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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레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우울증 극복 캠페인 개최
  • 와이브레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우울증 극복 캠페인 개최
  • 와이브레인 블루밴드존.(사진=와이브레인)[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멘탈헬스 전자약 플랫폼기업 와이브레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노들섬 노들스퀘어에서 우울증 극복 블루밴드 이벤트 존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정신건강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일을 ‘마음의 날’로 지정, 4월 한 달간 이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는 우울증을 주제로 진행된다.이 날 와이브레인이 운영하는 블루밴드 존은 크게 3가지 테마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블루네컷 존에서는 무료로 사진을 촬영해준다. 블루네컷 존에서 모바일로 간단한 우울증 척도검사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사진촬영과 인화 서비스를 통해 ‘블루밴드와 같이’라는 가치를 제공한다.두 번째는 블루네일 존으로, 블루밴드 캠페인의 상징색인 하늘색으로 네일아트를 할 수 있게 마련된다. 이 존에서는 현장의 방문객들이 엄지와 새끼 손톱에 네일아트를 하고 두 사람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모습을 연출해보는 존으로 혼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 및 블루밴드가 우울증 극복을 함께 한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마지막 세 번째로 블루밴드와 함께 걷기 존이 마련된다. 이 존에서는 우울증 완화에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걷기를 독려하고 우울감이 느껴질 때 혼자 갇혀 있기 보다는 밖으로 나와 가볍게 걷는 행위를 통해 고립을 벗어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강조할 예정이다.블루밴드 존은 22일 낮 12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에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와이브레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우울감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방문해 간단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함께 우울감 극복을 시작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했다.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는 “와이브레인이 개발한 세계 최초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 국내 상용화 및 확산과 맞물려 보다 적극적인 우울증에 대한 관심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며 “우울감이 느껴질 때 혼자 고립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걷는 단순한 행위로부터 치료는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블루밴드 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국내에서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20대 젊은 층의 경우 20% 정도만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다”며 “이번 노들섬에서 진행되는 블루밴드 존의 다양한 이벤트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우울감 극복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와이브레인은 블루밴드 캠페인을 통해 우울증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의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 중이다.
2023.04.17 I 송영두 기자
HLB 제약, 관절 전문 브랜드 ‘콴첼’ 출시
  • HLB 제약, 관절 전문 브랜드 ‘콴첼’ 출시
  • HLB제약의 관절 전문 브랜드 ‘콴첼’(사진=HLB제약)[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종합 제약바이오 기업 HLB제약(047920)은 한국인을 위한 관절 전문 브랜드 ‘콴첼’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관절염은 한국인이 암 다음으로 걱정하는 질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관절 및 뼈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0년 966억원에서 2021년 1776억원으로 1년 만에 84% 성장했으며 올해는 3000억원이 예상된다.HLB제약은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특히 좌식 습관으로 관절 건강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 주목, 한국인의 관절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관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한다는 설명이다.브랜드명인 콴첼은 한글 창제 원리 중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관절’의 ‘관’과 ‘절’ 각각의 글자에 획을 더해 유사한 청감으로 자연스럽게 관절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관절만을 위한 전문 브랜드라는 의미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국내 관절 건강 시장에 한 획을 긋겠다’는 HLB제약의 의지도 담고 있다.콴첼은 개인별 관절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성 소재를 포괄하는 전문적인 라인업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관절 건강기능식품이 한 가지 소재에만 주력하는 점과 다른 가장 큰 차별점이다.제품은 △콴첼 보스웰리아 엑스퍼트 △콴첼 가자 엑스퍼트 △콴첼 우슬 엑스퍼트 △콴첼 MSM △콴첼 NAG △콴첼 엠에스엠·NAG △콴첼 뮤코다당단백콘트로이친 등 총 7종이다.먼저 ‘콴첼 보스웰리아 엑스퍼트’는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증 받은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복합물(Flexir)과 비타민D, 비타민K, 판토텐산, 나이아신, 망간, 셀렌, 아연 등 비타민 4종과 미네랄 3종을 모두 함유한 8중 기능성 제품이다. 관절 건강은 물론 뼈 건강과 면역 및 에너지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콴첼 가자 엑스퍼트’와 ‘콴첼 우슬 엑스퍼트’는 관절 통증 완화 효과로 동서양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능성 소재를 적용해 일상에서 수시로 관절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각각 식약처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증 받은 ‘가자추출물(AyuFlex)’과 ‘우슬 등 복합물(HL-JOINT 100)’을 담았다.‘콴첼 NAG’와 ‘콴첼 MSM’, ‘콴첼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은 각각 100% 국내산 홍게에서 얻은NAG(N-아세틸글루코사민)와 MSM(디메티설폰), 철갑상어연골분말을 핵심 원료로 사용했다. 관절 통증 및 불편감 개선 효과가 입증된 기능성 소재들이다. ‘콴첼 엠에스엠·NAG’는 MSM과 NAG를 비롯해 비타민D와 비타민K, 셀렌 등을 엄선해 과학적으로 배합했다. 모든 제품은 정확한 성분과 함량을 보장하며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HLB제약은 공식몰과 홈쇼핑을 비롯해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을 통해 콴첼을 선보인다. 네이버 직영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공식 론칭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첫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3% 할인 혜택과 함께 알림 추가 할인, 베스트 리뷰어 스타벅스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단 1개만 구매해도 배송비가 무료다. 오는 21일 NS홈쇼핑을 시작으로 롯데·CJ·GS 홈쇼핑 등에서 순차적으로 제품별 론칭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박재형 HLB제약 대표는 “건강한 관절은 백세시대 건강한 삶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이자 주요한 지표”라며 “이번 콴첼 출시를 통해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한국 1세대 바이오 벤처 HLB제약은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9년 361억원이었던 매출은 2020년 HLB그룹에 인수된 이후 그해 406억원, 2021년 628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1020억원을 기록하며 연평균성장율(CAGR) 40%를 넘겼다.
