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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 이상철 회장 "미국 눈치 보며 개발 전투기 수출 물꼬, 우주 정부 지원 절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방산·항공 분야에서 고등훈련기(T50)부터 FA50, KF21까지 전투기를 국산화하고, 국내 실적을 쌓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수출 기회를 만든 것처럼, 민간 우주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우주 검증 실적(헤리티지)을 쌓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다.”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사진=한국항공우주공학회)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한국항공대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철 학회장은 삼성항공(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거쳐 한국항공대에서 근무하며 T50과 아리랑 1호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해 온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이다.지난해 국산 로켓 누리호,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가 성공했고, 최근 KF21 전투기 첫 비행 성공 등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등에 따라 중동과의 항공우주, 방산 분야 협력 가능성도 열린 만큼 올해가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할 중대한 기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이상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우주로 부를 창출한 나라는 다섯 손가락에 꼽고, 우리나라가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했다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며 “항공 분야도 5년 전부터 탱크, 전투기 등을 수출할 물꼬를 텄지만, 앞으로 미국, 프랑스 등 강국들의 견제를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그는 80년~90년대 미국과 협력해 만든 고등훈련기가 우주 산업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봤다. 당시 미국과 협력하며 기술을 어렵게 배웠고,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해 후속 모델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공군에서 직접 쓰면서 성능을 검증했던 부분이 해외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주 분야에서도 ‘우주 헤리티지’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 회장 설명이다.민간우주시대에는 소형위성이나 로켓을 다수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산 부품 성능을 검증할 기회도 늘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중대형 위성을 올려 정찰, 통신 등의 용도로 올리기 위해 검증된 해외 부품을 기반으로 위성을 만들어 궤도에 올렸던 시대와 다르다는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적극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수요를 발굴해줘야 우주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상철 회장은 “전 세계를 석권한 프랑스나 미국을 제치고, 폴란드에 FA50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도 좋았지만, 정부에서 직접 써서 실적을 쌓았기 때문”이라며 “우주경제 시대로 가려면 핵심 우주 부품들을 국산화해 ‘헤리티지’를 쌓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달탐사 연합체 ‘아르테미스’에 참여하는 일은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했다.이상철 회장은 “중국과 미국이 달을 중심으로 우주 패권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다누리는 NASA 장비를 싣고 갔기 때문에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탐사가 됐다”며 “이처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항공우주학회는 6월말 첫 ‘우주학술대회’를 열어 우주 분야를 총망라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우주항공청 설립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도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처럼 우주 95%, 항공 5%의 지분을 우주항공청이 가져가고, 항공 분야에서는 전기비행기, 초음속 항공기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민간 우주시대에는 산업, 국방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1963년생 △서울대 항공공학과 학·석사 △미국 텍사스 A&M 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삼성항공 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장, 연구협력처장 △한국항공대 대학원장 △한국항공대 BK21 스마트드론융합교육연구단장(현) △한국항공우주학회장(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 "2030년 항공우주산업 선진국으로"..항공우주인들 새해 다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항공우주인들이 새해를 맞아 2030년까지 항공우주산업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한국항공우주학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13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3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한국항공우주학회)항공우주인들은 올해를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하고, 2030년을 목표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도전적인 시기이자 기회라고 봤다.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누리호, 다누리, KF21 시험 비행 등 국내 항공우주분야는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고, 올해는 연내 우주항공청 신설 등 도전과 기회의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항공우주인과 학회의 소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회장은 “한국항공우주학회는 산·학·연·군·관을 아우르며 각계 의견 공유, 과학기술계에 항공우주인의 의견 제시, 새로운 이슈와 정책개발 자문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올해는 우주항공청 신설, 차세대 로켓 개발 시작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정부는 항공우주강국 도약에 필요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누리호 3차 발사, 차세대 발사체 개발 시작 등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신년인사, 축하떡 자르기,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항공, 우주 분야에서 미래 산업 육성, 해외 수주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대통령 7년만 참석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해 개최하는 행사이다.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다.