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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전국 임직원들 담근 김치 6600포기…지역 이웃에 전달
- 삼성SDI 전영현 사장(가운데 왼쪽)을 비롯한 삼성SDI 임직원들이 6600포기 김치를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삼성SDI 제공][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SDI(006400)가 전국 사업장에서 66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랑의 김장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삼성SDI는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용인 기흥, 수원, 울산, 구미, 천안, 청주 등 전국 6개 사업장에서 6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김치 6600포기는 용인 기흥 장애인복지관, 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구미 금오종합복지관, 천안 적십자봉사관, 청주 에바다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장 인근 복지 기관에 김치를 전달했다.이번 김장나눔봉사활동에는 삼성SDI의 외국인 임직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삼성SDI 연구소 알렉산더발라바노비치 수석 연구원은 “김장은 여러 직원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버무린다는 점에서 팀웍의 결과물인 것 같다”며 “우리 부서원 모두가 참여해 고춧가루, 젓갈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든 김치가 지역사회에 기부된다고 하니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김장나눔 봉사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담근 김장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훈훈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銅이야기]④세계 2위 동 제련소는 울산에 있다
- 울산시 울주군 LS니꼬동제련 온산제련소. 이곳은 세계 2위 규모 동 제련소가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속(金屬)이란 ‘쇠의 무리’, 즉 쇠붙이 전체를 의미한다. 우리말에서 ‘쇠’란 본래 철만이 아닌 금속류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모든 산업분야와 의료, 예술 부문까지 쓰이는 동(구리)은 생산 지역이 광범위하다. 동은 석유나 금보다 정치적·지정학적 영향을 적게 받아 경제 지표인 ‘닥터 코퍼(Dr. Copper)’로 쓰인다. 앞으로 두 달간 동에 얽힌 어원과 역사,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우수한 동 제련 기업의 기준은 제품 품질과 기술력, 생산규모, 제조비 효율성 등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제련기업은 칠레 국영기업 코델코(CODELCO)와 일본 스미토모(住友), 미쓰비시(三菱), 독일 아우루비스(Aurubi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현대 산업의 주요 소재인 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동 제련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비철금속소재기업인 LS-Nikko(니꼬)동제련은 핵심 제품인 전기동을 비롯해 동광석에 함유된 금, 은, 백금, 팔라듐 같은 귀금속과 희소금속, 황산 등을 생산한다. 제품별 생산능력은 전기동 68만5000톤과 금 60톤, 은 800톤, 셀레늄 500톤, 팔라듐 1.3톤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7조원에 이른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이어 국내 금속업계 매출규모 3위, 비철금속업계 매출 1위 기업이다. LS니꼬동제련은 1936년 국내 최초의 대규모 근대화 산업시설인 장항제련소로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광업제련공사를 거쳐 1982년 럭키그룹(LG그룹)에 편입했다. 1999년 일본 Nikko(니꼬) 금속이 주축인 JKJS 컨소시엄과 합작해 LG니꼬동제련으로 다시 태어났다. 2005년 LS그룹이 출범하면서 현재 사명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2위 규모 동 제련소는 LS니꼬동제련 소유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 국가산업공단 내 LS니꼬동제련 온산제련소는 연간 전기동 생산량이 단일 제련소 기준 세계 2위다. 이 제련소는 다른 제련소와 달리 자용로 공법과 미쓰비시 연속공법 공장을 함께 가동한다. 핵심 제품인 전기동은 세계 비철금속시장의 중심기관인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최고 품질(Grade A)을 인증받았다. 전선은 전기전도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동에 다른 금속을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전선의 종류는 활용도에 따라 크게 전력선과 통신선, 권선, 특수기기용 전선으로 구분한다. 전력선(power cable)은 전기를 이동시키는 전선이다. 주로 송전용 전선(발전소 a 변전소), 배전용 전선(변전소 a 공장, 빌딩, 가정), 배전용 전선(건물 내·외 전선) 등이 있다. 통신선은 음성과 신호, 데이터를 전송하는 선이다. 전화선과 유무선 통신선, 전자기기용 전선, 동축(同軸)케이블 등이 있다. 동축 케이블은 중심 도체가 외부 도체의 중심에 오도록 그 사이에 절연체를 끼워 두 도체의 중심축이 일치한다. 권선(捲線)은 전기 에너지와 기계 에너지를 상호 교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선이다. 권선이란 이름은 선이 돌돌 말린 형태에서 기인한 말로, 코일(coi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수기기용 전선에는 자동차용, 선박용, 항공기용 전선 등이 있다. 전기 연결 시 자기력이 발생해 모터류와 가전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전기동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곳은 신동산업이다. 신동은 동이나 동합금을 가공해 소재나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주요제품으로 동파이프, 동판, 동봉, 동선, 동전, 탄피 등이 있다. 동은 성질이 무르고 고가다. 또 신동제품은 전기·전자용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전선처럼 전기 전도율이 높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변형과 합금 과정을 통해 경도와 내식성을 높였다. 이 제품은 주로 건축과 장식, 예술 분야 등 다양한 소재로 쓰인다.귀금속 분야에서도 LS니꼬동제련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런던 금 시장 연합회(LBMA)에 등록된 국내 기업은 현재까진 LS니꼬동제련뿐이다. 이 회사는 동광석에 함유된 금, 은, 백금, 팔라듐 등을 추출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4년 동 생산량 세계 1위 코델코와 합작해 귀금속 회수기업 PRM을 설립했다. 전기동 생산량 세계 1위인 코델코는 귀금속 회수 시설이 없어 LS니꼬동제련과 손잡았다. PRM은 국내 비철금속기업이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한 최초 사례다.
