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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병상 확대 제동…수도권 분원 복지부 사전 승인받아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8일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중장기 시책 현황(표=보건복지부 제공)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특히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주요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역별 병상관리 체계를 구축키로한 것이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여기에 더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의료법이 개정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지사로 재정비하기로 했다.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병상관리위원회에는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다.현재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과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 등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미 설립을 추진 중인 이들 병원의 상당수는 이번 시책의 규제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제2차관은 “건축허가가 이뤄져 실제로 계약이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신뢰이익의 필요도가 낮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첫 아파트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할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첨단3지구에 첫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광주특구는 약 1870만㎡ 부지에 첨단1·2·3지구, 진곡·신룡지구, 나노지구 등으로 나누어 개발되는 차세대 광융합 산업단지이다. 이 중 첨단1·2지구는 광기반 융복합 기술로 세계적인 광클러스터가 건설되고, 첨단3지구는 AI 관련 첨단산업을 이끌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특구 내 입주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수는 2011년 454곳에서 2021년 1668곳으로 늘어났고, 동기간 기업 매출도 7조3000억원대에서 11조7000억원대로 크게 늘었다. 2021년 기준, 특구에서 누적된 국내특허등록만 1만1853건이며, 국제특허등록도 2497건이나된다. 특허건수는 기업 및 연구소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정부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호재다.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데 이어 광주 등 5개 지자체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했다. 광주를 비롯한 소부장 지정 5개 지역에는 2032년까지 약 6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광주특구는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특히 첨단3지구에는 2025년까지 총 7576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완공 시 고품격 자족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첨단1·2단지와 함께 13만5000여 명이 거주하는 광주 최대 규모의 주거산업 복합 신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광주특구 인근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의 판교신도시로 불리는 광주특구는 첨단산업시설과 주거시설, 생활 인프라까지 고루 갖춰진 복합 신도시로 고객들의 문의가 많은 곳이다”라며, “특히 첨단3지구에 공급되는 첫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늘었는데, 개발이 진행되기 전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3지구에 이달 중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이 공급된다. A1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동, 총 1520세대의 대단지로,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일건설이 A2BL과 A5BL에 각각 1845세대, 584세대 규모의 아파트도 잇따라 분양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개 부처 허들…짐 못 싣는 화물자전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4개 부처 허들…짐 못 싣는 화물자전거 -태풍 대비 잼버리 플랜B…새만금 떠나 수도권으로 -역전세난이 부른 HUG·은행 소송전 -KDI “경기 바닥 찍고 반등 시작” -[사설]실명까지 나온 ‘돈봉투’ 의혹…민주, 쇄신 다짐 주목한다 -[사설]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국가책임제, 더 미루지 말아야 △종합-경고없이 실탄 사격?