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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드 인사' 진통…잇따른 줄사표에 '최다 사직' 전망
  • 검찰 '코드 인사' 진통…잇따른 줄사표에 '최다 사직'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가 4차례에 걸쳐 마무리됐다. ‘친윤·특수통’ 중용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인사에서 외면당한 검사들의 ‘줄사표’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선 역대급 ‘사직 행렬’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방인권 기자)법무부는 1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전보 14명·의원면직 6명)에 대한 인사를 전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지난달 28일 인사 후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라며 “항상 중간간부급 인사를 하면 사직자가 발생해 후속 인사를 추가로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이후 4차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결원 보충 차원의 인사였지만, 지난 3차례 인사는 모두 ‘친윤·특수통’ 중용 기조가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반면, 전임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비(非)특수통’ 인사로 승진한 인물은 송강 신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손에 꼽힌다.한 장관에게 외면된 검사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 명단까지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이 결정난 검사는 총 37명이다. 공식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인사 발표 전후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힌 검사를 포함하면 50명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이선혁 형사1부장, 류국량 공판1부장, 이혜은 공보담당관,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고,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 최용훈 대검 인권정책관,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 박상진 고양지청장, 이동수 의정부지검 차장, 김재하 대검 인권기확담당관, 홍성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이같은 검사들의 ‘사직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로 나오는 사직자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형국이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좌천성 인사를 내는 것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심지어 사직을 고심하고 있는 구성원이 100명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법조계는 ‘코드 인사’로 인한 사직 행렬에 우려를 표한다. 검찰 조직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검사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검찰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혜은·고진원 부장검사는 각각 국가송무·공정거래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을 획득한 전문가로 꼽혔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검사장급의 경우 정무적 지위도 있기 때문에 인사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중간간부급 검사의 경우 본연의 업무를 검사로서 충실히 한 것이 대부분인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간간부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며 “검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정 업무에 있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2.07.01 I 하상렬 기자
尹정부 초대 한수원 사장 후보 7명 면접 마쳐…8월께 선임 전망
  • 尹정부 초대 한수원 사장 후보 7명 면접 마쳐…8월께 선임 전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임원추천위원회(한수원 임추위)가 1일 초대 한수원 사장 후보 7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큰 변수가 없다면 8월께 윤석열 정부 초대 사장 선임이 이뤄질 전망이다.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전경. (사진=한수원)한수원에 따르면 임추위는 이날 경주 본사에서 사장 후보자 7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임추위는 이번 면접 결과를 토대로 후보 5명을 추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공운위는 이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한수원에 통보하고 한수원이 주주총회에서 이중 1명을 선택하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다.이번 면접에 참여한 일곱 명의 후보자(가나다 순)는 △우중본 전 한수원 고리원전본부장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상근 부회장(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이종호 전 한수원 기술본부장 △정범진 원자력공학과 교수 △조병옥 전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다. 임추위는 지난 6월17일까지 신임 사장 후보자를 공모해 9명의 지원을 받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이번 면접 대상자를 정했다.업계에선 황주호 교수, 이종호 전 본부장 등을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황 교수의 경우 현 정부에 이명박 정부 때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당시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지낸 이력이 유리하게 작용하리란 추측이다. 이종호 전 본부장는 한수원 퇴임 후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엔 산업부 출신 공직자는 배제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수원 사장은 늘 주무부처인 산업부 출신이 맡아 왔었다.
2022.07.01 I 김형욱 기자
北피격 공무원 '월북' 번복…국방부가 합참 '패싱'해 임의로 판단?