- [표류하는 LNG]①거꾸로 가는 에너지 믹스…무색해진 文 ‘탈원전·석탄’
- 국내 에너지 업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변의 시기를 맞았다.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주력 에너지원의 변화 속에 그 과도기를 책임질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국내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앞둔 지금, 이데일리는 에너지 대변환기를 책임질 LNG의 현 위상과 향후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편집자주>[표류하는 LNG]①거꾸로 가는 에너지 믹스…무색해진 文 ‘탈원전·석탄’②LNG발전, 경제급전원칙에 막히고 세금폭탄에 발목③“8차전력수급계획, 설비량 아닌 발전량에 초점 맞춰야”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량 비중 추이.(자료=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이번 정부 들어 이들 기저발전의 발전량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뿐더러, 현재 수립과정을 거치고 있는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7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은 역대 최고인 46.6%를 기록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석탄화력발전량 누적 비중 역시 43.2%로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은 2015년 38.7%에서 지난해 39.6%로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이같은 추세에 미뤄 역대 최대 비중인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하지만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LNG발전의 9월 발전량 비중은 역대 최저인 16.7%를 기록했다. 9월까지 누적 발전략 비중은 20.4%로 전년 동기 22.3% 대비 1.9%포인트 하락해 현재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특히 두 에너지원의 발전설비용량은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발전량 비중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비용량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용량 115GW이며 이중 석탄화력발전은 총 36.8GW, LNG발전은 36.6GW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들어 9월까지 누적 발전량은 석탄화력발전이 17만8926GWh로 LNG발전의 8만4619GWh의 2배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 사실상 동일한 발전설비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활용도는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이 훨씬 높은 현실을 보이고 있다.원전 역시 LNG발전 대비 작은 발전설비용량에도 훨씬 많은 발전량을 보였다. 원전의 발전설비용량은 전체 대비 20%에 해당하는 22.5GW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누적 발전량은 11만4589GWh로 전체 발전량 중 27.7%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8.6GW로 전체 설비의 7.5% 수준이며, 발전량은 2만1846GWh로 전체 발전량의 5.3%를 차지했다.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 지난 9월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2017’에 따르면 전세계 에너지 믹스는 2040년 신재생에너지 3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석탄 30.5%, 가스 25.8%, 원자력 10.7%순으로 재편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Renewables 2017’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이 3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우리나라는 석탄과 원자력발전량의 비중이 2040년에도 6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동기간 전세계 원전+석탄발전량 전망치인 41.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문어린 시각이 흘러나온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전 약 5.6GW, 석탄발전소 5.2GW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며 “물론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경제급전원칙이 유지되는 한 결국 원전과 석탄발전만으로 대부분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
- [11월 주택시장 무슨 일이]①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맷값이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 규제로 매수 부담은 커졌지만 서울·수도권은 도심 인기단지와 재건축 단지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해 매맷값이 오름세를 나타냈다.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0.14% 올라 전월(0.11%)에 비해 상승률이 커졌다. 수도권(0.25%)은 전월(0.20%) 대비 오름폭이 확대했고, 5개 광역시(0.09%)는 지역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기타 지방(-0.09%)은 전월(-0.06%)에 이어 12개월째 하락했다.◇ 서울, 송파·성동구 매수세 유입에 상승.. 김포, 교통호재 수요 증가지난달 지역별 매맷값 변동률은 서울이 0.44%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0.95%)가 강동구 둔촌주공 이주의 영향을 받고, 문정동은 법조단지 영향으로 거여·마천·오금 등의 단지들이 투자수요 문의도 꾸준했다.성동구(0.90%)는 재개발 예정 구역이 많아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고 저가 매물을 찾는 매수 문의가 꾸준했다.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왕십리역 주면으로 매물이 귀해 상승세를 유지했다.11월 KB주택가격동향인천(0.07%)은 남구(0.15%)에서 지하철2호선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매물을 찾는 젊은층 유입이 꾸준한 편이다.