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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th SRE][Issue]중국, 리스크 맞지만…"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중국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여전하다. 중국 내 기업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과도한 레버리지로 부동산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다.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 및 부동산 부양으로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기 도래 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익성 저하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크레딧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34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Rating by edaily)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 및 시스템에 미칠 위기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5점 척도)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3.15점으로 답했다. 직군별로는 채권매니저(MG)가 3.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 크레딧 애널리스트(CA)는 3.03점, 비CA는 3.24점, 연기금 담당자 및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담당자, 심사부 등이 포함된 기타 응답자 점수는 3.17점으로 나타났다.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 왔으며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사례들은 중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수준 및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에 일부 타격은 있을 수 있으나 국외 영향은 제한적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176명 중 120명으로 절반 이상인 68.2%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CA는 52명, 비CA는 6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국 금융시장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에는 38명(21.6%), ‘중국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에는 18명(10.2%)이 답했다.SRE자문위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며 “중국의 구조적 저성장에 기인한 국내 신용 흐름 변화를 지켜봐야 하지만 국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을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021년 말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은 해외채 디폴트에 빠지면서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위기를 초래했다. 현재 헝다의 부채는 약 3270억 달러(약 443조 원)로 총자산 규모(2400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헝다는 지난 8월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마쳤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다.이어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도 위기를 겪고 있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간) 달러 표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비구이위안 측은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식적으로 디폴트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비구이위안은 최근 수년간 계약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으나 현재는 7위로 떨어진 상태다. 현재 중국에서 아파트 건설 등 3000여 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직원 수는 7만 명에 이른다.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디폴트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SRE자문위원은 “비구이위안, 헝다 모두 공기업으로 공산당 정부가 도와주느냐 마느냐 정도의 수준 차이”라면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국가 위기,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위기로 옮겨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영상)신경민 "이재명 3차 체포동의안 가능성 높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국민의힘 2호 혁신안 실행 여부가 민주당 내 공천,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 전 의원은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달렸지만 이재명 대표 3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꽤 있다”며 “이 시점이 공천으로 인적 쇄신이 단행된 후라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부담 없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론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면 이 대표가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 입장에서 극 험지인 분당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추진될 만하다”며 “박민 KBS 사장 취임 후 5.16, 12.12를 방불케 하는 변화가 이뤄진 것을 봤을 때 이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다만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자정 기능과 체계에 따라 징계할 사유에 불과하며 정당이 탄핵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창당시 정치권 영향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적절성 여부 △민주당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경민 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7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끝났던 한국 시리즈에서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우승하는 팀을 볼 때 정말 야구 흥미진진하다,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치판이 다이내믹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이내믹해지지만 국민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 다이내믹함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뛰어나게 해 주시는 정치인이십니다.▷이혜라: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다이내믹하다고 그러는 게 원래 총선 때 신당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정신없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일단 신당설부터 여쭤보면. 지금 일단 여권에서 나오는 신당설부터 좀 여쭤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12월 27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은 건데. 27일이라는 의미는 정치를 시작한 날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때가 공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근데 프로세스의 시작에 진입하는 순간 사실은 거기서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하느냐 아웃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후니까요.27일이라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플러스도 있고 불가능한 마이너스도 있고. 그런데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이유는 인요한 위원장. 요새 동분서주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인요한은 인요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인가호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씨의 가면을 쓰고 사실은 호랑이가 뒤에 저는 복수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인가호위의 이 정국이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국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문제는 이준석이라는 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팬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기는 물론 있는데. 국힘 안에서 본인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하여튼 빅뱅이 일어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옆에 같이 서려고 하는 사람이 국힘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의 인기하고 당내 인기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죠.그리고 또 비명 쪽에도 얘기를 하는데 비명 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익히 잘 아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 국힘 당의 전 대표인데 같이 서 있는 게 모양이 어떨까라는 것을 다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민 의원 같은 이는 언론들이 물어보면 손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궁합이랄까 모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에요.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만일 (이 전 대표가)신당을 창당하면 그게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중앙일보 단독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일관된 흐름입니다. 일관된 흐름은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경우 국힘 지지 기반을 갈아먹느냐 민주당 지지 기반을 갉아먹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힘도 일부 갉아먹지만 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그러니까 민주당 중에서 민주당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인데 국힘 쪽으로 갈 수는 없는 민주당 지지표들이 이준석한테 가보자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그대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간에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아요. 투표장에 갈 때도 전혀 다릅니다. 투표장에 갈 때 민주당을 욕을 하다가도 그래도 할 수 없잖아(하기도 하고요).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국민의힘도 영남분들이 보면 벌벌 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그냥 이번만. 이렇게 해온 게 지금까지 선거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얘기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해보고 싶은데. 요새 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험지출마론을 두고도 양쪽에서 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람 일이니까 100%를 저는 장담하지는 않는데요. 험지 출마론이 만약 의미를 갖는 거였다면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 계양을 말고 분당으로 갔어야죠.그때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의 대표를, 그때 지망생이었잖아요. 지망을 하고 정말로 큰 정치인이었다고 하면. 김은혜가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남의 지역구가 하나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가)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누구라도 분당을 가야 됩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랜딩을 위해서 계양을을 갔고 아주 무난하게 됐잖아요. 과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론되는 지역구가 이원욱 의원이 안동을 얘기했고 고향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 험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글 개척하는 기분으로 가봐라라는 건데. 그건 뭐 아무리 천하의 누가 나와도 거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뭐 안 될 거고. 이제 종로 얘기도 있고 수도권 얘기도 있는데. 저는 도박판이라면 안 가는 쪽에 배팅하겠습니다.▷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계양 나가고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옥죌 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의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신경민: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판 리스크도.지금 수사하고 재판은 전혀 다르지만요. 수사 리스크는 체포동의안으로 지금 맞고 있는 거고요. 재판 리스크는 사실 대표라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걸 앞세워서 재판을 지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면 재판이 열리기 어렵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현재로서는 3건이잖아요. 일주일에 많을 때 3건 적을 때 2건 이러는데. 수사 리스크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쌍방울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수사 리스크는 결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효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공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공천을 인재위원장까지 겸하면서 많이 막 바꾸고 국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힘의 보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인가호위지만 어떤 결실을 맺어서 정말로 호위의 뜻을 인 위원장이 인가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민주당도 뭘 해야 되잖아요.결국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정당은 큰 걸 찾고 사람은 색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색을 찾는 것은 공천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그런데 이제 문제는 3차 체포동의안이라는 수사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3월, 4월, 5월, 5월 30일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런 과도기 혼란기를 이용해서 검찰이 훅 3차 체포동의안을 넣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이 훅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천을 세게 해서 다 갈아치워버린다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아무 부담이 없이 ‘그래, 가결시켜서 판사 앞으로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수사 리스크는 지금 남아 있는데, 문제는 쌍방울 수사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얘기를 하냐 증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것이 하나 남아 있지만 검찰은 지금 수사에 총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고, 그 대장이 이정섭 수원 차장검사거든요.▷신율: 한 가지만 더요.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신경민: 위증 교사 부분은요. 위증교사를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한 거 아니겠어요.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처리를, 재판을 공판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고요.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직접 증거가 있고요. 그 위증을 얘기를 한 사람이 본인이 인정을 해요.김 모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 재판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영장판사가 소명이 끝났다. 녹취가 있는 데다가 녹취를 한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사실 재판은 열리면 끝납니다.그런데 이미 배당을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한 달 있다가 재판 준비기일을 가져요. 재판 준비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12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가 다 쉽니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천해야 되고 선거운동해야 되고. 그러면 4월까지 그냥 재판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실무를 아는 변호사들은, 저거 뭐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 쪽 상당히 재판에 해박한 분들의 얘기입니다.▷이혜라: 이정섭 검사를 말씀 하시니까요. 탄핵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또 탄핵 이렇게요.