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83건
-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경제 테마 ‘첨단 기술 동맹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경제 테마가 ‘첨단 기술 동맹 강화’로 정해졌다. 공급망 분야를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미국기업의 투자유치 등에 있어서 한미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2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순방길에 오르며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경제 외교의 의미를 한마디로 하면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라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중 경제외교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꼽은 이번 방미의 경제외교 키워드는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 유치 세 가지다.최 수석은 “가치 동맹이며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미국과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순방 일정 중 양국 기업·기관 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위한 수십여건의 MOU(양해각서)가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과 제조·생산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와의 협력 강화로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기업인과의 개별 면담, 한미 비즈니스 라운지 테이블 등을 통해 미국 첨단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방미 전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기존의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尹, 국빈 방미 경제 키워드 ‘공급망·첨단과학기술·투자유치’(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이번 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경제외교 분야 키워드로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 3가지를 꼽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은 먼저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은 안전성 동맹국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가치 동맹이며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미국과의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기업인 참여하는 경제 행사를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 기관 간 협력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건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원천기술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이다. 제조에 강점 있는 우리와 협력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첨단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 및 투자 유치도 중요하다. 경제 행사를 통해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투자 이끌어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간 주도로 구성된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로봇, IT 등 첨단산업과 문화, 방위산업 등 다양하다”고 부연했다.경제사절단 주요 참가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등이다. 또 전국경제인엽합회(전경련),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도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투자신고식,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4개 일정을 소화한다. 또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보스턴을 방문해서는 메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디지털·바이오 석학과 대화를 하고 하버드대학에서는 연설도 한다.
- 우주개발예산 전년比 19.5% 증가 8742억..차세대 발사체 기업 8월까지 선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해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정부가 올해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472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우주로 성공적으로 올라갔던 국산 로켓 누리호도 오는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에 발사된다.정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을 확정했다.우선 우주경제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7316억원 대비 19.5% 늘었다. 증가한 재원은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된다. 누리호 3차 발사 허가 심사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발사허가심사위원회)이 해왔으며, 최종 발사 예정일자는 다음 달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위성 준비 상황, 발사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에서 우주 발사체 발사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도 마련한다. 지금은 항공우주연구원 이외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추진할 경우 허가 절차와 기준이 없다.이날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대형위성발사, 우주탐사를 위해 누리호 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지닌 2단형 로켓을 개발하기로 했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 2031년 2회 발사를 한 뒤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을 오는 8월까지 선정해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다.이 밖에 점점 늘어나는 우주 잔해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도 한다. 추락위성에 대해 독자적 감시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레이더 구축 등 감시인프라를 늘리고, 대응 지침도 보완하기로 했다.우주물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해 위치·궤도를 바꾸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늘리도록 돕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국가 우주 콘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는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를 신설해 우주탐사 역량을 강화한다.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와 ‘혁신’으로 요약될 만큼 변화가 크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우주산업을 비롯해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우주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김진표 의장, 유럽·중동 순방서 `한반도 평화·부산 엑스포` 협조 요청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순방에서 튀르키예, 이탈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각국 의회 정상과 정치 수반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핵·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공동대처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교류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진표(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드류 맥클라클란 호주상원부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 김 의장, 루나 마얄라 멕시코 하원부의장. (사진= 국회)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우선 김 의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의장은 지난 달 대지진으로 유례없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국민들과 한국 동포들을 위로하고 국제사회 공조 및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외교부, 재외동포청과 협의해 교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과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앞으로 더욱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또한 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협력, 남북문제 해결방안, 경제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내년 한-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항공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에 폰타나 의장은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 선진국임을 잘 알고 있다.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영화, K-POP 등에 있어서 한국은 문화강국이다. 문화와 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길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김 의장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 방안,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황님 방북을 포함해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또 15일 오전(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함께 시너지를 내자”며 “앞으로 항공우주, 보건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하나 의장은 “양국이 힘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한국은 첨단기술을 가진 파워국가고 이스라엘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의 투자와 기술교류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쉬타예 팔레스타인 총리와 만나 2024∼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 2030 부산국제박람회와 관련, 최근 BIE(국제박람회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팔레스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도 부탁했다.쉬타예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UN 문제에 있어)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국회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이뤄냈고, 경제관료 출신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안목으로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을 이끌어냈다”며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은 물론 교민사회의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했다.