…까다로운 규정에 현장은 ‘과잉진압’ 딜레마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등 경제인 물망-분당 흉기 난동범 22세 최원종 공개 △잼버리, 새만금서 철수 -세계스카우트연맹 압박에 폭염·태풍 겹치자…‘비상 대피’ 고육지책 -서울시. 1만5000명에 숙소 제공 ‘총력 지원’ -퇴영식날 ‘K팝 콘서트’…대체 출연 가수 ‘BTS’ 언급도 △종합-HUG “보증 부실 취급한 은행 책임” vs 은행 “과실 따져 같이 책임져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점검 시작…10월 발표 “입주민 등 동의 안해도 안전성 문제 땐 강행” △신산업 발목잡는 덩어리 규제 -A부처 규제 넘으니 B부처 규제…신기술 사업화 타이밍만 놓쳐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권한 강화 필요 궁극적으론 민간에 규제 개선 맡겨야 △종합-美 ‘반도체·양자컴퓨팅·AI’ 중국투자 제한 예고…中은 강력 반발 -전경련, 새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 추대 -뛴 전기료는 나중, 폭염 탈출부터…전력수요 최대 -전·월세 대출금 갚기 버거운 20대 은행 주담대 연체율 5년 만에 최고 △정치 -김기현 “잼버리, 文정권 유치” vs 이재명 “문제 생기니 남 탓” -“방산수출 4대 강국 되려면…美와 절충교역 강화해야” -‘이동관, 시민참여 청문회’까지 언급한 野-‘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 나서는 박진…아프리카 3개국·UAE 방문 -‘연구비 카르텔’ 타파 나선 與 과학기술특위 △경제 -공급망 위기대응…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고용보험 신규가입 쑥…3명 중 1명 ‘외국인’-반도체 수출 늘고 재고 뚝…상저하고 기대감↑-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제한 ‘20년’ △금융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은행서 ‘1509억’ 횡령…회수금은 고작 ‘114억’ -금융사고 1위는 ‘국민’…횡령사고 최다는 ‘우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회색 코뿔소 온다…디지털전환·혁신에 사활” △글로벌 -“日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6년 만에 中 제쳤다” -머스크 “격투장면 X로 생중계” vs 저커버그 “나는 준비돼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달말 오염수 방류할 듯” -‘훈 센 장남’ 훈 마넷 권력세습 캄보디아 신임 총리 공식 지명 -파키스탄 열차 탈선 사고로 34명 이상 숨져…“테러 가능성도 조사” △산업 -K기업 “미래 인재 찜”…잼버리 단원에 매력 발산 -SK넥실리스 공장완공도 전에 수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수요늘자 서둘러 증설 -한화오션 “2025년까지 ESS 개발”…무탄소 선박 시대 이끈다 -진에어도 ‘자체간편결제’ 만든다 △산업 -LG CNS ‘AI모델 다양화’ 승부수 -KT 2분기 영업이익 25.5%↑ 경영공백 속 ‘어닝 서프라이즈’ -원가 부담에…CJ제일제당 2분기 실적 ‘쓴맛’ -대형마트 3사,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제약·바이오 -美·中서 잇단 성과…성장 날개 다시 편다 -메디라마, 바이오텍 종합 컨설팅 사업 시동 -中 임플란트 시장 공략…나이벡 생산능력 6배로 키웠다-브릿지바이오 신산업 본궤도 “1년내 라이선스 계약 성과 가능” △증권 -배터리주 태풍 지나간 자리, 실적주 추수 나서볼까 -실망스러운 ‘1조 대어’의 첫날 성적표…IPO 시장 다시 얼어붙나 -15분 일찍 열었더니 파생상품 거래 63%↑ △증권 -‘2차전지 광풍’에 몰린 자금…주가 하락에도 ‘포모’ 탓 유입세 -신한투자證 봉사 앞장 수재민 지원물품 전달 -동력 삼박자 갖춘 의료용 AI, 올해 최고 850% 껑충 -국제유가 상승에…정유·기계·조선株, 실적 개선 기대 △부동산 -‘신통’ 앞세운 압구정 4·5구역, 재건축 앞서가나-부실시공 논란에…건설사 “시멘트·철근 더 달라”-“부실 민간아파트 명단공개 특별법 제정” 여론 확산-LH, 광명시흥지구 보상지연…“주민피해 눈덩이” △문화 -‘숙대입구’로 간 단종…본능으로 치댄 역사 -화려하고 자유로운 붓터치…월북작가 임군홍을 아시나요 △스포츠 -3위부터 6위까지 겨우 2경기차…폭염보다 뜨거운 프로야구 순위싸움 -“감 이어갈 것”…김효주, 메이저 전초전서 ‘노보기’ 마무리 -디샘보, 꿈의 58타 치고 LIV 우승 -“투어 탬피언십 갈 것”…안병훈, 최종전 준우승하고 PO행 -조규성, 덴마크 리그 3경기 연속골 △피플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지휘 탄복 -에코프로그룹, 무더위·수해복구 성금 6억원 기탁 -LG디스플레이, 업계 첫 ‘보쉬 최우수 공급업체상’ 수상 -삼성 오프라인 클래스 ‘컬처랩’, 3000여명 참가 성황 -오승걸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 “킬러문항 철저히 배제” -디아지오코리아 신임 대표로 코너 닐랜드 인도양 총괄 선임 -학교법인 성신학원, 김향기 이사장 선임 △오피니언 -‘울타리안 中企’ 벗어나는 법 -‘부끄러운 한국’ 안 되려면 -감리단장이 ‘도면 까막눈’이라니 △전국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만 살아서”…추모행렬 줄이어 -구리시-강동구 잇는 세번째 다리 명칭 논란 -대광위. 5호선 협상 중재 불발…김포시 서명했지만 인천 서구 거부로 중단 △사회 -“죽이겠다” 살인예고 글, 절반이상이 10대 짓 -‘서울 원정수업 축소’ 여파 울산대, 의대 톱 5서 탈락 -잼버리 사태 속 여가부 실종…‘폐지론’ 또 불붙나 -코로나 증가세에…‘등급 하향’ 연기 -대형 산불땐 시도 경계 넘어 ‘소방 총력대응’ -‘서울동행버스’ 타고 서울로 빠르게 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