▶신경민: 저는 (대상인)세 명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다고 하지만 탄핵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KBS 사태를 보면 그게 박민 사장이 혼자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도 호가호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걸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뭘 노리고 박민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보냈고, 박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첫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일단 처음 봅니다. 5.16 때하고 12.12 때를 방불케 하는, 거의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KBS를 확 뒤집어놓고. KBS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진실이 아니라고 봐요.그러나 이정섭. 물론 이정섭 검사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검사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처가 골프장 문제나 위장 전입, 스키장. 본인은 다 부인하지만 그건 개인 비리 내지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문제는 처갓집 골프장의 직원들의 범죄 조회를 전과 조회를 해줬다는 것과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분이 수사를 했던 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검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그게 탄핵을 할 사유냐, 탄핵을 꼭 해야 되느냐. 검찰 안에서 검찰이 건강한 조직이라면 자정 기능으로서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서 할 수 있는데 검찰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탄핵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탄핵해야 될 검사가 수도 없이 많아서 검찰에 탄핵부가 있고 검찰 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판사팀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변호사팀도 있어야 되고요. 공무원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 굉장히 방대한 탄핵 부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인데.그 조직이 자정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가 정당이 탄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준이 맞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모기 보고 지금 조자룡의 칼이 나온 그런 비슷한 형국입니다.▷신율: 지금 KBS 사태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신 의원님이 MBC 뉴스데스크 할 때 그 마지막에 멘트 한 거 저는 아직 그걸 제가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신 의원님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방송 진행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신경민: 물론 언론이나 진행자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생활을 30년이 넘게 했는데 저라고 실수를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판단이라는 게 그때는 옳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고 그러면 네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누구 눈에도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을 때 저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을 해라. 그러나 결정을 내릴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라. 이건 이런 사유로 이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만약 조금 의심이 갈 때에는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시청자나 독자에게 보여주는 게 맞다. 그게 반론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어요. 언론이 가령 예를 들어 KBS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 순간에 판단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과나 정정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흠을 잡아가지고 ‘KBS,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때려부수는 것은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이 이만큼 있으면 엄청난 도끼, 칼, 해머를 들고 와서 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KBS 당시 보도진이나 제작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정해 나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네 다 안 돼. 진행자 나가버려. 저도 그 진행자들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었어요. 유튜버들이나 여당 쪽에서 당신들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패널의 공정성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야당 패널이 결정이 되고 여당 패널을 여당에도 접촉을 하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알았다 그러고 안 나오거나 처음부터 아예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당 패널을 섭외하는 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나가서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면 왜 야당 패널한테 좋은 멍석을 깔아주고 여당 패널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있죠. 가령 윤지오 같은 문제, 이런 건 잘못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윤지오 얘기를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 얘기하는데 김만배는 그 당시에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최선을 다 못했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으니까요.그러니까 따지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쿠데타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걸 누가 실행했는지 모르지만 역풍도 역풍이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분들은 법적 정치적 효과나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혜라: 소위 비명계라고 거론되는 분들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신경민: 그건 가봐야죠. 지금 현재는 독수리 오형제가 표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분들 이름은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독수리 오형제의 지역구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지역구 사정이나 총선에서의 형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다섯 분이 처한 지역구 형태와는 다 다릅니다. 유불리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12월 어느 순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공천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순간, 이제 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전 시스템 공천이 우리나라 정당이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인가호위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당은 이가이위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당이 결국은 비슷합니다. 시스템은 없고요. 민주당은 이스템이고 저쪽 당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윤스템에 가까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스템은 존재하는데 시로 시작하는 시스템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그러니까 그 다섯 분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내가 올라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것이냐. 그 다른 길은 무소속으로 가는 길과 아니면 연대 비슷하게 해서 연대도 일종의 신당이죠. 예를 들면 과거 친박연대가 사실은 무소속끼리의 연대였잖아요. 그래서 신당 연대 무소속 이런 선택지밖에는 없죠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12월에는 오고야 말거든요. 다섯 분의 그 여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5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알파가 몇 명이냐 알파가 복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9명까지 되는 단수로 끝나느냐. 만약에 복수가 되면 복수가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 될 겁니다.▷신율: 그 말씀하신 복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이제 이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신율: 이론적으로 39명가량이 이탈표라고. 예전에 체포동의안이요. 그게 그분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신경민: 그런데 지금 이탈표 내지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표, 여러 가지의 바깥으로 드러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체포동의안에서는 29명 정도 30명 내외가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리스트. 그것도 블랙리스트인데. 정치권에는 맨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죠 있죠. 어딘가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일반에 보도가 안 됐다고 그래도 누군가의 캐비넷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건 정말 미래의 일이고 한 달 내지 두 달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 이때 다 드러날 일이기는 한데. 섣부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경우에는 독수리 오형제만이 그냥 오형제들끼리 열심히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고. 오형제가 더 찌그러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독수리 육형제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벌써 이탈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누구도 이거라고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신율: 네. 어쨌든 정국이 뿌연데 앞으로도 신 의원님처럼 냉정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좀 잘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신경민: 제가 이제 방송에 패널로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의 좋은 점은 방어를 해주지만 나쁜 점은 비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탄핵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으로 나오시는 패널은 민주당 욕을 막 하고 국민의힘은 막 천사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양당이 한쪽은 악마고 한쪽은 천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당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실수를 하는 점, 그러니까 나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패널로서 하는 것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비판을 하는 것이지. 국힘은 천사고 민주당은 악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국힘도 악마일 때가 있고 민주당도 천사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신율: 맞는 말씀이세요.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맘카페는 어쩌다 혐오의 대상이 됐나
- 우울증에 가성 치매 증상까지 겪는 ‘워킹맘’ 권주영(김여진 분) 이야기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담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한 장면. 주영은 두 아이의 엄마인 담당 간호사 박수연(이상희 분)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건넨다. “너무 애쓰지 마. 네가 다 시들어가도 모를 거야. 인생이 전부 노란색일 거야. 아이의 행복 때문에 네 행복에는 눈 감고 살 거야. 그런데 네가 안 행복한데 누가 행복하겠어”란 주영의 대사는 워킹맘을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은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넷플릭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체로 ‘금남의 구역’이다. 출산 여부에 따라 여성이라 해도 가입이 쉽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 얘기다. 2000년대 중반 탄생한 맘카페는 원래 자녀가 있는 엄마들이 육아 경험과 교육, 지역, 살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3년 현재 그 수만도 네이버 기준 약 1만2000개에 달할 정도다.요즘 맘카페에 대한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생사람 잡는 맘카페 글 하나면 동네병원이 문을 닫고, ‘장삿속’에 물들었다고 비난한다. 갑질과 조리돌림, 집단 이기주의 같은 행태로 곧잘 사회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식이다. 어쩌다 맘카페는 혐오의 대상이 됐을까. 육아라는 외로운 싸움을 공유하던 엄마들의 공간은 정녕 ‘마녀들의 소굴’인가. 이 공간에 대한 무턱댄 돌팔매질이 과연 온당한지 묻는 책, 두 권이 나란히 나왔다. 엄마들의 공간에서 나아가 관계의 본질과 특성, 작동방식을 탐구한 책들이다.◇맘카페 운영자의 ‘맘카페 분석서’신간 ‘맘카페라는 세계’(사이드웨이)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분석한 맘카페 보고서다. 저자 정지섭씨는 국책은행에서 10년간 일하다 아이를 키우느라 전업주부가 된 경우다. 5년째 수도권 지역의 맘카페 운영자로 활동중이다. 책에는 맘카페에 많은 엄마들이 빠져들고 의지하는 이유, 내부에서 펼쳐지는 소동, 이를 바로잡으려는 자정 노력과 좌절까지 다룬다.저자에 따르면 맘카페가 번성하는 까닭은 이 시대 엄마들의 불안과 고립 때문이다. 혼자서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사교육 등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거짓 후기와 과대광고에 대한 불신 등이 엄마들을 맘카페에 접속하게 만든다는 것이다.맘카페가 상업화와 정치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내 자녀 문제와 결부돼 있고, 지역 현안과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예컨대 저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정치 글 금지’ 원칙을 세웠지만,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진이 파업을 선언했을 때 “오늘 동네 소아과 대부분 휴진인데,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어떡하죠”라는 글을 제한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또 맘카페 회원들은 실사용자의 후기와 경험담을 원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력적인 마케팅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책은 또 “엄마들의 둥글둥글함이 모여 공감을 얻고, 이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한다. 공격성을 숨긴 “저만 불편한가요?”라는 표현이 동조를 끌어내며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져오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신념이 강한 나머지 결국 저격 대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한다. “‘약자는 선량하다’는 함정이 나의 이기심을 강화하고 집단의 힘을 좇는 일로 이어졌던 건 아닌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책은 맘카페 혐오에 숨어 있는 우리 시대의 무서운 퇴행도 서늘하게 드러낸다. 맘카페가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은 일부 행태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엄마 혐오, 아이 혐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브런치나 즐기면서” “애 있는 게 무슨 벼슬인가”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다.“파파카페도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바람도 담겼다. 저자는 “육아는 부모가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며 “우리 사화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육아 커뮤니티일 것”이라고 했다.◇엄마들의 관계를 탐구한 전략서책 ‘내가 엄마들 모임에 안 나가는 이유’(클레이하우스)는 엄마들의 관계를 탐구한 인간관계 전략서에 가깝다. 엄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A부터 Z까지 정리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까지 다룬다.저자에 따르면 “이른바 ‘엄마들의 모임’은 기존에 맺어왔던 우정 기반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 매개의 관계이다 보니 급속히 친해질 수 있고, 순식간에 등 돌릴 수 있는 관계”라는 얘기다. 이를테면 엄마들끼리 아무리 잘 맞아도 아이들끼리 서로 싫어하면 만나기 어려워지는 관계라는 것이다.저자는 “그만큼 비교도 질투도 많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는다. 갈등이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다”며 엄마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고민을 재구성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저자인 강빈맘은 처음 이같은 엄마들의 독특한 인간관계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다른 엄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엄마들의 많은 요청으로 전자책에 이어 종이책으로 나온 것이다. 책에는 수많은 고민 상담과 털어놓기 힘든 내밀한 문제 분석을 비롯해 엄마들이 모임에서 지켜야 할 팁들을 소개한다. 자나깨나 말조심, 뒷담화의 선 지키기, 자식자랑 금지 등이 그것이다. 결국 무례한 상대에게서 나를 지키되, 건강한 관계의 방법론을 공유한다.
