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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 중 6명 "집값 싸도 지방으론 안 가"
  • 수도권 10명 중 6명 "집값 싸도 지방으론 안 가"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 “지방에서 직장을 잡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서울에서 어떻게든 버텨야죠.”(4월 결혼을 앞둔 윤주성씨)2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수도권에서 누렸던 인프라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지방으로 절대 못 가죠.”(결혼 3년 차 최서원씨)수도권에 사는 30대 부부들이 그리는 미래에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집값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일자리·의료 서비스 여부 등도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막는 큰 벽이다. ◇ “집 값·의료 중요”…지방 살이 꺼리는 30대 부부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은퇴 이전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의 거주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다.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전망과 더불어 수도권 및 지방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큰 원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10년 뒤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인가’란 질문엔 긍정적으로 전망한 이들이 61.4%에 달했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이들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인가’란 물음엔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가 74.9%,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가 5.2%로 조사됐다.올해 4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윤주성씨는 “부모에게 큰 지원을 받지 않는 부부가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 빌라·오피스텔의 경우도 2~3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며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왔는데, 지방은 집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제외하곤 서울에서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결혼 3년 차인 최서원(37)씨는 의료 서비스 등 인프라를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최씨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10~20분 만에 병원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라며 “자식들이 갑자기 아파서 대형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지방은 아예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자식세대 미래, 긍정보단 부정적”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지방으로 거주 이전을 꺼리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은퇴 후 지방으로의 거주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는 29.7%,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는 34.3%로 나타났다. ‘나이 들면 지방 내려가 살아야지’라는 푸념 섞인 말이 옛말이 돼 가고 있는 셈이다.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결혼 6년 차 김승모(33)씨는 은퇴 후에도 고향인 경남 창원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창원이 대도시인데도 집값 상승 속도를 보면 서울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며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은퇴 후 노인이 됐을 때 의료 서비스 등에 문제가 중요한데 지방에서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다만, 지방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을 꿈꾸는 있는 이들도 있다. 결혼 2년 차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서진영(32)씨는 “지방이 집도 저렴해서 심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있다”면서 “서울은 물가도 비싸기도 하고 앞으로 평생직장도 없다고 생각해서 서울에서의 삶의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30대 부부가 바라보는 자식 세대의 미래는 부정적이었다. ‘우리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대한민국 미래가 더 밝을 것인가’란 물음엔 긍정 대답이 27.6%, 부정 대답이 44.5%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자식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도 긍정 대답이 30.2%(부정 35.4%)에 불과했다. 결혼 6년 차로 네 살배기 아들을 둔 홍준희(35)씨는 “앞으로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부양해야 할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자식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며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되면 회사들이 저렴한 가격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가능성이 더 커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혼 4개월 차인 백혜준(31)씨는 “AI(인공지능) 등의 역할로 예전만큼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결국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수의 관리직만 살아남을 텐데,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를 잡는 것은 힘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1.01 I 황병서 기자
‘살인사건 용의자’ 조폭 부두목…도주 8개월 만에 공개수배
  • ‘살인사건 용의자’ 조폭 부두목…도주 8개월 만에 공개수배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1월 1일 경찰은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인 조규석의 신상을 공개수배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50대 사업가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8개월여 만이었다. 조씨는 이 사건 용의자로 9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힌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반년이 넘도록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던 것일까. 2020년 2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이 검거 돼 광역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전적 갈등 빚다가 피해자 숨지게 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5월 19일이었다. 당시 조씨는 하수인 2명과 친동생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했다. 회사 인수·합병(M & A) 투자 문제로 A씨와 금전적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후 조씨 등은 A씨의 시신을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공범들은 인근 모텔에서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지만 조씨는 곧바로 붙잡히지 않았다. 그는 사건 발생 9개월 뒤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은신처에는 휴대전화 2대와 전화번호들이 적힌 종이가 함께 발견된 상태였다. 조씨가 과거와 비슷한 수법으로 도피한 것이 포착된 순간이었다. 그는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과 2013년 범서방파 두목 감금, 폭행 범행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수십대 바꿔 각각 5개월여간 도주했던 인물이었다.◇사건 이관…도주 6개월 뒤 공조 시작조사 결과 조씨가 오랜 기간 도피할 수 있던 배경에는 그의 치밀한 도주 수법을 비롯해 관할 경찰서가 바뀌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존재했다. 수사 초기 광주경찰청과 광주서부경찰서가 담당했던 사건이 다른 지역으로 넘겨진 것이었다. 당시 광주 수사팀은 국제 PJ파 조직원을 압박해 조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였다. 팀 구성원으로는 2006년 도피하던 조씨를 검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형사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는 A씨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다른 관할이라는 점을 들어 사건을 양주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양주서에서 인력 및 정보력 부족 등 문제로 수사에 난항이 발생했다. 당시 중소도시형 2급지 경찰서이던 양주서에서 조씨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 인력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북부청 광역수사대 1개 팀이 지원에 나섰지만 조씨를 돕거나 행방을 알 만한 조직원 등 정보력이 부족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광주 수사팀과의 공조가 시작됐고 이듬해 1월 조씨에 대한 공개 수배가 이뤄졌다. 조씨가 행적을 감춘 지 약 8개월 만이었다. ◇法 “경제적 이득 위해 하수인 동원해 범행”공개수배 1개월여 만에 붙잡힌 조씨는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치사 혐의는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해를 기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막대한 주식 이득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와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계획·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범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조씨 측은 2심에서 “재물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고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이 조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24.01.01 I 이재은 기자