격려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쟁력이 국가 미래뿐아니라 우리 생존과도 직결괴는 시대”라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경제, 외교안보, 통상 등의 분야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AI 모빌리티, 우주 항공, 원자력, 양자 컴퓨팅 등 국가전략 기술을 통해 미래산업 선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 우주항공청 출범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열기 위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라며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도록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모범국가로서 도약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 대통령 격려사, 신년 다짐, 레이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신년 다짐 행사에서는 현장 참석자 외에도 한반도의 동서남북(울릉도-백령도-제주도-서울)과 미주(미국)·아시아(싱가포르) 지역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이 영상으로 참여해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9~1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9~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앞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이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와이지-원 서운공장을 둘러보며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9일(월)13:30 조선인력 현안 간담회(1차관, 경남 거제)15:00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2차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청사)13:45 美 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2차관, 서울청사)△11일(수)10:00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본부장, 서울청사)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장관, 송도 엠씨넥스)14:00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본부장, 롯데H)△12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00 광물업계 신년 인사회(2차관, 더케이H)14:00 산업부-에경연 정책협의회(2차관, 석탄회관)16:00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면담(본부장, 롯데H)17:30 석유화학 신년인사회(1차관, 더플라자H)△13일(금)10: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장관, 대한상의)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1차관, JW메리어트)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협약식(본부장, 무역협회) ◇보도계획△8일(일)11:00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발표11:0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23년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고11:00 2023년도 업체별 특정물질 제조·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승인11:00 수출 및 신시장 창출, 표준화로 지원한다△9일(월)06:00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11:00 2차관,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11:00 조선산업 인력수급 현장 간담회 개최11:00 지역투자 및 수출 지원기관 협의회 본격 가동11:00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신청기간 연장△10일(화)15:00 2차관, 미 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 11:00 동절기 등유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11일(수)6:00 범부처 수출역량 결집하여 수출 총력지원6:00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14:00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11:00 2023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평가단 모집△12일(목)6:00 2023년 광물업계 신년인사회 개최6:00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11: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 면담11:00 한-독 실장급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 개최11:00 2022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부 공동)16:00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11:00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11:00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13일(금)10:00 산업 AI 혁신을 통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11:00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11: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범부처·지원기관 업무협약(해수부·관세청 공동)11:00 섬유패션 수출·투자 활성화 위해 업계 애로 청취
- 北 전역 실시간 감시한다…軍, 고체 우주 발사체 2차 비행 성공[이슈분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30일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른 가운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있는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이었다. 국방부는 2일 “ADD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번째 비행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30일 첫 번째 비행시험을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다. 이번 2차 시험에서 ADD는 총 4단으로 구성되는 발사체에서 1단을 제외한 2·3·4단 형상으로 시험했다. 2·3·4단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시험해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차 시험 때는 같은 형상에서 2단 엔진만 연소했다. ADD는 “이번 비행시험은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고체 추진 기관별 연소,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Upper stage) 자세제어 기술, 탑재체 분리(더미 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2일 국방부가 공개한 지난달 30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2차 비행 시험 모습이다. (출처=국방부)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본격화 됐다. 고체 연료 기반 우주발사체의 추력을 ‘1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이하’, 사거리는 ‘800㎞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해제한 것이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그간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둬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누리호 등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기반으로 개발한 이유다. 