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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주 최대 69시간제’…“연장근로시간 감축하고 건강도 보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준비를 마쳤다. 주52시간제 유연화의 핵심은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장시간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 연장근로시간 감축과 건강보호 조치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같은 회사를 다녀도 호봉제와 성과급 등 다른 임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근로자대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주 최대 69시간제 시동…장시간 노동 부담 줄이고 건강 보호도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을 5개월가량 논의한 끝에 발표했다.연구회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으로 먼저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 확대를 내걸었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가 변경된 이후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만일 사용자가 노사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하도록 변경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구회는 제도 개편을 하면 장시간 노동 부담 방지책도 마련했다.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장치다.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즉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연구회에 참여한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장관리 단위를 길게 바꾸는 것은 노사의 선택 폭을 넓히자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관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이 집중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며 “감축 수준은 실제 사업체들의 연장근로시간 통계를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연구회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연구회는 제도 개편이 실근로시간 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실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일하는 부분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한다고 봤다”고 전했다.◇같은 회사 다녀도 임금체계 다르게…포괄임금 방지 대책도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도 직무에 따라 호봉제나 성과급제 등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포괄임금제를 방지할 종합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권 교수는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제안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며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달 들어 수출액 21% ↓…석달 연속 백스텝 밟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석 달 연속 수출 역성장 가능성이 짙어졌다.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다른 업종·국가로 확산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빠르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고유가에 수출 부진까지 맞물리며 역대급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반도체·중국 부진 속 12월 수출 20%대 감소1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21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일 평균 수출액은 19억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5.8%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월 - 5.7% △11월 -14.0% △12월 -20.8%(10일 기준) 등으로 감소폭도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글로별 경기침체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업계의 부진이 심화한 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다. 이달 10일까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 감소했다. 하강 국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감소 폭은 9월 -4.9%, 10월 -16.4%, 11월 -28.5%로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6개월째다. 12월 들어선 반도체·중국뿐 아니라 거의 전 업종·국가에서 부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0대 수출품목 중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을 뺀 7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대비 줄었다. 특히 철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주변기기·가전제품 4개 품목은 감소 폭이 40%에 달한다. 국가별로도 미국, 유럽연합(EU) 등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유가·수출부진 맞물려 무역적자 폭도 확대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입액은 203억4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7.3% 줄었다. 일평균 수입액으로는 1.6% 감소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33억2100만달러), 가스(22억1500만달러), 석탄(6억76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62억1200만달러로 전년동기(50억4300만달러)보다 23.2% 늘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앞서면서 무역수지는 49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달 전(20억50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11월 무역적자 규모(70억1000만달러)가 역대 2위였던 걸 감안하면 이달에도 역대급 무역적자 가능성이 크다. 올해 무역수지는 4∼11월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여만에 8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수출 부진과 무역적자가 지속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과 투자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등 주력 산업 수출 강화방안과 함께 해외건설, 중소기업·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액이 6717억달러로 올해보다 3.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266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봤다. 올해보다 상황은 나아지더라도, 당분간 어려움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반도체 경기는 당분간 하강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현 메모리 편중에서 비메모리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정부 노동 개혁안에 양대 노총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 회귀" 반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를 통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놓자 양대 노총이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연구회의 개혁안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노동 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출범시킨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주 52시간 노동 제도 유연화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연구회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기존 일주일 12시간이 한계인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연장근로총량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고용 지속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등의 방안도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연구회의 권고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모두 반대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이날 나란히 성명을 내고 연구회의 개혁안이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는 물론, 임금의 하향 평준화, 노동의 질 개악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사 선택권을 빙자해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가 