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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장관, IAEA 총회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준수 당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되는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25일 기조연설을 했다.이번 총회는 전 세계 177개국 장·차관 등 각료급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종호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1년을 맞이한 한국의 원자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의 핵안보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응한 정부 메시지도 담았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은 “정부가 원자력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난 1년간 원자력 생태계 육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며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확산, 융합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형 SMR(i-SMR) 개발부터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원전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해외 신규원전 건설 참여, 수요국 맞춤형 규제자문 등 탈 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도 소개했다.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검증한 방류계획이 확실하게 준수되도록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IAEA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류과정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이종호 장관은 26일에는 IAEA 사무총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면담도 할 계획이다. 1차 방류가 끝났어도 국민 불안과 염려가 높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IAEA의 모니터링을 당부할 계획이다.현재 운영중인 ‘한·IAEA 간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을 비롯해 IAEA가 계획 중인 방류 안전성 검증 활동에도 한국이 계속 참여하도록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IAEA 사무총장과 ‘과기정통부-IAEA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들이 개별 추진 중인 기술협력들을 포괄해 나갈 계획이다.이종호 장관은 “미래 에너지 수급계획에서 원자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개발을 위한 IAEA의 중심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한국도 이를 지지하고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 '원전 오염수' 여야 또 공방…"文 정부도 방류 찬성" vs "판단 과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대립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해수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해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와 장관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개시 전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 보겠다’, ‘마실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대로 가져다 마셔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제 조 장관은 “전 (오염수 자체가 아닌) 우리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맞섰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한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금 정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25일까지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 종합적 판단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면서 잠시 설전이 벌어졌다.박 의원은 이어 “오염수 관련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특별법 없이도 우리 어민 보호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시행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특별법이라는 건 결국 피해를 인정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수산물과 우리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해수부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렸다. 윤 의원은 “핵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바다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우리 바다는 그대로다.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에 윤 의원이 “우리 바다가 아니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3㎞ 이내 지역을 말한다”고 되짚자, 조 장관은 “또 말하면 ‘일본 장관’이라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말 안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를 거론했고, 이에 조 장관은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받아 보지는 못했다”면서 “(장관인) 저한테 접근권이 없다더라”고 답했다.신 의원은 이어 “정부 보고서에 최종 결과를 보면 ‘오염수를 30~40년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생태계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자, 조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말 그대로 정책연구기관이고 과학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책보고서’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브리핑 내용에 너무 전문적인 수치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를 했듯 실제로 이렇게 여야가 모두 믿고 우리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먹고 있다는 것을 쉽게 풀어 알려야 한다”고 비꼬듯 제안했고, 조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없다고 정부에서 공언을 했듯 (해수부) 장관이 지켜 줘야 한다”면서 “만약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수산물도 똑같이 취급받아 우리 어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정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美에너지 석학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위해 원전 지속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김형욱 기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보면 한국사회는 과학과 정치가 섞여 있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을 들어야 한다.”반기문 전 유엔총장은 1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환태평양 지속가능 대화(TPSD)’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X-ray)의 방사능 노출은 걱정 안하는데, 일본이 오염수로 방출하는 10억분의 1정도 방사능은 걱정한다”며 “불행히도 과학과 정치가 섞여서 설득이 안된다. 이 자체가 유감이고, 부끄럽다”고 국내 실정에 대해 토로했다.(좌측부터)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 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환태평양 지속가능 대화’ 국제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스티븐 추 “오염수, 정부 검사 믿지 않으면 대안 없어”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5년 유엔이 발표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7번째 목표인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개최됐다. 