-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5일),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6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조사 예고(9일)까지 불과 1주일 새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에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힐지는 출입기자들조차 예상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가 있었던 건가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9일 정무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는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관련한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15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납니다.그렇다면 공매도 추가 금지가 이뤄질까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입’이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7일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공매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뿐 아니라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공매도 전면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 입장이 참 아리송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공매도 전면금지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거요. 그러면 ‘전면금지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주말에 뭔가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금지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월요일자 신문에 반영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뭔가 주요한 정책이 쭉 발표됐어요. 지난달 29일(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가 열리고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8000여억원 상당) 발표됐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도 나오면서 뭔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 논란도 불거졌어요. 총선용 공매도 전면금지 아니냐는 말도 나왔구요.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부분이니까, 증권부 기자인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7일)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게 아니다. 수개월 동안 실태를 점검했다”. 사실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뭔가 터뜨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날입니다. 이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만든 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전담 조사팀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뭔가 큰 게 터지니까 지면 크게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30일 슬쩍 힌트를 줍니다. 이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당시는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는 지난달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였습니다..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가 출렁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6일)에는 코스피가 5.66%(134.03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했는데 이날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7일)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1.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를 두고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월요일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을 하며 매수에 들어갔다가, 화요일에는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 2주 걸쳐 주가를 5%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에 한꺼번에 이 효과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ㅈ난 수요일에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91%) 내린 2421.62,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23%) 오른 2427.0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로 장을 마쳤구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1.69%) 내린 789.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같은 추세를 본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승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관련해 앞으론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1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고 발표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완전한 전면금지’ 요구도 했네요.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주 화요일(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타킷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계 입장은 어떤가요.△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구요.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거래소나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 전면금지 할 때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구요. 시장조성자라는 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하구요. 이걸 금지했다가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금지를 놓고도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관련해 주시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가 지금 당장 시장조성자·유동서공급자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지난 주 목요일(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조사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합니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구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는지 국회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의견인 것은 빨리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도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예고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금감원의 성과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될까요.△실태를 보면 법안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결국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지요.△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잖아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전할 뉴스가 있으면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일정. (사진=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 정리해주세요.△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주목됩니다. 10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주 화요일인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월 근원(Core) CPI의 현재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로 9월에 비해 정체될 것”이라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근원 CPI가 반등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셧다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놓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정말로 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셧다운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년 11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15일 오전 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요, CPI나 셧다운 파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경제 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기타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11일 △중국 광군제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유로존 3분기 GDP, 15일 △중국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미국 10월 소매판매, 16일 △중국 10월 주택가격 △미국 10월 산업생산, 17일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 1년 만에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부담이 큰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엽니다. 이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결성한 회의체입니다. 최근 2차전지 증시가 주춤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운 산업 타개책을 모색·제시할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일문일답]"공매도 전면금지,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도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7월 1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가 끝나면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인지 현재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이 재개되는지 묻는 말에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미국의 고금리나 지정학적 이유가 아닌 불법 공매도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전방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전면 금지를 한 뒤에 내년 7월 1일부터 재개를 하면 공매도 전면 재개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인가.△(김 위원장)먼저, 내년 7월 1일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성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이게 계속되는 한은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거를 금지한 것이다.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일부 글로벌 IB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가 이미 범법행위가 적발이 돼서 지금 조만간 이제 증선위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이 원장)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다. 다만 오늘 판단한 공정한 가격 형성에 저해가 되고 또 저해가 된다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이 단순한 한두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의 지금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고,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당시에는 국제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실상 단독행동이나 다름없다. 위축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 정서에 되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신뢰도도 급락할 거라고 뻔한데, 이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김 위원장)이번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두 가지 큰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어쨌든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 떄문이다. 근데 지금 같은 어쨌든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그래서 공매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법적 의무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변동성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변동성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신다고 했다. 이게 관련 연구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올해 8월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낸 페이퍼 보면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로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실증 분석이 있다. 지금 보도자료는 약간 반대 내용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증 자료가 있는가. 지금 해외 공매도 금지된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김 위원장) 공매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아까 변동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신 포인트도 저희는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게 아직까지 어떤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튈지 모른다.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시세 조정 등은 거래소와 더불어서 정말 엄단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저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거래소하고 함께 엄단할 것이다. 공매도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외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굳이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공매도 금지의 또 다른 근거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셨다. 과거 금감원 공식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주가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번복하시는건가. △(이 원장)그 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통계학적 내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차원에서 이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다.반대로 공매도로 인해서 다른 가격 왜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방향 지금 논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다만, 시장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의 다수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내지는 한 걸로 보이는 어떤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다.-방금 위원장님께서 불법 공매도에 따른 거래 왜곡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혹시 있다면 공개할 수 있으신가.두 번째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운데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결돼 있는 공매도 계약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김 위원장) 실제 데이터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만약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한 것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그다음에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은 작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 보시면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 문제라든가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지금 계약이 된 것은 일단 오늘 결정이 되고 내일부터 아마 시행되니까 그거는 제가 실무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확인해 보겠다.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 자본시장에서 신용이 개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관이 신용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차입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식 혹은 공정에 더 가까울 것인데 왜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면 기관에 제한을 더 두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포인트도 있고, 지금 상당히 해소됐다고 보는 포인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시각도 있다.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분, 언론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여론을 리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렇게 합리성 없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계신 언론의 어떤 판단과 어쨌든 여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리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시면 다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정부가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영상)김성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의지도 계획도 없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다”며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국회 내 연금 전문가다. 김 의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핵심적인 두 가지 수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계획안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일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서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서 정부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국회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가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내놓는 등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는 건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연금특위는 특위 내 자문위원회가 꾸리는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조사에 착수한다.김 의원은 “총선 전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합의 수준이 높으면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거취 △인요한 혁신위원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성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일 : 10월31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신율: 날씨가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은 정말 춥거든요. 계절의 바뀜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듯이 노후 준비는 사실 미리 해 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준비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일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인데요. 요새 이 국민연금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실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의원과 함께 알아봐야겠습니다.▷이혜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성주: 반갑습니다.▷신율: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가서 악수할 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김성주: 시정연설은 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연설하는 도중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체 피켓 시위나 야유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 즈음에 연설문을 미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서서 악수를 청하길래 일어나서 악수를 같이 했어요.▷이혜라: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수치가 없고 너무 빈약한.▶김성주: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노력했지만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서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지선다형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또 국회는 책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입니다.▷이혜라: 사실은 보험료율 즉 얼마나 내고,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그 부분의 핵심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데.