"아이 학교 가기 전 이사가야죠"…대치·목동 학군지 전셋값 ‘쑥’
  • "아이 학교 가기 전 이사가야죠"…대치·목동 학군지 전셋값 ‘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취학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년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목동 쪽으로 학군지 이사를 알아보니 전셋값이 반년 새 1억~2억원이 훌쩍 넘게 올랐더라구요.” (30대 워킹맘 김소율 씨)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은 가파르게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2024년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지로 이사가려는 맹모(孟母)들이 몰리면서 서울의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빌라) 등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는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31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조사 표본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은 5억1000만원을 기록해 지난 8월(4억9500만원) 이후 4개월 연속 올랐다.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지난 4월 4억9833만원까지 떨어졌던 서울 중위전세가격은 지난 10월부터 5억원대를 회복해 상승하는 추세다. 중위 가격이 아닌 전체 월간 통계를 봐도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의 월간 통계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9%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0.23% 올랐고, 경기도 0.22% 올라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서울 내에서도 마포구(0.46%), 양천구(0.43%), 송파구(0.39%), 강서구(0.39%), 서대문구(0.39%) 등의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별 아파트 단지 추이를 보면 특히 ‘학군지’ 중심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3차 월드메르디앙’ 전용 84㎡는 지난 12월 18일에 전세 10억8000만원에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전 대비 약 2억65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1차 역시 지난 12월 2일 전용 84㎡ 전세를 12억원에 신규 체결해 한 달 전 대비 3억원이 올랐다.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강북권에서도 학군지인 중계동 아파트는 전세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롯데우성 115㎡는 12월 11일 9억4000만원에 전세 신규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만에 1억4000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 흐름이 연초 일시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고 내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역시 60%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서울 입주 예상 물량은 1만2334가구로 올해 3만470가구보다 59%나 적다.서진형 경인여자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인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다보니 전세 가격을 밀어 올렸고 내년까지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심리가 있다”면서 “특히 서울 내 대표 학군지는 전셋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고 아파트 전셋가는 1년 내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3.12.31 I 이윤화 기자
서울 경매시장도 '한파'…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
  • 서울 경매시장도 '한파'…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두 달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늘었지만, 낙찰률은 낮아지는 등 경매 시장의 한파가 서울에서도 덮쳤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9일 서울 아파트 경매는 모두 215건이 진행돼 이 중 64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3명, 낙찰률은 29.80% 낙찰가율은 80.10%로 나타났다.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변화한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경매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100%가 넘지만, 서울 아파트 경매의 경우 지난해 6월(110%)을 마지막으로 100%를 하회하고 있다. 이후 오르락내리락하던 낙찰가율은 지난 10월 86.7%를 찍은 뒤 지난달 80.7%, 이번에 다시 80.1%로 낮아졌다.평균 응찰자 수가 지난달(5.53명)보다 늘었는데도 낙찰가율이 내린 것은 경매 수요자들이 시장 조정 우려에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시장에 저가 매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실제 이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명단을 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84.78㎡)와 서울 강서구 등촌동아이파크 아파트(134.88㎡)가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두 아파트의 매각가는 각각 4억원과 8억 9000만원이다. 이는 주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낙찰가율 10위 안에 포함된 아파트 중 강남 3구 소재 물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서울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경매의 낙찰가율은 더욱 하락했다. 지난 1∼29일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6.10%로, 2020년 9월 이래 처음으로 80% 밑으로 떨어졌다. 빌라 역시 낙찰가율이 78.80%로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80%를 하회했다. 전세 사기 우려와 역전세 등으로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3.12.31 I 신수정 기자
3.7억원 고양 푸른마을, 낙찰가 2억 8500만원
  • 3.7억원 고양 푸른마을, 낙찰가 2억 8500만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뉴시티가 10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에는 45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리안타워로 230억원에 넘겨졌다.12월 4주차(12월 26일~12월 29일) 전체 법원 경매는 1876건이 진행돼 416건(낙찰률 22.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54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 그 전주는 2520건이 진행돼 635건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만 떼어보면 총 514건이 진행돼 99건(낙찰률은 19.3%)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33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3.0%, 평균 응찰자 수는 6.7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34건 진행에 11건(32.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1억원, 낙찰가율은 74.9%,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30 동일하이빌 뉴시티 104동(전용 134㎡)이 감정가 12억 9000만원, 낙찰가 10억 8000만원(낙찰가율 83.7%)를 나타냈다. 유찰횟수 1회, 응찰자 수 1명이었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SK뷰 107동(전용 84㎡)은 감정가 13억원, 낙찰가 10억 1410만원을 보였다. 이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102동(전용 85㎡)이 8억 3620만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동일하이빌 103동(전용 85㎡)이 7억 6757만 9000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아름숲 115동(전용 60㎡)이 7억 4550만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신성미소지움 102동(전용 55㎡)이 7억 4990만원 등을 기록했다.