반기문 재단과 스탠포드 대학이 주관하고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주최기관으로 외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스티븐 추 미국 스탠퍼드대 물리학과 교수는 이날 패널로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학계·산업계·정계·시민사회가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내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다. 1997년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를 냉각·분리하는 연구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추 교수는 “한국과 중국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겁을 내고 있다”며 “IAEA(국제원자력발전기구) 보고서를 읽어보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 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우리는 바나나 같은 음식을 통해서도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과학을 신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추 교수는 “정부 리더들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소통해야 한다”며 “오염수의 경우도 소음을 내는 사람들에게 직접 방사능 기계를 사서 생선을 측정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의 검사를 믿지 않는다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韓, 에너지집약산업 많은만큼 탄소중립 부담 늘려야”그는 높아지는 지구의 온도로 인해 다음 세대가 피부암 등에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되, 나라별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추 교수는 “탄소배출을 보면 위험구간인 450ppm(피피엠·100만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지구 온도가 2도 이하로 증가한다. 세계가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10~15년 내로 450ppm을 넘기고 세기말에는 550~600ppm도 가능할 걸로 본다”며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정책을 바탕으로 예측하면 지구 온도가 3도, 3.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났을 때 청정에너지 9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하는 것에 대해 저를 비롯한 학자들은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청정에너지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원전사고가 두려워서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환태평양 지속가능 대화’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추 교수는 현실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유한 나라는 신재생에너지로 생활할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는 “한국은 조선, 반도체, 중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이 발전해 있다”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만큼 탄소중립 부담도 2배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은 “몽골도 지나치게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환경이 취약하다”며 “동북아시아 국가 등 다자 간 협력해 혁신 기술을 도입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몽골은 구리, 리튬 등 천연광물이 풍부한만큼 타국가와 협력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보편적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고, 타협없이 지구인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ADB “화석연료 신규 투자 줄여가고 있다”반 전 총장은 전세계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놓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젊은 세대를 향해서는 과거 유엔총회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스웨덴의 젊은 환경운동가 툰베리 사례도 언급했다.반 전 총장은 “미중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역 분쟁에 휘말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지가 사라졌다”며 “정부와 재계, 시민사회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행동해야 한다. 젊은세대도 툰베리처럼 나서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지지하는 지도자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은 “한국, 미국, 스웨덴 등 6개국이 협의해서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를 출범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 측면에서도 2021년부터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를 완전히 줄여나가고 있다”고 전했다.신기욱 스탠포드대 교수는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점진적인 변화의 시기는 끝났고,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강대국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좀더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물 방사능 원천 차단'…현장 점검 나선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안전성 조사 현장을 방문해 조사과정을 점검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 홍보부스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해수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주 부산을 방문해 방사능 안전성조사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내 해역 200개 정점 방사능 검사와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현재 육지와 가까운 연근해의 해수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원근해의 해수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료 분석 기간이 최대 24일 정도 소요되는 정밀조사 정점 92개(해수부 52개·원안위 40개)를 조사했는데, 지난달 말부터는 분석기간이 최대 4일밖에 걸리지 않는 신속분석법을 적용한 ‘긴급조사’ 정점 108개(해수부 75개·원안위 33개)를 추가해 총 200곳을 조사하고 있다.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올해 8000건에서 내년 4만30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연근해산, 양식산,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생산·유통단계 방사능 검사를 8만건 이상 진행했고 부적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9월11일~9월15일)이다. ◇주요 일정△11일(월) 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4:00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장관, 서울)18:00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차관, 서울)△13일(수)10:30 수산물소비활성화 MOU 체결식(장관, 서울)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4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00 방사능 안전성조사 현장점검 및 취재지원(장관, 부산)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5일(금)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4:00 상임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4:30 한-캐 고위급 면담(차관, 서울)잠정 상임위 전체회의(차관, 국회)◇보도계획△11일(월)06:00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 개최11:00 제7회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개최△12일(화)06:00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국무회의 시작시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13일(수)06:00 ‘23년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09:00 해수부-수협-대형마트 수산물 소비활성화 MOU 체결11:00 제주 바닷솔 산호천국으로-인공증식 산호 해양방류△14일(목)11:00 국립해양박물관 상설전시실 재개관△15일(금)10:00 인천 소래포구에서 제철 수산물 시식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