▷신율: 그렇죠. 돈은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이걸 모르겠다는.▷이혜라: 근데 또 오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구조개혁하겠다면서,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 연금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정부가 모수개혁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개혁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거를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대단히 혼란에 빠질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신율: 할 것 같으세요? 안할 것 같으세요?▶김성주: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신율: 일단 총선은 지난 다음에 하든 말든 되는 거 아닙니까?▶김성주: 근데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으자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여당 때 추진했던 일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됐다면 당연히 초당파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해 줬는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을 보면요. 정부와 여당이 야당 보고 뭘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의 간사가 정부보고 언제 회의 열어야 되느냐, 여당은 왜 응답이 없냐고 거꾸로 재촉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대단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그만큼 아무래도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수령 시기를 늦추고 일을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근데 프랑스도 난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보세요? ▶김성주: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를 보면 우리가 OECD 경제 선진국이지만 노후 빈곤은 또 최고 수준이거든요. 노후 빈곤 이유가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연금 제도라고 하면 어떤 연금 제도냐. 개인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인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은 약한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연금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에 임하는 저희 야당의 입장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현재 퇴직금 일시금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연금화할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혁의 과제였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그럼 기초연금 이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금은 주로 조세 기반, 세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재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할을 좀 줄인 상태에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 제도 도입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현 시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숙제거든요. 근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대상을 더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얘기하려면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즉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의원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의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쭉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핀란드의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그러는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는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지를 없애고 기본 소득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기본소득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만약에 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김성주: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해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게 기본 소득의 가장 유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의 반절 정도, 50% 세금 내거든요. 그 재원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으로 한 20%초반으로 그만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유럽형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당이나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액수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실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신율: 이게 또 돈 문제다 보니까 이게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또 손을 봅니까?▶김성주: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신율: 저같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할 말이 나름대로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쭤봤고요.▷이혜라: 네.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나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해서는 청년층한테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성주: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하니 그 부담률이 공급 생활자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이런 거는 있는데.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만 소득별이나 계층별로 따로 적용하는 사례는 있는데.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아마 청년층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오히려 국가를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믿음을 줘야지.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니 그럼 조금만 내, 천천히 인상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죠.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거든요. 사회보험이면 개인 민영 보험과 다르게 모두가 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건데. 부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보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대는 차라리 우리 빼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신율: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김성주: 일단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보통 야당이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당은 신중한데. 이 말은 여당이 내질렀잖아요. 김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김포골드라인 타고 붐비는 지옥철 속에서 교통 개선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개선책이 서울로의 편입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투자해서 편안하게 서울 출퇴근하게 만들어줄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불편하면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한다면 광명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그럼 우리를 다 서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그런 지역도 조금씩 들썩거린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랑 서울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그게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전주에 살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지. 김포에 갔더니 김포 시민들이 우리 서울로 붙여달라고 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인근 지역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신율: 김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편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김성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선거용 전략이죠. 근데 아마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달콤한 것을 제안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유권자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사표 수리되냐 마냐로도 얘기가 많던데요.▶김성주: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지도부의 판단 영역이니까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들을 잘 이끌어 온 거 아니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당대표가 반려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신율: 또 요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활동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혁신위와 지금 인요한의 혁신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김성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참신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전권을 이어받은 혁신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외국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특히 5.18 묘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 여당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책임함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신율: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김성주: 당이 추진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많은 정치인들 후보가 있을 텐데 굳이 영남에 다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대표가 된다는 걸 과연 반가워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출마가 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교수가 전남에 와서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교차 출마는 권장해 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영남에 다선했으니 이제 경쟁지로 와서 해라 하는 거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신율: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김성주: 아직까지는.▷신율: 꼭 험지 출마가 아니더라도 충격을 줄 만한. 공천에서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조치들이요.▶김성주: 민주당. 곧 총선기획단이 출범할 테니까요. 기획단에서 아마 그런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기획단도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다시 맡을 수 있는, 원래 사무총장이 공천에서 역할을 하지만요.▷신율: 근데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김성주: 저는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저는 친문도 아니었고 비문도 아니었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누가 지도부가 되면 그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굳이 그 지도부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당내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실제 일하는 저의 느낌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갈등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다수는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유를 그렇게 들 수 있으니까.▶김성주: 당연히 만나야죠. 오늘 사실은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냐 마냐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가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둘이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고 더 좋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대통령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인정을 안 해 왔으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한때 대선에서의 경쟁 파트너였고, 경쟁 상대였고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승자가 된 대통령이 경쟁자를 끌어안는 게 정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신율: 야당 대표와 자유인 이재명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저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조사 작업 착수하겠다는데 관련해 향후 계획 말씀 나눠주세요.▶김성주: 국회 연금특위는 작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 안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주 하나의 주제로 계속 토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11월 중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와 사측 대표들입니다. 노총과 경영자단체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형태를 거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최종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신율: 공론조사가 패널들, 특정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김성주: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신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까요? 언제쯤 하세요?▶김성주: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남탓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 이미 공론조사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국회에서 특위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 하면 제 생각은 12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총선 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저는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 "전청조, 고환 이식받았다고"...남현희, 끝내 눈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제보 내용을 근거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전 씨뿐 아니라 남 씨 등도 수사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다.이에 대해 남 씨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저랑 얼굴 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시고 얼굴을 봤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공유한 분들은 전혀 없다”며 “결국 저도, 그리고 제 가족도, 저희 (펜싱)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청조를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친척들, 아카데미 선생님들 등 주변 사람들 명의로 (전 씨가)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확인했다”며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전 씨가 가족한테)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단다”라고 덧붙였다.남 씨는 전 씨와 첫 만남에 대해 “펜싱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본인이 직접 소개했다”며 “(전 씨가) 하루하루 펜싱 수업을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줘야 되나’라며 미안해했다. 그랬더니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알겠다’하고 지내는데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다”고 말했다.“(전 씨가)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호흡 곤란이나 피 토하는 것도 저한테 보여줬다”는 것이다.남 씨는 “(전 씨가)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 안 나와서 힘겹게 문을 열어 보니까 세면대에 피가 가득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더라”라며 “그때도 의심이 들었는데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 진짜 사기꾼이면 뭐가 보이겠지 (생각했다)”라고 했다.남 씨는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고백하기 전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다만 남 씨는 “실제로 (수술한 신체를) 보지는 않았다.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에 변화가 생길지 몰랐고, 조금 무서웠다”며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해 고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이후 전 씨가 건넨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선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저는 인지도가 있으니 약국을 전혀 가지 못하게 했다. 제가 한 번 테스트기를 하고 안 믿었다. 하나 갖곤 안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았는데 (전 씨가) 여러 개를 줬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를 찾지 않은 이유도 “병원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조금 더 명확하게 날짜를 두고 진짜 이게 맞는지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남 씨는 “전 씨가 고환 이식을 받았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그는 “이건(임신 가능성) 진짜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전청조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전 씨가 혼외자라고 속인) P 호텔에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 친구가 성인이 됐는데 본인(전 씨)에게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다”라고 말했다.남 씨는 “이것 또한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그는 처음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전 씨를 다 의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거를 (전 씨에게) 물어보면 이해되게 대답하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며 “또 모두에게 다 이간질을 시켜놨었다”라고도 말했다.남 씨는 전 씨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 “제 얼굴과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걸 이용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 저는 적응이 안 됐는데 저한테 상위 0.01%의 고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을 제안하면서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하고 100억 원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계속 거부했다”라면서 “(전 씨가) 상위 0.01% 학부모들 만나고 대면하려면 명품 옷을 꼭 입어야 하고 고가의 차를 타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전 씨가 사준 명품 선물 등을 SNS에 올린 이유에 대해선 “제가 안 올리니까 왜 안 올리느냐고 다그쳤다. 그땐 이미 좀 가까운 친구가 됐을 때였다”라고 해명했다. 남 씨는 전 씨가 건넨 선물을 지금 다 갖고 있다며 “전부 다 돌려주고 싶다”라고도 했다.딸 등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남 씨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했다. 그러다 전청조를 만나게 된 거고, 전청조 또한 아이를 낳고 싶다. P 호텔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 딸한테 ‘이건 우리게 아니야.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라는 말도 했다”며 “아이를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고 토로했다.남 씨는 현재 딸을 학교에 못 보내는 것은 물론 아카데미 문도 닫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기침을 하는 등 몸이 안 좋았지만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에 약도 못 먹고 견뎠다고 했다.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남 씨는 ‘펜싱인’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쏟았다.그는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가족도 제가 너무 무지해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분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힘겹게 말했다.