- 삼성 끌고 정부 밀고…용인 '시스템반도체 메카'로
- [이데일리 이준기 김형욱 기자]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통 큰 결단으로 보입니다.”(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정부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주요국들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반도체 패권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승기를 잡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메모리 강국을 넘어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非)메모리 분야까지도 석권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반도체를 포함, 디스플레이·배터리·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개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여기에 기업들은 2026년까지 550조원을 넣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원을 푼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시스템반도체 2030 비전’에 따라 용인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향후 10년간 지역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60조1000억원을, 지역 기업의 자금·기술·인력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을 각각 별도로 내놓는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경기권에서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엔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및 연구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 기흥·화성, 평택과 함께 반도체 삼각편대가 완성,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유발인원은 160만명에 달할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형준 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팹리스·소부장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삼성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이제 기술개발만 잘 이뤄진다면 삼성이 대만 TSMC를 완전히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5.8%로, TSMC(58.5%)에 한참 밀리고 있다. 그러나 ‘3나노 경쟁’ 등 기술력과 함께 생산능력까지 화복하게 되면 TSMC를 꺾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충남권, 호남권, 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15개 지역엔 나노·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우주산업클러스터, 미래차·로봇산업, 천연물 바이오산업 등 지역산업 강점에 기반을 둔 국가첨단산단이 각각 들어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개발계획 수립 참여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 첨단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 특별법, 야당 반발에도 전문가들 필요성 강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야당의 반발에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법안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의 독립성 부족과 설치 지역 등에 이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 예고부터 공청회까지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국회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1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국민 공청회’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인재 확보와 우주·항공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다. 지난 3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직전까지 아홉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왔다.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산 로켓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성공과 민간 우주경제 성장 가속화에 따라 우주기술 발전을 전체적으로 다룰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이 발전하는 태동기에 놓여 있어 강력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며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주항공청 제정 공청회’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그러나 현재 특별법이 기존 항공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관계나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임무, 인재 유치 방안 등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앞으로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에서 기관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지나친 우주 산업 강조도 업계에 부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함께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은 “지난 7년 동안 항공우주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우주항공청이 설치돼 우주개발에서 지속성, 대표성, 독립성, 신뢰성, 범부처 조정 역할을 하기를 바랐는데 특별법에는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또 