‘부동산 큰손’ 3040가구 ‘인천, 용인’ 등 주목하는 이유
  • ‘부동산 큰손’ 3040가구 ‘인천, 용인’ 등 주목하는 이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3040가구의 매매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들의 인천 연수 용인 수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른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일자리가 많고 또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만 5780건의 매매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30·40의 거래 건수는 절반이 넘는 8만 2894건(56.9%)에 달했다. 2022년에는 총 8만 7299건 중 30·40이 매수한 양은 4만 4110건으로 전체 50.5%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3040가구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수구 전체 거래량 4271건 중 61%인 2590건을 매입했다. 이어 서구는 5462건 중 2992건으로 55%를 기록했고 중구는 1429건 중 752건으로 53%의 매매가 이뤄졌다.경기도에선 용인 수지구 아파트를 30?40가구가 적극 매수했다. 수지구 전체 거래량 3666건 가운데 2549건을 매수했다. 비중으로는 69.5%에 달한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가 3058건 중 2113건을 매매해 69.1%를 기록했고 수원시 영통구는 4006건 중 67.6%인 2707건을 매매해 뒤를 이었다.서울에선 목동 및 신월동 일대 재건축 이슈가 뜨거웠던 양천구에 30?40 매수세가 가장 높았다. 양천구 전체 1397건 가운데 970건을 매수해 69.4%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1378건 중 955건으로 69.4%를 강서구는 1605건 중 1101건으로 68.6%를 매수했다.인천·경기권 30·40가구 매수세는 일자리에 적극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2002년 셀트리온 입주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유수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송도국제도시 마지막 개발 구역인 송도 11공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 중이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메가플랜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이외에 송도에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계열사 한라그룹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본사도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절삭공구 제조기업 와이지원 산업용로봇 제조기업 피스티스도 송도에 자리잡았다. 이랜드리테일 등 이랜드 5개 계열사는 2030년까지 송도로 본사를 옮길 계획이다.광교신도시에 걸친 용인 수지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및 본사의 주요 직주근접 거주지로 꼽힌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매탄동 일대와 달리 신축이 많고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도 있어 직장인 선호도가 높다.업계 관계자는 “서울 외 수도권의 경우 송도·용인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30·40가구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통상 장기 모기지론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지표”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30·40가구가 주목하는 송도 용인 등에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바이오 거점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1월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 오피스텔 542실) 규모 대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208㎡ 2728가구가 공급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9㎡ 542실로 구성된다.이 단지는 송도 11공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예정)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계획)에 가까운 5개 블록(Rc10 Rc11 Rm4 Rm5 Rm6)에 건립된다. 블록별로 △RC10블록 아파트 548가구 △RC11 블록 아파트 469가구 △RM4블록 아파트 597가구 및 오피스텔 271실 △RM5 블록 아파트 504가구 △RM6 블록 아파트 610가구 및 오피스텔 271실이다.경기 용인시에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8층 40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119㎡ 총 1681가구다.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 등 일대 산업단지가 가깝다.경기 수원시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7개 동 총 580가구 규모다. 타입은 전용 84㎡ 4개 타입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를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
2024.01.05 I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2024.01.05 I 박경훈 기자
"서울 서부권 상권 잡아라"…이마트-홈플러스-아이파크몰 격전
  • "서울 서부권 상권 잡아라"…이마트-홈플러스-아이파크몰 격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미영 기자]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 등 서울 서부권 주택·오피스 밀집지역을 겨냥한 오프라인 유통채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강서구와 양천구 내 주요 점포 폐점 이슈로 일진일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로구에 문을 연 코스트코, 아이파크몰은 조만간 강서구에 출점할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빌리지와 격돌이 불가피해졌다.서울 양천구 목동 이마트 목동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서구 패권 쥔 홈플러스…양천구 이마트에 내주나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까지 목동점 부지를 소유한 양천구청과 논의를 이어온 끝에 올해 11월 부지 사용 계약을 종료키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홈플러스 목동점은 연내 폐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목동점은 지난 2001년 3월 ‘카르푸’로 처음 문을 열어 2008년 홈플러스로 재단장한 뒤 올해까지 24년째 영업을 이어온 서울 서부권 주요 대형마트 점포 중 하나다. 올해 폐점을 예고하면서 일대 상권은 이마트 목동점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이에 앞서 강서구에서는 정반대 양상이 빚어졌다. 이마트가 전국 점포 중 연매출 기준 10위권에 드는 서부권 주요 점포인 가양점을 지난해 9월 폐점하면서 인근 홈플러스 강서점이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연출됐다. 