2023.04.17 I 나은경 기자
윤재옥 "예타 완화법, 여론 수렴 후 신중히 추진"
  • 윤재옥 "예타 완화법, 여론 수렴 후 신중히 추진"
  • [이데일리 이유림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타의 면제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물가상승과 사업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지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국민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기축통화국으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유지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어 사상 최초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오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는데 어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에게 보류 의사를 전달했다”며 “민주당도 단독 강행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예타 면제는 1999년에 도입돼 이제 손 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심해지고 국가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뒤가 바뀌었다. 재정준칙 도입이 먼저”라며 “이는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7 I 이유림 기자
GS25, 우수 가맹 경영주 해외 연수 4년만에 재개
  • GS25, 우수 가맹 경영주 해외 연수 4년만에 재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GS25가 가맹 경영주들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가장 빠르게 재개한다. (사진=GS25)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137점의 전국 우수 가맹 경영주를 대상으로 일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달 28일 첫 재개된 우수 가맹 경영주 일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오는 오는 18일까지 3차수에 걸쳐 진행된다.GS25는 지난 2000년부터 경영주의 역량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가맹점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가맹점에 대해 해외 벤치마킹 연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제주도 등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왔으나, 코로나 엔데믹 후 입국ㆍ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재개하게 됐다.이번 해외 연수 프로그램 대상 가맹점은 매출 지표, 점포 경쟁력 UP 인센티브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됐다. 해외 연수 장소는 편의점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도쿄, 하코네 지역이며 총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GS25는 가맹 경영주들이 일본 내 운영중인 주요 편의점 브랜드들을 방문해 특화 상품 등 국내 편의점과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중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본 내 주요 명소 및 맛집 등을 순회하며 경영주간의 자유로운 소통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힐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GS25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가맹 경영주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우수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갈 방침이다.올해로 21년차에 접어든 조상희 GS25 뉴대흥로망스점 경영주는 “이번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편의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은 물론 조금은 고단했던 몸과 마음도 힐링 했다”며 “이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매장 발전과 더 친절한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GS25는 지난 2017년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지원안을 업계 최초로 발표한데 이어 매년 지원안을 확대, 강화해 가고 있다.올해는 점포의 수익 향상, 경쟁력 제고와 경영주와 근무자의 안전에 집중하기 위해 상생 예산을 기존 대비 25% 확충했으며, 상생 지원 내용은 △단품관리 및 점격 향상 △안정적인 점포 운영 지원 △경영주·근무자 안전 강화 △시스템·시설 투자·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김춘수 GS25 상생협력팀 팀장은 “가맹 경영주의 역량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해 이번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며, 가맹사업의 근간이 되는 경영주와 근무자에 집중한 상생 제도를 지속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7 I 윤정훈 기자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기재위, `예타 완화법` 처리 잠정 연기
  •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기재위, `예타 완화법` 처리 잠정 연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국가 재정의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이날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기로 야당 간사와 의견을 나눴다.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다 내버려두고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사업’만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예타 기준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할 ‘재정준칙’ 도입은 합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난 12일 예타와 관련한 국가재정법을 의결하고 난 이후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의견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는 오해”라며 “(야당과) 조금 더 숙의하고 검토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도 “(재정준칙 법안과)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계속 나와 민주당과 이야기를 더 해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론 등을 고려해 류 의원에게 ‘더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여당은 17일 오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전 야당 측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연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로 현장 시찰을 떠난다. 이들은 출장을 통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각국 재무관을 만나 과거 유럽 금융 불안을 겪었던 사례와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4.17 I 이상원 기자
“코스닥 상승, 3개 종목이 34% 기여…물가 둔화가 쏠림 완화”