경기 고양기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 5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5명이 몰린 경기 고양기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 503동(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7200만원, 낙찰가 2억 8500만원(낙찰가율 76.6%)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목암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460세대 8개동으로 총 20층 중 12층, 방3개 욕실3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인접 동측에는 개명산이 위치해 녹지가 풍부하고, 북측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여서 향후 유동인구와 생활인프라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목암초등학교와 목암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 고양법원의 경우 1회 유찰시 30%씩 저감되는데,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감정가격의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됐다”고 말했다.이어 “초·중학교가 가까워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호도가 높은 30평대 아파트고, 매매시세가 3억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은듯 하다”고 분석했다.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리안타워.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리안타워(건물면적 1만 8187.1㎡, 토지면적 1623.9㎡)으로 감정가 289억 3763만 4460원, 낙찰가 230억원(낙찰가율 79.5%)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평내중학교 남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근린시설과 아파트 중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현재 원룸형 오피스텔 개조 중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권 신고금액은 100억원을 상회하는 고가로서 향후 법적분쟁 발생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물로서 경매실행을 위해 보존등기 마쳐졌다. 향후 분쟁 및 추가 공사금액 지출, 사용승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회 유찰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3.12.31 I 박경훈 기자
신년 모델하우스 오픈 ‘0곳’…쉬어가는 분양시장
  • 신년 모델하우스 오픈 ‘0곳’…쉬어가는 분양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오는 2024년 1월 신년 연휴에 전국 총 2300여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지만 모델하우스를 여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곳에서 총 2331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DMC 가재울 아이파크’(3실 오피스텔) 강서구 ‘염창동 에이치밸리움 2차’(3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의 잔여 물량이 청약을 앞뒀다.경기에서는 양주시 ‘덕계역 진산 블루시엘’(54가구) 부천시 ‘역곡역 아테움 스위첸’(50가구)이 1순위 청약에 나선다. 대단지 물량이 잇따라 공급된 광명시 광명뉴타운에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639가구)도 청약을 앞두고 있어 훈풍이 불던 광명 분양시장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방에서는 부산 사상구 ‘보해 썬시티 리버파크’(214가구) 충남 아산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1140가구)의 청약이 예정됐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없으며 당첨자 발표는 11곳 정당 계약은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곳에서 이뤄진다.예정된 청약 접수 단지로는 3일 쌍용건설은 강원 춘천시 약사동 일원에 건립되는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7층~지상 39층 1개 동 전용면적 84~140㎡ 총 228가구 규모다. 춘천 IC를 통해 서울과 속초 등으로 연결되는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봉의초·춘천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4일 GS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건립되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천 연서어린이공원이 가깝다.같은 날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건립되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84~96㎡ 총 1140가구 규모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며 탕정역 일대에 학원가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같은 날 KCC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일대에 건립되는 ‘역곡역 아테움 스위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2층 2개 동 전용면적 51~59㎡ 총 189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1㎡ 5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 홈플러스 CGV 역곡남부시장 조공시장 등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2023.12.29 I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19년 만에 첫 ‘동반하락’
  •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19년 만에 첫 ‘동반하락’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4년) 오피스텔 및 상가(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동반 하락한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함께 떨어진 것은 관련 고시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또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 상가는 서울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사진 = 뉴시스)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활용하는 지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쓰지 않는다.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각각 4.77%, 0.96% 하락했다. 오피스텔·상가의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동반 하락한 것은 국세청이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기조 상황에서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상권침체 및 공실 장기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상가 -2.66%, 오피스텔 -0.47%)과 부산(상가 -1.93%, 상가 0.92%)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일부에서는 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기도 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투자수요 증가로 인한 효과로 풀이된다. (자료 = 국세청)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만2855원)으로, 5년 연속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카워앤드롯데호텔몰 월드타워동(1만555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더프라임 102동(9378원) 순으로 높았다.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2만6425원)이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비싼 상가였던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2만5371원)는 전년(2만7054원)보다 기준시가가 소폭 하락해 2위로 내려왔다. 기준시가는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 후 같은 해 2월29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2023.12.29 I 조용석 기자
“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한 음주운전범, 징역 2년
  • “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한 음주운전범, 징역 2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 20여 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경찰청 유튜브)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4km를 도주,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A씨를 추적하며 수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끝까지 도주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이 공개한 A씨의 도주 영상에는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에서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SUV차량을 쫓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주차장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은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사용해 차량 타이어를 터뜨려 정차시켰다.권총 꺼내든 경찰관. (사진=경찰청 유튜브)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SUV 트렁크를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삼단봉을 여러 번 내리쳐 그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내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소리도 영상 속에 담겼다.검거 순간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A씨. (사진=경찰청 유튜브)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조사 결과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29 I 김혜선 기자
