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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빠진 우크라 평화회의…“전쟁 중단” 실현 가능성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촉구하는 코뮈니케(공동성명)을 낼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당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불참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앞줄 첫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덴주 뷔르겐슈톡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외의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니드발덴주의 휴양지 뷔르겐슈톡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이번 회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인 튀르키예, 헝가리 등 9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로이터는 이날 평화회의 폐막일인 16일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 초안은 지난 13일 작성됐으며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전쟁이 대규모 인명 피해와 파괴를 야기하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전 문구에서는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으로 표현했지만 이번에 전쟁으로 바뀌었다.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통제권을 우크라이나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계 식량 안보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무기화해서는 안되고 흑해와 아조우해 항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전쟁 포로는 완전한 교환을 통해 석방하고 어린이 등 불법 구금된 모든 민간인은 우크라이나로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회의 공동 개최국인 스위스는 공동성명 최종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더라도 당장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평화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고위급 관료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3~15일)에 참석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 참여했다. 미국은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파견했다.전쟁 당사국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수장들이 불참한 만큼 공동성명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CNN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대 행위 중단,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회복, 러시아 전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등을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에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영토 문제는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크렘린궁의 평화 계획을 재천명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젠두 뷔르겐슈톡 리조트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
- 尹, 중앙아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K 실크로드’도 첫걸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자원 부국들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속철과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에 힘을 싣는 등 경제영토 확장에 힘썼다. 또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 14세기 중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아미르 묘 관람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급망 확보에 고속철·플랜트·원전까지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무엇보다 천연가스·원유·핵심광물 등을 다량 보유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중앙아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리튬·우라늄·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이 다량으로 매장된 지역이다.전쟁과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자원·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이 체결됐다.이를 통해 리튬·망간·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의 탐사와 개발·생산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정부는 다만 이들 국가가 내륙에 위치해 광물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지나 한국으로 들여오기보다 인접 아시아 국가에 생산시설 등을 지어 개발과 가공, 생산이 다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규모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인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키얀리에 건설을 계획 중인 요소·암모니아 비료 공장의 수주에도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투르크메니스탄 내 사업 규모를 모두 더하면 약 60억 달러(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KTX-이음) 차량의 첫 수출이 성사됐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현지 브리핑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열차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며 “우즈벡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고속철 시장을 노크하는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는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무역, 산업, 에너지,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제고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기획재정부와 현지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핵심 절차인 우즈베키스탄 상품 양허세율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역내 우리 기업 경영활동 안정성도 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예술인과 고려인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아로 외교 지평 확대…대북정책 지지 재확인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이번 순방 직전인 지난 7일 대통령실은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그간 미·일과 중·러에 치우친 외교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K 실크로드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이들 국가가 K 실크로드 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한국이 선진 기술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경쟁구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접목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우리와 함께할 우군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전략적 의미를 △신뢰를 다진 순방 △중장기적 협력 관계 디자인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 등 세 가지로 꼽았다. 