  • “코스닥 상승, 3개 종목이 34% 기여…물가 둔화가 쏠림 완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2차전지 세 개 종목이 코스닥 지수 상승의 34%를 이끌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빠른 물가 둔화가 이같은 쏠림 현상을 완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코스닥 지수가 연초 이후 33%나 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일부 종목들의 쏠림이라는 그림자도 있다”며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 엘앤에프(066970) 세 종목들이 코스닥 전체 상승의 3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허 연구원은 “이러한 쏠림은 코스닥시장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S&P500 지수 상승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세 종목의 상승 기여율은 절반 정도가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코스닥시장이 2차전지 소재 업체들로 쏠림이 컸다면 미국은 챗GPT 등 빅테크에 대한 쏠림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 시장 내 이같은 쏠림 현상은 긴축 사이클 막판에 부동자금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지난해 10~11 월 레고사태,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부동자금이 늘어났다”며 “경기 사이클은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한국은 금리 동결 국면으로, 미국도 인상 사이클이 막판에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 연구원은 “소수 종목 중심의 쏠림 현상은 경기가 좋아져 다른 산업들로 주가 상승세가 확산되거나, 가격 부담과 실질금리 상승으로 주가가 재차 급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실제 자산가격은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진입한 이후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2000 코스닥 버블, 2007년 유가와 중국 버블 당시, 2018~2019년에도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선 얼마 뒤 가격 급등세가 돌변했다”며 “더구나 경기·물가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가파른 물가 둔화가 오히려 실질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17 I 원다연 기자
네덜란드, 1~11세 어린이들 안락사 허용한다
  • 네덜란드, 1~11세 어린이들 안락사 허용한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안락사가 허용되는 네덜란드에서 앞으로는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도 안락사가 가능해진다.(사진=게티이미지)네덜란드 보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다.네덜란드에서는 현재까지는 12∼16세 사이 어린이도 부모 동의를 받아 안락사가 가능했다. 현행 안락사 규정을 개정해 1∼11세 영유아·어린이의 안락사까지 허용할 경우 거의 전 연령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이번 개정은 정부가 기존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되며,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안락사 대상 확대는 현행 안락사 제한 연령을 낮춰달라고 네덜란드 의료계가 수년간 요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AFP는 전했다.네덜란드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안락사는 8700여 건이었으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다.네덜란드에 앞서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로는 2014년 이같은 법안을 통과한 벨기에가 있다.
2023.04.17 I 이선영 기자
""美 대도시 사무실 텅텅…상업용 부동산에 은행 또다시 위기 올 것"
  • ""美 대도시 사무실 텅텅…상업용 부동산에 은행 또다시 위기 올 것"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기이한 상황(very funny situation)에 놓여 있습니다.”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전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금리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직 정말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라잔 교수는 △연준이 물가·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미국 경제는 호조를 보인다는 점 △갑자기 중소형 은행에서 혼란을 겪으며 얼마나 강력할지 알 수 없는 압박감을 준다는 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증산 요구와 달리) 예상 밖 원유 감산을 결정한 점 △기대인플레이션을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연준은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컨대 이번달 미시건대가 발표한 미국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6%로 전월(3.6%) 대비 급등했다. 물가 지표들이 점차 둔화하는 듯했지만, 돌연 인플레이션 공포를 키운 것이다.라잔 교수는 국제적으로 가장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국제결제은행(BIS) 부의장, 미국 재무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모국에서 인도중앙은행(RBI) 총재로 일한 경험도 있다. 그런 그조차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토로한 것이다.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시카고대 제공)◇“양적완화 중독이 위기의 본질”-현재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진단하는가.△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조업 등의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점차 하락하는 고무적인 징후들이 있다. 빅테크에서 많은 해고가 있었고, 이는 노동시장 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업 노동시장이 너무 빡빡하다는(타이트하다는) 점이다. 여가·접대업 분야에서는 고용주들이 계속 노동자들을 찾고 있고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을 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연준은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까.△정말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말 그대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연준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제롬 파월 의장에게 조언을 한다면.△그가 최대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미래에서 지금을 본다면, 연준이 (통화 긴축을 하는데 있어)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고 말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재 문제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 파월 의장을 넘어서 중앙은행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양적완화(QE)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돈을 풀면 금융 불안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이번 은행권 붕괴는 문제가 더 시스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QE는 어떻게 은행에 영향을 미치나.△연준은 QE를 통해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한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채권을 판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 이를 시중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항목의 대출채권과 부채 항목의 예금잔고가 늘어나는 식으로) 연준처럼 대차대조표가 커진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중은행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 장기 유가증권(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점이다. 물론 시중은행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동성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시중은행들의 행동(의사결정) 때문에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의 QE에 더 의존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연준이 긴축에 나설 때 (은행 자산 가치가 급감하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연준 긴축이 너무 빨라서 은행 위기가 커졌다는 의견이 있는데.△연준이 더 일찍 금리를 올렸다면 금융권 스트레스가 조금 더 작아졌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연준의 QE 이후 시중은행들이 대거 장기 유가증권 투자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모든 우려는 중앙은행의 손쉬운 유동성에 중독돼 있고, 그만큼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졌다는 점이다.-무보험 예금을 모두 보장하기로 한 정책은 어떻게 보나.