  • 北피격 공무원 '월북' 번복…국방부가 합참 '패싱'해 임의로 판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를 ‘패싱’하고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합참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 조직일 뿐더러 사건 담당 부서장인 정보본부장이 국방부와 합참 직위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野 “국방부, 판단 번복 과정서 합참 배제”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국방부·합참 청사에서 군 관계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다”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합참에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만 문의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합참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최종 판단을 하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합참의장 조차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고 했다.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해경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며, 임의로 정보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서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신범철(왼쪽 두번째)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해경 관계자들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국가안보실 지시로 국방부 입장 번복” 이와 함께 김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 5월 말께 안보실 1·2차장에게 특수정보(SI)를 열람하게 하고 2020년 9월 24일 정보본부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다. 25일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도 열람과 보고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참을 함께 방문한 윤건영 의원은 “오늘 합참 방문에서 국방부가 합참을 패싱하고 임의로 판단을 번복했고, 안보실이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며 “2020년 9월 합참의 판단에 어떤 외압이나 외부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오늘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이 앞서 지난달 23일 국방부 방문 후 브리핑에서 합참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초기 보고서가 있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합참 정보본부에 그러한 보고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용선 의원은 “수색작전 단계에서 작전본부가 실종이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그것은 첩보 분석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합참 정보본부의 보고서는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린)9월 24일 보고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TF는 진실규명을 위해 SI 정보 열람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김 의원은 “합참에 열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 공개의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열람과 공개 권한자를 확인하면 강력히 요구해 열람하고 진실규명에 가까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01 I 김관용 기자
한덕수 총리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 도울 것”…주한 美기업과 간담회
  • 한덕수 총리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 도울 것”…주한 美기업과 간담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해 더욱 공평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공급해 하이테크(Hi-Tech)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제조, 연구·개발(R&D) 등 부문에서 여러분의 기업 활동을 돕겠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한 미국 기업인들에게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겐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특별 간담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한 총리는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해외 투자가들에게 훌륭한 교육환경, 우수한 세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로 ‘노동’과 ‘세제’로 꼽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노동 문제에) 법을 엄격하게 이행·집행할 것”이라면서 “(강제 파업 동원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선 형사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외국 투자가들에게 소득세 수준도 조정할 것”이라며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시장이 이끄는 민간·투자 주도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 3~5년간 암참 회원사들이 끊임없이 ‘한국의 정책·법규가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해왔지만,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이런 일은 윤석열 정부에선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최초로 제 개인 명함 뒷면엔 제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끔 바꾸고자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과 경제 아젠다를 견인하는 한 총리의 훌륭한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암참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미국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후 열린 김 회장과의 일대일 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완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창립 멤버 중 하나”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포용성이 있다면 누가 이끄는지는 상관없이 어떠한 프레임워크든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 밖에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성과와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효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기후 변화, 재생 가능 에너지 등 중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와 새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암참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한 한·미 경제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한 150여명의 미국기업 대표단이 참석했다.
2022.07.01 I 박순엽 기자
나토 순방 마친 윤석열…與 "尹 세일즈 외교로 성공적 일정"
