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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FOMC회의 결과, 채권 비중 확대해야"
  • KB증권 "FOMC회의 결과, 채권 비중 확대해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증권은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국채 발행 계획으로 인한 수급 우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로 통화정책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미 국채 금리의 상단은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도 예상외로 견고한 민간소비로 빠른 금리 인하는 불필요하지만 선도 시장 및 스와프 시장에서 1년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6월부터 양적긴축(QT) 규모를 현행 95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축소키로 했다. 모기지 증권(MBS) 축소 규모는 현행 월 350억달러로 유지하되 국채 축소 규모는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키로 했다. 국채 QT 축소 규모 전망치가 300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전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또한 시장은 안심시켰다. 5~7월 발행 규모는 9540억달러로 2~4월(9270억달러)보다 확대됐지만 1월말에 미국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TBAC)가 추천한 발행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다. 8~11월도 5~7월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할 것을 추천, 미 국채 발행 증가 우려는 일단락됐다. 5월 FOMC도 완화적이었다는 평가다. 임 연구원은 “금리 인하 전망이 상당히 후퇴한 가운데 내일(3일) 밤 발표될 4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도 시장 금리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초 이후 고용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시장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금리 하락폭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증가폭 컨센서스는 24만명이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NDF, 1376.0원/1376.5원…3.55원 하락
  • NDF, 1376.0원/1376.5원…3.55원 하락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하락했다.사진=AFP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6.25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376.0원, 1376.5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2.0원) 대비 3.5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파월의 발언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되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지며 4.581%까지 떨어졌다.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2일(현지시간) 오후 7시 39분 기준 105.74를 기록하고 있다.엔화는 강세다. 일본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시점에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나오면서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에서 153엔대로 가파르게 급락했다. 현재는 155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4.05.02 I 이정윤 기자
비둘기 FOMC와 일본 시장개입…환율 1370원대 제한적 하락
  • 비둘기 FOMC와 일본 시장개입…환율 1370원대 제한적 하락[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로 하락이 예상된다.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외환당국의 2차 시장 개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가 연출되며 환율도 하락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6.2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2.0원) 대비 3.5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5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파월 의장은 이번 FOMC에서 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금리인하와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 경로가 있다”며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53.8%로 보고 있다. 11월에는 68.3%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지며 4.5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8.8bp 떨어진 4.958%로 집계됐다.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2일(현지시간) 오후 7시 25분 기준 105.73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는 강세다. 일본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시점에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나오면서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에서 153엔대로 가파르게 급락했다. 현재는 155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달러 약세를 따라 환율은 하락 출발하겠으나, 장중 수출업체 이월 네고(달러 매도)와 수입업체 결제, 저가 매수가 혼재되며 환율은 제한적임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2024.05.02 I 이정윤 기자
최상목 "금융시장 안정적…과도한 시장변동엔 과감한 안정조치"
  • 최상목 "금융시장 안정적…과도한 시장변동엔 과감한 안정조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한.일.중 재무장관회의, ASEAN+3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전날 미(美) 연준은 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한다.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가기로 했다.◇고금리 지속에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구조적 대응참석자들은 금융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처럼 ‘질서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조6000억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원) 등을 적극 공급한다.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금리·달러 정점이지만…주식은 아직 단기 조정 관점"