- 민주당, '양평道 국정조사' 예고…'남한강 휴게소' 논란 맹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예고했다. 아울러 새롭게 불거진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 특혜 논란을 강조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 최인호(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최 의원, 이소영 의원, 조오섭 의원.(사진=뉴스1)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국토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주요 문제점을 되짚는 중간보고를 진행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시작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 일대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것”이라며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간 의혹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적 의혹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는지, 어떻게 국민 세금 230억원으로 지어진 휴게소 운영권이 유례 없는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갔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지금처럼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날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고 일부 밝혀진 주요 의혹에 대한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4월29일에 국토부와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약 두 달만인 5월24일에 용역사가 현장 방문 2회 만으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주 컨소시엄사인 경동엔지니어링에서 미리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이번 국감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짚었다.그는 또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도공) 국감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과업계획서 사전 삭제를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으니, 김수현 경동 상무는 ‘맞다. 국토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이라고 시인했다”면서 “이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이 사실과 관련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소영 의원.(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토위 도공 국감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제기해 새로운 의혹으로 불거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양방향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고속도로의 총 207개 휴게소 중 10%가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투입하고 약 25년 간 사업 기간을 보장 받는다”며 “그런데 남한강 휴게소는 총 사업비 271억원 중 도공이 이미 229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다 지어 놓은 시점에서 민간사업자가 42억원만 투입해 15년의 사업권을 보장 받는 방식으로 민자 전환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코스닥 시장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힌,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수익성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평고속도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도공에 손해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에서 추진된 각종 도로 관련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비교해 보면, 신기하게도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시기가 잘 들어 맞는다”면서 “더 큰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양평 카르텔’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특검)을 통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 국감 일정으로 남한강 휴게소 건설 현장에 방문해 관계 기관 등의 보고를 받으며 문제점을 따져 볼 예정이다.
- "몸값 올리려 비교그룹 끼워 맞춰"...서울보증 상장 걸림돌 셋[직썰!IPO]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서울보증이 목표 몸값을 3조원으로 정하고 피어그룹을 끼워 맞췄다. 경기도 안 좋고, 보험사들처럼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B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기업공개(IPO)시장 활황에도 불구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SGI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 상장이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이데일리TV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공개(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응답자 과반(64.3%)이 서울보증 희망공모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IPO 흥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 IPO시장 열기에 힘입어 긍정 응답(53.5%)이 더 많기는 했지만 부정적 전망(46.5%)과 큰 차이가 없어 흥행을 자신하기 힘든 상황이다.서울보증은 국내 유일 종합보증보험회사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3.8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장은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다. 예보는 보유 지분 중 약 10%를 IPO를 통해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을 입찰·일괄매각(블록세일) 등 방식으로 처분할 방침이다.서울보증 수요예측일은 오는 13~19일이며 이어 25~26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공모가는 3만9500~5만1800원이다. 총 공모 주식 수는 698만2160주이고, 전량 구주매출로 진행한다. 희망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3조6167억원에 달한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IB업계 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효응답자는 47명이다.이들 담당업무는 △애널리스트 10명 △펀드매니저 13명 △IPO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기타 24명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공모 청약 주관사 소속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은 배제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몸값 올리려 피어그룹 끼워 맞춰” 서울보증은 비교기업으로 국내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과 프랑스 보증보험회사 코파스(Coface), 미국 종합보험회사 트래블러스(Travelers) 등 4개사를 선정했다. 시장에선 서울보증이 선정한 피어그룹은 몸값을 올리려고 ‘끼워 맞춘’ 곳이 대부분으로,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많다.‘이데일리TV IPO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61.4%)은 피어그룹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유로는 ‘주요 사업·상품 상이’(54.8%·복수응답), ‘트래블러스와는 매출 편차가 커 기업가치 왜곡 우려 있음’(51.6%·복수응답), ‘손해보험은 보증보험과 달라 비교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48.4%·복수응답) 등이 차지했다.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이라는 글자만 빼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코파스는 비슷한 보증보험사라 괜찮다고 본다”면서도 “코파스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은 거의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응답자 64.3%(부적당 40.5%·매우 부적당 23.8%)는 서울보증 희망공모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유로는 ‘피어그룹에 트래블러스 등 포함으로 공모가 과대평가’(58.6%·복수응답)와 ‘낮은 투자 매력도에 비해 높지 않은 할인율’(55.2%·복수응답) 순으로 나타났다.◆주가 오르면 지분 매각...흥행 변수 ‘오버행’서울보증 상장 목적이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라는 점도 흥행에 큰 걸림돌이다. 서울보증 상장 후 최대주주가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서다.응답자 46.5%(부정적 30.2%·매우 부정적 16.3%)는 서울보증 IPO 흥행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유로는 ‘100% 구주매출’(58.3%)과 ‘보험주에 대한 좋지 않은 투자심리’(50%·복수응답), ‘상장 후 예보 보유 지분 단계적 매각 예정’(45.8%·복수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최대주주 보유지분 단계적 매각 계획에 따른 경영권 변동 리스크’(39.1%)를 꼽은 응답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손해율 증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5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보증은 높은 배당 성향을 ‘셀링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배당성향 50.2%를 나타냈다. 향후에도 50% 이상 배당성향을 유지할 계획이다.IPO 흥행을 긍정적으로 점친 이들(53.5%) 또한 ‘국내 유일의 종합 보증보험회사’(50%·복수응답)와 ‘청약 참여자들의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45.8%·복수응답) 등을 꼽았다. 다만 서울보증의 실적이 주춤한 상황이라 50%대 배당성향을 유지해도 주당배당금(DPS)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 또한 걸림돌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보증 영업이익은 2462억원으로, 전년 동기(4291억원) 대비 42.6%P 감소했다.C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배당 수익률이 희망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6%가 좀 넘는데 이 정도 수익률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 정부 R&D 예산 삭감·우주청 공방…과기정통부 국감
- [이데일리 강민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안이 원점으로 되돌아 가면서 2달여 만에 졸속으로 예산안을 마련한데다 예산안 삭감으로 연구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이권 카르텔적 요소 혁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11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부터 우주청 설립을 놓고 논의가 쏟아졌다.과방위 국정감사가 11일 과기정통부에서 열렸다.(사진=이데일리DB)◇연구현장에선 R&D 삭감 우려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학생 연구자 지원이 부족해지고, 운영비용이 없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노조, 공무원, 출연연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연대회의가 출범하고,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가 R&D 예산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도 지난해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와의 대화부터 촉발된 R&D 효율화부터 당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안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다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R&D 효율화 의지를 강조했다.다만,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저항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실의 강압적 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허숙정 의원이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이며,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용산에서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연구개발에서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나눠먹기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자 정부의 의지”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R&D 예산 원상 회복의 필요성을 따져 묻자 이종호 장관은 “원상 회복을 염두하고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상 회복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지난 정부서 R&D 비효율 발생, 우주청 설립 필요 의견도야당 의원들의 R&D 예산 삭감 질문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정부서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도 도입 등에 따라 특허료 수입, 기술이전 횟수 등의 성과 지표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며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연구비를 증액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자력 예산이 삭감돼 산업계가 몰살할 지경이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7조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며 “예산을 효율화해 국민 세금을 아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최근 인도의 달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우주강국들의 우주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속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우주항공정책 연장선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 중복을 피하고, 선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우주청과 협력하는 모델을 놓고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우주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했다.
