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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文정권 겨냥한 尹…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적하는가 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를 문제 삼고, 이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노동조합 회계시스템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단체 손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바로 아래에 있는 선임수석으로, 그가 직접 브리핑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끝 무렵인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원)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자체 감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해 이를 2024년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지지 성향의 단체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국고보조금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고등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접하면서 였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공동 예산으로 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해당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는 “저희가 ‘좌냐 우냐’ 이런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금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단체를 선정했는지, 또 그 지원금이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국판 인태 전략, 美·日과 차별화…'중국은 협력국' 명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보다 구체화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진 외교장관이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글로벌 중추국 역할·책임 자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태 전략 최종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 전략 수립을 준비해왔다. 윤 대통령은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골자로 한 인태 전략의 대략적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이날 공개된 37쪽 보고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임을 명시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에 긴요함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 나토(NATO) 및 쿼드(Quad)와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펀드 기여 확대를 통해 보건 체계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자임했다.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이슈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분야 협력에만 한정됐던 과거 정부와 달리 앞으로는 인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현안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적 범위로는 북태평양(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등),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인도 등),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가 해당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차이점에 대해 “신남방 정책이 아세안과 인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인태 지역이 포함됐다”면서도 “아세안 중심성은 계속 유지된다. 아세안이 인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중국은 이웃”…싱하이밍, 설명회 참석 정부는 한국판 인태 전략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일본 등 국가의 전략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종 보고서에는 ‘주요 협력국’으로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며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이것이 미국 인태 전략과의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뒤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과 여타 정부기관,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하고 공식 설명회를 가졌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해 50여개국이 참석했다.기조연설에 직접 나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인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으로 명시한 최초 사례”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독트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태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있다. 세계 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인태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8%, 수입액의 6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20대 교역 대상국의 과반수가 위치하고, 해외 직접 투자의 66%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 루나·위믹스 사태에 피해자 눈물…가상자산법 제정은 해 넘겨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법) 제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루나 폭락에 이어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간 예산안 대치가 길어지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 1월 중순 가상자산법안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후 대두됐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이용자보호 장치 마련과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까지 제정해,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당정안을 도출하고, 지난 10월 31일 윤창현 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지난달 10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두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모두 이용자 투자금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도 부여했다.지난 11월 위믹스 상장 폐지 앞두고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처럼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당초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시작되면서 정무위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제대로 관련 법안이 다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회가 공회전하는 동안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글로벌 2위까지 올랐던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후폭풍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FTX 자체 코인 FTT는 거래소 파산 직후 가격이 90% 가까이 폭락했는데, 국내에서도 15만개 이상의 FTT가 유통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컴투스 자체 코인 엑스플라 등 FTX에서 주로 거래되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투자자들이 자금이 묶이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가 ‘공시 없는 깜깜이 유통’ 문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면서 발생한 투자자 피해도 크다. 위믹스 시가총액은 상폐 직전 5000억원에서 현재 1100억원 규모로 80% 가까이 줄었다.전문가들은 투자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가상자산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특경법(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사기죄는 입증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규제 공백으로 가상자산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노려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다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 때는 가상자산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코인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는데 투자자보호를 위한 거래법이 정비돼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너무 커져 규율을 잡기 힘든 상황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첫 국방중기계획…병장 월급 150만원·한국형 3축체계 강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군 당국이 향후 5년 간 331조원을 투입,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경기도 하남시 특전사 고공훈련장에서 열린 ‘제44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UH-60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28일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내년부터 5년 간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해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먼저, 우리 군은 3축체계 강화 일환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및 적의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3가지 체계를 의미한다. 3축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군 당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또 SLBM을 탑재한 3600톤(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간다.아울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KMP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우선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간부의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 △소대지휘·주임원사 활동비 상향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당직비의 경우, 일반 공무원 기준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인 것을 감안해 2027년까지 균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 경찰청 차장 조지호…'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대학장(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28일 경찰청 차장에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제49대 경찰대학장에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내정하는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조 차장과 김 학장 내정자 모두 지난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20일 치안정감에 오르는 ‘초고속’ 승진 기록을 세웠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단 7명뿐이다.