김 차장은 “세 나라 각각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씩 남겼다.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는 우리 정상을 못내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마지막까지의 배웅 장면을 연출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정상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피날레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합동문화공연 공동 관람으로 장식했고, 우즈벡 정상은 대통령 부부의 사마르칸트 동행과 역사 탐방이 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끼리 중요한 일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서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은 수 천년동안 역사, 문화, 언어의 뿌리에서 비롯된 이런 공감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도 강력하게 의기투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수원,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막판 총력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SMR & 개선된 원전) 2024’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수원)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부 장관(신규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 들어 체코 언론 대상 사업현황 설명회(1월), 최종 입찰서 제출(4월)에 이어 세 번째 체코 방문이다. 황 사장은 면담에서 “한수원은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며 “체코의 최적 파트너”라며, 원전 수주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지난 13일에는 ‘한국·체코 원자력 및 문화교류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체코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체코 산업부, 체코산업연맹, 한국·체코 미래포럼 의장, 체코건설협회장, 한전기술,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황 사장은 지난 14일에는 원전건설 예정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를 방문, 7년간 후원하고 있는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의 후원 기간을 연장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온 체코 글로벌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황 사장은 체코 현지 수주 활동을 마치며 “한수원은 탁월한 건설역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체코 정부는 1200MW(메가와트) 규모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해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29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체코 정부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 17~ 21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 17~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6월 17일(월)09:00 중소조선사 RG 발급 협약식(장관, 플라자H)09:3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0:05 중소중견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식(장관, 플라자H)11:40 제주 그린수소 생산시설 시찰(2차관, 제주행원수전해실증단지)15:00 그린수소글로벌 포럼(2차관, 제주 ICC)△6월 18일(화)10: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장관, 국회 의원회관)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판교)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간담회 (1차관, 대한상의)△6월 19일(수)08:00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단 조찬 (통상교섭본부장, 포시즌스 호텔)09:30 제7차 공운위(2차관, 서울청사)10:30 유통산업 주간 개막식(1차관, 코엑스)14:0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1차관, 서울청사)15:30 장쑤성 서기 면담(장관, 서울)16:00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간담회(1차관, 대한상의)△6월 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0:00 한-장쑤성 교류회 (통상교섭본부장, 콘래드 서울)10: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3:30 석유화학 현장 간담회(1차관, 여수)16:40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1차관, 여수)△6월 21일(금)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장관,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장관, 마포)◇ 보도자료△6월 17일(월)09:00 K-조선 수출 총력전, 12개 금융기관 총 15조원 공급(금융위 공동배포)10:00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에 수출금융 지원(금융위 공동배포)11:00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15:00 그린수소 생태계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제주도청 공동배포)△6월 18일(화)06:00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배지·레진 공장 준공06:00 멕시코 통상·투자 전망 및 환경 설명회11:00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확보 착수(원자력환경공단 공동배포)11:00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 신규 선정 16:00 민·관이 함께 배터리 서비스 산업 적극 활성화(국토부, 환경부 공동배포)△6월 19일(수)06:00 디지털 유통물류기술 보러 오세요06:00 한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06:0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4 개최11:00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개최11:00 수출 플러스, 확고한 우상향 모멘템 구축15:30 중국 장쑤성 당서기(당 중앙위원) 면담△6월 20일(목)06:00 중국 내 우리 최대 교역·투자지 장쑤성과 경제협력 강화06:00 산업부-방사청, 방산 소재·부품 개발 본격 추진10:00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국조실 별도자료 배포)11:00 2024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석유화학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11:00 화합물 전력반도체 업계간 생태계 강화 및 사업 추진계획 논의11:00 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11:00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소비자원 공동배포)18:00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6월 21일(금)11:00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12:00 독일 경제부 장관 면담
- ‘직원연봉 1억’ 3년 만에 연봉 2배 뛴 공공기관 1위, 어디?