- ‘맞수 일본’ 보는 클린스만, “1년에 두 번 정도 단두대 매치해야” (일문일답)
-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과의 정기전을 희망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클린스만 감독이 10월 소집을 앞두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일본과의 정기적인 맞대결을 희망했다.클린스만 감독은 9일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10월 A매치 소집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은 오는 13일과 17일 각각 튀니지, 베트남을 상대로 A매치 친선 경기를 치른다.먼저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축하하고 나도 기분이 좋다”며 “사실 대한축구협회와 계약하기 전엔 병역 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과 지내고 화면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와 부담감, 병역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상당히 기쁘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한 정우영(슈투트가르트)에 대해선 “내 후배기도 해서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며 “각 구단이 한국 선수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줘서 행복한 대화를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슈투트가르트가 내 고향이기에 현지 신문을 많이 읽는데 정우영 칭찬이 많다”라며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흐름이 A대표팀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긍정적인 시즌을 보낼 때는 지속해서 활약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클린스만 감독은 꾸준히 아시안컵 우승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64년 묵은 한을 풀기 위해선 최근 상승세가 좋은 숙적 일본과의 맞대결도 피할 수 없다. 그는 “양 팀의 수준차를 느낄 수 있는 건 단두대 매치”라며 “맞대결해야 한다”라고 피하지 않았다.그는 “사실 내 희망 사항은 1년에 2~3번 일본과 경기했으면 한다”라며 “올해는 일정상 가능하지 않았으나 아시안컵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상대와 맞대결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클린스만 감독은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하는 게 팀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패배 위험 요소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패배 두려움으로 약팀을 상대하면 발전하기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그는 “한국과 일본도 아시안컵 이후엔 1년에 두 번 정도 경기했으면 한다”라며 “일단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위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결승까지 많은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 일본과 꼭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클린스만 감독과의 일문일답>-아시안게임에서 인상 깊었던 선수가 있나.△특정 선수를 말하기 전에 U-24, U-22, U-20 연령별 대표팀 경기를 많이 봤다. 황선홍 감독과는 선수 차출에 대해 의논하면서 많은 선수 이야기를 했다. A대표팀에 있는 선수 위주로 봤다. 새로운 선수보다는 우리 소집에 임하는 선수를 봤다. 한국 축구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생겼다. 부임 기간은 6~7개월이지만 소집은 네 번째 소집이다. 더 많은 이해를 했고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나 각 팀의 운영법, 해외팀 선수들의 이슈 등에 이해가 많아졌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꾸려서 아시안컵에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서 축하해야 하고 나도 기분이 좋다. 사실 계약하기 전에 군 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다. 선수들과 지내고 화면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와 부담감, 병역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상당히 기쁘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거 같다. 경기를 많이 보며 어느 정도 선수들의 능력과 기량을 파악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에 최고의 명단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 같다.-손흥민, 황희찬, 김민재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해외파의 피로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올해 유럽클럽대항전이 없다 보니 조금 덜 피곤하지 않을까 한다. 대표팀은 언제나 특별한 거 같다. 내가 선수 때도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영광이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해외파 선수들은 국민 앞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매 경기 90분 뛰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한다.물론 피로도가 쌓이기에 하루 이틀 정도는 코치진이 판단해서 운동량을 줄이면서 준비할 것이다. 결국은 경기에서 100% 모든 걸 쏟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함이다. 선수들은 분명히 90분 뛰고 싶어 할 것이다. 이전 소집 때 명단 변화도 있었지만 초점은 아시안컵이다. 이번이 마지막 평가전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는 실전이다. 해외파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에 익숙할 것이다. 난 대표팀 소집 때 연휴 같은 느낌이었다. 대표팀 소집 때 선수들 눈빛을 보면 쉬고 싶어 하는 선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유니폼을 입고 더 뛰고 싶어 한다. 물론 선수들과 이야기하며 조절할 것이다. 경기 날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게 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렇다고 로테이션을 하거나 빼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손흥민은 사타구니가 좋지 않아서 소속팀에서도 조절을 해주는 상황이다. 당연히 선수들은 의욕이 있겠지만 관리해 주는 게 감독 역할이 아닐까 한다.△선수들 건강이 최우선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은 대화다. 각 구단, 감독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건강히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나도 손흥민이 건강하게 대표팀에 합류해서 좋은 활약 하길 바란다. 각 구단이 모두 좋은 성적을 위해 주요 선수가 부상 없이 시즌을 치러야 한다. 대표팀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와 배려심이 필요하다. 내가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다. 경기 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선수, 구단 관계자 등과 대화하며 최대한 건강하게 활용하는지 이해관계는 쌓는 게 중요하다. 나도 대표팀 소속으로 100경기를 넘게 뛰었다. 대표팀은 항상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다. 손흥민, 김민재 등도 오랜만에 귀국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국민들 앞에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길 바랄 것이다. 오랜 시간 해외에서 뛰면서 대표팀에 속하면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순간도 온다. 선수들 소집하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 보고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경기에 모든 걸 쏟게 하겠다.-정우영이 아시안게임에서 8골로 득점왕이 됐다. 대표팀에서 더 공격적인 역할을 줄 것인가.△정우영에게 상당히 칭찬과 축하를 많이 해주고 싶다. 손흥민, 김민재, 정우영 모두 내 후배들이다.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각 구단이 한국 선수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줘서 행복한 대화를 많이 한다.정우영은 지난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출전 시간도 많지 않았고 구상에 없었다.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한 당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으나 상당히 좋은 이적이 된 거 같다.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도 20~30년과 비교해 최고의 출발을 했다.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정우영도 최근에 보면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다. 초반 구단에서 좋은 모습이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진 거 같다. 슈투트가르트가 내 고향이기에 현지 신문을 많이 읽는데 정우영 칭찬이 많다.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흐름이 A대표팀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긍정적인 시즌을 보낼 때는 지속해서 활약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같다.정우영 덕에 슈투트가르트 신문을 통해 현지에서 병역 문제와 아시안게임에 대해 많이 알고 배우게 됐다.- 지난 A매치보다 9월 A매치에서 나아진 점과 아시안컵까지 더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달라.△나뿐만 아니라 코치진에겐 빠르게 배워야 했고 많이 배운 시기였다. 이젠 많은 이해도와 공부를 하게 됐다. 3월에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 국민 앞에서 경기하고 칭찬받을 수 있게 그대로 끌고 갔다. 콜롬비아, 우루과이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다. 돌이켜보면 승리하지 못한 게 아직도 아쉽고 화가 난다. 그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6월에는 여러 선수를 새로 시험하고자 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국가에서도 6월은 어려운 거 같다. 해외파가 많은 팀은 유럽 시즌이 끝나기에 선수들 피로도가 쌓여 있다. 손흥민도 탈장 수술로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김민재의 기초군사훈련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있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 3월에 세트 플레이 실점이 많았다. 9월 A매치를 준비하면서 세트 플레이 실점을 줄이자고 했다. 웨일스, 사우디를 상대로 세트 플레이 실점을 하지 않았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선수들과도 많은 대화를 통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매 소집 기간 다른 대륙 팀과 경기하고 있다. 강팀과 하면 좋지만 항상 원하는 상대와는 할 수 없다. 다른 스타일의 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알게 됐다. 튀니지는 상당히 강팀이다. 이집트 원정에서 승리했다. 지난해에는 기린컵에서 일본을 3-0으로 이겼다. 월드컵에선 프랑스를 꺾었다. 튀니지를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낸 결과다.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평가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월드컵 때 차두리 코치와 한국 경기를 보며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걸 확인했다. 시행착오를 겪고 내부적으로 부족한 걸 채우면서 1월 아시안컵이 다가올수록 우승에 대한 배고픔과 열망이 있을 것이다.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선수뿐만 아니라 언론도 같이 믿고 그 믿음이 커질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구적인 것 외에도 협회의 운영 방식과 언론, 팬들의 생각 등 여러 가지를 배웠다. 한국의 장단점을 배우면서 나도 실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러모로 많이 편해졌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 거 같다.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9월에 귀국했다가 빠르게 나가면서 악화한 여론을 걱정하진 않았나. 10월, 11월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예정인가.△여론이나 팬들의 우려는 지속해서 듣고 있다. 늘 이야기했던 시작점으로 가는 거 같다. 내가 생각했던 대표팀 감독의 역할, 업무 방식과 한국 언론, 특히 팬들이 익숙해 있는 지난 사령탑의 방식이 달라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 같다. 내가 생각하는 대표팀 감독의 역할과 업무는 국제적인 시야,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K리그 감독이었다면 한국에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 역할은 조금 다르다. 출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고 늘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게 내 인생인 거 같다. 아직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팀을 위해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도 인지하고 있는 건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건 감독의 숙명이다. 어떻게든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지속해서 해왔던 업무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9월에도 출장 일정이 있었지만 팀과 이동하는 게 긍정적일 것 같다고 해서 왔다. K리그를 안 보진 않는다. 와서 많은 경기를 보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ACL까지 봤다. 해외에서도 많은 경기를 보고 선수를 만나며 지속해서 업무하고 있다. 내 업무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표팀은 국제 경기를 해야 한다. 메이저대회는 해외에서 경기한다. 소속팀이나 리그 감독을 할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경쟁국의 주요 선수가 어디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튀니지는 많은 선수가 프랑스에서 뛰고 있다. 이렇게 대표팀 경기는 국제적인 시야를 갖고 돌아다니며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팀 감독은 다르다. 서울-전북전을 봤는데 페트레스쿠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 만약 페트레스쿠 감독이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상대 팀은 모두 해외에 있다. 주요 선수도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 9월 입국했을 때 협회 슬로건이 무빙 포워드다. 