  • "금리·달러 정점이지만…주식은 아직 단기 조정 관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2일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어도,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단기 조정 국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5월 FOMC는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허 연구원은 “성명서와 기자회견 내용은 균형적이었다”면서 “오히려 파월 의장은 인플레 목표를 향한 진정이 부족하다면서도, 비둘기적인 측면을 좀더 강조했다”고 평가했다.파월 의장은 이번 FOMC 회의 이전 연설을 통해 강조했던 표현이 그대로 연준 성명서에 반영됐다. 연준은 인플레이션(물가)이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또 이번 FOMC에서는 다음 정책 방향은 동결 또는 인하로 향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 정책 경로를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 압력이 더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 동결, 두 번째는 인플레가 둔화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 세 번째는 고용시장이 약화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다음 경로가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논거로 노동 수요의 둔화와 금리에 민감한 품목들의 소비 둔화(주택과 설비투자)를 지목했다.허 연구원은 또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둔화한다고 밝혔다”면서 “자산 매각 속도 조절은 장기금리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이번 FOMC 회의를 앞두고 매파적인 우려들은 금융시장에 반영됐다. 허 연구원은 “이번 FOMC 회의 이후 미국 2년과 10년 국채금리는 각각 9~10bp(1bp=0.01%포인트) 하락했으며 미국 달러도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 연설 이후 올랐던 상승 폭을 거의 반납했다. 허 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어도,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금리와 달러 상승세는 정점에 다가서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은 단기 조정 국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2024.05.02 I 김인경 기자
LG화학, 올 1분기 저점으로 점차 실적 개선…‘매수’ 의견-하나
  • LG화학, 올 1분기 저점으로 점차 실적 개선…‘매수’ 의견-하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하나증권은 2일 LG화학(051910)에 대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 46만원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40만2500원이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목표 가격(TP)과의 괴리가 확대됐고,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도 커졌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표=하나증권)앞서 LG화학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 줄어든 264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컨센서스 대비 63%나 웃도는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익 축소에도 석유화학 부문이 적자 폭을 줄였고 첨단소재 부문도 뚜렷하게 개선된 결과라는 평가다. 윤 연구원은 LG화학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 줄어든 3246억원을 기록하리라고 내다봤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익 개선 폭이 미미하지만, 석유화학 부문의 이익 개선이 추가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해서다. 이에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은 95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리라고 예상했다. 환율 상승과 중국의 이구환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에 따른 영향이다. 첨단소재 부문 영업이익은 1410억원으로 앞선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추정했다. IT 소재·EP 등은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양극재 영업이익은 330억원으로 개선을 가정했다. 양극재 판가 하락에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부정적 래깅 효과 제거로 이익률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봤다. 윤 연구원은 “석유화학·양극재 모두 판가 하락이 종료되며 부정적 래깅효과가 차례대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은 이제 막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점진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G화학이 올해 1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연간 양극재 판매량 전년 대비 40% 증가’ 가이던스를 유지했고, 하반기 부정적 래깅 효과 제거로 양극재 마진율의 정상궤도 진입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도 주목했다. 판매량 증가는 얼티엄셀즈 2기 가동과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재고 확보 움직임 등에 근거했다. 다만, 연초 계획한 2024년 자본적 지출 4조원 및 생산시설 확장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 밝혀 여전히 전기차 수요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윤 연구원은 “NCC는 매각보다는 합작법인(JV) 등을 통한 원재료 경쟁력 확보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은 부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는 주가 레벨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05.02 I 박순엽 기자
달러·엔, 장중 157엔대 후반→153엔 '뚝'…"日당국, 2차 개입 가능성"
  • 달러·엔, 장중 157엔대 후반→153엔 '뚝'…"日당국, 2차 개입 가능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153엔대로 급락했다.(엔화가치는 상승) 일본 당국이 추가 개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사진=AFP)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전인 오후 2시 경엔 157엔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오후 4시가 지나고 153.0엔까지 4엔 이상 급락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시간으로 오전 7시 31분 현재는 낙폭을 일부 회복해 155.11~16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금리인상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지만,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도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성명문에 “몇 달 동안 2%의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연준의 스탠스가 비둘기적(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이었다는 해석과 함께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긴 했지만 급격한 엔고를 이끌어낼 만큼은 아니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5.57로 전일대비 0.61% 하락했다. 미 채권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약 0.1%포인트 하락(가격은 상승)했다. 즉 엔화가치가 오를 이유가 있긴 했지만 급격한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펀더멘털적 요인은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시장에선 연휴를 앞두고 일본 당국이 2차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FOMC 결과 발표 전 시장에선 일본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고조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외환 전략가인 미야리 유스케는 블룸버그통신에 “환율을 보면 개입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2024.05.02 I 방성훈 기자