  • 나토 순방 마친 윤석열…與 "尹 세일즈 외교로 성공적 일정"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박5일 간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5년여 만에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이 더 긴밀한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북핵 문제라는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정상들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안보분야 공조를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변화된 한국의 외교를 보여줬다”며 “나토가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간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 연대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를 지향하자`고 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유럽 각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과 원전 기술은 물론, 방위산업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까지 국가별로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3박 5일 방문은 목표했던 `가치규범의 연대·신흥 안보협력 강화·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세 요소가 달성된 성공적 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토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이 노력들이 실제로 `북한 비핵화`와 `수출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I 배진솔 기자
저가치마 화제됐던 김건희 여사, 6천만원 명품 추정 목걸이 눈길
  • 저가치마 화제됐던 김건희 여사, 6천만원 명품 추정 목걸이 눈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저가 치마로 화제를 모았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번엔 고가의 명품으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29일(현지시간) 재스페인 동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김 여사. 사진=왼쪽부터 뉴시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동행한 김 여사 역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특히 김 여사가 만찬장 등 행사에 참석해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착용한 의상 등도 입길에 올랐다. 이 가운데 일정 마지막날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눈길을 끌었다.반 클리프 앤 아펠 홈페이지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현장 사진을 볼 때, 가품이 아니라면 김 여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펜던트(목걸이 일종) 제품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라는 이름의 이 목걸이는 눈꽃 결정 형태에 착안해 디자인된 제품으로 온라인 카탈로그 상으로 가격은 6200만원이다. 재료 보석으로 백금과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고가 제품으로 디자인이 동일한 라지 모델의 경우 1억원이 넘는다.이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진 활발한 활동에 따라 김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도 일반에서 가십으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동행 과정에서도 국내 보석 스타트업 업체의 30만원대 발찌를 착용한 것이 알려졌다. 이전에는 반 클리프 앤 아펠의 200만원대 팔찌, 까르띠에의 1500만원대 팔찌 제품으로 추정되는 장신구들을 착용한 것이 사진에 잡힌 바 있다.김 여사가 5월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오히려 저가의 치마 제품을 착용한 사실이 알려져 소박한 이미지로 소구되기도 했다. 5월 초 김 여사가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한 사진이 공개됐는데, 당시 입은 치마가 5만4000원 정도의 저가 제품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해당 제품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나중에 온라인에서 ‘짝퉁’ 제품 판매가 성행하기까지 했다.김 여사가 ‘저렴한 제품을 애용한다’는 이미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시비로 한차례 시끄러웠던 직후라 더 논쟁적인 사안이 됐다. 김정숙 여사의 ‘2억 브로치’ 같은 헛소문들은 나중에 2만원대의 제품으로 밝혀져 임기 말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지출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정쟁으로까지 비화됐다.이후 김 여사가 취임식장에서 입은 드레스 역시 소상공인한테서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김 여사의 ‘패션 미담’이 한동안 여권 지지층에서는 전 정부를 비토하는 데 매력적인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2022.07.01 I 장영락 기자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일 없이 눌러 앉았다고?…사실아냐"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일 없이 눌러 앉았다고?…사실아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일부 매체의 자문위원회 관련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이 일 없이 눌러앉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서 편제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부의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해 4월 개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특히 위원회는 “현재까지 전체 1787건의 진정사건 중 1196건을 종결하고 656건을 진상규명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에 기여했다”며 “남아있는 591건의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당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활동 기간 3년의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접수기간(2019년 9월~2020년 9월) 내에 종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3배에 달하는 1787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활동기간이 2023년 9월 까지 연장됐다. 당시 재직 중이던 송기춘 위원장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한까지 연장됐다. 위원회는 “군 복무중 사망한 분의 사망 경위를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보수나 진보, 좌파 우파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진정인과 고인의 명예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일부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전 정부의 위원회였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위원장들이 ‘임기보장’을 고수하며 개점 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2.07.01 I 김관용 기자
국토부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차질 없이 추진"
  • 국토부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차질 없이 추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수도권 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했던 지난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다.국토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한 원 장관 발언 취지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 발언 이후 비수도권에선 균형 발전 주무 부처인 국토부 수장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뒤집으려 한다는 의심도 받았다.이런 비판에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대통령 공약이나 혁신도시 정책의 후퇴 또는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공공기관을) 이식해서 갖고 있는 건 그 자체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 동력을 지역에서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한계가 많다”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부연했다.이런 취지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균형발전 전략은 ‘압축과 연결’이다. 지역 핵심 지역에 기업혁신파크나 도심융합특구 등 산업과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거점은 도로와 철도 등으로 긴밀히 연결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9.(사진=연합뉴스)
2022.07.01 I 박종화 기자
조국,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후원' 동참 "21세기에 충격.."