여기에 이마트 가양점 폐점 한 달 전 홈플러스 강서점의 ‘메가푸드마켓’ 리뉴얼 오픈까지 겹치며 일매출이 전년동기대비 최대 4배까지 뛰는 효과를 누렸다. 이마트는 가양점을 2026~2027년 재출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해당 부지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되면서 한시가 아쉬운 상황에 놓였다. 이마트로부터 6820억원에 가양점 부지를 매입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당초 해당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 주거형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피스텔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최근에서야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 강서구 가양 CJ공장 부지 개발 조감도.(사진=강서구)◇이마트 ‘또 다른 카드’…창고형 할인점·복합쇼핑몰도 ‘전운’주목할 부분은 서울 서부권 상권을 겨냥한 이마트의 카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마트는 지난 2020년 3월 강서구 마곡동 부지를 8158억원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준공될 복합시설에 트레이더스를 입점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께 출점 예정으로 이마트 가양점과 함께 트레이더스 마곡점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마트 관계자는 “서울 시내 트레이더스는 현재 월계점이 유일하며 이번 마곡점 출점으로 서부권 고객들의 창고형 할인점 수요를 끌어안는 동시에 이마트 가양점과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며 “실제로 트레이더스 월계점과 인접한 이마트 월계점은 은평점과 함께 연매출 1위를 다투는 주요 점포라는 점에서 트레이더스와 이마트 간 중복고객 발생보단 시너지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마트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출점할 계획이다. 강서구청이 관련 허가를 내면서 오는 8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트레이더스와 스타필드 빌리지는 이미 서울 서부권 공략을 위해 지난 2022년 말 구로구 고척동에 문을 연 코스트코, HDC아이파크몰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이커머스 강세 속 축소 기조를 보였던 오프라인 유통채널들이 엔데믹 전환 이후 ‘체험’과 ‘신선’을 앞세워 다시 본업을 강화하려 나선 모양새”라며 “점포 운영 효율화를 위한 폐점과 전략적 출점 등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서울 서부권 상권에 유통채널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 [르포]"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방배 해피트리는 신일이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 작년부터 저 상태 그대로 멈춰있죠. 매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잘 안됐다고 하니 공사장이나 그 주변이 관리가 잘 될지 주민들 걱정이 많아요.”(이수역 인근 공인중개소 사장 A씨)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에 위치한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각종 쓰레기와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나뒹굴고, 반년 넘게 방치된 타워크레인만이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의 방배 신일해피트리 공사 현장이 6개월 이상 멈춰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수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위치한 이곳은 시공평가 113위였던 신일건설이 지하 4층~지상 11층, 1개 동, 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던 공사 현장이다.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이수역 4·7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라 서초구 내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 통했다. 그러나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한 신일건설이 지난해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한 달 뒤인 6월부터 공정률 45%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해당 공사장 맞은 편에서 5년 넘게 건축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여기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년 6월 이후 공사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신일건설이 도산한데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난에 더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신탁) 계약으로 인한 채무 인수 영향이 컸다. 신일은 ‘코리아 신탁’으로부터 해당 사업지 수주를 위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을 신탁사와 공동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걸었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까지 PF대출 연장에 실패한 뒤 코리아 신탁은 지난해 11월 방배 해피트리 주상복합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 공고를 냈다. 감정가는 약 616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공매가 6차례나 유찰돼 364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공매가 유찰된 이후에는 현재 수의계약 가능 상태로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서 “올 연초 이후 채권단인 저축은행 컨소시엄에서 다시 재구매할지 아니면 공매를 유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재개된 여의도 신일 해피트리앤 공사 현장. (사진=이윤화 기자)신일의 도산 이후 그 피해는 수분양는 물론 시행사와 설계사 등 각종 관련 업체로 전가됐다. 방배 신일해피트리 설계를 맡은 ㈜연미건축은 설계비용 10%에 해당하는 잔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설계사 관계자는 “사용 승인시 받는 잔금 10%를 보통 남겨두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이후 2개월 동안 공사가 멈췄던 여의도 신일해피트리&은 현재 다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인 이브도시개발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 티엔씨가 대주단과 협의해 기한이익 상실 유예를 받고 공사를 재개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30 일원에 지하 4층~지상17층, 1개동, 총 148세대 오피스텔 건물을 짓는다. 신일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대주단으로 부터 대출 기한 연장을 받는 대신 지불해야 하는 금리 인상 금액까지 시행사와 신탁사 등에서 부담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신탁사와 시행사 자금을 투입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대주단에게 빌린 돈의 금리 인상 비용까지 냈다”면서 “공사는 거의 막바지라 1월 중으로 준공을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낼 예정이지만 시행사는 순이익금에서 벌써 50억~60억원 가량 손해를 본 상황이라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2024.01.05 I 이윤화 기자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대전지검은 임차인 100여명에게 받은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60대 B씨도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A씨가 23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및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우리집 돈 많아. 빵빵한 변호사 살 것”…피해자 부모 울린 바리캉男