"불안감 해소시킨 5월 FOMC…등락 장세 전망"
  • "불안감 해소시킨 5월 FOMC…등락 장세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이나 스태크플레이션 리스크 등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당분간 물가 흐름에 편승한 금융시장의 등락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진=하이투자증권)2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5월 FOMC에 대해 시장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준 회의였다고 전했다. 5월 FOMC 성명서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한 추가 진전은 부족했다’라고 물가 리스크를 언급하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기자회견 내용은 물가 및 금리정책과 관련된 여러 불안감을 해소시켜줬다는 설명이다. 그간 금융시장이 제기했던 불안감 혹은 불확실성 중 추가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해 파월의장은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파월의장은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있다”라고 강조했다.물가 리스크도 달래줬다고 박 연구원은 평가했다. 2%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고 성명서에서 언급한 물가 리스크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다소 낙관적 견해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도 침체나 물가상승 리스크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선을 그었다. 박 연구원은 “요약하면 5월 성명서에서 물가 리스크를 지적하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된 것에서도 보듯 연준의 예상과 달리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연준은 물가 압력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다”라며 “또한 강한 고용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됐던 추가 금리 인상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덧붙였다. FOMC 회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국채 금리, 달러 및 유가의 동반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예상보다는 비둘기적이었던 파월의장의 발언 등으로 인해 국채 금리 및 달러화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박 연구원은 “물가 리스크와 연준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 추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다만, 연준이 강조하고 있는 물가 2%대 경로 진입이 충분히 확인되기 이전까지 물가와 경기 간 줄타기 게임 흐름에 편승한 금융시장 등락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5월 FOMC, 과도한 불안심리 완화 국면 진입"
  • "5월 FOMC, 과도한 불안심리 완화 국면 진입"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과도한 불안심리가 완화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2일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초를 지나 미국 4월 생산자물가(PPI), 소비자 물가(CPI)를 확인하면서 채권금리, 달러 안정이 위험 선호심리를 다시 자극하고, 코스피 외국인 현선물 매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의 2차 기술적 반등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지난달 30일~5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금리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다만 이 연구원은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 후반부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할 수 있지만’이라는 문구에서 시장의 안도감이 약해졌고 금리인상이라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은 다시 불안심리가 커졌다고 본다”면서도 “ 파월 연준의장이 강조한 데이터를 통해서만 시장에 팽배해 있는 통화정책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향후 예정된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과도한 통화정책 불안심리를 진정시켜 줄 것“이라며 3일에는 미국 4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실업률은 3.8%로 3월과 동일하지만,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는 24만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임금상승률이다. 현재 컨센서스는 전년대비 4%로 3월 4.1%에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3개월 연속 임금 상승률 둔화가 확인될 경우 물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심리 진정에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5월 15일에는 4월 CPI 발표를 계기로 물가 불안심리,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코어 CPI는 3월 3.8%에서 3.65%로 둔화가 예상되는데 물가, 통화정책불안심리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5월 중후반까지 통화정책 불안심리 정상화 과정에서 채권금리, 달러화 안정이 가시화되며 투자 기회가 존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월초 여전히 팽배한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심리 속에 채권금리, 달러화 고공행진은 글로벌 증시, 코스피 시장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단기 급반등(저점 대비 120p)한 코스피 시장을 단기 숨고르기 국면으로 이끌 수도 있다”면서도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 악화하는 그림보다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아울러 그는 “5월 초를 지나 미국 4월 PPI, CPI를 확인하면서 채권금리, 달러 안정이 위험 선호심리를 다시 자극할 것”이라며 코스피의 1차 목표는 2750선, 2차 목표는 2800선 돌파 시도로 제시했다.