경기(0.13%)는 성남 분당구(0.84%)에서 GTX 성남역 3월말 착공, 판교테크노밸리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김포(0.47%)는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장기동, 운양동 등 김포도시철도 예정지 인근 단지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부산·세종 오름세 지속.. 울산·경남 공급과잉 여파 약세지방은 부산이 0.02% 올랐다. 남구(0.28%)는 작년 연말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8.2대책 발표후 매물 품귀현상으로 상승하고 있다.울산(-0.20%)은 조선업계의 불황과 현대중공업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지역 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북구(-0.43%), 울주군(-0.25%)의 하락폭이 컸다.광주(0.17%)와 대전(0.18%)은 중소형 및 소형매물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발생해 상승했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대구(0.20%)는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구(0.45%), 수성구(0.42%)가 오름세를 주도했다.11월 KB주택가격동향충북(-0.19%)은 세종시로 수요가 유출돼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다. 청주 상당구(-0.32%)와 청주 서원구(-0.3%)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세종(0.02%)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투자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월대비 소폭으로 상승했다.경남(-0.37%)은 창원 시내 전체적으로 매매수요 대비 신규 입주물량이 과잉 공급되면서 창원 성산구(-1.2%), 창원 의창구(-0.83%) 등이 하락하며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맞물려 주택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주택매입 계획을 미룰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이 빠지면서 매도 여부 판단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11월 KB주택가격동향
- 상점·공단 이전에 세종시 근로자수 증가 전국 1위…울산 나홀로 감소
- 세종시가 정부기관의 이전과 제조업체, 상점 등이 들어선 영향으로 근로자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세종시가 공공기관의 이전과 제조업체가 들어선 영향으로 근로자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울산지역은 17개 시·도 중 나홀로 감소세를 보였다.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수는 1751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1714만 6000명) 대비 2.2% 증가했다.◇정부기관 이전 마무리로 세종시 증가세 ‘주춤’지역별 종사자수는 서울(450만 2000명), 경기(396만명), 부산(111만 5000명) 순으로 많았다. 사업체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전년 동월 대비 종사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2.9%), 서울시(2.7%), 충북(2.5%)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기준 7만 8000명의 종사자가 있는 세종시는 정부기관의 이전에 따른 상점들의 증가, 공단의 이전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들어선 영향으로 근로자수 증가율이 높았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다만 정부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만큼 증가세는 최근 들어 다소 둔화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증가율은 8.4%였지만 같은 해 10월은 6.9%로 줄어들고 있다.서울과 충북도 근로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아 평이한 수준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반면 대형 조선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는 울산은 조선업의 불황에 구조조정까지 지속된 탓에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43만 7000명으로 파악됐다. 노동이동을 보면 입직률과 이직률 모두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가 높게 나타났다. 노동이동률은 입직률과 이직률을 더한 수치로 전국 평균은 9.5%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노동이동률은 16.3%, 대전 14.1%, 세종 11.4%였다.광주는 입직률 8.0%, 이직률 8.3%로 나타났으며, 대전은 각각 6.9%, 7.2%였다.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높거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종사자가 증가한 지역에서 노동이동이 활발했다는 분석이다. 전년 동월 대비 입직률은 전북과 경남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체 종사자수가 늘어난 곳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종 상점들의 증가, 제조업 기반의 공장 이전 등의 영향을, 노동이동은 건설업체 및 공사 현장이 많은 영향을 각각 받았다”며 “종사자수가 줄어든 곳은 지역을 대표하는 업종의 경기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자료=고용노동부◇근로자 수도권 쏠림현상 여전…울산·거제 인력 감소 시·군·구별로는 종사자수가 많은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68만 6000명)·서초구(41만 9000명)·중구(36만 7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시 지역은 경기 성남시(37만 8000명), 경남 창원시(36만명), 경기 화성시(35만 7000명) 순이며, 군 지역은 울산시 울주군(9만 2000명), 대구시 달성군(7만 3000명), 충북 음성군(5만 8000명)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종사자수 증가율이 높은 자치구는 서울시 동작구(4.3%), 대구시 남구(4.0%), 광주시 동구(3.7%) 순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은 충남 논산시(3.7%), 경남 밀양시(3.7%), 경북 상주시(3.6%) 순이며, 군 지역은 전남 화순군(5.2%), 경남 합천군(4.9%), 강원 횡성군(3.7%) 순으로 조사됐다.