고체추진 발사체는 액체추진 발사체에 비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 이동과 취급이 상대적으로 쉽다. 구조도 간단해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 개발에 고체 추진시스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 군은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해 2025년까지 500㎏ 이하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을 500㎞ 저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SAR 위성은 전파와 마이크로파 등을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으로 만든다.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카메라가 탑재된 위성은 구름이 끼어 있거나 한밤중에는 지상의 모습을 담을 수 없지만, SAR 위성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촬영할 수 있다. 다량의 소형 SAR 위성 발사로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2차 비행시험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검증을 완료한 뒤 실제 위성을 탑재해 시험발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시험 발사 당일 저녁 무렵부터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와 섬광을 공중에서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일몰·일출 시간대에 지상에서 로켓을 쏘면 성층권 이상에서는 아직 햇빛이 비치는 까닭에 햇빛이 로켓 배기가스에 반사돼 다양한 색상이 관측되는 ‘황혼 현상’이 나타난다. 국방부는 “영공 및 해상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비행경로의 해상구역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민 조업 지장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 어두워진 시간에 시험했다”고 해명했다. ADD 관계자는 “시험 준비요원 100명 이상이 해상에 바지선을 거치해 발사해야 하고, 고공 10㎞ 정도에 흐르는 제트기류 등의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발사 직전에 시점을 바꾸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초격차 전략 기술 확보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이데일리[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3년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초격차 전략 기술을 확보하고, 신기술 기반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고 했다. 또 누리호 3차 발사,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며, 양자·바이오·탄소 중립·6세대 이동통신(6G),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을 조기에 확보해 나간다.이 장관은 “K-디지털의 일상화와 글로벌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 사회 문제 해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스마트 국회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는 “대통령께서 ‘뉴욕 구상’에서 선언한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해 우수한 K-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육성·확보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별 맞춤형·민간 주도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장기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재 ‘재능 사다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지역에서 양성된 우수한 과학기술·디지털 인재가 다시 지역에서 취업, 성장해 나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대박 공시’ 못 믿겠소-韓 과학기술 달에 닿았다-美원로의 돌직구 제언 “韓 법인세 24→15%로 낮춰라”-구현모 KT대표 연임-[사설]혈세에 꽂은 보조금 빨대, 투명회계 없인 개혁 없다-[사설]보건지출 증가율 OECD 최고..건보 수술 서둘러야△2면-우주 진출 첫 관문 열었다…7대 강국 도약-35년 정통 KT맨 ‘디지코 2막’ 연다△3면-한달 네번꼴 코스닥 흔든 거짓말…1620억 부당이득에도 벌금은 1억뿐-폐장 틈타 악재 털기 기승…‘올빼미 공시’도 주의해야-미국 민형사 처벌에 담당자 업계 퇴출, 홍콩 최고 13억원 벌금△4면-상호금융 수신잔액 한 달 새 3.4조 증발…앞으로 3개월이 문제다-오케이·에이캐피탈 등급전망 하향…유동성 비상-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 은행 0%vs저축銀 2%…“부담 너무 커”△5면-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치솟는데..손님들 안올까봐 가격도 못 올려요-집값 뚝, 이자 쑥…영끌족 비명 내년까지 계속된다-취업자 증가폭 ‘81만→10만명’ 축소 전망…역대급 고용한파 예고△6면-주가 하루새 11% 폭락, 시총 20위로 추락…‘테슬라 신드롬’ 흔들-여야 대치 불똥에…가상자산법 제정 결국 해 넘겨-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10년 만에 규제 완화△8면-아프리카·유럽·중남미까지 망라…중국도 주요 협력 대상 포함-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방탄’ 역풍 우려-“尹정부서 법안 77개 넘어왔지만…野 행태보면 답답”-“지난 7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조 집행현황 관리허술…전수조사 필요”△9면-육아휴직 12→18개월로…우수 외국인력도 유입-양곡관리법, 되레 쌀값 하락 부추길 것-세법 수정했는데 세수 전망 그대로..예산안 졸속 처리 논란-공정위 ‘특고노조 사업자단체로 규정’ 첫 제재△10면-“IRA 사태 반복 않으려면…삼성, 현대차 美정부·의회 로비 더 강화해야”-“러-우크라 전쟁, 내년에도 안끝나…한반도처럼 휴전상황 전망”△11면-국경 전면 개방한 中 유커 안반기는 美日-러시아산 유가상한제 도입국에…푸틴 “석유 팔지 마라”-中, 18개월 만에 외자 게임 판호 승인-“가격보다 공급망” 글로벌 車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12면-1년새 컨테이너운임 78% 뚝…해운업 혹한기-동행축제 성공 이끈 이영 장관 신동빈 회장 치켜세운 까닭은-최윤범 “최대 3대 新산업 가속 상상을 초월하는 한해 만들자”-메타러닝·카멜레온 냉장고…삼성·LG, CES서 신기술 뽐낸다△14면-갤럭시S23, 더 밝아지고 더 오래 쓴다-‘3조’펀드 조성…AI·5G·6G 투자 마중물 될 것-“네이버 대출비교 API, 우리랑 비슷…멤버들 상처 커”-5년간 25조 투자…반도체·모빌리티·AI 등 집중 육성△15면-엑세스바이오, 美국방부 계약 556억서 2619억원으로 ‘쑥’-안국약품,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 항암제 개발 MOU-클리노믹스 조기진단으로 ‘실적 퀀텀점프’ 도전장-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 긴급사용승인 불발△16면-배당 확보한 기관 1.2조 쏟아내…코스피 2300 붕괴-‘윤석열 수혜주’ 방산주만 高高-좋은 시절 끝난 배당주, 파는게 정답? 