2024.05.02 I 김인경 기자
"파월 '비둘기' 평가에도 올해 1회 금리 인하 전망 달라지지 않아"
  • "파월 '비둘기' 평가에도 올해 1회 금리 인하 전망 달라지지 않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고,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비둘기(완화 선호)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2일 공개한 ‘5월 FOMC회의 이후 시장 반응과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은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은 2%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했다. 성명서 발표까지만 해도 ‘매파(긴축 선호)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우려하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는 “다음 정책금리 움직임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며 “인플레이션 완화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정책금리에 대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이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를 완화키로 했다. 월별 국채 축소 규모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 “완화적 금리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며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인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욕사무소는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진전이 더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문(성명서) 및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정책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에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밝힌 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점 등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전일 9%에서 이날 30%로 상승했고 연말 정책금리는 5.05%에서 4.99%로 하락했다. 연말까지 1.1회 금리 인하가 1.4회 금리 인하로 변화했다. JP모건은 “파월 의장이 현 인플레이션 수준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3% 미만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2% 목표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프리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다음 FOMC의 금리 점도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1회 금리 인하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RBC는 “3월 금리 점도표에서 밝힌 연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며 “12월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12월 첫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끈적(sticky)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이치방크(DB) 역시 “12월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매우 점진적으로 인하해 2026년말 정책금리가 3.75~4%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캐피탈이코노믹스는 “공급업체의 남품 기간 단축, 임대료 하락, 생산성 향상 및 임금 둔화 등을 볼 때 올해말 인플레이션이 다시 완화될 것”이라며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며 “연내 100bp(1bp=0.01%포인트)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덜 매파' 색채 띤 파월…금리인상 차단했지만 인하엔 불확실(종합)
  • '덜 매파' 색채 띤 파월…금리인상 차단했지만 인하엔 불확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과 함께 고용시장 강세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파월의 발언이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연준은 현 기준금리는 5.25~5.5%로 유지하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적극 차단…비둘기적파월 의장은 이날 지난달 30일~5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줄기찬 질의에 금리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그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될 수 있다”며 “현 정책기조는 충분하다. 만약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증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파월 발언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다.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켰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발언이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10bp(1bp=0.01%포인트)나 급락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인플레 추가 진전 부족..확신 얻는 데 더 걸릴 것”…매파적하지만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파월은 금리인하에 나서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데이터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파월은 올해 중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월은 “이것은 제 예상이다”면서도 “우리가 본 데이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는 낮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국채금리 하락폭은 점차 축소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점차 반납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다는 점은 이날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에도 담겨 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는 작년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또 성명서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지난 1년간 더 나은 균형을 나아갔다(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고 했다. 이전 성명서에서는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moving into better balance)”는 표현이 담겼는데 시제가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뀐 것이다. 기존보다 ‘매파’ 색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파월은 금리인하를 위한 시나리오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노동 시장이 실질적이고 예상치 못한 약세를 보이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보였던 하락세를 재개하는 경우다. 파월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로”라고 언급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선그어…전반적 ‘덜 매파적’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예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실업률도 치솟았고, 성장률은 낮았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3%대로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3%대 이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성장세는 강력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파월은 매파와 비둘기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4.581%까지 떨어진 후 이후 하락폭을 줄이며 4.641%에 마감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4.968%를 기록하며 5%선에서 다시 내려왔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차단한 게 호재였지만, 금리인하에 확신이 적어졌다는 전반적인 뉘앙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파월 의장의 회견은 발언의 내용이나 어조 모두 시장이 FOMC 결정문을 해석한 것보다 뚜렷하게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QT 속도조절…월 국채상환한도 600억→250억달러그나마 연준이 이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채시장은 안도감을 표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파월 의장은 “전반적으로 연준 대차대조표를 국채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QT는 연준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다.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600억달러의 국채와 350억달러의 모기지담보부증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매달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왔다.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규모는 팬데믹 초기 9조달러에서 지난주 기준 약 7조4000억달러로 감소했다.문제는 고금리와 맞물려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줄이면서 시장에 예상 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연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완화(QE)를 꺼내 들어야 하는데,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시중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던 정책이 오히려 돈풀기로 돌아서는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긴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QT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리스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AFP)◇미 재무부도 20년 만에 150억달러 규모 ‘바이백’ 실시미 재무부도 공조에 나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조기상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첫 바이백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시작으로 총 9번에 걸쳐 진행한다. 재무부는 7월까지 최대 20억달러의 2년만기 국채 등 명목이표채(nominal coupon)와 5억달러의 물가연동채(TIPS)를 환매한다는 계획이다. 명목 이표채 바이백은 총 7번 TIPS 바이백은 2번 이뤄진다. 총 매입 한도는 명목 이표채가 140억달러, TIPS가 10억달러다. 바이백이란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행위로 이는 국채의 조기 상환을 의미한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 카슨 그룹의 소누 바르게스 거시전략가는 “파월이 금리를 곧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뱅크레이트의 그렉 맥브라이드 수석애널리스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사라지는 국채가 적을수록 시장에 흡수되어야 하는 부채가 줄어든다”며 “이는 올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02 I 김상윤 기자