△(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나의 패턴이 됐다. 명시적으로는 모든 예금이 보험에 든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암묵적으로는 모두 보험에 든 것 같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 대해 덜 경계하게 됐다. 이것은 큰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리먼 모먼트’(Lehman moment·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처럼 하나의 대형기관 혹은 국가에서 나타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두려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도덕적 해이는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고통을 견디지 않는 사이 납세자들이 부담을 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전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기이한 상황(very funny situation)에 놓여 있다”고 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하다”-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다음 뇌관이라는 우려가 있다.△그렇다. 요즘 대도시 사무실들을 보라. (최근 정리해고 등의 여파로) 꽉 차 있지 않고 많은 고객들이 떠났다. 문제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상당 부분은 중소형 은행들이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소형 은행들이 불안해진 만큼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 할 때 그 실행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지역 중소형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70%가량은 향후 5년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은행권 신용 경색으로 인한 대출 감소는 경기 침체에 있어 상당한 요인이다. 연말이 되기 전에 침체를 볼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경기 연착륙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서비스업 임금 상승세 등) 인플레이션을 지탱하는 몇몇 요인들이 있어서 연준이 결국 (긴축을 지속하는 식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침체의 정도로 보면) 완만한 침체와 더 깊은 침체 등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말하는 것은 어렵다.-중장기적으로 저금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탈세계화라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와는 다르게)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을 둘러싼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과 통화 측면에서) 각종 경기 부양책들을 사용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질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있다. 우리 모두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구람 라잔 교수는…△1963년생 △인도델리공과대 전기공학과 △아마다바드 인도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MIT 경제학 박사 △노스웨스턴대 초빙교수 △MIT 초빙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미국 재무학회장 △제23대 인도중앙은행(RBI) 총재 △국제결제은행(BIS) 부의장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2023.04.17 I 김정남 기자
"돈풀기가 금융 취약성 키워…은행위기 끝나지 않았다"
  • "돈풀기가 금융 취약성 키워…은행위기 끝나지 않았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더 많은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전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이데일리와 특별 화상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 이상 중앙은행 양적완화(QE)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키웠다”며 이렇게 경고했다. 그는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과 함께 역대 가장 뛰어난 중앙은행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빅샷이다.라잔 교수는 인터뷰 내내 QE에 중독된 시중은행의 위험을 강조했다. 그는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QE를 통해 시장에서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들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해 왔다”며 “이는 시중은행의 대차대조표 역시 늘렸다”고 말했다.인도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사진=시카고대 제공)QE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직접 매입하며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조치다. 중앙은행 관점에서 보면 대차대조표 자산 항목의 국채, 모기지채권(MBS) 등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 항목의 통화량, 지급준비금 등이 증가한다.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에 채권을 판 시장 참가자들의 현금 보유는 늘고 예금 예치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시중은행의 대차대조표도 확대된다. 이는 당국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보험 예금까지 늘린다는 게 라잔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은행들이 수익을 위해 더 위험한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번 은행 위기는 연준 긴축 탓에 장기 채권 가치가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그는 “결국 QE는 시중은행이 더 큰 수익 추구에 나서게 만들고 금융 시스템을 손쉬운 연준 유동성에 더 의존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라잔 교수의 QE 비판론은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처럼 제로 금리까지 떨어뜨린 적은 없지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과 함께 금리 수준을 낮추며 한때 0.50%까지 내렸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한국판 QE’를 실시하기도 했다.라잔 교수는 아울러 추후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노동시장에서 임금 감소 징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떠받치는 몇몇 요인들이 있다”고 우려했다.라잔 교수는 연준 정책을 두고 한국 등의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전에는 연준을 그림자처럼 따라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점점 더 자국의 물가 안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라잔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 미국 외의 나라들이 통화정책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2023.04.17 I 김정남 기자
재정준칙 팽개치고 유럽가는 與野…5월 통과 ‘난망’
