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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치러지는 與원내대표, 충청·TK·수도권 출신 ‘3파전’ 치열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오는 9일 치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충청, TK(대구·경북), 수도권 출신 중진들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에 나선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출신 지역이 모두 다르고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것으로 평가돼 유권자인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후보들은 22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도전 배경과 포부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로 정견 발표를 한 추경호 의원은 본인의 장점인 ‘정책통’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다.추 의원은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각 국회의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 배치를 하고, 현장 흐름을 읽고 입법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에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중도확장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충북 충주에서 5번의 선거를 승리했다”며 “이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명공동체인 윤석열 정부와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고, 정책조정위를 활성화해서 당에서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그동안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송 의원은 본인을 야당에 맞서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원 구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명의 후보들은 출신 지역이 다르고, 친윤 성향이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유권자인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의 텃밭인 TK출신이라는 점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총선 참패 후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표의 응집력은 약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선인은 “22대 총선 당선인 중 절반 이상이 영남권에 속하지만 추 의원이 출신 지역보다는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전문성을 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 열세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송 의원이나 충북에서 4선을 했던 이 의원도 비영남권에 속한 수도권이나 계파색이 옅은 비례대표에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 속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협상력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당내 화합을 통해 통합된 당론을 만드는 능력도 표심을 가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국방 핵심소재 해외 의존도 '심각'…"공급망 자립화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K방산을 이루는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해외 의존도가 소재에 따라 최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내열합금, 타이타늄 합금 등 우리나라 국방핵심소재 10종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KIET 실태조사 결과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 총 조달금액 8473억원 중 78.9%(6684억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소재(8종)는 조달금액 8086억원 중 80.4%(6500억원)를, 비금속소재(2종)는 조달금액 387억원 중 47.5%(184억원)를 수입했다. 소재별 해외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마그네슘합금과 내열합금은 100%,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은 94.9%로 방산핵심 금속소재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핵심소재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FA-50 전투기 등 국산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 “해외 정상회담에서 늘 방산을 안보협력 의제에 포함시켜 수출에 힘써 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방산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내 국방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도 평가 결과, 5점 만점 중 보통(3점) 이하인 2.67~2.98점으로 나타났다. 내열합금은 공급물량의 안정성(1.0)과 특정국 편향성(1.0), 세라믹은 소재 대체 가능성(1.0), 복합소재는 특정국 편향성(1.25)과 적시조달 수준(1.67), 원재료 가격 변동 수급(1.75)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 방산기업 및 소재전문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핵심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별도의 대응책 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응방안은 국방핵심소재 공급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물량 확대(7.9%), 기술혁신을 통한 대체·저감(5.3%) 순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해외조달원의 국내 전환도 응답기업의 2.6%에 그쳐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수적인 국방핵심소재 자립화와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해 국방소재 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 국방소재 관련 제도 및 절차 정립,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차원의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정례화를 통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포함한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최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이날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최씨를 포함해 총 65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씨도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달 앞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였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이에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최씨는 지난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 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등 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조사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작년 867건의 채용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공사, 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고, 올해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셀프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채점점수 조작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며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 등을 조치했고, 피해자 14명은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발표했다.작년 선관위 채용비리 이슈를 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조사에 착수해 총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의뢰(312건), 고발(28명)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선관위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9급 채용자를 합격시키거나,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법적 근거 없는 정규직 채용 △학위요건 미달자 채용 △평정표 점수 수정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 인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실태 감사 조사 결과와도 상당 부분 겹친다. 하지만 감사원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사에 힘이 들었다”며 “저희는 민간인 조사권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는 행정조사인데,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와 이견이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원에서 했던 포렌식 등을 할 수가 없었다”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익위는 작년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올해는 공정채용 제도 미비에 의한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0개 기관에 채용 기준을 정비해 개선할 계획이다.제도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도입했다. 이는 채용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정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AIST 입틀막 대책위' 등 과기단체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 요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와 과학기술단체들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KAIST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규탄한 졸업생이 경호원 제지를 강하게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 경호처 고발, 인권위 진정, 1인시위 등의 규탄 활동을 하던 KAIST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조직한 단체다.대책위는 과학기술단체들과 연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R&D 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각 정부부처에 R&D 예산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의 담당자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목적, 방법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이후 두 달 동안 R&D 예산삭감과 증액을 실제 수행한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작업 내역, 방법, 목적 △주요 R&D 예산을 삭감한 사업 목록, 내역, 삭감 이유와 근거 △두 달 만에 2.8조원으로 증액된 글로벌 R&D 사업 추진 근거, 기획안, 목적과 목표, 방법, 추진계획, 현재 진행 상황 △R&D 예산삭감으로 발생한 피해·손해 사례 △R&D 예산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불법 행위와 행위자, 처벌 방안 △R&D 예산삭감 관련 보복성 표적감사와 노동 탄압 사안 등을 요구했다.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대책위를 비롯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했다.
- “지지율 하락 전광판 봐야”…尹대통령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를 바꾸느냐에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달렸다는 주장이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탈원전 탈피, 연금·노동·교육 개혁,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대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았다”면서도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총선 참패를 계기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며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맞추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광우병 문제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 하락 원인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론·공정사회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내세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는 방향성 면에선 괜찮았지만, 체감하는 중요한 개혁안이 뚜렷하게 없는 것이 문제”라며 “논쟁을 거쳐 안착될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전광판을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포기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며 “질리도록 소통하고 원칙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것만 가져가도 남은 3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의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외부 인사를 초청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총선 백서 TF 위원 외에도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여옥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교수는 “백서의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최종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며 “순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교수 개인 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고 누구 한 명,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 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아울러 “비공개회의에서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모두 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의 책임이 7,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3이라고 주장한 분도 있었다”며 “다 이긴 선거에서 패배한 데에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