조선업 불황 등으로 울산 동구(-8.8%)와 경남 거제시(-5.9%), 전남 영암군(-6.5%)은 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했다. 입직률이 높은 자치구는 광주 남구(5.1%) 및 북구(3.3%), 시는 경기 하남시(3.4%) 및 충남 공주시(1.6%), 군은 전남 구례군(3.9%), 강원 인제군(0.7%)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률이 높은 자치구는 광주 서구(3.9%) 및 남구(2.8%), 시는 경기 하남시(4.5%) 및 전남 여수시(4.5%), 군은 전남 구례군(5.5%) 및 담양군(3.3%)이 꼽혔다.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동향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개발 활용을 위해 실시한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약 20만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 수 등을 조사해 공개한다. 이 조사 결과는 반기별로 공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10월 기준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학생창업공간 ‘유니스파크’ 개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정무영, UNIST) 학생들의 창업 전용공간이 생겼다. 울주학사(306동) 1층에 만들어진 ‘유니스파크(UNISPARK)’는 학생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예비창업자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생창업 전용공간이다. 유니스파크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유니스트인들이 불꽃이 튈 정도의 열정으로 창업 활동을 만들어나갈 장(場)’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유니스파크(UNISPARK) 입구 모습정무영 UNIST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차고에서 고민하던 대학생의 손에서 시작됐다”며 “유니스파크가 혁신적 학생 창업을 만들어낼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유니스파크는 기존 학생기숙사의 식당으로 이용됐던 울주학사 1층에 마련됐다. 전체 790㎡의 공간은 예비창업공간(학생 공용)과 초기창업공간(창업팀 전용)으로 구성됐다.예비창업공간은 UNIST 학생들이 예약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회의실 3개를 비롯해 세미나실, 멘토링 및 투자상담공간, 시제품 제작 전용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한쪽에 게시판(Board)을 설치하고, 카페를 포함한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유니스파크(UNISPARK) 초기창업공간이다. 창업팀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초기창업공간은 창업팀이 입주해 활동하는 창업실 5곳을 말한다. UNIST 학생이 대표로 있는 창업팀이라면 누구나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입주팀 선발은 학기당 한 번씩 이뤄지며, 임대료 없이 전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UNIST 기술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거나, 사업자로 등록된 창업팀은 입주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새로 개관한 유니스파크에 최초로 입주한 창업팀은 총 12개다. 가상현실(VR)을 통한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니모(NeeMo: Need Mother의 줄임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유벤저스’ 등이 이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창업인재전형 대표인 임동철 UNIST 신소재공학부 학생(니모 대표)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공간이 부족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창업에 몰두하기 어려웠다”며 “유니스파크가 개관한 만큼 창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혁신창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유니스파크(UNISPARK) 회의실개관식에는 창업인재전형 학생 20명과 12개 입주팀이 참석했다. UNIST 응원단 ‘유니치(UNICH)’와 락(Rock) 음악 동아리인 ‘멜팅포인트(Melting Point)’, 흑인음악 동아리인 ‘에피데믹(EpideMIC)’, 어쿠스틱 기타 동아리 ‘피크(PEAK)’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개관식 행사에는 박순철 울산시청 일자리경제국장, 김채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송봉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청년창업센처장, 제영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구자록 울산대 창업지원단 부단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board)의 모습이다. 호프월(hope wall)이라고도 부른다
- [상생안전]화학업계 중대산업사고 사망자 연간 43명…원·하청 안전관리 필수
- 화학물질제조업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울산공장 전경.(사진=SK에너지)[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상생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관리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해당사례들을 대중에 알려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연중기획을 게재합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매년 늘고 있는 원청 회사와 하청 업체의 근로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상생안전 기획시리즈에 많은 독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22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금속·바이오디젤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숨졌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바이오디젤 연료 등 인화성 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폭발했다. 