  • “우리집 돈 많아. 빵빵한 변호사 살 것”…피해자 부모 울린 바리캉男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남자친구에게 감금돼 바리캉으로 머리가 밀리고 각종 폭력을 당한 ‘바리캉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원서 제출을 부탁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이 머리가 바리캉에 밀린 채 구조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여성의 모친 A씨로 딸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3명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A씨의 딸은 지난 7월 남자친구에게 4박 5일간 감금돼 폭행, 강간, 불법촬영, 특수협박 등 각종 폭력을 당한 일명 ‘바리캉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당시 상황을 전하며 A씨는 “가해자는 딸을 감금해 얼굴에 오줌을 싸고, 강아지 패드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다. 또한 가해자가 당시 피해자에게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 2년인데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 거다”며 협박한 사실도 알렸다.(사진=MBC 실화탐사대)A씨는 지난 12월 19일 ‘바리캉 데이트 폭력’ 공판 이후 가해자 측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전화해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냐.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며 분개했다. 이어 “(키) 190㎝가 넘는 가해자는 딸에게 수십 차례의 폭행과 협박,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다. 진술 당시 차마 듣고 있기조차 힘들었는데 딸이 그것을 모두 겪었다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딸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 밖에 없기에 싸움을 시작했다.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딸아이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라며 간곡히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앞서 20대 가해 남성 B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0)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1.04 I 채나연 기자
“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 “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고 이선균(48)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달난진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유흥업소 실장 A(29)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최근 구속된 B(28)씨인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장한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한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인물로 두 사람은 7년여간 같은 오피스텔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이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일면식 없던 B씨는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A씨에게 준 돈을 회수하고 (내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 측은 B씨에게 5000만원, A씨에게 3억원을 뜯겼다며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고소했고 한 달여 뒤에는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받아낸 3억원을 자신이 챙기려다 실패하자 A씨를 구속시키려고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공갈 혐의로 입건한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1.04 I 이재은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빌라, 환금성 떨어져…실효성 의문”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 도입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코오롱글로벌, 대구 상가 '통매각' 철회…개별분양 선회
  • [단독]코오롱글로벌, 대구 상가 '통매각' 철회…개별분양 선회
  • 시지 하늘채 스카이뷰 단지내상가 모습. [사진=코오롱글로벌][이데일리 김연서 송재민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이 대구에서 시공한 오피스텔 건물의 상가 매각을 철회했다. 매각을 결정한 이후 1년 이상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개별 분양 대비 이점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는 대구지역 부동산 상황과 상가 투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오롱글로벌이 개별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시지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뷰’ 단지 내 상가 잔여 물량에 대해 통매각을 시도했으나 중도 철회를 결정했다.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위치한 시지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뷰는 연면적 약 6589㎡, 지상 1~2층 총 64실로 구성돼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중 86억원 규모의 미분양 물량을 지난 2022년 12월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이처럼 코오롱글로벌이 계획을 수정한 것은 통매각보다 개별 분양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한 영향이 크다. 