앞으로 나가고 발전해야 한다. 런던이나 유럽에 사무실을 차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대표팀 구성의 70%는 해외파다. 유럽에 사무실을 차리면 근처에 있는 유럽파 선수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사실 내 사무실은 내가 노트북을 갖고 있는 곳이다. 언론담당관과 이야기하는 게 언론, 팬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공유하고 줌 회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월드컵을 대비해 더 넓은 반경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대표팀 감독과 프로팀 감독 업무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대표팀에 있지만 더 큰 역할을 바라는 선수가 있고 대표팀에 없으나 기회를 바라는 선수도 있다. 아시안컵 개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어느 정도 명단이 완성됐는가.△한 석 달 정도 남았다. 이 시점에서는 나와 코치진 내부적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세 번의 소집을 했고 네 번째 소집을 앞뒀다. 대회를 앞둘수록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뼈대가 되는 8~10명 정도 선수는 부상 없이 아시안컵까지 가길 희망한다.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선발과 교체 자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됐다. 여전히 대표팀 문은 열려 있다.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거나 어린 선수들 등 모두에게 문은 열려 있다.-소집 명단에 소속팀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진 선수도 있다. 선수가 아닌 소속팀의 문제라고 보는지 혹은 대표팀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잘 본 거 같다. 충분히 공감한다. 마지막 평가전이기도 하지만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져가야 할 시점인 거 같다. 물론 번뜩이는 활약을 펼친다면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대표팀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지금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어떤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번엔 그 점을 많이 생각했다.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계속 지켜볼 것이고 지금은 지속성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ESPN 패널 활동도 하는데 팬들이 보기엔 대표팀에 100% 집중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나를 조금은 아시겠지만 그런 게 관계고 지속해서 현대 축구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다. ESPN이 내 업은 아니다. 스카이 이탈리아 등 여러 해외 언론사와도 한다. 집에서 되게 편하게 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현대 축구의 빠른 변화를 배울 좋은 기회다. 결국 대표팀 감독은 현대 축구 변화 흐름을 빠르게 알아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패널 활동할 때 UCL 경기를 보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에 업은 아니다. 내가 어디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국 방송사도 축구 토크쇼가 있으면 응할 수 있다. 축구는 내게 행복이고 기쁨이다. 패널 활동을 하는 것도 행복하다. 지난 20~3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기에 그런 범위 안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다.(방송사에서 임금 받는 것 아닌가?) 패널 활동 페이에 관해 물어보셨는데 반대로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다. 보육원 등 어린이 재단 6개를 운영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 등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축구 이외의 모든 걸 하기 위해 내 삶이 유지된다. 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후에 선수들과 훈련을 하는 것을 업으로 볼 수 있지만 내겐 행복이고 기쁨이다. 내 삶에선 배움이 가장 중요했다. 한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는 것도 언어를 알아야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널 활동은 스스로 배우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내 삶을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 가족에게도 늘 이야기 하는 게 절대 은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연금도 받지 않을 거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스스로 내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했기에 업으로 생각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아시안컵 최대 경쟁국이 일본이다. 일본의 최근 성적이 좋은데 일본과 한국의 전력을 어떻게 보는가.△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 축구 흐름을 보면 내가 미국을 이끌 때 멕시코와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멕시코가 더 우위에 있었고 더 좋은 팀이었다. 상대 기를 꺾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수준차를 느낄 수 있는 건 단두대 매치다. 상대해야 한다. 사실 내 희망 사항은 1년에 2~3번 일본과 경기했으면 한다. 올해는 일정상 가능하지 않았으나 아시안컵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상대와 맞대결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방법이다. 미국에 있을 때도 나중에 멕시코에서 미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아래로 보지 않고 대등한 경쟁 상대로 봤다.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하는 게 팀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패배 위험 요소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패배 두려움으로 약팀을 상대하면 발전하기 쉽지 않다. 미국에 있을 때 독일을 세 번 상대해 두 번 이겼다. 강팀, 최대 라이벌과 경기하면서 성장하고 믿음이 생겼기에 이길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도 아시안컵 이후엔 1년에 두 번 정도 경기했으면 한다. 일단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그걸 위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결승까지 많은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 일본과 꼭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양 국가 발전에 이런 관계는 좋은 거 같다. 일본은 실력 있는 많은 선수를 보유했고 존중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실력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 좋은 라이벌 관계가 양 국가 발전에 도움 될 거 같다.-9월 A매치 후 이강인 공백을 말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의 모습 어떻게 봤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이번 A매치 기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출전 시간을 줄 것이다. 최근 엔리케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PSG 이적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팬 입장에선 유럽 빅클럽에 갔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이강인이 매 경기 선발 선수라고 말하긴 이르다. 아직 경쟁해야 하고 주전 자리를 두고 싸워야 한다. 발렌시아,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PSG는 다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이강인은 출전 시간에 목말라 있을 것이다. 대표팀에서 해소는 아니지만 도움을 줄 생각이다. 커리어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중요한 선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3연패를 한 아시안게임과 달리 60년 넘게 아시안컵 우승을 못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깊게 대회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두 대회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싶다. 성향 자체가 다르다. 아시안게임은 일본처럼 미래를 보고 꼭 연령에 맞게 출전하지 않는 팀도 있다. 우리나라는 병역 특례가 있기에 선수들의 정신 자세나 심리적인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수보다 배고픈 선수가 있을까 싶다.아시안컵은 성인 무대다. 완전히 다른 경기다.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희망 사항은 우리가 우승하고 아시안게임에 이은 아시안컵 우승을 비교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희망한다. 본질적으로 두 대회는 다른 대회다.- 대표팀 감독으로 30%의 명단을 위해서도 한국 상주와 K리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말씀드렸던 거처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때 해외파와 국내파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아시안컵 최종 명단이 나왔을 때 몇 대 몇인지 지금 말씀드릴 순 없다. K리그 경기도 상당히 많이 봤다. 10월 A매치, 아시안컵뿐만 아니다 다음 월드컵까지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월드컵과 월드컵 사이에는 변화가 많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연령별 대표팀 감독님들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싶다. 미래 A대표팀 선수가 될 자원이다. 노장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력을 지속하고 어린 선수들이 기량을 보여주며 미래 전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도 경기를 보며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나도 한국에서 보석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 사령탑 시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전에 연습 경기를 하다가 눈에 띄는 선수를 발견했다. 월드컵 최종 명단이 마감된 뒤라 함께 하진 못했으나 이후 바로 소집했다. 그리고 멕시코전에서도 득점했다. 한국에서도 그런 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나오길 희망한다. <10월 A매치 소집 명단 24인>FW: 오현규(셀틱), 조규성(미트윌란), 황의조(노리치 시티FC)MF: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박용우(알아인), 이재성(마인츠), 홍현석(KAA헨트), 황인범(FK 츠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VfB 슈투트가르트), 황희찬(울버햄튼), 이순민(광주FC), 문선민(전북현대)DF: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설영우(이상 울산현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진수(전북현대), 이기제(수원삼성), 김주성(FC서울) GK: 김승규(알샤밥), 조현우(울산현대), 김준홍(김천상무)
- ‘이복현 국감’ 벼르는 국회…2조 투자자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자본시장 이슈가 정말 많아서 긴장되네요.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만 보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금융시장 관련 국정감사 관련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해 주목할 일정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감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번주 수요일(11일)에 금융위 국감, 17일에 금감원 국감, 27일에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금감원 건물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비리’ 관련 재조사, 유례없는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펀드 재조사 결과를 놓고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구요. 이 원장은 추가 검사 결과를 확보해 재조사 고삐를 당기고 있구요, 민주당은 이 원장을 타겟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3분기에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나 테마주가 들썩였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쪽에선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대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되지 않았습니다. 2조원 넘는 액수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정치 공방만 거세질수록 이같은 투자자 이슈는 묻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증권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늑장·느림보 조사·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속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범죄자 엄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국감이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가열될 경우, 결국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제2의 라덕연’ 자본시장 범죄자들 아닐까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증권범죄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은 금융감독당국의 ‘전쟁 선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 정무위 국회의원 중 누가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우선, 펀드 재조사 건은 증권사, 운용사, 다선 국회의원까지 관련돼 있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국감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백브리핑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사 건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정황에 대한 내용은 김상희 의원과도 관련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국감에서 이 정황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잖아요. △우선 지난 8월24일 금감원 발표로 되돌아 가보면요. 