- [이데일리 서대웅 윤종성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약 5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기관도 12곳이나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직원(일반정규직 기준)의 평균 연봉은 7012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전(6876만원)과 비교하면 1.9% 오른 것으로,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총 12곳이었다. 산림청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직원 평균 연봉 1억 1701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에 올랐다. 2~5위에는 △한국산업은행(1억 1300만원) △한국투자공사(1억 941만원) △기업은행(024110)(1억 861만원) △한국수출입은행(1억 786만원)이 포진했다. 2022년 연봉 1위였던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1억1572만원에서 1억941만원으로 낮아져 두 계단 하락했다.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억 601만원) △한국나노기술원(1억 506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억 297만원) △KDI국제정책대학원(1억 237만원) △국방과학연구소(1억 225만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1억 124만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1억 44만원)이 ‘억대 연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한국마사회(9998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9983만원), 한국서부발전(9927만원), 한국석유공사(9675만원), 한국전력기술(9671만원), 한국수력원자력(9668만원), 신용보증기금(9608만원), 한국동서발전(9599만원), 한국가스공사(9558만원) 등은 평균 연봉 1억원에 조금 못 미쳤다. 이들을 포함해 직원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30곳에 달했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털어 1위에 오른 치산기술협회다. 이 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20년만 해도 5629만원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오르며 ‘연봉 1위 공공기관’이 됐다.이 기간 기본급은 4498만원에서 4636만원으로 3.1%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이 591만원에서 6279만원으로 962.4% 급증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기타공공기관이 된 치산기술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돼 8월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공무원 평균 연봉(6528만원)과 비교해 484만원 많았다. 민간 기업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사업체 평균 연봉은 4759만원이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연봉(7285만원)과도 큰 격차가 나지 않았다. 한편 직원 평균 연봉이 낮은 공공기관은 △서울요양원(3568만원) △코레일관광개발(4005만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4127만원) △한국보육진흥원(4297만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432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 "원전 있는 곳에 우라늄 있다"…5년새 233% 뛰었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전 세계가 전력 부족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다시 나서면서 여기에 필수적인 우라늄 값도 치솟고 있다. 기후 변화와 AI(인공지능) 붐에 따른 전력 부족이 심각한데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공급하던 천연가스 등을 대체할 에너지의 필요성까지 대두되면서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카고상품거래소 기준 최근 5년 사이 우라늄 가격은 233% 급등했다. 같은 기간 리튬은 17%, 구리는 66%, 금은 75%, 은은 99% 각각 올랐다. 우라늄은 원자핵이 붕괴하거나 핵반응을 일으킬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연료다. (사진=연합뉴스)◇전세계 전력공급, 풍력·태양광으론 부족블룸버그는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61개로, 90개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300개 이상의 원전이 제안 단계에 있다면서 “우라늄 가격의 급등은 원전으로의 회귀 규모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어 원전을 되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조지아주 웨인즈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아 “미국이 2050년까지 넷재로(탄소중립)를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용량을 최소 3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3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120기가와트(GW)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기준 중국의 원전 설비용량은 57GW로, 6년여 동안 원전 설비를 2배가량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은 2040년까지 우라늄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유럽 등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우라늄 광산에서의 채굴 속도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우라늄 공급 부족 배경으로 지목된다.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우라늄과 관련해 러시아에 의존했으나, 미국이 러시아산 우라늄을 전면 금지해 이들 국가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생산의 약 7%를 차지하나, 전 세계 우라늄 연료는 러시아가 20% 넘게 공급하고 있다. 우라늄은 카자흐스탄과 캐나다가 전 세계 우라늄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 우라늄 채굴량의 40%를 생산하고, 캐나다는 21%로 그 뒤를 잇고 있다.시장조사업체 트레이드테크는 2030년까지 우라늄 수요가 연간 공급보다 1억 파운드(약 4536만kg) 초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켐 코브 파트너스의 마이클 알킨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원전이 있다면 우라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라늄 투자에 나서는 헤지펀드들여타 광물 대비 우라늄의 압도적인 가격 상승으로 우라늄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도 상승세다. 우라늄 채굴 기업인 넥스젠은 벌써 시가총액이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아시아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스티븐 코헨 SAC 캐피털 어드바이저스 회장,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뒤켄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스탠 드러켄밀러 등도 우라늄 투자에 뛰어들었다.반면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역시 골칫거리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단독]정부, 출연연 어벤저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 2배 늘린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걸맞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구성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올해 1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 사업예산을 두 배 확대한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이 정부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추진된 만큼 연구단 선정 여부에 따라 출연연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NST, 내년 예산 2000억원 신청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내년도 R&D 예산안 중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에 200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NST는 5개 연구단을 선정해 연구단별로 향후 5년간 800억~10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내년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새로 선정할 연구단 예산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올해 R&D 예산이 전년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된 가운데서도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4~9개 출연연이 주제별로 팀을 구성해 제출한 51개 제안서 중에서 5개 제안서가 선정됐다.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이번에 선정된 이차전지, 수소, 유전자·세포치료, 가상원자로, 반도체 분야 연구단의 총괄 기관을 맡고, 3~8개 출연연이 참여기관으로 함께 한다.올해 선정된 연구단은 이달 중으로 연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한 번 충전으로 국내 일주가 가능한 고용량 이차전지, 불나지 않는 이차전지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핵심기술을 국산화를 위해 고분자 전해질막, 고온 수전해 등 핵심기술들을 개발한다.