매각 결정 이후 1년 이상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자를 비롯한 비용 지출이 지속됐고 원래 계획했던 가격인 86억원으로는 손해를 만회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실제 시지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뷰 상가는 지난 2022년 4분기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이후 1년 이상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다만 개별분양에 나선다고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 지역의 미분양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기록하는 지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는 경기침체와 분양가 상승, 고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권 침체와 공실 장기화 국면에 처해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1만376호로 전국(5만8299호)의 18%나 된다. 시지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뷰 상가 역시 현재 대폭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22일 기준 해당 상가 2층의 전체 31개 호실은 분양이 완료됐지만 1층(33호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해당 상가는 기존 평당가 5500만원에서 3300~3500만원으로 약 36%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통매각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할인 분양을 하는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통매각에서 다시 개별 분양으로 선회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률은 더 나아질 수 있으나 분양할 능력이 되는지, 분양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받쳐주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글로벌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완료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대구시지코오롱하늘채 상가 통매각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은 맞다. 다만 현재 상가 개별 분양이 잘 진행되고 있어 통매각을 중단했다”며 “최대한 수익을 내야하는 만큼 추후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보다 PF 부채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PF 대출 규모는 952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8% 증가했다.
2024.01.04 I 송재민 기자
유탑건설,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 1월 분양
  • 유탑건설,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 1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탑건설은 1월 중순에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일원에 아파트, 오피스텔인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강릉유블레스리센트’ 투시도. (사진=유탑건설)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동에 아파트 전용면적 84㎡A, B 226가구와 주거형오피스텔로 전용면적 84㎡ 38실 규모다. 종로엠스쿨 입점이 확정된 상업시설도 동시에 분양한다. 단지는 KTX 강릉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 단지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또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강릉중앙시장, 종합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많고 남대천공원, 송정동 조망(일부 세대)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생활 환경도 갖췄다.단지 내부는 4베이(Bay) 판상형으로 맞통풍이 가능하고 특화 드레스룸을 적용하여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 견본주택은 강릉시 율곡로에 있다. 1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유탑건설 분양관계자는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자연 환경, 쾌속의 교통 환경, 우수한 교육 여건등 강릉의 중심에서 만나는 단지로 실거주 수요층 및 외부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강릉 역세권 개발 최대 수혜 단지라는 것도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20년째 안팔린 'DMC랜드마크' 매각 조건 대폭 완화…이번엔 성공할까
  • 20년째 안팔린 'DMC랜드마크' 매각 조건 대폭 완화…이번엔 성공할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실패했던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에 재도전한다. 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나, 일부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시는 5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가 매각하려는 부지는 용지공급은 F1과 F2 필지 일괄로, 합산 면적은 3만 7262㎡, 공급 가격은 8365억원이다. 200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다섯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3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진행한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사업설명회(사진=함지현 기자)◇시, 사업성 높이고 부담 줄이기 위해 조건 완화서울시는 지난 3일 DMC첨단산업센터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성뿐 아니라 사업성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화한 조건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반면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방송통신시설·연구소 등 ‘기타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연면적의 10% 이하까지 허용했다.참여 조건 등 공급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평가 방식도 기존 사업계획 80%·가격 20%에서 사업계획 90%·가격 10%로 사업계획 위주로 전환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도 총사업비의 10% 이상(약 30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한 것도 눈에 띈다.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 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초고층이 아니거나, 2~3개 동으로도 지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랜드마크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까지 가능하다.(사진=서울시)◇“입찰보증금 부담” 등 목소리도…6월 우협 선정 계획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선 입찰 보증금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규모가 입찰 가격의 10%다. 