당시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부실이 터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 중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을 통한 돌려막기와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동원해 환매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9년에는 라임 펀드 부실 얘기가 나돌면서 가입자들이 모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증권사들은 이들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입자는 환매 중단 선언 2~3주 전에 환매로 돈을 빼 갔습니다. 이점이 바로 특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8월24일 새로운 혐의를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결국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범법 행위를 했느냐가 민주당 그리고 증권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이복현 원장을 국회 발언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달 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관련된)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펀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 메운 점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발언한 뒤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실관계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특혜 및 불법 혐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요.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도 불법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현만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제외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도 필요하지만, 라임 펀드 등의 환매 중단으로 지금까지도 배상을 못 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도 빨리돼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난 게 싸움 구경이란 말처럼, 사실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의원 간 설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투자 피해 배상과 투자자 보호 대책입니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 이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3대 사기로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액은 5조159억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2조3838억원(올해 2월 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에 불과한 셈입니다. 2조원 넘는 피해금이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금감원 분쟁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100% 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1인당 수천만원씩 원금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연락해서 ‘왜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린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번째 국감 이슈로 올해 2차례 벌어졌던 주가조작 건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지겠지요.△국감의 취지가 행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의회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주가조작이 올해 상반기에 두차례 일어날 정도로 자본시장 감독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방벽을 제대로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지난달 21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논의가 될 듯한데요. 대책의 핵심은 3가지 계좌 동결(자산 동결), 통신 조회(통신기록 확보), 신상 공개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고요.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대책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은 결국 이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최소화 하고,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데일리가 지난 달에 주식 리딩방 신종사기 사건 관련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1차로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차로 올해 8월에 사기 피해를 당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느림보·늑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절감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4일자<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보면 사무실, 갤러리 위치 등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주로 강남입니다. 지난달 이데일리가 보도한 리딩방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잠적 중인 범죄 혐의자가 강남에 아지트를 마련해 놓고 투자자들을 불러들였거든요. 그리고 술집 등에서 하루에만 수백만원 이상 돈을 펑펑 쓰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주로 강남경찰서에 신고가 몰립니다. 금감원에도 1년에 이같은 자본시장 관련 민원만 수천 건이 몰리구요. 그러다 보니 경찰·금감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건은 급증하다 보니 ‘느림보 수사’, ‘늑장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구요.-결국 펀드·주식 사기를 쳐도 사기꾼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은 속만 타는 것 아닙니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관련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한 번에 일망타진 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 심정인데, 현실적으론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면 속만 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민사·형사 소송에 어느 변호사가 적임자일지, 변호사 선임 등에 1000만원 이상 필요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민사·형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보장이 얼마나 있을지 등이 고민돼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리딩방 사건 피해자들 스스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구제책을 찾아야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친 뒤 검찰 송치·수사,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더 속이 타는 건 국회에서 자본시장 관련법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이같은 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할 텐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 올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첫째는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건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고요, 둘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1일자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라덕연 일당처럼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사기 치는 것을 막는 법이라 이 법 처리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마켓인]"묵묵히 내실 다진 퓨처센스…VC가 먼저 알아봤죠"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급하게 ‘반짝’이 아니라 묵묵하게 내실을 다진다는 점, 무엇보다 혁신 기술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혁신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는 ‘퓨처센스’의 안다미 대표에게 “창업 초기임에도 기관투자자를 2대 주주로 유치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지난 2020년 5월 설립된 퓨처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뱅크 등 굵직한 기업들이 투자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으로, 컨센시스 한국 총괄을 역임한 안다미 대표가 이끌고 있다. 회사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웹3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다. 퓨처센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설립 1년 만에 국내 투자사들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시리즈A 라운드를 본격화한 현재 이 회사는 프랑스와 미국 등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데일리가 구로구에 위치한 퓨처센스 본사에 방문해 안 대표를 만난 이유다.안다미 퓨처센스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글로벌 두뇌 모인 이 회사안다미 대표는 컨센시스에서 한국 총괄을 지내며 국내외 기업에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컨설팅 및 기술 기반 사업화 기획을 제공해왔다. 그 전에는 중국 컨설팅 펌에 재직하며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B2B 채널 세일즈, 파트너십 개발을 통한 세일즈 전략 수립·실행을 총괄했다.수많은 기업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안 대표는 이들의 공통된 고충을 하나 찾아낸다. 그는 “모든 기업이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컸다”며 “특히 각국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 각국에서 공급망 정책 및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퓨처센스를 설립했다는 것이 안 대표 설명이다. 회사는 현재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앞세워 식품 안전 및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 업계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SaaS 플랫폼 ‘푸드포체인’을 개발 중이다. 안 대표를 주축으로 구글 본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디지털 전환 신사업 전략을 총괄하며 국내외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도운 김중수 최고기술책임자(CTO), 컨센시스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했던 레이 발데스 고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안 대표에게 수많은 산업 중 ‘식품’에 주목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전 세계 식품 공급망 정책 및 관련 규제 모니터링 수요가 생각보다 컸다”며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K푸드의 경제적 파급력이 거세지는 것을 기회로 보고 식품 분야에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에서 ‘차세대 식당 국산김치 자율표시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블록체인 사업을 통해서는 ‘김치 제조 이력정보 솔루션’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국 김치의 제조이력을 원부재료부터 제조, 유통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이 밖에 경찰청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노하우도 쌓았다.◇ 증명 마친 퓨처센스, 푸드테크 DT 플랫폼 기업 ‘도약’내실 다지기에 집중한 덕일까. 퓨처센스는 설립 1년 만에 국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퓨처센스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에 크게 공감한 해당 투자조합은 현재 추가 자금 모집을 위해 회사 측과 논의 중이다. 안 대표는 “혁신 기술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많지 않다”며 “퓨처센스는 정부 기관과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특정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이끈다는 점을 특히나 긍정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퓨처센스는 현재 국내 투자사를 상대로 15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벤처투자 업계에 혹한기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다. 우선 회사는 현재 자사 글로벌 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식품 인증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한 식품 대기업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와 전략적 투자를 두고 논의 중이다. 또 농업 관련 모태펀드 및 여성 기업 모태펀드 등 국책자금의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 와중 퓨처센스는 글로벌 투자 물꼬를 트기도 했다. 최근 회사는 프랑스 화이트캐슬파트너스 주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글로벌 시장 공략 준비에 나섰다. 안 대표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 영리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한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는 식품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 유관기업의 소비자 만족, 규제 대응, 업무 효율화 및 소비자 마케팅을 돕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3 기술 요소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에 분포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돕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