같은해 6월 28일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황산 제조설비시설에서 황산이 누출돼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3명이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국내 대표 산업의 한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학물질제조업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화학업의 재해 발생비율은 전산업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다. 특히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3명 사망…올해도 18명 숨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학업계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2년 62명에서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3명, 2016년 33명이다. 최근 5년 평균 연간 43명이 중대산업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올해 6월까지는 총 18명이 사망했다. 화학업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라는 말 대신 중대산업사고라고 부른다. 중대산업사고는 유해물질 누출사고와 화재 및 폭발사고를 일컫는다. 사망자를 포함한 재해자수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화학업계 재해자수는 2012년 2769명에서 2015년 2202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0여명이 더 늘어난 225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도 1087명이 재해를 입었다.화학업의 산업사고 발생비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화학업의 재해율은 0.28%로 전산업 평균(0.24%)보다 높고, 제조업 전체 평균(0.30%)에 육박했다. 재해율이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업은 석유, 가스 등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 안전부주의가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한 번에 재해자 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만큼 현장 안전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황산 누출사고처럼 재해 근로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이에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화학업체 수(이하 원·하청 포함)는 3만 4752개소이며, 종사자수는 총 39만 5170명이다.SK에너지 울산공장은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보수작업 현장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SK에너지)◇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업체 재해율 낮아정부와 업계는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원·하청 상생협력(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부 대형업체는 실제로 재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LG화학 여수공장은 2013년부터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중대산업사고는 2014년 1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다. 이 공장은 재해예방활동으로 협력사 안전관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장의 한해 작업은 12만건에 육박하고 이중 95% 이상이 협력사 직원에 의해 진행된다. 이에 LG화학은 협력사 직원 중 한 명이 작업 현장에 상주해 시공단계부터 완료까지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지 관찰하는 제도를 도입했다.안전관찰자는 이 공장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협력사 안전관찰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총 2344명이다.SK에너지 울산공장(CLX)도 2012년부터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장의 산업재해자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2명씩 발생했으나 올해는 1명 뿐이다.이 공장은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보수작업 현장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SK에너지 울산공장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우 협력회사의 관리감독자에 의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업장은 올해 안전 분야에 총 21억원을 투입했다.정부는 앞으로 안전 관련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재 공정안전관리제도(PSM)와 위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제는 화학공장 등에서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작업을 하기 전 안전계획을 수립해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위험경보제는 분기별로 사업장의 유지 및 보수작업을 미리 파악해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 및 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말한다.김충모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화학업체에서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이든 개·보수를 하는 과정이든 상관없이 한번에 10명 이상씩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원·하청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여수공장에서는 협력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해 시공부터 공정 완료까지 안전실태를 살펴보는 안전관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사진=LG화학)