파월 입 따라 ‘롤러코스터’ 탄 美증시…2년물 국채금리 5% 하회
  • 파월 입 따라 ‘롤러코스터’ 탄 美증시…2년물 국채금리 5% 하회[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정책은 금리인상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때 1%가까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불확실성을 남긴 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감했다.◇파월 “인플레 진전 부족하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오른 3만7903.2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34% 떨어진 5018.3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3% 내린 1만5605.48에 거래를 마쳤다. 파월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한때 1.2%, 1.7%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기존에 밝힌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확신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열린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 발언과 비둘기 발언을 섞으면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먼저 공개된 성명서는 매파적이었다. 연준은 성명서에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기준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할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연준은 예상했던 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성명서에 새로 추가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시장은 일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성명서 자체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자 회견의 핵심 질문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였다. 기자들의 줄기찬 질문 세례에 파월은 단호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전혀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누차 “금리 인하는 더 확신갖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밝힌 매파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이다. 이날 파월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2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는 뚝…2년물 금리 5% 아래로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지며 4.5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다시 하락폭을 줄이며 오후 4시 기준 현재는 5.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63%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8.8bp 떨어진 4.958%에서 거래되고 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선을 그은 데다 전반적으로 연준이 양적긴축 속도를 늦추면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리스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줬다.여기에 미 재무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조기상환)을 시작한다. 시장 유동성을 촉진하고 재무부의 현금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첫 번째 바이백은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재무부는 7월까지 최대 20억달러의 2년만기 국채과 5억달러의 물가연동채(TIPS)를 환매한다는 계획이다.카슨 그룹의 소누 바르게스 거시전략가는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지만,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뱅크레이트의 그렉 맥브라이드 수석애널리스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사라지는 국채가 적을수록 시장에 흡수되어야 하는 부채가 줄어든다”며 “이는 올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매그니피센트7은 혼조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3.89%, 테슬라는 1.8%, 애플은 0.6% 하락 마감했다. 반면 메타(2.1%), 마이크로소프트(1.44%) ,알파벳(0.66%)은 상승했다.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 (그래픽=CNBC)◇WTI 80달러 아래로…달러·엔 153엔까지 ‘뚝’국제유가는 3% 이상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2.93달러(3.58%) 급락한 배럴당 79.0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2.89달러(3.35%) 급락한 배럴당 83.44%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진행되면서 공급 감소 우려가 적어진데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전략비축유를 제외한 미국의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지난주 730만 배럴 증가한 총 4억6100만 배럴을 기록했다.달러가치도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61% 급락한 105.57을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2.77%나 급락한 153.43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 당국이 2차 개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28%, 독일 DAX지수는 1.03%, 프랑스 CAC40지수는 0.99% 떨어진 채 마감했다.
2024.05.02 I 김상윤 기자
가스공사, LNG 신규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
  • 가스공사, LNG 신규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장·단기 도입계약’(기간계약)을 신규 추진한다. 자료=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LNG 도입자문위원회’를 열어 기간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의 LNG 도입물량 총 3548만t(톤) 가운데 기간계약이 2606만t(73.5%)를 차지했으며 , 나머지 942만t(26.5%)이 현물계약이었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정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유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문제는 향후 2~3년 안에 가스공사의 LNG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돼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LNG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LNG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하기 위해 기간계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또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LNG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LNG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윤종성 기자
'덜 매파적'인 파월에…S&P500·나스닥 약보합 마감
  • [속보]'덜 매파적'인 파월에…S&P500·나스닥 약보합 마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정책은 금리인상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때 1%가까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불확실성을 강화했다.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오른 3만7903.2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34% 떨어진 5018.3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3% 내린 1만5605.48에 거래를 마쳤다. 파월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한때 1.2%, 1.7%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여전하면서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열린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 발언과 비둘기 발언을 섞으면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먼저 공개된 성명서는 매파적이었다. 연준은 성명서에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기준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할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 연준은 예상했던 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성명서에 새로 추가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시장은 일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성명서 자체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자 회견의 핵심 질문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였다. 기자들의 줄기찬 질문 세례에 파월은 단호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전혀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누차 “금리 인하는 더 확신갖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밝힌 매파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이다. 이날 파월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지며 4.5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다시 하락폭을 줄이며 오후 4시 기준 현재는 5.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63%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8.8bp 떨어진 4.958%에서 거래되고 있다.엔비디아는 3.89%, 테슬라는 1.8%, 애플은 0.6% 하락 마감했다. 반면 메타(2.1%), 마이크로소프트(1.44%) ,알파벳(0.66%)은 상승했다.