법령에서 산업화가 지나치게 강조돼 우주개발의 가치가 묻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시행령을 통해 외국과의 외교, 범부처 조정, 산업화·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종호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민간 우주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美 금리 인상 속도 높인다”…‘6%’ 공포에 짓눌린 증시-尹心의 승리…국민의 힘 새 대표에 김기현-정부 ‘양자강국 비전’ 제시한다△종합-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뭐길래…수사기관, 일제히 반기-3·8 세계 여성의 날’…대한민국 양성평등의 민낯△정부 입김 커지는 국민연금-檢 인사 논란에 위원 넷 공석…주총 시즌 코앞인데 수탁위는 혼란 또 혼란-“정권 교체 때마다 외압 논란…독립성 확보 절실”-재계 반대에도…주주대표소송 일원화 포기 못한 국민연금△與 당대표에 김기현-김기현호 3대 난제…① 당 내홍 수습 ② 거야와의 협치 ③ 내년 총선 승리-최고위까지 친윤 인사 장악…당정 한목소리 낸다△게임체인저 ‘양자기술’-“양자기술, 국가안보·산업과 직격…韓 IT파워와 접목 땐 패권 확보 가능”-‘반도체강국’ 韓, 양자컴퓨터 시장 도전해볼만-세계 첫 정부인증 양자암호통신 제품 나온다△종합-파월 쇼크’에 킹달러 폭풍…고민 깊어진 한은, 美 고용지표 주시-전진하는 한미동맹‘…북핵·반도체·IRA 포괄조율-‘주유소 담합’ 부작용 부담 느꼈나 ‘휘발유 도매가 공개’ 심의 또 늦춰-채용 가뭄에 단비‘…삼성, 상반기 신입 1만6000명 뽑는다△정치-“여야, 강성당원 눈치만”…팬덤에 휘둘리는 여의도, 협치 안 보인다-여야, 16일 기재위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공감-사도광산·간토 대학살…野 ’반일 이슈몰이‘ 속도△경제-조선업 하청근로자, 2년간 600만원 지원받는다-수출 위축, 내수 둔화…경기부진 지속-“처남일가 계열사 누락”…공정위, 박찬구 회장 檢 고발△금융-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밑그림 공개-5대 은행 연봉킹 회장은…18억원 KB 윤종규-보험 해지 전에…납입 유예·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인 먼저△글로벌-EU ’원자재 공동구매 기관‘ 설립…美 IRA에 맞대응, 中 의존도 낮춘다-“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親 우크라 세력 개입 추정”-美 견제’ 기술자립, 당 통제 강화 나서는 中△산업-보릿고개 석화업계…나프타 무관세 혜택 연장 건의, LPG 비중 확대-“10년 노하우 담아 잔상 해결” 올레드TV 1위 LG의 자신감-2.6조 영구채 부담에…HMM 잠재인수자들 손사래△ICT-가성비 넘어 혁신 장착…심상찮은 중국폰 공세-우주 향하는 민간 첫 발사체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 탄력-이번엔 ‘깜깜이 유통량’ 논란 페이코인, 상장유지 ‘빨간불’-KT, 31일 주총서 윤경림 CEO 선임 표결안△제약·바이오-공장 건설·수출 잇따라…K제약·바이오 ‘중동 공략’ 박차-지속형 재조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부작용↓약효↑△Auto&Life-갤러리 온 듯…폴스타 프리미엄 출고 서비스 ‘굿’-소형 SUV 기아 ‘셀토스’ ‘작지만 강한’ 이미지로 여심·초보 다 잡았다△증권-“연진아, 금요일에 다시 만나” 콘텐츠주, 영광의 시간 오나-실적 전망 ‘빵빵’…거침없는 코스닥 배터리-주가도 배당도 뒷걸음질…외면받는 증권주-7년째 적자 자회사에 740억 지원한 KT&G-KB증권, 토큰증권 협력체 발족“업계 첫 ‘손 안의 AI 투자비서’ 선뵐 것”△부동산-서울형 대관람차, 20년 만에 민간투자로 시동-29㎡ 최고 경쟁률 655.5대 1 둔촌주공 ‘줍줍’에 4만명 몰려-들쑥날쑥 택시요금, 원가 가이드라인 만든다△문화-코로나에도 멈춤 없이 다양한 시도 새로운 것 선도·방향 제시는 의무-법당안 부처님 자비 그대로…국보 불상·복장의 서울나들이△피플-“여러 로비 있었지만…학자로서 양심 지켜 행복하죠”-SK이노, 글로벌기업 CEO 출신 여성 2명 사외이사로 추천-한화그룹, 바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 영입.△오피니언-관치금융인가, 사회적 책임인가-신뢰 잃은 바이오, 투명한 정보공개가 답이다-사교육 필요없는 공교육, AI가 해법 될까△전국-“우리가 제격‘….유치전 과열에 공공기관 이전 늦어지나-경기북부 미군공여지 개발 해준다더니..토지 매입비 달랑 3% 배정-부천 종합운동장 개발 지장물 조사 빠져 논란△사회-오세훈표 난임대책…”미혼, 난자 동결비 지원“-”학폭 엄벌만이 능사 아냐 교유관계 회복 함꼐 해야“-”정당한 노동가치 인정해달라“…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독이 든 당근`에 속썩는 삼성·SK-신세계만 남았다…쿠팡의 쾌속질주-달라진 3·1절 기념사…尹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사설]한일 관계 정상화…日, 정치적 결단 늦추는 이유 뭔가-[사설]1월부터 펑크난 국세 수입, 세수 기반 확충 서둘러야△세계인 입맛 잡은 K라면-끌리는 매운맛, K컬처 지원사격…해외매출 2조원 펄펄 끓었다-위상 높아진 K라면 견제? “정부 감독부터 강화해야”△美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파장-빅테크 고객 많은 美 공장은 선택 아닌 필수…국내 생산 확대도 병행 필요-삼성·SK 中공장 고사 불가피…실적 악화 불보듯-巨野 이와중에도 `재벌특혜` 타령…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종합-5개월째 뒷걸음질…반도체·대중 수출 부진에 맥 못추는 한국-쿠세권·멤버십 올인…김범석 `첫 연간흑자 달성` 자신감-하이브 `SM 공개매수` 실패…이제 31일 주총에 운명 건다-`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공무원 이상 연봉도 가능”△바뀌는 청약제도-2030세대·1인 가구…가점 낮아도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둔촌주공` 첫 혜택 받나-올해 강남3구에서만 8곳…기지개 켜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MWC 2023-KT, 싱텔과 디지털 전환 손잡았다-발렌베리家와 SK쉴더스 `공동 경영`-“5G 투자에 빅테크 동참해야”…목소리 높이는 EU-`기술·가치` 아우른 K-스타트업 주목△이데일리 특별 좌담 `교육개혁 해법은`-“챗GPT 시대 서술형 수능 필요…교육감 깜깜이 선거 고치고 권한 줄여야”△정치-野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시동…3월 임시국회 문열자마자 냉랭-尹 “안보 위기 속 한미일 3자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1강 3중` 국민의힘 전당대회…MZ·수도권·결선투표 `변수`-“방산 특수성 고려해야”…방위사업계약법 추가 발의-양곡법 `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밟나△경제·금융-비은행도 계좌 발급 검토…`쿠팡통장` 나오나-韓 성장률, 2년째 OECD 평균 이하-치솟은 통신비 지출…저소득층 부담 `눈덩이`-수출입은행 `첨단전략산업 육성` 1조원 펀드 조성 추진△Global-中 제조업 지표 11년 만에 최고치…양회 앞두고 `경제회복` 청신호-“싼 생필품만 잘팔려 남는 것 없어” 美 유통공룡, 힘겨운 인플레 나기-“화웨이에 더 큰 타격 줄 때”…美, 자국기업 수출허가 취소 검토-“테슬라, 몬테레이에 기가팩토리 건설”-“경쟁력 없었고 서둘렀다”…골드만삭스, 소매금융 매각 검토△산업-화물기→여객기…항공업계, 수익사업 `유턴`-“차등성과급제로 행복지수 뚝” SK이노직원들 불만 확산-“한국인들 헤어 볼륨감 살리는 데 관심 많아…맞춤형 제품으로 승부”-LG엔솔·혼다, 美 배터리 합작공장 기공식△산업-평평해지는 금융 운동장…핀테크 질주 채비-`렌털 계약·관리 솔루션` 장착…네이버쇼핑, 이커머스 시장 선도-`연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후보 신약 줄대기-HLB테라퓨틱스, 주식배당 석달 만에 1:1 무상증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증권-中양회만 기다리는 리오프닝株-공매도 줄어드는 코스피…반등 신호일까-주식 `빚투` 한달새 1.6조 늘었다△증권-작고 가벼운 IPO 봇물…공모주 훈풍 기대감-“STO서 가장 시장성 높은 대상은 부동산”-유진자산운용, 첫 채권혼합형 헤지펀드 출격-금감원 “실적 추정치 과다” 지적에…`틸론` IPO 일정 연기△부동산-전세가율 급락…“집값이 항상 따라가진 않아”-당장 목돈 없는 실수요자 상반기 청약제 집중하세요-초급매 사라지자…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뒷걸음질-`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특별공급에 1만 3000명 몰려△문화-웰메이드 창작뮤지컬 `호프` `레드북` 이달 나란히 무대에-지휘자 아담 피셔, 14년 만에 내한 공연△피플-취준생에 용기 건넨 `이데일리 일자리 창출 응원콘서트`-최태원·정의선,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무궁화 꽃 만들며 독립운동가 배워요”-새 뉴욕문화원장에 김천수 전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장윤금 사총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요청”-부영그룹,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버스 200대 기증△오피니언-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바이오강국이 되려면△전국-세종시 곳간 사정은 도외시…`무상버스` 시동 거는 시장-3기신도시 핵심교통망 수석대교 건설 차일피일-하는 일 다른 복지·문화재단을 합친다고? 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사회-배수구 15곳 털어 꽁초 1000개…“휴, 만원 벌었다”-檢 `이재명 2차 영장 청구` 가능성 제기-학원비 지출 역대 최고…사교육 시키느라 등골 휘는 학부모-경기도청 “일 좀 합시다”-경찰 국수본, 주택·중고자동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 尹, ‘우주경제 개척자’ 간담회…“우주경제, 무한한 기회 열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주경제에는 경계가 없다. 또 우주경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우주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인·연구자·학생 등 40여명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 관계자,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새내기 연구원, 위성 경연대회 수상자, 대학의 로켓 동아리 회원, 지난해 항공우주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회원 등이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갈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다”며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우주경제의 길을 개척해 온 여러분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는 도전과 경쟁의 역사였다. 20세기까지 우주는 미지의 세계였고, 그렇지만 탐구의 대상이었고, 또 첨단기술 강국들의 경연장이었다”면서 “지금의 우주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주 탐사와 활용, 또 이를 위한 발사체와 위성 개발, 제작, 발사, 운용은 물론 관련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우주경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회원국 기준으로 2020년 우주경제가 40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주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통신 개선, 기상예보, 재난관리 등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우주는 이미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불모지에 가까운 우주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을 키운 그 열정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또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준비해 왔다.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미래 우주경제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나갈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기업인들은 우주 스타트업 특화 지원책과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 우주시험 인프라의 구축 등을 건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 스타트업과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발사체, 초소형위성, 위성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달탐사 로버 등 전시품도 관람했다.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우주를 소재로 한 음반을 발표하고 우주 문화를 알리고 있는 가수 윤하도 참석했다.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