- 탈원전 재점화.."지진에도 안전" Vs "원전 23개나 몰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지진피해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탈원전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와 원전 운영사는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근 지역구 의원들과 환경단체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며 포항 주변 원전의 가동·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이날 긴급 현장점검 취지로 포항 흥해변전소, 경주 월성원전을 찾아 “포항 주변은 포스코 등이 위치한 국가 산업의 핵심 지역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수급을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의 모든 원전은 방사능 누출 없이 정상운전 중”이라고 보고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원전에 문제가 생긴 게 없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며 “지금으로서는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 세웠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내진성능 강화 △2021년까지 지진 인근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5회 국무회의를 통해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 불허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등의 대책을 추가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한반도 동남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인구 50여만명인 포항시 인근에는 23기 원전이 밀집돼 있다.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등 원전 5기는 건설 중이다. 경북 울진 한울 1·2·3·4·5·6호기, 경주 월성 1·2·3·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울산 울주 신고리 3호기, 부산 기장 신고리 1·2호기, 고리 2·3·4호기 등 원전 18기가 가동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8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인근) 지진위험 지대에서 가동·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양산단층대를 포함해 최대지진평가 실시 △내벽에 구멍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던 한빛 2·4·6호기를 비롯한 구조적 안전성 관련 원전 전수 조사 등을 촉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박재호(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전에 활성단층을 확인하기 위한 지질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전력이 남는데 산업부 장관이 엉뚱하게 전력 수급 얘기를 하고 있고 원안위는 수년간 늦장조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박근혜정부 재탕식 대책에서 벗어나 월성 1~4호기, 고리 2~4호기 등 노후 원전부터 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8기(연두색 표시·설비용량 2만2529MW)가 경북 포항 인근인 울진, 영덕, 경주, 울산, 부산에 위치해 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주황색 표시)까지 포함하면 포항 인근에 원전 23기가 몰려 있다.[사진=한국원자력문화재단]
- [가을속으로③] 억새 산행 길에 만난 선물 같은 풍경
- 단풍이 곱게 물든 재약산 정상과 전망대 그리고 사자평습지영남알프스의 가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이 이어달리기하듯 내달리는 영남알프스는 가을 산행지로 손꼽힌다. 10월 중순부터 억새가 피기 시작하면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이 모여든다.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운문산, 재약산, 천황산 등 고산 준봉이 경상도 지역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모습이 알프스와 같이 아름답다고 영남알프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천황산과 재약산 사이의 천황재 주변은 온통 억새밭이다.◇전국 산지 습지 중 가장 큰 규모 ‘사자평습지’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사자평습지는 영남알프스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재약산 남동쪽 사면 해발 750m 부근에 형성되었다. 산들늪으로도 불리는 이곳에는 매, 삵, 하늘다람쥐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환경부가 이곳을 보전 가치 높은 생태계로 인정, 2006년 12월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다. 면적 58만 7000㎡로 전국의 산지 습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사자평습지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표충사를 들머리로 임도를 따라가는 평이한 코스부터 경관이 빼어나지만 난도가 높은 코스까지 등산로가 다양하고, 울주군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표충사에서 층층폭포를 거쳐 올라가는 코스가 가장 아름답지만,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정비 작업으로 2018년 3월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를 이용해 천황산과 재약산을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다. 케이블카를 타면 해발 1020m 지점까지 단숨에 올라 웅장한 영남알프스 경관을 360°로 조망하며 비교적 여유 있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산행 경험이 적거나 체력에 자신이 없다면 이 방법을 권한다. 국내 최장 거리를 왕복하는 케이블카는 선로 길이가 1.8km에 달한다. 하부 승강장에서 상부 승강장까지 소요 시간은 단 10분. 대다수 탐방객이 상부 승강장에 내려 시원한 전망을 마주하는 순간 감탄사를 터뜨리지만, 아직 감동하기엔 이르다. 데크 로드를 따라 10여 분 오르면 주변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가 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호젓한 숲길을 조금 더 가면 천황산 정상을 향한 능선에 올라선다. 정상까지 운동화를 신고 걸어도 될 만큼 길이 좋고 오르막도 없다. 바람에 억새가 나부끼는 길을 걷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 천황산에서 나무 계단을 따라 천황재로 내려간다.◇재악산의 또 다른 가을 손님 ‘억새’천황산 정상에서 천황재는 1km, 재약산은 1.8km 거리다. 천황재까지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길도 어렵지 않다. 사방이 억새로 둘러싸인 천황재에는 넓은 데크가 있어 도시락을 먹고 쉬기 좋다. 천황재에서 재약산 가는 길은 험하지 않아도 계속 오르막이라 땀깨나 흘려야 한다. 하지만 정상에 이르면 흘린 땀이 전혀 아깝지 않은 풍경이 선물처럼 주어진다. 광활한 사자평습지가 품에 안길 듯 발밑에서 와락 달려들고, 간월산과 신불산, 영축산 능선이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는 것.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에서 천황산은 1시간~1시간 30분, 재약산은 2시간~2시간 30분 걸린다. 