  • 재정준칙 팽개치고 유럽가는 與野…5월 통과 ‘난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상원 기자]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루고 예타 면제기준만 완화해 비판을 받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26일까지 비공개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해졌다. 본격적인 ‘총선국면’에 돌입하는 5월부터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유럽 해외출장을 떠난다. 행선지에는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지난 2009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위기를 맞았던 피그스(PIIGS,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이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지 직접 살펴보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프랑스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를 방문하고, 유럽은행 총재 및 각국 재무 담당관 등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1000억원(기존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이에 대한 보완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여야가 부적절한 시기에 출장을 떠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출장자인 신동근 야당간사는 재정준칙 법안이 계류 중인 경제재정소위의 위원장이기에 출장 기간에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4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총선정국’에서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법안을 여야 모두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대강 대치중인 여야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선 의기투합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도 내년 총선 전 지역 예산을 따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재정준칙 법제화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지난 10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를 개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위해 여당이 적극 반대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등을 통과 조건으로 더욱 강하게 내걸 가능성도 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만약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비율 2%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의 강제성 및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확대와 재정준칙 법제화는 동시에 통과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재정운영을 기본임에도 면제 기준 확대만을 먼저 통과시켰다”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욱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4.17 I 조용석 기자
30개월간 표류한 재정준칙…뒷북 현지시찰 가는 여야
  • [단독]30개월간 표류한 재정준칙…뒷북 현지시찰 가는 여야
  • [이데일리 이상원 조용석 기자]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자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내버려둔 채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처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떠난다. 이들은 재정준칙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벗어난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방문한다고 출장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준칙 논의는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돼 3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해외 현지시찰을 가겠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로 출장을 떠난다.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것이다. 당초 기재위는 오는 22일부터 4월 말까지의 출장 일정을 계획했으나 본회의가 27일로 잡히면서 전체회의와 출장 일정을 모두 조정했다.이들은 출장을 통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각국 재무관을 만나 과거 유럽 금융 불안을 겪었던 사례와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및 코로나19로 급증한 부채 관리 경험·시사점 공유 △글로벌 탈동조화에 따른 공급망 이슈 진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제도 및 공조체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문제는 기재위가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처리를 미룬 상태에서 출장을 떠난다는 점이다. 여야는 당초 재정준칙 법제화와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함께 묶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논의를 해 왔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소요가 늘어나지만 대신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전체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자 당장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만 남발을 부추기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의기투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위에선 재정준칙은 아직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하기 시작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기재위도 오는 6월까진 재정준칙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스페인을 선정한 이유도 재정준칙과 관련이 있다”며 “과거 2009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를 중심으로 일어난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도 시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같은 설명에도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2020년 10월 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온 일인데, 이제와서 해외 사례를 보고 오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과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함께 처리된다는 점 때문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적극 협조했던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이런 상황에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함께 출장을 가게 되면서 재정준칙은 이달 내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
2023.04.17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개월 표류한 재정준칙 늑장 현지시찰 가는 여야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30개월 표류한 재정준칙 늑장 현지시찰 가는 여야-한해 버려지는 플라스틱 1000만t…재활용은 27%뿐-‘한화-대우조선 합병’ 26일 결론-“돈풀기가 금융 취약성 키워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다”-[사설]운동권 혈세지원 위해 재정준칙 발목…野 횡포 아닌가-[사설]韓, 미국 100배 속도의 뱅크런 경고…대비책 서둘러야△종합-카페 옆 또 카페…3고까지 겹쳐 남는 게 없네-아베 피살 1년도 안돼 또 테러 日, G7 회의 앞두고 불안감 확산△ ‘갈 길 먼 재활용 산업’上 패플라스틱- “자동화에 과감히 투자…광학분류기 도입해 처리량 5배로 늘렸죠”-폐품서 기름 뽑는다…대규모 투자 줄잇는 석화업계-“정부 재생원료 목표치 달성 위해선 인센티브 늘려야”△종합-조선 경쟁력 강화, 늑장 대처시 부정적 여론 감안…결합심사 일정 앞당겨-내년 총선용 지역예산 따내기 급급 여야 모두 재정 건전화 외면 가능성-국민 셋 중 두명 “한미 동맹 없었다면 경제대국 못됐을 것”-코픽스 3개월 연속 떨어졌는데…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되레 올랐네△내달 한일 재무장관 회의-7년만에 한일 경제수장 만남…반도체 등 핵심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추진-관급공사 ‘물가 반영’ 요건 완화한다-“유류세 이번주 결정…세수 녹록지 않지만 추경 검토 안 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대도시 사무실 텅텅…상업용 부동산에 은행 또다시 위기 올 것”-“한은, 美 금리보다 韓 물가 대응이 우선” △정치-5개월 만에 지지율 20%대로 뚝…尹, 방미로 국정동력 살릴까-돈봉투 의혹 셀프조사 나서는 민주당 당내 일각선 “宋 조기귀국 요청할 수도”-민생행보·기강잡기에도…與 지지율 하락-“위성 활용방안 무궁무진…관련법 제정에 힘쓸 것”△경제-韓 국가채무비율 비상…비기축국 평균 첫 추월-中 진출 韓기업, 2분기 전망 ‘맑음’-‘알바’로 먹고사는 청년들 임시직 늘고 상용직 줄어-“러시아산 공급 불확실, 中 수요 회복…국제유가 더 오를 듯”△금융-디지털 손보사들 미니보험 1~2개 팔고 ‘개점휴업’-변동금리 주담대 연 3%대 진입하나-저축은행 부실채권 상각 늘려 연체율 낮춘다-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획득…데이터 신사업 추진 가속화△Global-예상밖 호실적에도…웃지 못하는 월가 수장들-독일, 탈원전 시대 진입 “에너지 위기 속 이례적”-머스크, AI 스타트업 설립…챗GPT 견제-남미·아프리카까지…中, 美견제 대응해 숨가쁜 외교전-인민은행 총재 “中, 외환시장 개입 줄일 것”△산업-신입사원과 톡, 임원 승진비법 전수…‘소통 달인’ LG 수장들-시드니로 뉴욕으로…중장거리로 눈돌리는 LCC-中 시장 반전 노리는 현대차·기아 상하이 모터쇼에 비밀병기 총출동-삼성 네오 QLED TV, 영국 탄소저감인증 획득△ICT-초거대 AI 키우자…인형 눈붙이기식 데이터 탈피-대법 “본사와 같은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커진 구글코리아-1mm급 캡슐로 위 내시경…초소형 의료로봇 시대 성큼-통신사 관계없이 무료…LG유플러스 ‘LG채널’에 콘텐츠 서비스△산업-“어필 포인트 찾기 쉬워” vs “지식 수준, 인성 파악 힘들듯”-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지원-“현금 결제시 혜택” 트렌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블랙다이아 알알이…현대百 VIP가 열광하는 브랜드 ‘콜로프’△증권-일주일 새 1.4조 장바구니에 K반도체 베팅하는 외국인-반도체 훈풍 올라타자…마이크로투나노, 오늘 IPO 시장 출격-코스닥 레버리지 상품 두자릿수 수익률 훈풍△증권-너무 올랐나…‘공매도 규모’ 역대 최대-예열 끝낸 반도체주, 2600 뚫을까-날개 단 배터리주…‘기후변화 ETF’ 훨훨-“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 시장 선점…IPO 통해 재도약”△부동산-한강대교 이름 따라 ‘억’이 왔다 갔다 고덕vs구리 양보할 수 없는 ‘名전쟁’-원희룡 “새 방음터널 공사 최대한 앞당길 것”-물류센터,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 -‘가계약금 돌려주는 돈 맞다 아니다’ 엇갈려…매매계약서 작성 전 명시해야△문화-도배집 아들과 꽃집 아들…‘절창’ 꿈 향해 “얼쑤~”-일렉 기타 메고 로커 본능 발산 ‘아시아의 별’ 자비 없는 공연 펼쳐-2030 마니아 독자층 덕에…‘젊은작가상 수상집’ 베스트셀러 진입△스포츠-쟁쟁한 선배들 앞에서…‘무명반란’ 고군택-초청선수 돌풍 성유진, LPGA 아쉬운 준우승-‘뼈아픈 더블보기’로 우승컵 놓친 신지애-손흥민 골 휴대폰에 담은 클린스만 “쏘니는 특별한 선수”-‘배구여제’ 김연경, 핑크 유니폼 계속 입는다△오피니언-한국영화, ‘극한직업’ 벤치마킹하라-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은 ‘성실성’-시멘트 공급난 심각한데…공수표만 날리는 정부△오피니언-노동개혁, 사람이 바뀌는 게 먼저다-레터가 주는 의미-국민 눈높이 못 맞춘 대통령실△피플-‘화이부동’은 한중일 문화교류의 핵심가치죠-김기환 사장 “지속성장에 기여”…KB손보 ‘골드멤버’ 시상-NH농협생명, 강원도 고성군 해풍공원에 나무 3000그루 기부 -두산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억원 기탁-LX판토스, 산불 피해지역에 나무 심어…산림목원 ‘앞장’-‘한국 원조 3대 테너’ 신영조 교수 별세△사회-“세월호·이태원 희생자에 죄송…국민 생명과 안전 위한 행동 시작하자”-평범한 직장인 탈 쓴 마약상, 지인부터 노린다-서울 초·중·고 150개교 ‘국제공동수업’ 실시-6번째 수수방관…범죄 놀이터 된 가상자산 시장-방과 후에도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폭’ 5년 1100건 넘어-경찰,숙박업소·보도방 연계 성매매 알선 ‘여관바리’ 50명 적발 -檢, 상습적 임금 체불한 악덕 사업주 6명 구속
2023.04.16 I 김연지 기자
지지율 20%대 尹…잇단 외교 악재에 ‘국빈방미’ 성과에 매진
  • 지지율 20%대 尹…잇단 외교 악재에 ‘국빈방미’ 성과에 매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셔틀외교(양국을 오가며 회담을 하는 것) 복원,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 이벤트로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 언론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완화, 독도 문제 등 보도,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지지율 5개월 만에 20%대로…외교성과는 아직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하며 27%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포인트 늘어 65%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주차(29%) 조사 이후 5개월 만의 20%대 지지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갤럽은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지지율 하락에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이같은 윤 정부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흐름은 한일 정상회담 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12년간 중단된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내 여론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장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등에 관한 입장표명이 있었다는 식의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일본이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일본 방문에서 얻은 것 없이 내어주고만 왔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도 준비 과정에서 ‘블랙핑크 공연 제안 보고 누락’ 등 잡음이 나면서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면서 파장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CIA의 도·감청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를 놓고도 한국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지적과 석연찮은 해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미동맹 70주년…가시적 성과에 주목이런 흐름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대북 확장억제와 공급망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우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공간적 범위를 우주 공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논의된다. 핵 관련 정보 공유,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한반도 전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일각에선 이번 도·감청 의혹을 지렛대로 삼아 열흘 뒤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분야에서 ‘반대급부’를 받아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과 한미정상회담 의제 논의차 지난 11~15일 미국을 다녀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 미래와 앞날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며 “백악관과 용산 국가안보실을 포함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관련 부처들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최종 점검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회담 내용 면으로나 형식 면으로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04.16 I 박태진 기자
물류센터,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임차인 확보 어쩌나