정원주 주건협회장 "부동산 침체 심화…PF 제도개선·실거주의무 폐지해야"
  • 정원주 주건협회장 "부동산 침체 심화…PF 제도개선·실거주의무 폐지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정 회장은 28일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PF 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의 엄격한 조건 부여 개선과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수요 진작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건설 원가 현실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도 요청했다.정 회장은 “침체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 주택 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함께 협회 위상 제고, 회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8 I 오희나 기자
정신 못차린 부산돌려차기男…감방서 피해자 외모비하
  • 정신 못차린 부산돌려차기男…감방서 피해자 외모비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고 있다. (사진 제공 = 남언호 법률사무소)28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보복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가해자 이 모 씨(31)를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대구교정청, 부산구치소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치소 현장검증, 수용동 구조 확인 등 면밀한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경 구치소 호실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점을 이용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 유명 유튜버 A 씨가 같은 호실에 수용되자 A 씨에게 “출소 후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씨는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한 유튜버 A 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씨의 보복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었다. 검찰은 제 3자를 이용한 보복협박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B 씨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회에 걸쳐 총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들을 반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을 깬다’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쫓아가 머리를 돌려차고 발로 밟아 중상을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3.12.28 I 이배운 기자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기능 갖춘 '랜드마크' 조성
  •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기능 갖춘 '랜드마크'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기능과 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복합건물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건폐율 최대 70%, 용적률 최대 860% 등 규제를 최대로 완화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28일 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로 운영되다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했다. 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업무·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특히 해당부지의 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원 규모의 지역 필요시설 설치와 및 균형발전 재원 제공 등의 공공기여를 확정했다. 주요 도입 용도로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국제업무 및 지원기능을 계획했다. 저층부 실내외 녹지공간과 다양한 동선을 유기적으로 계획해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상층은 전망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의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혁신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규제 완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최대 완화 범위를 포함해 결정했다.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시 건폐율(최대 70%)과 용적률(최대 860%)에 대한 추가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별도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그간 테헤란로 중심이었던 강남의 업무, 지원 기능이 봉은사로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저층부 개방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보라매역 인근 간선도로, 업무시설 권장용도로 지정
  • 보라매역 인근 간선도로, 업무시설 권장용도로 지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보라매역 인근의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을 업무시설 권장 용도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및 신림선 환승역세권인 보라매역 인근이며 사당로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목표로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도로 및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의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도입해 생활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상도로는 동작구의 중요 간선도로로써 가로변에 단독주택과 같은 단일 주거용도는 불허하고 주거복합건축물 등으로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했으며, 학교 인근으로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현황에 착안해 20~30대 청년 및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관련시설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또한, 간선가로 이면부의 정온한 정주환경 조성 및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측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보행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금번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보전에 목적을 두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상도로변과 보라매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하고, 도시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신수정 기자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5%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시공 난도 증가 요인이 여럿 대기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최근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 연초 발빠르게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 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 13.61% 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은 올해 0.92% 상승해 2022년(24.19%) 보다 오름세가 약해졌고,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2022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 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동시에 최근 전세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에 신규 분양을 앞둔 곳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서천초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서농초, 서천중, 경희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안산에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분양에 돌입했다. 총 1051가구 중 전용면적 59㎡ 5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다.인천에서는 내년 1월 송도 11공구에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등 총 3270가구다.