최저 입찰 가격이 8365억원이니 보증금만 최소 836억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쟁이 없이 1개 회사만 입찰할 경우 유찰된다는 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번 제안하려면 십수억원의 자금과 수많은 직원들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렇게 우수한 제안서를 만들었어도 경합자가 없어 유찰된다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률상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사업자가 좋은 기획안을 갖고 있고 건실한 사업자라면 재공고를 통해 경합자 없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 측은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고, 시에서 직접적인 금전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해야 하는 땅을 계속 놀리는 데 따른 간접적인 부담도 있다”며 “몇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위기가 좋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04 I 함지현 기자
SM그룹 남선알미늄, 신제품 프리미엄 알미늄 창호 'X-WIDE' 출시
  • SM그룹 남선알미늄, 신제품 프리미엄 알미늄 창호 'X-WIDE' 출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M그룹의 제조부문 계열사 SM남선알미늄은 최고급 프리미엄 알미늄 창호 ‘X-WIDE’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뉴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시한 ‘X-WIDE’는 슬림한 창호 프레임을 통해 심플함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단열성능을 극대화한 경질 우레탄 폼 형태의 단열재 ‘아존코어(Azon Core)’를 적용해 기존 알미늄 창호 대비 향상된 단열성능을 확보했다.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시스템 틸트&턴 △시스템 도어 △슬라이딩창 △히든벤트 프로젝트창 등 총 4종으로 구성됐으며, 각 제품에 따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업시설, 호텔 등에 시공 가능하다.프리미엄 알미늄 창호인 만큼 하드웨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최신 유럽 트렌드를 반영한 핸들을 사용하며 외관적 심플함과 고급스러움을 유지했다. 또한 전제품에 폴리세라믹 코팅을 적용해 내후성, 내염수성, 내오염성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다.박귀봉 SM남선알미늄 대표이사는 “정부 에너지 정책강화에 따라 패시브(Passive) 수준(열관류율 0.8 이하)의 고성능 단열창호 수요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맞춰 출시된 ‘X-WIDE’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넓은 개방감을 확보한 프리미엄 알미늄 창호로, SM남선알미늄의 주력제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04 I 하지나 기자
고양시, '2024년 예산안 삭감' 시의회 의결에 '재의요구'
  • 고양시, '2024년 예산안 삭감' 시의회 의결에 '재의요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지난달 15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의회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20일 만의 결정인데 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지난달 15일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의결에 반발하며 ‘재의요구’ 가능성을 내비쳤다.(사진=정재훈기자)5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재의요구한 안건은 지난해 12월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 293억6048만 원과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7147만7000원이다.여기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했다.시는 재의요구 이유로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 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으며 고양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아울러 전액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시는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 부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 업무추진비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시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재의는 지방자치법 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요구할 수 있다.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했다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2024.01.04 I 정재훈 기자
"방값만 60만원대, 밥 굶기도"..대학생들, 치솟은 월세에 울상
  • "방값만 60만원대, 밥 굶기도"..대학생들, 치솟은 월세에 울상[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도 심하네요.”부산에 사는 조카의 부탁으로 이화여대 인근 원룸을 알아보러 온 박연숙(58)씨는 높은 집값에 혀를 내둘렀다. 예상했던 월세보다 최소 10만원 이상 비쌌기 때문. 박씨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취방을 구하려 했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며 “기숙사를 보내는 게 훨씬 나은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 명단이 붙어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3일 기자가 신촌 일대에서 만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높은 월세에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대학생들은 비교적 저렴한 고시텔이나 하숙집을 찾아봐야겠다고 한탄하기도 했다.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주요 대학 평균 월세는 59만원으로 전년동월(56만원)대비 5.7% 상승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10월 65만원으로 전년동월(58만원)대비 7만원(12%) 올랐고 서강대는 73만원으로 전년동월(57만원)대비 무려 16만원(28%) 올랐다.신촌 일대 공인중개사를 살펴본 결과 신축 원룸은 최소 월세 60만원부터, 구축 원룸 역시 최소 월세 50만원선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었다. 비싼 곳은 월 110만원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지금 그래도 1월이라 60만원대 매물이 아직 있는 것”이라며 “한 달만 지나도 (60만원대 매물조차)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신촌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주거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이모(22)씨는 “파트타임으로 월 80만원을 버는데 주거비로 관리비까지 60만원 가까이 나간다”며 “알바를 더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서강대에 재학 중인 김모(20)씨 역시 “작년에 집을 계약했는데 이전 집보다 월 1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며 “용돈이 떨어지는 월말이 되면 하루에 한끼 먹기도 버겁다”고 말했다.