우려된다”며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도 없는 현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뿐인 ‘자율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비정규직이 양산해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 양산,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진정한 개혁안이라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규제의 첫째 목적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우리의 노동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 해소, 균형적인 노동과 휴식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노동자 가구의 생활과 민심을 고려해 노동계를 배제하지 않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회귀하는 친(親)기업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민주노총 역시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을 두고 ‘노동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며 “이러한 시도가 전문가의 연구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용자 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사용자는 힘의 우위를 통해 이를 물어붙이고,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선택 등에서 노동자들의 자율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가,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자율’이라는 원칙으로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 2023~24년 '한국방문의 해' 지정…"K-컬처로 관광객 3000만 시대 열 것"
-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12일 서울 청계천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관광전략회의에 앞서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마이스 업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한다. 오는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예술과 뮤직, 푸드, 스포츠 등 K-컬처와 연계한 프리미엄 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50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워케이션과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해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무비자 입국,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동남아시아 관광객으로 확대한다.정부는 12일 서울 청계천로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회의는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광·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벤처 등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린 건 작년 12월(6차 회의) 이후 1년 만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광은 문화와 경제, 외교, 환경, 안전 등 모든 분야가 집약된 산업이자 국제수지의 중요한 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이 12일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K-컬처 매력 더해 관광 경쟁력 업그레이드정부가 첫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제시한 관광정책의 핵심은 ‘K-컬처와 관광의 융합’ 그리고 ‘규제 개혁’이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은 대체불가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K-컬처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콘텐츠 매력을 높이고 비자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등 입·출국 절차는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내년 1월 중순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맞춰 시작하는 한국방문의 해는 친절 캠페인, 환영 이벤트 등 기존 프로그램에 문화행사와 지역축제, K팝 콘서트 등 K-컬처 이벤트 100선을 추가해 연중 캠페인 형태로 운영한다. 미주와 유럽, 동남아 등 50개 도시에서 릴레이 개최하는 K-관광 로드쇼의 메인 테마도 ‘K-컬처 본국, 한국으로’다.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관광시장 활성화의 기조를 질적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체험, 웰니스, 의료관광, 골프대회와 선수, 아카데미 연계한 특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새로운 프리미엄 관광시장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에 개인 전용기 전용터미널 설치가 추진된다.12일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주재로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업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단체비자 동남아 일반 관광단체로 확대 장기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입국비자도 도입한다. 워케이션 비자를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2년간 국내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여러 도시를 방문할 수 있다. K-컬처 연수비자는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 개발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워케이션, K-컬처 연수비자는 법무부와 큰 틀에서 도입에 합의한 상태로 발급 기준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 활성화와 입국자 관리 이슈가 첨예하게 맞서던 입·출국 제도는 방한시장 활성화로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업체 포상관광과 수학여행 단체만 해당되던 동남아 단체전자비자는 일반 관광단체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방 거점 공항 중 하나인 전북 무안공항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업계가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전자여행허가제는 다국어 서비스, 일괄 단체심사 등을 도입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치료 목적으로 방한하는 의료 관광객의 비자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 비자 전자신청과 재정서류 면제, 동반가족 확대(직계→사촌 이내) 등의 입국 편의제공 대상을 확대한다.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12일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지방 소멸 위기 및 도서 지역 관광시장 활성화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4·5성급 도심 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담 규모를 현실화한다. 호텔과 마이스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2명이던 외국인 고용 한도를 5명으로 늘리고, 현행 주 25시간인 외국인 유학생의 근무시간 제한은 30시간으로 완화한다. 마이스 분야는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국제회의복합지구(5→10곳)와 유니크 베뉴(39→50곳) 지정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국내여행과 지방관광 활성화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과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는 2024년부터 10년간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도서 지역은 공모를 거쳐 5곳을 선정, 4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전국 관광지와 관광상품 할인, 마일리지 적립 기능을 갖춘 여행 전용 신용카드도 선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해 개발한 그린카드와 유사한 ‘여행이음카드’는 시중 카드사, 은행 등과 협력해 오는 2024년 출시할 예정이다.
- 윤 대통령 “국민 전기료 부담 최소화 위해 한전법 처리돼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ODA 지원을 요청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전략’을 수립해 내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한편 한 총리는 오늘 오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2023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K-컬쳐, 관광을 융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출입국심사 개선, 고용규제 및 업계 부담금 합리화 등 관광과 관련된 불편·부담 사항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7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며, 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