성장성 큰 종목은 더 지켜봐야△18면-‘재벌집 회장님’ 빌딩 재건축에…큰손들 몰렸다-올해 코스닥 129개 상장 IT 버블 이후 ‘최대’ 규모-“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고강도 제지’ 시장 개척”△19면-PF발 자금경색에…첫 삽도 못 뜨는 산업단지들-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연 수주액 500억 달러 목표”-30평대가 4억…공공분양 2300가구 사전청약-“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매수 불씨 모락모락”△20면-뮤지컬 산업 4000억 규모 급성장 임윤찬·양인모 K클래식 빛냈다-화려한 샹들리에, 히트팝 리믹스 눈·귀 즐거운 ‘자본주의 뮤지컬’△22면-집수리, 청년월세 원스톱 지원…서울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나만을 위한 주거 복지 여기 센터에 多 있어요”-“1평 고시원서 LH전세임대 이사…공용 화장실 줄 안서 살 거 같아요”△24면-‘오픈런 대란 위스키’ 비결은 3배나 긴 숙성 시간이죠“-현대차그룹, 소상공인 360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서울아산병원, 직원 급여 잔돈 모아 나눔 실천-유동근 “30년 만에 돌아온 연극 무대, 첫 아이의 탄생 같아”-한국아나운서 대상에 이영호 KBS 아나운서-‘JYP수장’ 박진영, 취약계층 위해 10억원 쾌척-현대엘리베이터, 초중고등학생 26명에 장학금 전달△25면-[목멱칼럼]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말뿐인’ 제약바이오 육성-[기자수첩]누구를 위해 사면의 종은 울리나-[e갤러리]김경현 ‘천년을 담다’△26면-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예고…인천시, 등록취소 검토 ‘온도차’-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특공, 대전서 부활할까-경기북구 겨울축제 속속 개최△27면-5명 중 1명이 중국발 확진자…방역 어쩌나-‘서열 2위’ 경찰청 차장 조지호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대학장-마스크에 갇힌 아이들-“내년 달력 다 만들었는데” 뒷북 대체공휴일에 인쇄소 발동동-‘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오늘 중대 폭로” 예고-‘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영장실질심사…얼굴 공개되나
- 달 門 열었다..우리나라 첫 달탐사선 달 임무궤도 진입 성공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의 첫 달탐사선이 드디어 ‘달의 문’을 열었다. 달궤도선 다누리가 당초 목표 했던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 달 탐사국으로 도약했다. 오는 2032년 달착륙선 후보지 탐색 등 후속 우주탐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오후 6시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뒤 목표한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 초속 1.62km 속도로 약 2시간마다 달을 공전하고 있다. 145일간 누적 730만km를 비행해 이뤄낸 결실로, 모든 장치가 정상 작동 중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45일 전 지구를 떠난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했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8월 발사 이후 730만km 비행다누리는 2016년부터 약 2367억원을 투자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다. 가로 2.14m, 세로 1.82m, 높이 2.29m, 중량은 678kg이다. 달궤도를 돌며 임무를 하기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달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시험 장비, 영구음영지역 카메라(ShadowCam)를 실었다.지난 8월 5일 미국 스페이스X 팰컨0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이후 분리된 다누리는 연료를 줄일 수 있는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비행했다. 총 9차례 계획했던 궤적 수정 기동 중 4차례만 기동할 정도로 순항하며 지난 17일엔 달에서 108km까지 다가갔다.이후 다누리는 달 궤도 진입 기동(임무궤도 안착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을 수행해 달 임무궤도에 안착했다. 탐사선이 순항을 거듭, 궤도 오차가 적어지면서 총 다섯 차례 예정됐던 진입기동도 두 차례 생략했다. 그 결과, 지난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세 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까지 마치면서 달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내년 2월부터 과학 임무 시작궤도에 안착한 다누리는 달 표면을 바라보도록 자세를 바꾸고, 한 달간 ‘시험 운전’을 통해 탑재체 성능 확인, 오차 조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다누리에 실은 6개의 탑재체를 이용해 내년 12월까지 △달 착륙선 후보지 탐색 △달 표토입자 분석, 티타늄 분포지도 작성 △달 자기장 측정을 통한 달 생성 원인 연구 △달 표면 자원 지도, 달 우주방사선 환경지도 작성 △심우주(먼 우주)탐사용 우주인터넷 기술 시험 △미국의 달 남극 유인착륙 후보지 탐색 임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이같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연료도 충분하다. 김대관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은 “내년 임무수행을 하기 위한 잔여 연료량도 총 260kg 중 93kg이 남아 계획했던 대로 해냈다”며 “6개 탑재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다누리의 경쟁력이고, 광시야 편광 카메라 등 세계적으로도 관심 있는 탑재체가 실린 만큼 내년 2월부터 과학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다누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우주로 가기 위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의 궤도운영능력을 확보하고,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을 국산화했다. 심우주 통신에 필수적인 직경 35m의 대형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를 구축해 향후 우주 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또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위성이 1992년 발사된 지 30년만에 달궤도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인 ‘4차 국가 우주개발계획’에 따른 2032년 달착륙선 발사, 2045년 화성 착륙 목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한국이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로 우주탐사 역사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2032년 달착륙선을 보내는 데 필요한 궤적 설계, 항행, 관제 기술, 심우주 통신 등 기술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착륙선 개발을 통해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다누리 궤도 안착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항공우주 전문가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철 신임 한국항공우주공학회장은 “우리나라가 지구정지궤도 위성도 보냈지만, 심우주 탐사는 부족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궤적을 새로 설계하는 등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기술로 달까지 탐사선을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 국가 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AI 영재 학교 신설