조지호(왼쪽부터) 경찰청 차장, 김순호 경찰대학장,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사진=경찰청)경북 청송 출신인 조 차장은 대구 대건고,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1990년 경위로 임관했다.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3~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김 학장은 광주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채로 입직했다. 올해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거쳐 지난 8월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이후 30여 년 전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에 휩싸이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보직 인사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 학장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현장 대신 교육기관을 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송정애 경찰대학장과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은 퇴임한다. 공석이 되는 경기남부청장에는 우종수(54) 경찰청 차장이 자리를 옮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피의자로 전환 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청장은 유임됐다.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교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아울러 치안감 15명의 인사 발령도 발표했다. 2대 경찰국장에는 김희중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내정됐다. 전남 구례 출신인 김 국장은 구례농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간부후보 41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강원 춘천·동해·홍천경찰서장과 강원경찰청 정보과장·자치경찰부장 등을 거쳐 지난 6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국가수사본부 신임 형사국장에는 김갑식 충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또 지난 20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한창훈 서울청 교통지도부장과 김병우 서울청 경찰관리관, 최현석 대전청 수사부장은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사이버수사국장에 내정됐다.이어 경찰청 전보 인사로 경무인사기획관에 최종문 경북청장, 신설되는 미래치안정책국장에 박성주 울산청장, 교통국장에 윤소식 대전청장, 공공안녕정보국장에 김수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지명됐다.이밖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 김남현 대구청장, 대구청장에 김수영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대전청장에 정용근 경찰청 교통국장, 울산청장에 이호영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충남청장에 유재성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 경북청장에 최주원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 내년부터 5년간 331조 투입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한다(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군이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복무 여건을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당장 내년부터 5년 간 국방비 33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한국형 3축체계 전력‘인 스텔스전투기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사진=국방부)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방중기계획이다. 331조원 중 3축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3가지 체계를 의미한다.먼저 우리 군은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군 당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600톤(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KTSSM은 양산 중에 있고 2020년대 중반 이내에 전력화할 예정”이라며 “정전탄은 개발 중에 있고 2020년대 중순 정도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KAMD 구축과 관련해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마지막으로 KMP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 및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도 추진한다.이외에도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대응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자산을 비롯해 ‘소프트킬’, ‘하드킬’ 등 4개 사업에 56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방공레이더`는 중기 계획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양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레이저로 공중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현재 `블록1` 사업이 시험평가 단계이며 2026년에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에는 전력화가 될 전망이다. `블록2` 사업은 중기 계획 기간에 연구 개발에 착수해서 그 이후에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드론 대대 2개(예하 중대 4개)가 운영 중이며, 중기 계획 기간에 3개 중대를 추가 창설한다.군은 드론부대에 대해선 “기존의 드론봇 전투단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하여 창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작전운영 개념,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추진하겠다. 드론부대는 육군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 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AI 영재 학교 신설
- 과기정통-개인정보위-원안위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반도체,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양자, 차세대 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도 착수한다.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적 핵심 임무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처간 칸막이식 재원 배분에서 벗어나 범부처, 민간 투자를 고려한 통합적인 예산 조정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R&D 성과 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한다.과기정통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2032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시작하고,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간 50억원 규모로 우주 스타트업 전용 모태펀드도 출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며, 하반기 중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달 연착륙 검증선, 착륙선도 독자 개발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선 이종호 장관이 다누리가 전날 성공적으로 임무 궤도에 안착했음을 밝히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양자, 바이오, 탄소 중립, 메타버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집중한다. 양자기술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양자 컴퓨터·시뮬레이터 등 개발에 984억원을 쏟는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 감축 원천 기술 개발(1228억원)도 시도한다. 행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또 과기정통부는 K-디지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국가에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내년 10월쯤엔 글로벌 OTT 어워즈도 열기로 했다. ‘카카오 먹통’ 등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영재학교를 신설하는 등 미래 인재도 양성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 인재 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우수 연구자도 유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이종호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춘·우병우 사면한 尹 향해 野 "'쓰레기 대방출'하듯 면죄부 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왼쪽),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한때 유행어였다”며 “다스의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15년 형을 감면받고 복권까지 됐다. 5개월 형도 남지 않은 김경수 전 지사와 엿 바꿔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국정농단 범죄자들도 ‘쓰레기 대방출’하듯 면죄부를 줬다”며 “내 맘대로 내 편만 봐주기다. 이런 정권 오래 못 간다”고 힐난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됐던 범죄자들도 줄줄이 풀려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다 풀어줄 거면 뭐하러 잡아넣었나”라고 꼬집었다.그는 “특별사면 명단에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수사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도 다수 포함됐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라면 다 용서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된 검사 출신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검찰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 형을 받은 장호중, 이제영 검사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검사출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검사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은 찾아볼 수 없는 부패검사와 정치검사를 위한 사면복권 쇼”라고 지적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등 주요공직자 66명이 사면·복권 된다”며 △딸 KT 채용 비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수사 방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조작 △블랙리스트 등 특별사면 대상자들의 범죄 사실을 열거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국정농단 주범들을 사면하면서 자기부정, 과거부정, 법치부정, 국민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은 2017년 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된 인사에는 윤 대통령이 수사하고 기소한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