  • 조국,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후원' 동참 "21세기에 충격.."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처우개선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 시위에 나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후원소식을 알리며 후원금 모집을 독려했다.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에 나선 노동자의 모습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피 1㎥짜리 철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둔 노동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며 “이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라고 적었다.조 전 장관은 “한 달 가까운 파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 1만 명이 1만 원씩 1억 원을 모으자는 ‘1만X1만’ 프로젝트”라며 “업에 참여한 200명의 하청 노동자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조금 입금한다”고 설명했다.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29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건조 중인 운반선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대우조선해양 측은 “아직 부채비율이 500%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하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임금 마련 후원금’을 시민들에 호소하며 파업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노동·인권단체들도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이 회복됐다면 노동자의 삶도 회복되는게 지당한데 지난 5년간 상여금을 약탈당하고 임금의 30%를 빼앗기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이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며 “민주노총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엄중히 경고하고, 거제에서 하청 현장을 바꾸기 위한 당단한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그러나 산업은행은 한 달 가까이 진행된 파업에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2022.07.01 I 김화빈 기자
민주당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尹 국가안보실 지시"
  • 민주당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尹 국가안보실 지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았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 “해경과 군의 판단 번복 과정을 보면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같은 팩트로 해석만을 뒤집었다”면서 “이번 최종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은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한번 열람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해경이 ‘특수정보(SI)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고 월북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발표했다”며 “수사 당시에는 열람했지만 지금 최종 결과에는 SI 원본이나 근거 등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단 어이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의 핵심이자 본질인 월북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 SI를 직접 열람해서 월북 여부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가리겠다”고 밝혔다.TF 소속 이용선 의원 역시 “(해경이) SI 정보 원문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나 합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다”며 “이러한 노력 과정도 없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고, 물증이 없어 입장을 번복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터무니없이 불행한 피살사건을 ‘월북몰이’ 방식으로 소환해 지난 정부를 공격하고 반인류적이라 낙인찍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작금의 상황을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합참에서 월북 판단 근거가 됐던 SI를 직접 열람해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지난 달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07.01 I 김관용 기자
박지원 “尹대통령·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점수는…”
  • 박지원 “尹대통령·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점수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성과를 두고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90점이라고 평가했다.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평가할 때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이나 모양이 일단은 성공이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정상회담은 성공이다. 상호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들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말씀하는 거다. 80점을 줄 수 있는 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서방 세계에서 한국에 ‘무기를 공급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컸는데, 그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서 안도했다”라며 “인도적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무기 공급은 안 하셔야 된다. 윤 대통령께서 그런 발표를 안 하신 걸 보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선 안도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특히 전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요구를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동행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평가했다.박 전 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세계 정상의 부인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멋있는가. 거기서 우리 영부인이 꿀리면 되겠나.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라며 “영부인이 해외 순방할 때 옷을 바꿔 입는 걸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는 “처음 해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라며 다만 “언행도 얼마나 좋았나. 멋있는 것을 멋있다고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3박 5일간의 첫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귀국했다.이날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무수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국무위원과 당 지도부가 마중을 나와 윤 대통령 부부의 귀국을 반겼다.
2022.07.01 I 송혜수 기자
이준석, 尹대통령 귀국길 마중 간다…`윤심` 구애 나서나