2024.05.02 I 김상윤 기자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①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재초환법 폐지되나 했더니…'여소야대' 정국에 제동
  • 재초환법 폐지되나 했더니…'여소야대' 정국에 제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변화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전경(사진=용산구)재초환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초과 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전국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초환은 완전히 없애거나 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요즘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한들 과연 집값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남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해 재초환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하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재초환 폐지는 요원해졌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법이라 민주당에서 폐지에 힘을 싣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초환 폐지는 ‘부자감세’ 비판과 연결된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안까지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재초환법,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등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완화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어진 지 10년~20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이 지금은 30~40년 됐다”며 “과거엔 재건축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니 시대에 맞춰 구법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이어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법을 아무리 손질해도 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제도 완화를 논의하면서 법이 계속 존속되기보다는 협의가 어렵더라도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재건축 사업과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라며 “현 정국에서는 쉽지 않겠으나 폐지가 해법이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민 대부분 2억~3억원대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또다시 억대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한 상황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차분한 분위기 속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순복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18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청구서를 처음 받는 단지”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올랐는데 애꿎은 재건축 조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재건축 이전에는 아파트도 너무 낡아 엘리베이터 고장도 잦았고 지하주차장도 없어 주차 문제도 심각했다”면서 “낡은 집을 좀 더 살기 편하게 새집으로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한 수억대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주장했다.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21년 7월30일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지난 3월 27일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8년여 만에 재초환 청구서를 받는 1호 아파트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유예와 시행을 반복하다보니 지금껏 재초환이 적용된 단지는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보류됐던 재초환 부담금 부과절차를 재개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 후 오는 8월 담금을 결정·부과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합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고금리,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성이 좋아도 돈은 돈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 개정안 시행 직후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초환 폐지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폐지는 요원해졌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간 법 개정 추진으로 미뤄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재초환법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서초구청은 조만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1호 아파트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바뀐 기준에 따른 부담금 산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 개정 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져 조합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담금 산출과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부과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은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까지 낮추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남, 용산 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실제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기존 부담금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들고,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000만원이었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원대로 줄지만 금액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는 이주·철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매도하고 분담금이나 재초환 부담금을 내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준공이 완료돼 재초환 대상 단지인 대구 ‘대명역 센트럴엘리프’ 김병화 조합장은 “개정법에 맞춰 산출 자료를 제출할 텐데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연세가 높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기존 대비 부담금은 줄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준공 시점엔 추정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은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7년9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3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도 금융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했던 단지들만 시기를 잘못 만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금융 부담이 가능한 단지들만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덜 매파적'이었던 파월 "금리인상 가능성 낮다"(종합)
  • '덜 매파적'이었던 파월 "금리인상 가능성 낮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일(현시시간)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지난달 30일~5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그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될 수 있다”며 “현 정책기조는 충분하다. 만약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증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금리인하 시점은 늦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누차 “금리 인하는 더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럼에도 파월은 올해 중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월은 “이것은 제 예상이다”면서도 “우리가 본 데이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는 낮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예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실업률도 치솟았고, 성장률은 낮았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3%대로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3%대 이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성장세는 강력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파월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4.581%까지 떨어진 후 오후 3시40분 4.628%를 기록 중이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차단한 게 호재였지만, 금리인하에 확신이 적어졌다는 전반적인 뉘앙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S&P500, 나스닥지수는 기자회견 전 하락세를 보이다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4.05.02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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