- 과기정통-개인정보위-원안위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반도체,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양자, 차세대 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도 착수한다.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적 핵심 임무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처간 칸막이식 재원 배분에서 벗어나 범부처, 민간 투자를 고려한 통합적인 예산 조정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R&D 성과 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한다.과기정통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2032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시작하고,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간 50억원 규모로 우주 스타트업 전용 모태펀드도 출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며, 하반기 중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달 연착륙 검증선, 착륙선도 독자 개발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선 이종호 장관이 다누리가 전날 성공적으로 임무 궤도에 안착했음을 밝히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양자, 바이오, 탄소 중립, 메타버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집중한다. 양자기술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양자 컴퓨터·시뮬레이터 등 개발에 984억원을 쏟는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 감축 원천 기술 개발(1228억원)도 시도한다. 행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또 과기정통부는 K-디지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국가에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내년 10월쯤엔 글로벌 OTT 어워즈도 열기로 했다. ‘카카오 먹통’ 등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영재학교를 신설하는 등 미래 인재도 양성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 인재 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우수 연구자도 유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이종호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 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尹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8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언급했다.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벗어나 심우주로 나가기 위해 만든 첫 달 궤도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한 결과, 다누리는 목표한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45일 전 지구를 떠난 다누리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라며 “다누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2023년이 기다려진다”라며 “오랜 시간 다누리호 개발에 매진해 온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주 강국을 향한 도전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할 계획이었다. 17일 수행한 1차 진입기동을 통해 다누리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고, 기동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남은 4회 기동(2,3,4,5차)을 2회(2,4차)로 줄였고,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27일에 궤도 진입을 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자료=페이스북)
-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위기 지속
- [편집자주] 2022년에도 대한민국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다. 코로나19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3월9일 제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용산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했다.지난 10월29일 밤 대한민국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핼러윈을 앞두고 10만명이 몰린 이태원동 일대.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 밀집된 인파가 뒤엉키며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러시아가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는 사흘 만에 함락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결사항전으로 버티고 있다.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신냉전 체제는 더 굳어졌다.‘중국몽’을 앞세워 2012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1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1980년대 확립된 중국 지도자의 ‘10년-2연임’ 규정을 깨고 장기 집권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5월 22년 만에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6∼11월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보수·우익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7월8일 거리 유세 과정에서 총격을 당해 숨을 거뒀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월8일 96살을 일기로 숨졌다. 여왕은 70년7개월 동안 국왕 자리를 유지하며 전후 영국이 겪은 온갖 영욕을 함께한 최장수 국왕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데일리가 꼽은 국내외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봤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용산 시대’ 열어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정치신인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후 그해 6월 정치참여 선언을 하며 파죽지세로 제1야당의 대선후보까지 꿰찼다. 후보시절부터 제왕적 이미지를 벗고 소통 중심의 친근한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 결과물로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며 ‘용산시대’를 열었다.[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이재용 회장 승진…‘뉴 삼성시대’ 막올라“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10월27일 이재용(사진)의 ‘뉴 삼성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1991년 삼성전자 입사 이후 31년만,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만, 선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후 2년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이후 4년 만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인재·기술 중시 경영으로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건희 회장의 가치를 계승하되, 글로벌 현장 경영, 특유의 임직원 소통 등을 통해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미래비전·경영전략 마련해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책임 강화를 녹여 ‘뉴 삼성’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이재용발’ 뉴삼성 비전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삼성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은 숙제다. 