  • 이준석, 尹대통령 귀국길 마중 간다…`윤심` 구애 나서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참석 후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 나간다. 이 대표는 오는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 윤 대통령에 `마지막 구애`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 귀국 마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11시 50분쯤 서울공항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출국할 때 환송 자리엔 나오지 않았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만 공항을 찾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대통령실 간 불편한 기류가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의 귀국길 환송을 계기로 `친윤`(친윤석열)계와 관계 회복에 나설 지 관심이다. 이 대표는 최근 친윤 의원들과 잦은 마찰에 이어 친윤계로 꼽히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사임으로 당 내 `고립구도`에 빠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오는 6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대 회의 전까지 윤 대통령과 스킨십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07.01 I 배진솔 기자
北공무원 피살, "월북 조작" 44.7%vs"자진 월북" 42.2% 여론조사
  • 北공무원 피살, "월북 조작" 44.7%vs"자진 월북" 42.2% 여론조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월북 조작”이라는 의견이 44.7%, “자진 월북”이라는 의견이 42.2%로 팽팽하게 맞섰다.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2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각 다른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44.7%는 “월북조작이라는 윤석열 정부 의견에 동의함”을, 42.2%는 “자진월북이라는 문재인 정부 의견에 동의함”이라고 응답했다.반면 13.1%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월북조작(47.4%)”·“자진월북(38.8%)”, 여성은 “월북조작(42.1%)”·“자진월북(45.4%)”에 응답했다.(사진=뉴스토마토)연령별은 18세-29세 “월북조작(45.9%)”·“자진월북(37.3%)”, 30대 “월북조작(42.6%)”·“자진월북(42.3%)”, 40대 “월북조작(26.5%)”·“자진월북(64.6%)”, 50대 “월북조작(42.2%)”·“자진월북(49.5%)”, 60대 “월북조작(58.1%)”·“자진월북(2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0명이며, 응답률은 1.8%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사실상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다.사건에 대한 해경과 국방부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바뀌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음이 확인됐다”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07.01 I 권혜미 기자
한덕수 총리, 주한 美기업 만나 ‘적극 투자’ 요청…‘규제 개혁’도 강조
  • 한덕수 총리, 주한 美기업 만나 ‘적극 투자’ 요청…‘규제 개혁’도 강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경기 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와 새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암참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한 한·미 경제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과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 총리는 암참의 오랜 친구이자 한·미 관계의 진정한 챔피언”이라며 “최적의 시기에 총리님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비전을 들을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과 경제 어젠다를 견인하는 한 총리의 훌륭한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암참은 한국 정부가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 총리의 모두발언에 이어 한 총리와 김 회장의 1 대 1 좌담도 진행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어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암참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좌담을 통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얘기하며 한·미 FTA의 지속적인 성과와 양국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효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후 변화, 재생 가능 에너지, 여성 역량 강화와 같은 전 세계 기업들이 다루고 있는 중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엔 암참 이사진을 포함한 150여명의 미국기업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미국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7.01 I 박순엽 기자
방기선 기재차관 “수출 회복세 유지·확대해야…3일 지원책 마련”
  • 방기선 기재차관 “수출 회복세 유지·확대해야…3일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이번주 일요일(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수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했다. 방 차관은 이를 두고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최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수출이 앞으로도 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모색키로 했다.다음주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되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이달 첫째주부터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해 주 2회 이상 전국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방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같은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정유사 대상 수급 품질을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경제 정책인 규제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경제 주요 축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을 논의한다.방 차관은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 총 10만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I 이명철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폴란드서 ‘원전 세일즈’…양국 기업 9개 협력 MOU