2023.12.28 I 박지애 기자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가 지난 10월 14일 종료되면서 오피스텔 변경에 성공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자체 별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관련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 적용 시기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효력 발생일인 2023년 10월 14일을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신청완료 시점으로 협의한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지자체 별로 추가적으로 절차상 누락이 있거나 하는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특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된 단지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1100가구와 578가구의 생숙으로 각각 2021년 8월, 2021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총 1678가구의 거주민은 약 5000명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신고 시점으로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주민A씨는 “우리 단지의 경우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 특례 조건을 100% 완벽하게 갖췄다. 아파트처럼 지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만 하면 되는데 시청에서 용도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센터에 넘겨버렸다”라며 “안양, 평촌은 주차장이 없었음에도 시에서 다른 주차장 부지를 알아봐주고 오피스텔로 전환해 줬다는데 남양주 별내에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변경이 무산된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특히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별내역 앞에 1700세대 단지가 숙박시설로 변하면 불법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성매매, 마약·도박장 등 불량시설들이 들어서 슬럼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2023.12.28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2023.12.27 I 하상렬 기자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구속기소했다.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약 800호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가는 각각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 담당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남편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이 700억원이나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는 아버지에 요구에 따라 다른 호실보다 28~63% 이상 고가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정씨는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남편 정씨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템 구매에 13억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하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술 취해 모녀 들이받은 30대 男…배달기사와 추격전, 결말은
  • 술 취해 모녀 들이받은 30대 男…배달기사와 추격전, 결말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모녀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배달 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사진은 한 지하 주차장에서 배달 기사가 운전자를 붙잡은 모습. (사진=MBN 화면 캡처)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송파구 문정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과 4세 여아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다행히 모녀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당시 A씨는 신호가 바뀌고 다른 차량이 멈춘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사고 후 바로 도주했던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를 목격한 배달 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배달 기사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만취한 A씨를 붙잡고 있었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 수준이었으며,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직접 뺑소니 차량을 쫓아가 붙잡은 배달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7 I 강소영 기자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1970세대 공급
  •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1970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전농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해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약 2000여 세대에 가까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배치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등 4곳이다. 이를 통해 총 1970세대(공공주택 392세대, 분양주택 1578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먼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동대문구 전농동)’은 4개 동 지하 8층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17세대(공공 190세대, 분양 92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지난 9월 건축심의때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및 위치를 변경했다. 단조로운 저층부 입면 디자인도 경관과 어울리도록 변경했고 보행친화적인 입면으로 개선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금천구 독산동)’은 2개 동 지하 7층 지상 41층 규모로 공동주택 272세대(공공 35세대, 분양 237세대)와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단지 중앙에 진입광장과 내부통로를 조성해 단지 내·외부를 연결했다. 단지 동측의 전면공지를 경사로로 계획해 단차를 최소화하고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 등을 제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입면계획에서는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성동구 금호동)’은 4개 동,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세대(공공 167세대, 분양 4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이곳은 지난 심의에서 지적된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계획 및 주동 형태 등을 변경했다. 기존보다 넓은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체 동의 단위세대 조합, 복도형태 및 구조 등을 수정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지하 9층 지상 19층의 규모의 첨단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기존 계획인 높이를 기존 111m에서 136m로, 용적률은 256%에서 286%로 변경해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의 개방성을 높였다. 더불어 남측 부지에 서초대로 사거리와 서리풀공원을 이어주는 보행데크를 계획해 차량과 보행을 입체적으로 분리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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