  • 물류센터,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임차인 확보 어쩌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거리 두기 완화로 물류센터 수요가 주춤하지만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공실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 한진 남서울종합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16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인 젠스타메이트(GenstarMate)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시흥, 안산, 군포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공급과잉 여파로 작년 4분기 기준 수도권 전체의 공실률이 5%를 기록했다. 특히 공급이 집중됐던 서부권은 11.8%까지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동부권 1.8%, 서북권 1%, 동남권 2.8%, 남부권 2.3%을 훌쩍 뛰어넘었다.이 같은 공실률은 신규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물류센터 신규 공급 면적은 103만 평으로 전년 대비 약 29.9%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대 공급량을 갱신한 수치다. 특히 서부권이 약 39만 4000평으로 가장 많은 신규 공급량을 기록했고 동남권이 38만 6000평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 공급 면적은 중형 물류센터가 약 52만 4000평으로 전체 면적의 50.8%를 차지했다. 대형물류센터는 20만 3000평으로 전년 대비 약 119%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문제는 공급량 증가는 이어지는 한편 수요를 책임졌던 이커머스 시장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같이 수도권 일부 지역 내 빠른 배송을 내세운 플랫폼 기업이 늘면서 수도권 내 물류센터 인기가 급증했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위축하기 시작했다. 실제 SSG닷컴, 롯데쇼핑의 당일배송과 새벽배송은 서비스 권역을 축소하고 있다. GS리테일, BGF, 프레시지 등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접었다.반면 앞으로 국내에 새롭게 공급될 물류센터의 규모는 총 2130만㎡ 수준이다. 2024년 물류센터 공급량은 2022년 1분기 기준 대비 18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 물류센터의 투자수익률도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물류센터 캡래이트는 작년 상반기 4.7%로 상승했다. 하반기 저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3년물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는 1.4%포인트로 낮아졌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2022년 신규 공급물류센터들 대부분은 이커머스와 제3자 물류(3PL) 업체들 위주로 빠르게 임차됐으나 공급이 이어지면서 임차인 우위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초대형 임차인들의 수요가 꺾일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미 준공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착공을 예정했던 사업장의 불안도 크게 늘고 있어 임대인들은 임차 혜택 제공을 통해 공실 리스크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3.04.16 I 신수정 기자
中 3월 신규주택가격, 2개월 연속 상승세…회복 신호탄
  • 中 3월 신규주택가격, 2개월 연속 상승세…회복 신호탄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의 3월 신규 주택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판매 호조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광둥성의 한 건설 현장.16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국가통계국을 인용해 3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44%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기록한 0.3% 대비 0.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존 주택 가격 상승률도 전월 0.12% 보다 상승 폭을 확대한 0.26%를 기록했다. 1선 도시의 전월 대비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증가한 0.3%, 2선 도시는 전월 보다 0.2%포인트 상승한 0.6%로 집계됐다. 3선 도시는 전월과 동일한 0.3%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존 주택은 1선 도시와 2선 도시의 전월 대비 기존 주택 가격이 각각 0.5%, 0.3% 상승했다. 3선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올랐다. 70개 도시 가운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의 수는 각각 64개와 57개로, 전월 보다 각각 9개, 17개 늘어났다. 중국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E-하우스차이나 옌위에진 연구원은 “3월 주택 가격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수요 회복 추세를 보여준다”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회복이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경기 부양 정책과 ‘위드 코로나’로 주택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 가계가 여전히 투자에 신중한 데다 중국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안정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일부 지방 정부가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나섰으나, 부실 부동산 개발업체는 여전히 엄격한 자금 조달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CSCI펑위안 신용평가사의 우진후이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화가 중요하다”면서 “2분기에는 우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계약금 요건 완화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수급 측면에서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6 I 김윤지 기자
준공 21년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안전진단 완화 영향"
  • 준공 21년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안전진단 완화 영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뒤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아파트의 매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연식별 아파트 거래비중을 분석했더니, 올해 1분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6448건 중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198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3%)보다 비중이 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을 앞둔 준공 후 21~30년 아파트의 매매 비중도 지난해 4분기 20%에서 올해 1분기 24%로 늘었다.이에 반해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 매매 비중은 줄었다. 5년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8%에서 올해 1분기 22%로 내려앉았고, 6~10년 매매 비중도 같은 기간 14%에서 11%로 줄었다.이처럼 구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지난 1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토부 고시인 이 방안이 시행된 이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는 단지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나왔다.올해 1분기 30년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노원구(285건)였고, 이어 강남구 158건, 도봉구 137건, 송파구 128건, 양천구 109건 등의 차례였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추진 기대감과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진단 기준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추진하거나 통과한 초기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많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2023.04.16 I 신수정 기자
韓日 경제수장, 한국에서 만난다…7년 만에 재무장관회의 재개
  • 韓日 경제수장, 한국에서 만난다…7년 만에 재무장관회의 재개