  • 이창양 산업장관, 폴란드서 ‘원전 세일즈’…양국 기업 9개 협력 MOU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폴란드를 찾아 사업 수주를 위한 ‘원전 세일즈’를 펼쳤다.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6월30일(현지시간) 폴란드를 찾아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리샤르드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을 만나 원전을 비롯해 방위·첨단산업 부문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월30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면담 후 양 기관 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두 기관은 향후 에너지 공동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원자력뿐 아니라 수소와 e-모빌리티 등 에너지 전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산업부)자국 내 원전이 없는 폴란드는 지난해 원전 6기 신규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계획을 확정하고 2033~2043년에 걸쳐 원전 6기를 차례로 짓기로 했다. 착공 목표시점은 2026년이다. 원전 1기 건설 사업비용이 통상 8조원 수준인 만큼 4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10년의 건설 기간 외에 30~60년에 걸친 운영 과정에서 정비·해체까지의 사업 협력도 모색할 수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올 4월 폴란드 정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성사 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처음 수출한 이후 두 번째 원전 수출 성과다. 현재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3파전 양상이다.이 장관 일행이 폴란드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052690),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047040) 등 국내 원전 건설·운영사가 대거 함께 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폴란드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앞 2번째)이 6월30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리샤르드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왼쪽 앞 2번째)을 만나 양국 원전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 장관은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을 만나 한국 원전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원전 협력 진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기관 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향후 에너지 공동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원자력뿐 아니라 수소와 e-모빌리티 등 에너지 전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과 만나 양국 원전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배터리 산업이나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 장관은 1일(현지시간)에도 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을 만나 배터리, 천연가스, 인프라 등 산업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내 원전 기업, 이른바 ‘팀 코리아’도 나섰다. 같은 날 오후엔 이 장관과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열었다.팀 코리아 6개 기업은 이 자리에서 폴란드 9개 기업과 원전 분야 협력 MOU를 맺었다. 한수원은 이 자리에서 폴란드 3개 기업(ILF·BAKS·RAFAKO) MOU를 맺었다. 또 한전기술은 ZRE와 두산에너빌리티는 ZARMEN과 대우건설은 Polimex Mostostal 및 EPK와 한전KPS는 Ethos Energy, 한전연료는 MMH와 부문별 현지 원전사업 공동 참여 및 제삼국 진출 협력 MOU를 맺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수소, 배터리 등 패키지 협력방안을 마련해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하고 원전 수출 가능성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6월30일(현지시간) 폴란드 현지 기업과 현지 원전사업 공동 참여 및 제삼국 진출 협력 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07.01 I 김형욱 기자
떨어지는 尹지지율에… 신평 “향후 전망 낙관한다, 이유는”
  • 떨어지는 尹지지율에… 신평 “향후 전망 낙관한다, 이유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신평 변호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와 국민의힘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과 관련해 “김종인 선생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향후 전망을 낙관한다”라고 말했다.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페이스북)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 전망’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먼저 그는 지지율 하락으로 유도하는 요인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시종일관 갈라치기 전법이 남긴 결과는 지금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며 “거의 국민 반쪽의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나 그 부인에 대해 무조건 불만을 토로한다. 과거 김정숙 여사와 비교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며 “국회는 야당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하나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은 그들이 임명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방송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책기관의 장도 요지부동으로 버티며 호시탐탐한다. 호지(胡地)에 봄이 왔어도 꽃이 없으니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는 왕소군의 탄식이 새삼스럽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 악성 프레임, 즉 검찰 출신의 독재 성향을 가진 악마화의 프레임과 사법시험 구수를 한 바보 멍청이의 상반된 프레임을 극복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며 또한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문제를 둘러싼 당 내분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이에 신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장래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이며 윤 대통령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꾸준히 탈권위의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뛰어난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 국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그 주위에 설 것”이라고 했다.또 “윤 대통령의 필체를 분석하면 그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며 “그는 현재의 상태에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다리며 자신의 최선을 다해나간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상황의 호전과 역전을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전형적인 파이터형 정치인, 한 마리의 ‘하이에나’”라며 “그는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지위의 업그레이드를 꾀한다. 하지만 이도 멀지 않았다. 성상납과 증거인멸의 혐의는 토론의 싸움에서처럼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깊은 침잠의 기회를 가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캐보았으면 한다고 일침 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권 초기의 인사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며 “워낙 경제적 위기의 파고가 높긴 하나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개혁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점에서 반성과 시정의 조치가 행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했다.