천황산에서 천황재, 재약산, 사자평습지로 이어지는 코스는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3구간 사자평억새길의 하이라이트다. 과거 사자평습지는 억새 군락지로 유명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화전민이 불을 놓아 나무를 태우고 밭을 일구면서 억새 평원이 된 것. 그러다 1990년대에 화전민이 모두 떠난 뒤 억새가 줄고 습지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2006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뒤, 2013년부터 3년간 복원 사업을 벌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습지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 습지 한가운데 흐르는 실개천에 버들치가 헤엄치고, 탐방로에는 고라니와 삵의 배설물이 눈에 띈다. 무분별한 출입으로 습지 생물의 터전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 데크도 놓았다.이제 사자평습지를 거쳐 표충사로 내려갈지, 되짚어가서 케이블카를 탈지 결정해야 한다. 재약산 정상에서 사자평습지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여도 까마득한 나무 계단을 30분 이상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케이블카를 탈 경우, 천황산 정상으로 올라갈 필요 없이 천황재에서 바로 임도를 택하면 한결 수월하다. 표충사 전경. 사당 영역, 3층석탑 영역, 대광전 영역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원효대사가 터 잡은 천년고찰 ‘표충사’어느 길로 내려가든 표충사는 꼭 들르자. 654년(무열왕 1) 원효대사가 터를 잡은 천년 고찰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명대사를 추모하는 유교식 사당이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일주문 지나 수충루로 들어서면 사당 영역이고, 사천왕문을 지나면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보물 467호)이 있다. 중심 전각인 대광전은 계단을 올라 가장 안쪽에 자리한다. 대광전과 마주보는 우화루에 앉으면 남계천 맑은 물이 발밑에 흐른다. 진주 촉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조선 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보물 147호)도 빼놓을 수 없다. 밀양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우뚝 선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걸작이다. 강물에 비친 영남루 야경은 밀양8경 가운데 1경에 이름을 올렸다. 수령 120년 된 소나무 9500여 그루가 울창한 기회송림은 캠핑장으로 인기다. 소나무 아래 텐트를 치고 하룻밤 묵어가거나, 돗자리와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해 피크닉을 즐겨도 좋다. 조붓한 오솔길을 따라 행복한 산책도 할 수 있다. 밀양강을 굽어보는 영남루◇여행메모△당일 여행 코스= 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천황산→천황재→재약산→사자평습지→하산△1박 2일 여행 코스= 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천황산→천황재→재약산→사자평습지→하산→(숙박)→ 표충사→밀양 영남루→기회송림△가는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 IC→울산·언양 방면→금곡삼거리→산내면사무소→남명삼거리→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 하부 승강장△먹을곳= 샘물상회(055-356-7664)는 두부·라면, 사자평명물식당(055-352-16030)은 엄계백숙·정식·산채비빔밥, 약산가든(055-352-7786) 흑염소불고기·오리백숙, 동부식육식당(055-352-0023)과 설봉돼지국밥(055-356-9555)은 돼지국밥이 유명하다. △주변 볼거리= 시례호박소, 밀양향교, 예림서원, 월연정, 혜산서원, 만어사, 표충비각
- 원전 21기 단계적 감축 확정..野 "갈등의 씨앗 될 것"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도 조기에 폐쇄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나머지 원전에 대해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일방통행식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탈원전 로드맵에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겼다.◇文 대통령 “탈원전 공감대 확인”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로드맵에 따르면 21개 원전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 장소·이름이 미정인 2개 호기 등 원전 6기는 백지화 된다.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은 금지된다. 월성 1호기는 시점은 현재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기에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 등 구체적인 폐쇄 시점은 내달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맞춰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 축소로 감소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원전 수출을 위한 사우디·체코·영국과의 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담 등 지역·산업 보완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밝힌 것은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은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53.2%는 ‘원전 축소’ 의견을 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공론화위가) 탈원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집중된 노후 원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수립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원전 축소 권고, 수용 불가”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지난 7월15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원자력 산업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원전 이사진의 퇴진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 같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원전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여야 간 신경전이 거셌다. 