높은 월세에 원룸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시텔이나 하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배모(23)씨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월 50만원에 식사와 집을 해결할 수 있는 하숙을 선택했다”며 “처음엔 불편했는데 적응되니 살 만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앞에서 고시텔을 운영 중인 B씨는 “코로나 이후로는 1~2개 방 빼고 모두 나간 상황”이라며 “지금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위치한 한 하숙집. (사진=김형환 기자)신촌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원룸 매물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도 말했다. 연세대 앞에서 수년째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매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아무래도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한번에 많이 올리다 보니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원래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은 최대 4년(2+2) 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임대인은 최초 계약 이후 2년 뒤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은 첫 계약부터 월세를 최대한으로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촌 일대에서 원룸을 운영 중인 60대 김모씨는 “최소한 물가가 오른 만큼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며 “결국 처음 계약할 때 월세를 높여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기숙사를 확충해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8.1%에 불과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기숙사 등 매번 공약이 발표되지만 약 10년째 기숙사 수용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대학에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기숙사 수용률을 대학 평가에 강력히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김형환 기자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LH)이번 모집을 통해 LH는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가구 그 외 지역이 1487가구이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청약 신청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당첨자 발표는 3월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하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I 박지애 기자
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투약 제보
  • 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투약 제보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투약 정황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된 박모씨(28·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29·여)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제보했다.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마약 전과 6범인 김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출소 뒤 김씨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하지만 박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김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을 제공하며 마약 투약 정황을 제보했다. 경찰은 박씨의 증거 제공, 제보 등으로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김씨와 박씨는 이선균씨가 지난해 10월21일께 공갈 혐의로 고소한 인물들이다. 당시 이씨는 김씨, 박씨와 성명불상자 1명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박씨를 지난해 12월28일 구속했고 김씨와 박씨의 공갈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김씨, 박씨의 혐의와 범행동기, 이들의 관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며 “제보자가 누군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1.01 I 이종일 기자
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마약의혹 제보자였다
  • 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마약의혹 제보자였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의혹 제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A(28)씨는 지난해 10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당시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을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제보를 통해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뒤 같은 오피스텔 이웃으로 거주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이었다. 또 A씨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이씨로부터 공갈 등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짜고 이씨를 협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배경에는 두 사람 간 금전적 문제와 이씨에 대한 협박 사건이 존재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또 다른 인물이 B씨를 협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와 일면식 없던 A씨는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에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이씨 측은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뜯겼다며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고소했으며 한 달여 뒤에는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공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01.01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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