2022.07.01 I 송혜수 기자
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뉴스새벽배송]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하며 1만1028.74에 거래를 마쳤다. 반기 기준으로는 무려 29.51% 폭락했다.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다.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이 모두 인상된다. 10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며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인하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FP 제공)◇ 최악의 상반기 뉴욕증시…물가 우려 여전-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775.4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8% 내린 3785.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떨어진 1만1028.74에 마감.-상반기 기준으로 다우 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31%, 20.58%, 29.51% 각각 폭락. 나스닥 지수에 이어 S&P 지수까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공식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 CNBC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고 평가.-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 월가 예상치(6.4%)는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초 수준의 고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7% 상승.-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 언급. 경기 침체를 각오한 공격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한 23만 1000건을 기록.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이 공격적 긴축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됨. ◇ 유가 하락…OPEC+는 8월 증산량 64.8만배럴 결정-국제유가는 침체 우려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3.7% 내린 배럴당 105.76달러에 마감.-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정례회의에서 8월 원유 증산량을 64만8000배럴로 결정. 최근 OPEC+는 7~8월 하루 증산량을 43만2000배럴에서 64만8000배럴로 50%가량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 비트코인, 1만9000달러도 붕괴-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비트코인 시세는 1만8889달러로 전날보다 6.9% 하락.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6.34% 하락한 2486만원을 기록. -미국 CNBC 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고 보도. 이는 68.1% 폭락한 201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하락한 것. -특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연초보다 700조원 넘게 하락.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9021억달러(1174조원)을 기록했지만 7월1일 오전 7시 현재는 3603억달러(468조원)으로 하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개월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706조원 증발한 셈.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전기차 충전요금 줄줄이 인상-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부담이 늘어남.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된 것.-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역시 이날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 전기차 충전요금도 특례할인제도가 종료하며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확대돼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尹, 3박 5일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4년 9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수차례 접촉.-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포괄 안보’에 주력. 다만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감안할 때 대중국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중심이 돼.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이 1차 타깃으로 꼽히는데 방산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오늘부터 가계대출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022.07.01 I 김인경 기자
최재성 "김건희 리스크..尹 지지율 40%까지 붕괴"
  • 최재성 "김건희 리스크..尹 지지율 40%까지 붕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룩(No Look) 악수’ 논란에 대해 외교적 무례라면서도 정상들끼리는 안 그런다며 윤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개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장에서 단체사진 촬영 때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손만 형식적으로 건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노룩 악수’ 논란이 제기됐다.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중앙의 본인 자리를 찾아 걸어오면서 윤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은 손을 잡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윤 대통령이 멋쩍은 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정상들끼리는 안 그런다”고 주장했다.뿐만 아니라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윤석대통령이 혼자 눈을 감은채 찍힌 단체사진이 올라와 외교적 결례를 당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수석은 “외교나 의전 분야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 안 돼서 엇박자가 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의 이야기와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다거나 대통령이 부인해 버린다거나 등 시스템이 잘 안돌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이번 의전 문제에서도 나타났다고 본다”면서 “이번 의전 문제도 그런 점들이 나타났다고 본다”고 했다.최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면서 ‘데드크로스(dead cross·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서는 현상 )’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인사문제로 이미 점수를 많이 까먹었고 경제가 어려운, 비상경제 시국에서 대통령이 (경제위기 타개회의 등을) 주재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꼬집으며 “제가 보기에는 추석 차례상에 안 좋은 형태의 메뉴들만 올라가고 반등 모멘텀이 안 보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지율) 40%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07.01 I 김민정 기자
산업부-조달청, 중견기업 대상 공공조달 정책 설명회
  • 산업부-조달청, 중견기업 대상 공공조달 정책 설명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조달청은 1일 서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서 중견기업 대상 공공조달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앞줄 왼쪽 5번째부터) 이종욱 조달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1일 서울 중견련에서 열린 중견기업 대상 공공조달 정책 설명회에서 참여 중견기업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중견련이 중견기업과 관계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자리다. 조달청이 윤석열 정부 공공조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중견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논의했다.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단 작고 중소기업보다 큰, 통상 자산규모 5000억~5조원 규모의 기업을 일컫는다. 전체 기업 수 중 0.12%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중견기업 수도 3487개로 그 숫자 비중은 0.7%에 그치지만, 연간 계약규모는 184조원 중 26조3000억원(14.3%)에 이른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앞선 지난달 8일 최진식 중견련 회장(심팩 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소통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3분기(7~9월) 중 중견기업 성장 지원 전략도 발표한다. 이종욱 조달청장 역시 취임 첫 행보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이종욱 조달청장은 “중견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활발히 참여하고 해외 조달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기업 성장 사다리 핵심 연결고리인 중견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견기업계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꾸준히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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