삼성은 2018년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냈지만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사진=삼성전자)◇‘돈맥경화’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강원도가 춘천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GJC)을 회생신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JC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가뜩이나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한 가운데 지방정부가 보증한 PF에서도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PF ABCP 금리는 두자릿수로 치솟았고, 차환이나 만기연장도 어려워졌다. PF에 대출해줬던 증권사들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었다. 회사채, 특수채, 국고채 금리도 줄줄이 급등했다.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고채 시장부터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단기자금시장으로 온기가 퍼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진=뉴시스)◇‘핼러윈 비극’…이태원 참사로 158명 희생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발생한 사고다. 참사 현장인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은 폭 3.2m의 내리막길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혔다. 이태원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구청, 소방 등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기관별 안전대책의 미비, 미흡한 사고 대처와 부실한 보고체계 탓에 참사 발생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등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연말 앞둔 이태원 추모현장◇다시 대~한민국…투혼 보여준 태극전사들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이며 2002년 한일 월드컵 포함해 통산 세 번째를 기록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가나와 2차전에서 2-3으로 패했지만 포르투갈과 최종전에서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두며 조 2위로 16강에 안착했다. 브라질에 져 8강의 벽을 넘진 못했지만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 등 강호들을 상대로 값진 결과를 냈다. 안와골절상을 당해 안면 보호대를 쓰고 전 경기를 뛴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부상에서 회복이 더뎌 조별리그 두 경기를 못 뛰었으나 포르투갈전에서 16강행을 책임진 황희찬 등 태극전사들이 보내온 승전보는 한국 축구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다.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이 기념촬영을 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은, 사상 첫 6회 연속 금리 인상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2.75%포인트 올려 연 3.25%로 높였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은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까지 6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가 시행된 이후 사상 첫 ‘6회 연속 금리 인상’이다. 특히 7월과 10월에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처음 단행했다. 물가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5%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고물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1442.2원까지 치솟은 것도 금리 인상의 배경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7대 우주강국 도약6월 21일 국산 로켓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 실용 인공위성을 스스로 우주로 쏘아올린 국가가 됐다. 2010년부터 1조 9572억원을 투입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결실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연소 불안정, 악천후, 클러스터링(엔진 묶음) 기술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우주개발로드맵’,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화물연대 16일 간 총파업 ‘빈손 복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 간 총파업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자,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했다. 정부의 원칙 대응에 파업은 동력을 잃었고, 여론이 악화하자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안전운임제 일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지난 4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삼척·울진 산불에 전국 물 폭탄까지3월에는 4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에서 일어난 동해안 산불이 거대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됐다. 서울 면적(6만500㏊)의 3분의 1에 달하는 산림 2만4900여㏊가 소실됐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 삼척, 강릉,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8월에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전북 일대에 하루 100∼300㎜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서울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100㎜를 넘어 8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기준으로 서울 8명 등 모두 14명이 사망하고 2280명의 이재민과 약 1만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북쪽인 강원 삼척까지 번지는 가운데 삼척시 원덕읍 옛 7번 국도 주변 산림이 불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이 멈췄다…카카오 먹통 사태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춰 세웠다. 메신저, 택시, 페이, 지도 등 카카오 자체 서비스는 물론 카카오 인증을 연동한 서비스까지 몽땅 불통이 됐다. 완전 복구까지 걸린 시간은 127시간 33분. 불이 나더라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SK C&C의 데이터센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이중화 시스템 미흡)’ 카카오의 실책이 겹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태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7개월 만에 대표직을 내려놨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만 10만5000여 건에 달했다. 카카오는 서비스를 안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투자를 3배 늘리겠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