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에서는 유전성 실명 질환과 난치성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각 1종 도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기술이전, 식약처 임상시험 2건 신청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가상원자로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상원자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SMR 실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자율운전 지원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이 밖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계산을 단 몇 시간 내 초저전력으로 하기 위해 순방향과 역방향 계산을 동시에 쓰는 랜덤연산 프로세서 기술 개발을 시도한다.김복철 NST 이사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기존 NST가 추진하던 융합클러스터 등 융합연구 프로젝트가 확장된 개념으로 출연연 간 중복연구를 막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며 “연구단 활성화로 출연연 간 협력이 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놓아 출연연이 인정받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중심 전략기술 육성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략기술 육성과 출연연 협력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재원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재정당국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힘을 싣자 일각에서는 대형 연구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선정된 5개 제안도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원자력,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대형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선정됐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연구를 하는 기관들은 소외되거나 궁극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연구소 중심으로 출연연이 재편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삭감된 R&D 예산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하고 출연연을 달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기관이 상반기 적자를 기록해 연구과제를 하반기에 수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겨우 한숨 돌렸다”고 털어놨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출연연 측에서는 “남의 떡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전략기술이나 대형 연구소 중심으로 출연연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카자흐 “北, 비핵화해야…공급망·교역 협력 강화”[전문]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광물 공급망을 비롯해 무역·교역·산업·환경·기후변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협력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치적 협력 : 대화 강화 1.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력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지위와 관련된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7. 양측은 상호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이념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세계 전통종교 지도자회의를 포함하여 종교와 문화 간 글로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상업적 문서들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투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3.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의 공개 입찰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찰 공고 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KazAtomProm는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를 개최하여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화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석탄 환경설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체 무역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 구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4. 양측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4~2026년 간 카자흐스탄이 의장국을 수임 중인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IFAS)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상하수도 공급망 개선, 물 절약 기술 도입 등 물 이용 능력 강화와 홍수방지 인프라 구축, AI,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역량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및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대한민국 환경부 간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고, 카자흐스탄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17.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8.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양측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대한민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적 교류 : 우의 강화를 위한 토대 21.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22. 양측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학술,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과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3.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우수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고등교육부 간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4. 양측은 양국 관광객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와 양국 간 관광 협력 발전의 높은 잠재력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광 교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측은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교류 행사에 지속 참여하는 한편, 양국의 스포츠 연맹 간 협력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26. 대한민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7. 양측은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용 및 노동 분야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8.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행정 분야 개발과,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경험 및 지식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의 미래 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정상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30. 윤석열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 22대 국회 과방위 구성…언론인 출신 11명, 과학·IT 출신 3명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됐다. 언론인 출신 과방위원이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 구성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는 지난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당을 제외한 야당 단독으로 2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배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언론인 출신 위원은 총 11명으로, 전체 과방위원의 58%에 해당한다. 반면, 과학과 IT 분야 출신은 3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언론사 출신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과방위원장·말지), 노종면(YTN·스픽스), 이정헌(JTBC), 이훈기(OBS), 정동영(MBC), 한민수(국민일보) 등 6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장겸(MBC), 박정훈(TV조선), 신동욱(TV조선), 이상휘(데일리안), 정연욱(채널A) 등 5명이 배치됐다.과학기술 및 IT 분야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한국천문연구원), 국민의힘 박충권(탈북 과학자), 조국혁신당 이해민(구글·오픈서베이) 등 3명이다.국회 과방위는 방송 이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IT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그러나 언론계 출신의 과방위원이 다수를 차지해 앞으로의 미래 산업 정책을 소홀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지난 10일 “여당과 협의 없이 작성된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해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이 언제 이뤄질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올해 과방위에선 방송탄압 논란이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