  •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16년 8월 이후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7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 물꼬를 튼 한일관계가 다음달 재무당국 수장 간 공식 대화를 통해 경제·금융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현지시간) IMF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다음달 초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에 한일 양 재무장관이 공식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12~13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양자면담을 하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에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면서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들이 오고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재무당국 수장이 만나는 대화 채널을 공식 복원한다는 것이다.한국과 일본 양국 재무당국이 공식적 채널을 통해 대화하는 건 지난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이후 7년 만이다. 회의는 2006년부터 일곱 차례 열렸는데,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갈등 고조 등을 계기로 중단됐다.재무 당국 간 끊어졌던 대화 재개의 첫발을 내딛는 만큼 다음달 회의에서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양국 간 금융·외환 협력뿐 아니라 G20 회의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일본 정부가 이를 계기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 원상복구시킬지도 관심을 끈다.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제적으로 2019년 갈등 때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며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했다. 일본도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절차를 밟았으나 아직 한국 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2023.04.16 I 공지유 기자
관급공사 물가 반영 '합리화'…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 관급공사 물가 반영 '합리화'…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워싱턴 D.C.(미국)=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물가 반영이 어려웠던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손본다. 또 소방·군대·경찰이 사용하는 고위험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장비의 품질을 동시에 입찰 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업계·전문가 및 주요발주기관 등과 논의해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먼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건축공사의 물가상승 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도 물가를 반영하는 제도가 있으나,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1%를 초과하는 동시에 가격증가율이 15% 이상 변동해야 하는 등 계약금액 상향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조정요건을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자재의 비중을 현재 1%에서 0.5%로 완화, 물가상승 조정 대상을 대폭 늘린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상향요건이 엄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정여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군대·경찰 등 고위험 직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도 60%에서 80%(잠정)으로 높인다. 낙찰하한율(투찰률)은 예정가격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입찰업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품질확보가 중요한 고위험 직군의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도 일반물자와 같은 60%로 설정돼 저가낙찰 우려가 컸다. 정부는 80%로 낙찰하한율이 개선되면 안전장비의 품질개선과 함께 입찰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발주기관에 따라 다른 제재수준도 개선한다. 현재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라면 과징금을 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입찰 제한을 대신할 과징금제도가 없어 경미한 위반업체라도 입찰 참여가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 갈음 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이란 금액 단위 오기 등 단순 오차,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실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정부는 입찰시 공사 규모나 제출서류 등 필수정보를 최대한 빨리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찰일 전날까지만 공개하면 된다면 규정돼 있어 업체의 입찰 준비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입찰관련정보를 공고일에 제공해 입찰 기업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최종적인 내용은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TF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2023.04.16 I 조용석 기자
中진출기업 시황 전망 3개분기만에 긍정 우세…中리오프닝 효과 본격화?
  • 中진출기업 시황 전망 3개분기만에 긍정 우세…中리오프닝 효과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진출기업의 자체 시황·매출 전망이 3개 분기 만에 처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연초부터 이어져 온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산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중국한국상회가 지난달 228개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 2분기 업황 전망 BSI가 112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BSI는 설문조사 결과를 0~200 사이의 숫자로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긍정 응답이 많을수록 200에 가깝게 오르고 부정 응답이 많을수록 0에 가깝게 내린다.이들 기업의 분기별 업황 전망 BSI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기대감 속 작년 2분기 103, 3분기 100으로 100을 웃돌았으나 같은 해 4분기 85, 올 1분기 74로 급락했었다. 중국 정부가 연초 코로나 도시봉쇄를 해제하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그 효과가 반감했기 때문이다. 연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중국 수출경기도 둔화한 상황이다. 중국 수출경기가 둔화하면 중국 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 업황 역시 나빠진다.2분기 업황 전망 BSI의 반등은 현지 진출기업의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황 전망이 74에서 112로 큰 폭 오른 것은 물론 매출(84→121), 경상이익(74→110), 현지판매(84→124) 등 모든 지표가 모처럼 100을 넘어섰다. 특히 영업환경(80→115)는 7개 분기 만에 100을 웃돌았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 역시 전기전자(95)가 100을 밑돌았을 뿐 자동차(145), 섬유의류(130), 화학(126) 등 나머지 주요 업종 지수는 모두 100을 웃돌았다.1분기 현황 BSI 역시 아직 대부분 100을 밑돌기는 했으나 업황(67→75)과 매출(69→77) 등 주요 지표가 작년 4분기와 비교해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 조사에서 매출 현황 지표가 전분기 대비 오른 것은 5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응답 기업은 올 1분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현지 수요 부진을 비롯해 수출 부진과 경쟁 심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에 대해선 부정 응답이 48%로 작년 4분기 90%의 절반 남짓으로 줄었다. 나머지 52%는 이미 코로나19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또 응답 기업 24.1%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체감하고 있으며, 40.8%는 이 조치가 곧 자사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중국 진출기업 대부분(95%)은 연내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3.04.16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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