국민의당이 건설 재개라는 공론화위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다. 원전 찬성 측에서는 공론화위가 탈원전을 권고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위가 애초 밝힌 목표와 달리 탈원전 정책을 건의했지만 이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짜고 치는 탈원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원전 축소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탈원전 과정에서 비용 문제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탈원전에 따른 정확한 보상 비용, 향후 경제적 손실 예상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4기의 매몰비용(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만 995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비용을 한수원이나 국민이 결국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강행할수록 갈등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노후원전의 수명을 금지하는 조치는 2038년까지 진행되는 것이어서, 만약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가 될 수도 있다. 백 장관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 며 “일방적인 행태로 갈 경우 국민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文대통령, 공론화 모델 확대 시사…검경 수사권 조정 첫 사례?
- 지난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박종오 기자]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대형 갈등과제를 이른바 ‘공론화 모델’로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방식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며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는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공론화’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포퓰리즘 통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다. ◇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숙의 민주주의 모범” 극찬 왜?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발표문에서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성숙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이라는 극찬을 사용하며 치켜세웠다. 향후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과제의 해결 방식과 관련해 공론화 방식을 확대 도입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당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찬반대립이 팽팽했다. 그러나 공론화위 권고안이라는 뚜껑을 열어보니 공사 재개를 결정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됐다. 후폭풍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사 중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었고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이라는 명분도 얻었기 때문이었다. 공론화위 결정 과정에서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해 절차적 정당성을 얻은 것도 플러스 요인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이 대선공약이지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국가 주요정책 결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해 내부적으로 감동적으로 지켜봤다”고 말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제 해결에 획기적인 분수령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새만금사업, 부안 방사물폐기장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찬반 양론이 극심했던 갈등 이슈의 처리방식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검경 수사권 조정, 증세 논란에 공론화위 모델 도입될까?문 대통령이 공론화위 모델을 극찬하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이어 공론화 대상이 될 이슈들에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찬반양론이 분명하거나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갈등 이슈를 공론화 모델로 풀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장 검경 수사권 조정, 증세 논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식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우선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공론화 테이블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 비대화된 검찰권력 견제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검경의 갈등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검경의 자율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중립적인 기구’라는 표현을 통해 공론화 모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 등 증세문제가 공론화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연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위는 보유세와 경유세 인상,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등 민감한 세금 이슈를 포함한 조세개혁 로드맵과 추진 일정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특위를 공론화위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법은 전문성이 높고 지금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대의제 기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시민 중심의 공론화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